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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李祥敏｜Lee Sang-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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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5년 5월 15일[1] ([age(1965-05-15)]세) | ||
| 전라북도 익산군[2] (現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
| 본관 | 전주 이씨[3] | ||
| 재임기간 |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
| 2015년 11월 29일 ~ 2017년 12월 14일 | |||
|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 |||
| 2022년 5월 12일 ~ 2024년 12월 8일[4][5]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3764><colcolor=#fff> 학력 | 충암고등학교 (졸업 / 12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6] / 학사)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 / 전문석사) | |
| 병역 |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대위 전역 (군법무관) (1989년 5월 27일 ~ 1992년 2월 29일) | ||
| 종교 | 개신교 | ||
| 신체 | 176cm, A형 | ||
| 소속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 경력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민사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UC 버클리 방문연구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박근혜 정부)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보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윤석열 정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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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무직 공무원. 윤석열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을 역임했다.2. 약력
- 1983.2. 충암고등학교 졸업 (12회)
- 1986.10.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7.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법학 학사 (83학번)
- 1989.2. 사법연수원 수료 (18기)
- 1989.5. 공군 공군본부 군법무관 임관
- 1992.2.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대위 전역
- 1992.3. ~ 1994.2.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94.3. ~ 1995.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5.3. ~ 1996.2.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6.2. ~ 1997.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1996.2. ~ 1997.5. 전라남도 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 1996. ~ 1997.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방문연구원
- 1997.5. ~ 1999.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 1999.2. ~ 2000.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1999.2. ~ 2000.2.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 2000.2. ~ 8.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0.8. ~ 2002.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2002.2. ~ 2003.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2003.2. ~ 2004.2.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전담부 판사
- 2004.2. ~ 2005.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원장
- 2004.2. ~ 2005.2. 강원도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 2005.2. ~ 2007.2.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7.2. ~ 2015.11.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2007. ~ 2008. 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자문위원
- 2010.3. ~ 2012.2.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 외래교수
- 2010.9. ~ 2011.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2010. ~ 2012.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 2011.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 MBA
- 2011.9. ~ 2012.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2012.9. ~ 2013.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2012.9.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
- 2012.11. 새누리당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 2012. ~ 2015. 서울국제학교 교육재단 감사 겸 장학재단 이사
- 2013.1. ~ 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
- 2013.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2014. ~ 20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
- 2015.11. ~ 2017.12.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박근혜 정부 / 차관급)
- 2018. ~ 2021.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 2018. ~ 재단법인 같이함께 이사
- 2019.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9. ~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 2019. ~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 2019.7. ~ 2021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초대 이사장[7] http://ries.or.kr／history
- 2021.9.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 2021.11.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 2021.11. ~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 2022.3. ~ 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대외협력특별보좌관
- 2022.5.12 ~ 2024.12.8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윤석열 정부)
3. 생애
3.1. 초년 생애
1965년 (5월15일)[8], 전라북도 익산군(현 익산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상경해 1983년 충암고등학교(12회)를 졸업[9]했고, 같은 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83학번)[10]에 진학해 4학년 재학 중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1] 1987년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에 사법연수원을 제18기로 수료한 뒤 1989년 5월 27일 공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공군본부 및 제17전투비행단에서 복무했고, 1992년 2월 29일 대위로 전역했다.[12][13]3.2. 판사 생활
1992년, 26세의 나이로 판사로 임용되었으며[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년 후인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부임했으며, 1995년 민·형사법원이 통합된 후에도 근무하다가 1996년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부임했다. 이 때 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15] 이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무했으며,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200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부임했으며, 동년 8월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을 역임했다.[16] 이후 2003년 서울고법으로 복귀해 지적재산권 전담부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38세의 나이[17]지방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승진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으로 부임했다. 이 때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다.
2005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입직 15년 만에 퇴직했다.
3.3. 퇴직 이후
퇴직 이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등으로 변호사로 활동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민은행 로또 이익분배금 사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처분 사건, 삼성전자와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 특허 사건 등 여러 굵직굵직한 민사소송들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등에 출강했으며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MBA 학위를 취득했다.2012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간사를 맡으며 박근혜와 인연을 맺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가 당선되자 인수위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었고, 2013년엔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2014년엔 방통위 보도교양방송특위 위원을 역임했다.
