전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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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3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全海澈 \| Jeon Hae-cheol

출생	1962년 5월 18일 ([age(1962-05-18)]세)
출생	전라남도 목포시
거주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안산6차푸르지오아파트
본관	옥천 전씨
현직	경기도청 도정자문위원장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재임기간	참여정부 제4대 민정수석비서관
	2006년 5월 3일 ~ 2007년 12월 21일
	제3대 행정안전부장관
	2020년 12월 24일 ~ 2022년 5월 9일
링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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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슬하 1남 1녀
형제자매	4남 1녀 중 막내
학력	목포대성국민학교[2] (졸업) 영흥중학교 (졸업) 마산중앙고등학교 (4회 /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학 / 석사)[3]
병역	육군 제2보병사단 중위 전역 (군법무관) (1990년 5월 18일 ~ 1993년 2월 28일)
종교	천주교 (세례명: 프란치스코)
신체	168cm
소속 정당
의원 선수	3
의원 대수	19, 20, 21
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참여정부)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 민주통합당) 민주당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법률부대표 제19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조직특보단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단장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제21대 국회의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장 제3대 행정안전부장관 (문재인 정부) 제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사장	}}}}}}}}}

1. 개요2. 생애3. 업적4. 비판 및 논란

4.1. 사법시험 폐지 책임론4.2. 보좌관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5. 여담6. 선거 이력7. 소속 정당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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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

제19-21대 국회의원(안산시 상록구 갑) 및 제3대 행정안전부장관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친문 핵심 정치인 중 한 명이자 3철 [5] 중 1명이다.

2. 생애

자세한 내용은 전해철/생애 문서 참고하십시오.

3. 업적

안산시 상록구 갑의 3선 국회의원으로 안산시 교통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2020년 수인선이 재개통되었고 2025년 신안산선이 개통될 예정이고 2028년에는 GTX-C 노선까지 개통 될 예정이다. 신안산선은 당초 중앙역까지만으로 계획되었었는데, 호수역과 한양대역(가칭)까지 연장해낸 것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 GTX-C 노선 상록수역은 국토부 초안과 현대 실시계획안에도 상록수역이 없었는데 안산선 회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상록수역 유치를 성공시켰다. 본인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게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이후 실세였던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정부 계획에 포함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안산은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되었는데 # 정부 지원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 외에도 안산강소특구 지정##, 안산교육지원청 이청, 상록수역 3,4번 출입구 추가 신설###, 상록수 도서관 건립####, 보노마루 공연장 건립, 동안산세무서 건립 등 지역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4. 비판 및 논란

