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colkeepall>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全國農民會總聯盟拖拉機行進 Korean Peasants League Tractor March
<bgcolor=#efefef,#313338> ▲ 경찰과 대치 중인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뉴시스(2024.12.21)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일시		1차: 2024년 12월 21일 ~ 12월 22일 2차: 2025년 3월 25일 ~ 3월 26일
유형		시위, 행진
발생 위치
		남태령 고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 고개 일부 구간
주요 원인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
경찰 동원		1차: 경찰 약 1,400여 명
		2차: 경찰 약 1,700여 명 서울경찰청 경찰 기동대 27개 부대 경기남부청 기동대 9개 부대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인명	경찰 최소 1명 부상[1] 시민 최소 6명 부상[2]
	연행	1차: 2명[3] 2차: 1명[4]
	기타	사당역 종점 광역버스 노선 우회 및 파행 운행, 남태령 고개 경유 시내버스 29개 노선 임시 우회

1. 개요

2. 규모

3. 1차 시위

3.1. 12월 21일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트랙터 17여 대와 화물차 20여 대를 몰고 영남과 호남에서 상경 중이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트랙터들이 12월 21일 정오 무렵 남태령에서 경찰의 버스 차벽에 저지되었다. 경찰 측은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 집회 신고 범위의 일탈, 미신고 집회를 명분으로 상경을 막고 있다. 대치 과정에서 트랙터 1대가 경찰차 벽을 뚫으려 시도했고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해당 트랙터 유리창이 파손됐다. #
  
  다만 과거에도 법원은 트랙터 상경을 막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에(#,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505[5]) 경찰에 의한 통제 자체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집시법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요도시 주요도로를 규정한 집시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남태령은 서울특별시 20개 주요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의 제한 명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집시법 시행령 확대 적용 서울 주요 도로
  
  사전에 집회 신고를 마친 후에 경찰 측에서 낸 서울 시내 행진 제한 통고에 대해 전농도 ‘제한 통고였지만 사실상 트랙터 시위 자체를 금지한 통고이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만약 즉각적으로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면 대치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시위에서 역시 '관저 앞 집회 금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처럼 법원이 시위대 측 요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 그리고 경찰 측에서도 과거 사례들을 파악해서 통제보다는 협조를 택했다면, 교통 정체로 인한 시민과 농민들의 불편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통제로 경기도 과천과 서울을 잇는 과천대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되면서 승용차와 광역버스 등의 통행불가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전농은 남태령을 '2024년의 우금치'로 규정했다. #

• 시위에 참여한 농민들 트렉터 중 1대의 도저 하단에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스티커가 붙은 사례[6]도 있었지만, 손상 및 오염된 정도를 볼 때 이번 시위를 위해 부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후 해당 트랙터는 2019년 전농 측이 북송을 위해 구매했다가 대북 제재로 보내지 못하고 보관 중이었던 물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이전 전농 측에서 양곡법 시행 촉구를 주장할 때도 대북제재 해제 주장은 특별히 나온 적이 없었다.

•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을 막고 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을 대표하여 남태령 관할 경찰서장인 서울방배경찰서장을 상대로 김경호 변호사가 직권남용죄를 비롯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보충) 이후 26일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 결국 28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12월 22일 18시 50분 경, 농민들의 트랙터 10대가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자세한 건 아래 내용 참고.

3.2. 12월 22일

3.2.1. 남태령 고개

• 전날 21일부터 남태령에서 시민-농민 시위대와 대치 중이던 경찰이 22일 새벽 1시 30분경 버스벽을 남태령에서 사당IC로 후퇴 시켰다. 정치인 중에서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2시경 민주노총 역시 시위대에 합류했다. 새벽 3시 경 경찰이 선바위역 방면에서 남태령역 방면으로 들어가는 중앙로 차로를 봉쇄했다. 03시 30분경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현장에 도착했다. 12시 30분경 강선우 의원도 현장에 도착했다.