권익위 부위원장 퇴임 이후 변호사로 다시 활동하면서 중재 관련 단체에서 근무했으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직을 맡았다.
3.4.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15년 11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차관급 직위인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재임 기간 동안 청구인-피청구인 양측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미루는 행정 기관에 배상책임을 무는 ‘간접강제제도’ 등도 만들었다. 이를 두고 “행정심판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두고 12월 14일 물러났다.4. 행정안전부장관
2022년 4월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 권익 향상과 공공기관 청렴도,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헌신해왔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2022년 5월 12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1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을 감안해 주무부처 장관을 비울수 없다는 이유에서 그대로 임명되었다. #
2022년 5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에 취임했다. 동시에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동년 6월 27일 자문위 권고안을 수용하여 행안부 내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경찰국)을 신설할 것임을 밝혔다. 경찰 조직 안팎에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 및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직접 PPT 자료까지 준비해 법적 근거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이후 당초 발표한 것과 달리 많은 수정을 거쳐[19] 동년 8월 2일 경찰국을 출범시켰다.## 초기 논란이 많았으나, 막상 출범이후에는 ”경찰청은 행안부장관 소속의 외청이란 뜻이다. 이렇게 보면 경찰국은 행안부장관에게 법률상 부여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만든 합법적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 초기의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 견해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및 민주당의 경찰국 예산삭감 주장과 관련하여 동년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11월 8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과 책임」이 당초 ６월 27일 발표했던 취지와 달라진 점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장관 본인이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해 야당 측의 경질 압박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전후(11월11일~11월16일)로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고생 많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였다.##
2022년 11월 30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안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대상이 되었다. 대통령실은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2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등 야당 의원의 표결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다. #
2023년 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함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내려질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하였다. # 이후 23년 7월25일 직무복귀까지 167일간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 기간 동안 행안부장관의 부재로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문제 등 중요한 정책결정이 멈춰서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장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많았다. ##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 기각이 선고되어 167일만에 직무정지에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선고를 보고 압구정 자택을 나서면서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탄핵 기각 판결 직후 복귀하자마자 바로 오후 5시에 수해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조직위원장 중 한 명이기는 했으나 탄핵기간 중이었던 탓에 재난안전분야 및 지자체 협력 지원 등에 대한 업무 분장을 직접 할 기회는 매우 짧았다. 잼버리 때문에 모친상에 빈소도 차리지 못한채 개영식 당일 불참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알려지기도 하였다## 논란 잼버리 사태 발생 이후에는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앞으로 남은 일정을 지자체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총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6일까지 잼버리 현장에서 숙영을 하면서 현장을 지휘하였다. 기사(조선일보)
22대 총선 이후 국정쇄신 차원에서 개각 대상에 포함되는 기사가 나오고 원희룡, 장제원, 김한길 등과 함께 차기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비서실장 자리는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정진석 전 의원이 임명되며 장관직 유임이 결정되었다. 유임 배경과 관련해서 "남아서 경찰 인사를 해야 하고 아직도 대통령 신임이 두텁다"는 MBC 보도가 있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는 "겸손한" 리더십이라는 평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 회의에 실국장이 다 올 필요가 없다는 탈 권위적 리더십이 보도되었다 [20]
2024년 11월 들어서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졌고, 실제로 이미 차기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 여러 언론에서 후임으로 윤재옥 의원 등이 언급되었다.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 등 현안 대응을 마무리한 후 연말부터 개각에 나서리라는 보도가 있다. # 국정원장으로 옮긴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후임으로 이철규 의원이 언급되기도 했다 [2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본인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고 입지가 불확실해졌으며 4일뒤인 2024년 12월 7일, 야당에 의해 또 다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2024년 12월 8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고 이를 수용받아 장관직에서 물러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4.1. 해임건의안 가결
2022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표결 강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정의당, 무소속 야권 의원들만 남아 표결을 진행하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4.2.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
2023년 2월 8일,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심판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탄핵소추 | 발의 |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 |
| 2023년 2월 6일: 재적 300명 중 박홍근·이은주·용혜인 등 176명 발의[22] | |||
|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 2023년 2월 6일 14시 6분: 본회의 보고 | |||
| 법사위 회부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 2023년 2월 8일: 법사위 회부안이 부결[23]되어 의결하지 아니함 | |||
| 의결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헌법 제65조 제2항 | |
| 2023년 2월 8일 15시 24분: 재적 300명 중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 찬성으로 가결 | |||