4.1. 사법시험 폐지 책임론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좌초시킨 데 1등 공신이라는 평을 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관악구 을 재보궐선거 유세에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동행했던 비서실장 김학용 전 의원은 "김무성 전 대표가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들 만큼이라도 꼭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찬성하도록 할 거다"라며 오신환 전 의원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빈말로라도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법시험 존치법안 좌초에 대한 책임이 여당 간사 이한성 전 의원보다는 야당 간사 전해철 전 의원 쪽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물론 전해철 전 의원 본인은 고의로 심사를 미룬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다른 법안이 많아서 그렇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안건보다 더 중요한 다른 안건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었을지 의문이다. 이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 모임이 전해철 전 의원 지역구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 상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것을 보아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전해철 전 의원은 대표적인 사시 반대파라고 한다. 결국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도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단 한 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보지 못한 채 2017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20대 국회에 들어 전해철 전 의원이 법사위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 사시존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사시존치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를 그 한 사람에게서만 온전히 찾기는 어려울 듯하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시존치 요구가 가장 강력했고 또 가장 가능성 높았던 시기에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사람은 바로 전해철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의 태도에 따라 사시존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에 그의 영향력이 작았다고도 말할 수 없다. 2015년 12월경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법사위 야당 간사는 전해철 전 의원이었다. 당시 법무부의 유예안은 로스쿨 측의 강력한 반발로 사실상 무산되었으나 당시 법사위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가장 강력히 옹호한 사람이 전해철 전 의원이었기에, 법무부에서는 전해철 전 의원의 반대로 인해 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포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4.2. 보좌관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2021년 3월 17일, 전해철의 보좌관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해철의 지역 보좌관 한 모 씨는 앞서 LH 압수수색이 있었던 3월 9일 면직 처리됐다. 이를 두고 땅 투기로 면직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전해철 측에서는 당뇨랑 고혈압 등 지병 때문이라며 투기는 100%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런데 전 장관의 보좌관 아내가 안산 장상동 토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농협으로부터 2억 이상 대출을 받아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인데다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매가 어려운 곳인데, 이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매입한 것은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보좌관이 면직된 날이 “공교롭게도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 한 날”이라며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전 장관이 불똥이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측근이 부동산 투기로 수사대상이 된 상황에서 전 장관이 경찰청 합동수사본부의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며 전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황보 의원은 이어 “최근 부동산 투기가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경찰청 합동수사본부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하며 합동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측근에 대한 지휘 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는데 공무 수행이 적절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원회관의 직원을 다 해봐야 8~9명”이라며 “최측근 보좌관도 관리 못하신 분이 어떻게 국가직 공무원 66만3000명의 공직 기강과 관리를 하겠나. 공직 기강을 세울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의 수사가 진행된 후 5월 18일, 전해철의 전 보좌관 한 모 씨는 3기 신도시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땅을 사들인 혐의로 구속됐다.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택지계획 지구 대상을 발표하기 1개월 전인 2019년 4월 내부 정부를 이용해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 일대 1550㎡ 토지를 약 3억원에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혐의이다. 매입 약 한 달 뒤 해당 토지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만3000채 규모의 장상지구 조성 계획에 포함됐고, 현 시세는 12억5000만원 상당으로 4배 정도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보좌관 한씨를 구속기소 했다. 한씨와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씨의 배우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한씨가 사들인 땅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됐다.#

5. 여담

# TVN 프로그램 '우리가남이가'에 출연해 부인이 적어준 레시피대로 직접 요리를 했다. 메뉴는 백암순대, 죽순밥, 낙지호롱구이, 순대볶음이다. 특히 낙지호롱구이는 자신의 고향인 목포의 낙지를 재료로 삼았다. 전 의원은 자신이 만든 요리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에게 전해달라고 했고, 전현무, 박명수, 황교익 [6] 등 멤버들은 경기도청 비서실과 연락한 후 남 전 지사를 직접 찾아가 메뉴를 전달했다. 남경필 전 지사는 아주 맛있게 먹었다.

2017년 7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로 합류했다. 원래 상임운영위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승진한 셈.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 지역구이자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에서 청와대가 있는 종로까지 출퇴근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했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람들 중에서도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이른바 '3철'로 불렸다. 이 세 사람 모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휘하에 있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정치권 일선에서 활동하는 3철은 전해철 의원 한 명뿐이었다. 양정철 전 비서관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해외로 아예 떠났고,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정치권을 떠나 여행사를 운영하는 걸로 알려져 있던 중,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가까워 와서는 부산광역시장 선거 출마설이 나왔지만,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이 세 사람은 나중에 전해철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기로 한 뒤에 열었던 북 콘서트에서 오랜만에 다시 모였다. 하지만 양정철이 2019년 초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정계에 복귀하며 정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3철 타이틀은 떼게 됐다. 하지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승 이후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직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3철 중 유일하게 전해철 의원만이 정치권에 생존한 인물이 됐다.

이명박 정부 시기였던 2009년 4월 30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의 사진에도 나온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수행비서였던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등과 동행한건 덤.

그러나 이런 각별한 인연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 때 3철 논란이 잠깐 불거진 적 빼고는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덜 받았다. 특히 친노를 시종일관 저격해 왔던 박근혜 정부 시절의 보수 언론들조차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한 적이 없었다. 조중동 등 주류 보수 언론이 연일 '친노 패권주의'를 외치며 부지런히 친노 & 친문 인사들을 저격하던 2015년 즈음을 돌이켜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최측근 인사였는데도 언론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는 특이점이 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뒤부터야 전해철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래된 최측근이었다는 점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다.