• 경찰의 버스차벽과 사당IC 점거의 여파로 해당 지역에 차고지가 위치한 4212번, 4318번, 4319번 3개 노선 버스가 첫 차부터 10시대까지 전 차량 운행이 일시 중단되었으며(운행 재개), 이후에도 이수역 이북 구간부터 운행 중에 있다. 배차가 꼬여 20여 대가 일시에 나오면서 이 날 하루종일 정상 배차가 어려울 전망이다.
• 그 외에도 남태령고개를 경유하여 사당역이 종점인 수많은 광역버스가 선바위역 우회 또는 관문사거리에서 승객 하차 후 회차 등 대체경로로 파행 운행 중이다.[7]

• 당 내 조직으로 농민당을 갖고 있는 진보당이 발빠르게 현장에 도착해 밤샘 농성에 함께 했으며[8][9], 오전이 되자 녹색당은 SNS를 통해 당원 결집을 주문했다. 정의당도 합류해 권영국 대표와 당직자들이 시위를 함께 했고, 장혜영 전 의원은 시위 참여자들에게 방한 용품 등을 나눠주기도 했다.

• 경찰과 대치 중 조합원 2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참가자 1명이 실신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임호선, 이소영, 채현일, 문금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봉쇄 해제를 타결 시켰다. 경찰측은 면담에서 행진을 하다 집회를 할 가능성이 있어 막았다고 주장했으며 김성회 의원은 집회를 할 가능성만으로는 차량을 막을 수 없고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막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들어, 차량이 머물러서 길을 막는 경찰의 우려는 공감하니 차량 수를 제한하고 중간에 멈추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을 했다.#[10] 경찰이 차벽을 여는 즉시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 앞 한강진역까지 행진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성회 의원 페이스북, 문금주 의원 페이스북.

• 16시 14분경부터 차벽이 열리기 시작했고 # 약 28시간 만에 경찰이 철수함으로써 16시 40분경 트랙터들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대통령 관저까지 행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 교통경찰 안내 하에 트랙터 30여 대 중 10대만 동작대교를 넘어 이태원과 한강진역 집회 장소를 지나서 한남대교로 넘어가는 경로로 행진하며, 시민들은 차벽을 연 이후 사당역까지만 트랙터와 함께 행진하고 다음 집회 장소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는 지하철과 버스 등을 통해 개별 이동했다. 문금주 의원 페이스북.

• 트랙터를 이끌고 상경했다가 경찰벽에 막힌 농민들이 함께 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농민만 있을 땐 강압적이었으나 시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

• 오후 6시에 열린 한강진역 집회에 주최 측 추산 약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오후 6시 40분경 28시간의 대치를 뚫고 남태령을 넘은 트랙터 13대가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자 "국민이 이겼다! 농민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트랙터들을 몰고 온 '전봉준 투쟁단'이 전국 농민들의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전달하고 이 날 오후 7시가 넘어 해산하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최종 목적지로 한 농민들과 시민들의 연대시위는 시작부터 끝까지 평화 시위로 마무리되었다. #, #

3.2.2. 동작대교

• 전날 21일부터 선행대 트랙터가 동작대교에서 경찰에 막혀 동작대교에서 건너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다가, 22일 기준 동작대교에서 다시 남태령으로 돌아갔다.

4. 2차 시위

4.1. 3월 25일

4.1.1. 남태령 고개

• 2025년 3월 25일 오후 2시 경,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가 남태령 고개에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2024년 12월 22일 시위 이후 93일만의 2차 시위이다. #

• 전농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시위를 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트랙터 진입 불허 결정에 대형 트럭에 트랙터를 싣는 방식으로 시위 방식을 바꾸었다. #

• 이번 시위에는 신남성연대 등의 유튜버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70여 명이 트랙터 행진을 방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탄핵 찬성 측 유튜버들 역시 집회 현장 바닥에 드러눕는 등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후 경찰 측에서 이들을 분리하였으며, 큰 충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현장에 있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안정권이 경찰과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 경기남부경찰청은 남태령 지하차도에서 남태령 고개 구간에 540여 명의 경력을 투입했으며, 서울경찰청은 9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하였다. #

• 경찰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트럭 행렬을 과천대로 3개 차로에서 1개 차로만 쓰도록 유도하였으나, 이에 선두 차량 일부가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

• 경찰과 전농의 사전 고지로 이번에도 시민들이 시위에 합류하였으며, 과천대로 상행선은 가장 왼쪽 한 차로만 차량 통행이 가능했다가 이후에는 모든 차로에 시위대가 밀집하면서 하행선의 두 차로가 임시적으로 상행선/하행선이 되었다. 왕복 8차로가 임시적으로 2차로까지 줄어든 셈이다.