| 탄핵심판 | 청구 |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24]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 2023년 2월 8일 17시 00분: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3헌나1 | |||
| 권한 정지 |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 |
| 2023년 2월 8일 17시 00분: 권한행사 정지 | |||
| 변론준비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 |
| 2023년 4월 4일 14시 00분: 1차 변론준비기일 | |||
| 2023년 4월 18일 14시 00분: 2차 변론준비기일 | |||
| 변론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 |
| 2023년 5월 9일 14시 00분: 1차 변론기일 | |||
| 2023년 5월 23일 14시 00분: 2차 변론기일 | |||
| 2023년 6월 13일 14시 00분: 3차 변론기일 | |||
| 2023년 6월 27일 14시 00분: 4차 변론기일 | |||
| 결정 | 재판관 6인 이상 인용시 탄핵. 미만일시 기각. | 헌법 제113조 제1항 | |
| 2023년 7월 25일 14시 34분: 헌법재판관 9인 전원(만장)일치로 기각 선고 | |||
4.3. 사임
2024년 12월 8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석이 되었다.#5. 행정안전부장관 주요활동
주요 관심사는 지역의 인구소멸 대응, 디지털기술을 활용해서 일상생활을 좀 더 편안하고 편리하게 개선, 어린이 안전 향상,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난 체계 마련 등이 있다.그의 리더십과 관련한 내용은 한 언론에 상세히 보도된 바 있다. 현장방문에 의한 문제 해결과 새로운 접근, 혁신을 강조한다고 한다# 행안부장관은 "24시간, 주말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출근해야 하는 ‘극한직업’"으로 소개되었다.
1. 이상민 장관은 봉사활동과 온기나눔행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2.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해서 시행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운영중이다. #
3. 기업과 대학 등을 묶어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초기에 많은 언론으로 부터 집중 관심을 받았으나,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직 지방으로 이전할만한 충분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4. 지방소멸기금을 최초로 집행해 1년에 지방에 1조씩 10년간 10조를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인구소멸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으로 지방에서는 인기가 많다고 한다.
5. 재직 시점에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으며, 부산특별법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 그 외에 중부내륙법도 통과되었다.#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디딤돌을 놓아준 셈이다.
6.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고, 파손된 주택복구비는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 # 재난을 당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나, 그 비용을 과연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보전해 줘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
7. 휴대전화에 신분증을 집어넣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 이와 별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모바일 신분증과는 구별된다.
8. 110년만에 인감증명서를 '디지털인감'으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인감은 전세계에 시행 중인 국가가 한국, 대만 등 몇 개국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온 제도 이기 때문에 쉽사리 전면 대체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 견해도 많다.
9.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3개조직 51명을 소탕했다는 언론 내용이 있다. # 다만, 보이스피싱 규모가 워낙 전세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10. 이상민 장관은 청년마을 확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 청년마을은 20~30대의 젊은이들이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현장에 정착하는 사업이다. 지역여건상 과거에는 쉽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지방에 활력소가 된다는 보도가 많다.
11. 이 장관은 어린이 안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린이 안전시설 집중 점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도입, 어린이보호구역 '일단멈춤, 아이먼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 # #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 극한 호우, 도깨비 날씨 등에 대비하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도 언론에 보도되었다. #. 현장대응 실전 훈련인 READY 코리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 2023년 빈대 문제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이상민 장관이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
12.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출생가구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추진하였다. #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 지원도 언론에 보도되었다. #
13.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도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
14.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공무원 11만명 중 일부를 통합정원활용제를 통해 감축했다.# 중앙정부의 위원회는 113개, 지자체의 위원회는 1300여개를 정비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그 외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우주항공청 신설, 국가유산청 출범 등의 정부조직개편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25]
15. 지방보조금 실태를 전면 조사해서 572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한다. # 또한 지방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그 숫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32개 정도 감축하였다.#
16. 이상민 장관은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한 바도 있다 #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고질문제인 빈집정비 및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각 지역의 고유사업을 브랜딩하는 로컬브랜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올래 사업을 추진하였다. #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을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는 법률도 마련했다. #
17. 자주 이용되는 KTX 등 공공기관 서비스 20여 종을 민간에 개방해 네이버 등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 1500여 종을 없애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18. 몽골에 한국형 주소체계를 수출하고, 울란바토르시에 "서울의 거리"를 조성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
19. 대구와 경북의 통합을 지원하는 T/F를 행안부에 설치하였다. #
6. 논란 및 사건 사고
7. 여담
- 2022년 7월 28일,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개통식에 참석하여 기자단에게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공개하였는데 1종 보통, 2종 보통 두 개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27]
- 일부 사이트의 댓글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닮아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경 안 쓴 김학의'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김학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함정이다.