위에 상당히 길게 서술되어 있듯이 본인도 사법시험 합격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에 대단히 비판적이다. 그래서인지 적극적인 로스쿨 도입론자였다고 하며, 실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로스쿨 도입에 가장 앞장섰다고 한다. 지난 제19대 국회 시절에는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로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심의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 끌기를 하였다. 그 때문에 전직 서울변협회장이던 나승철이 그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6.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003764>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 상록 갑	[[통합민주당(2008년)\| ]]	18,054 (30.08%)	낙선 (2위)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통합당\| ]]	46,927 (60.76%)	당선 (1위)	초선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35,481 (38.80%)		재선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59,021 (58.55%)		3선

역대 선거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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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19대 총선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20대 총선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21대 총선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

역대 후보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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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후보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7px;"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수원 장안	수원 권선	수원 팔달	수원 영통	성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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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속 정당

소속	기간	비고
[[통합민주당(2008년)\| ]]	2008	정계 입문
[[민주당(2008년)\| ]]	2008 - 2011	당명 변경
[[민주통합당\| ]]	2011 - 2013	합당[7]
[[민주당(2013년)\| ]]	2013 - 2014	당명 변경
[[새정치민주연합\| ]]	2014 - 2015	합당[8]
	2015 - 현재	당명 변경

8. 둘러보기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
{{{#!wiki style="border-top: 0px none; border-left: 10px solid #004EA1; border-right: 10px solid #004ea1; text-align: center; margin: -6px -11px; padding: 7px; min-height: 34px" {{{#!wiki style="margin: 0 -16px -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word-break: keep-all"	직위	명단
	<colbgcolor=#fff,#1f2024><colcolor=#004EA1> 김동연 → 홍남기
	김상곤 → 유은혜
	유영민 → 최기영 → 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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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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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정미경	김용남	박광온	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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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을	양주·동두천	안산 상록 갑	안산 상록 을	안산 단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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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연천	여주·양평·가평
김영우	정병국
* 화성 갑 고희선 임기 중 사망 (2013.8.25.) * 평택 을 이재영 의원직 상실 (2014.1.16.) * 수원 을 신장용 의원직 상실 (2014.1.16.) * 수원 병 남경필 사퇴 (2014.5.15.) * 수원 정 김진표 사퇴 (2014.5.15.) * 김포 유정복 사퇴 (2014.5.15.) * 성남 중원 김미희 의원직 상실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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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0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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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갑	광주 을	양주	포천·가평	여주·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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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갑 이우현 당선무효 (20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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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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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을	화성 갑	화성 을	화성 병	광주 갑
박상혁	송옥주	이원욱	권칠승	소병훈
광주 을	양주	포천·가평	여주·양평
공석	정성호	최춘식	공석
* 안성 이규민 당선 무효 (2021.9.30.) * 성남 분당 갑 김은혜 사퇴 (2022.4.29.) * 여주·양평 김선교 당선무효 (2023.5.18.) * 용인 갑 정찬민 의원직 상실 (2023.8.18.) * 광주 을 임종성 의원직 상실 (2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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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산시 갑 선거구의 제22대 국회의원이다.[2] 現 목포대성초등학교[3] 석사학위 논문 : 세대별 정서 구조, 집합기억, 확증편향에 관한 연구 : 20대와 70-80대의 5.18 뉴스 해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generational difference of structure of feeling, collectuve memory and confirmation bias : Focusing on the 20s and 70-80s’ encoding/decoding process of 5.18 news (2024)[4] 2017년 7월에 이사로 취임했다.[5]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6] 이 중, 박명수와 황교익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잘 알려저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도 오르기도 했다.[7] 시민통합당과 신설 합당.[8] 새정치민주연합에 흡수 합당.

전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