•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주노총의 국회의원, 당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경찰과의 협상을 맡았으나 경찰의 비협조적 태도로 남태령에서의 대치 상황은 지속되었다.

4.2. 3월 26일

4.2.1. 남태령 고개

• 남태령을 우회해 경복궁 인근으로 진입한 트랙터가 광화문 비상행동 인근 농성장에서 경찰에 의해 견인, 저지하려는 시민과 국회의원을 제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주최 측은 참여 시민들에게 광화문 인근으로 모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시위 발생 18시간 만에 오전 6시경 남태령에서 해산, 경복궁 측의 트랙터를 제외한 다른 트랙터는 철수하였다.
• 3월 26일 오전 7시 40분 경부터 남태령 고개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졌다. #

4.2.2. 경복궁

• 남태령 고개를 우회해 서울 내로 진입한 트랙터 한 대가 광화문 인근으로 도착하였으나, 오전 5시 20분 경 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운전자를 끌어낸 뒤 강제 견인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저지를 시도한 정혜경 국회의원이 부상을 입었으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정용준 상황실장이 연행되었다.
• 트랙터 행렬이 남태령 고개에서 철수하는 한편, 트랙터 한 대가 경복궁 부근에서 발견되어 견인 시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전농 측은 남태령 시위를 끝내고 경복궁역 인근으로 합류해 견인 저지 농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대치 중 위험한 상황이 여럿 연출되었다. 대치가 길어지자 경찰은 트랙터 견인을 중단했으나, 경찰차로 둘러싸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은 채로 대치를 이어갔다.
• 남태령에서부터 철야 농성을 끝내고 넘어온 시민들의 합류, 야당 국회의원들의 경찰과의 협상 결과 인해 오후 7시경 이 트랙터는 경복궁역에서 비상행동이 긴급하게 주최한 시위 행진에 합류하였다. 전농은 이를 '2차 남태령 전투의 승리'로 규정하였으며, 이번에는 반대측 세력의 맞불집회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의 충돌 없이 평화시위로 마무리되었다. # 정용준 상황실장도 얼마 뒤 유치장에서 석방되었다.

4.3. 기타

• 2025년 3월 25일, 경찰은 해당 시위에서 경찰관을 넘어뜨린 남성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인도로 올라가라는 기동대 소속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밀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경찰관은 얼굴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

• 경찰의 태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자 바뀌었다는 증언이 있다. 또한 남태령역 근처에서 열린 맞불시위 참가자는 트랙터 시위 연대 시민과 경찰의 접이식 차단벽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과천대로 상행선의 차량 통행과 시위대를 분리하는 차단벽은 없었으며, 경찰이 트랙터를 실은 트럭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경찰 방패로 시위대를 먼저 미는 등 아찔한 상황이 몇 번 있었다.

•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도 시위 현장에 오래간만에 얼굴을 비췄다.#

5. 관련 문서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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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찰과상 #[2] 트랙터 견인 중 충돌로 민변 변호사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박태훈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민주노총 마트노조 조직국장, 일반 시민들이 부상당했다.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상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 https://naver.me/5neWnikn|#[3]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조합원 2명. #[4] 비상행동 정용준 상황실장[5] 즉, 집회 또는 시위의 전면적 금지를 위하여는 먼저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으로도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고려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방법 이외에는 위와 같은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6] 도저 하단에 스티커가 붙어 있으며, 그 위에 이번 시위와 관련된 현수막이 달려있었다.[7] [8] 김재연 상임대표도 직접 왔는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게 원내정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이다.[9] 진보당 소속 현 국회의원인 정혜경, 전종덕 의원도 자리를 지켰다.[10] 이 시점에서 집회 현장에는 이재정, 모경종, 양문석, 강선우, 이언주, 김준혁, 어기구, 임미애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