- 탄핵심판 기각[28]이 선고된 결과와는 별개로, 현직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75년 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당한 (헌재에서 ９:０으로 이기고 화려하게 복귀함으로써 추후 명예를 일부 회복하기는 하였지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란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 출신들과 모여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
- 당적을 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으며 청문회 과정에서도 당적 문제가 언급된 사실이 없다.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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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 한덕수 | |||
|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
| 제1총괄조정관 |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 제2총괄조정관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 |
| | ||||
| 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 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 |
| 총괄책임관 | 보건의료정책실장 임인택 | 방역총괄반장 | 공공보건정책관 박향[1] | |
| 사회전략반장 | 대변인 손영래 | |||
| | ||||
| 본부장 |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 |||
| 제1부본부장 | 질병관리청 차장 김현준 | 제2부본부장 | 국립보건연구원장 권준욱 | |
| 역학조사분석단장 | 위기대응분석관 이상원 | 상황총괄단장 |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임숙영 | |
| 환자관리팀장 | 신종감염병대응과장 곽진 | 역학조사팀장 | 역학조사분석담당관 박영준 | |
|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추진단 상황총괄반장 | 기획조정관 배경택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 | 김중곤[2] | |
| 코로나19 백신수송지원본부장 | 백신수송지원본부장 이대웅[3] | |||
| | ||||
[1] #[2] #[3] 임영대군파 21세손.[4] 2023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에 의한 직무정지 기간: 2023년 2월 8일 ~ 2023년 7월 25일.[5] 윤석열 정부 첫 출범 때 취임한 장관 중 여러 번의 인사 개각이 있었음에도 2024년 12월 유일하게 현직으로 살아남은 장관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임하였다.[6] 사법 전공.[7] 경제사회연구원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 이사장은 최대석이다[8] 실제 생년월일은 언론에 공개된 것과 다르다는 보도도 있었다. 참고로 족보의 생년월일은 1964년 11월 10일이라고 적혀있다.[9] 김만수 전 부천시장과 동기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4회 후배이다.[10] 김진태 강원도지사, 민유숙 대법관 등과 동기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이다.[11] 충암고 4년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5년 먼저 합격했다. 4+5는 9수생 윤 대통령과 현역 합격한 이상민 장관 간의 차이다.[12] 윤석열 정부 최측근이었던 한동훈과 마찬가지로 공군 군법무관 출신인데, 단기 특수사관 후보생들은 일단 훈련만 육군에서 받고 나중에 군종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그냥 우연의 일치로 보인다. 이들에게 군종이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장기의 경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13] 마찬가지로 특수사관 출신의 정치인인 안철수와 권성동은 각각 해군 군의관과 군법무관 출신이다.[14] 당시 임관 서열 2위였다. 사법시험 성적, 연수원 성적 종합해서 판사 중 2위이면 수험 공부로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15] 보통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맡는다. 요즘은 주로 부장판사급 판사가 맡는다.[16] 각각 서기관(4급), 부이사관(3급)인 법원공무원 또는 판사가 맡는 보직이다.[17] 평균적으로 40대 초반에 지원장급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점을 감안하면 시대를 감안해도 빠른 승진이라 볼 수 있다.[18] 청문회에서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서 참고[19] 경찰 내부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초기 발표 내용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 https://amp.seoul.co.kr/go/20241127019001|#[21]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9124.html|#[22] 대표 제안자 3명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이다.[23] 찬성 106인, 반대 181인 , 기권 2인[24] 실제로는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위임을 받아 제출했다.[25] 정부 부처 조직개편은 행정안전부의 권한이다.[26] 김용현 국방부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부 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충암고라인으로 불리운다.[27] 2종 보통(수동) 취득 후 7년 무사고로 1종 보통으로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28] 전원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