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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1. 개요
龍顯派 / Kim Yong-hyun Clique김용현의 개인 인맥으로 2024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현역-예비역 대한민국 육군 인맥을 말한다.
2. 상세
윤석열은 집권 이후 군 장악을 위해 자신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 출신 군 인맥인 충암파를 이용하는 한편, 자신의 선거 캠프에 참여한 전직 군 장성을 적극 이용했다. 이 중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신원식과 윤석열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이었다. 이 둘을 따르는 군 인맥을 각각 국방파와 용현파라고 지칭했는데, 이들은 윤석열 정부 내내 군 내 주요 요직을 두고 대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용현은 국방부장관 임명 전에는 대통령경호처장 신분으로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군을 주무르는 월권 행위를 벌여# 군 내 요직에 자기 사람들을 계속 심고 있었다. 원래 김용현은 자기 인맥을 만들 만큼 리더십이 있는 인물은 아니었으나, 장성 진급 연한에 이르러 예편 위기에 있는 자들을 승진시켜 요직으로 보내면서 이들에게 보답형 충성을 담보받는 방식으로 군 내 인맥을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보도되었다. 그래서 전두환을 정점으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하나회와는 달리 그저 느슨한 김용현 개인 인맥에 가까웠고, 김용현·윤석열에 대한 의리나 충성심은 거의 없었다. 이런 와중에 김용현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자 군을 이용하여 이를 뒤집어 보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7월 신원식이 국방부장관에서 물러나고 김용현이 여기에 임명되면서 용현파가 군 인맥을 장악하게 되었고, 신원식이 경질된 이유도 용현파였던 정보사령관 문상호 장군을 교체하려다가 용현파로부터 반격을 당한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
김용현은 국방부장관 취임 직전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함께 공관에서 회합을 가졌는데, 이들은 야당 의원들에까지 동선이 포착될 정도로 자주 모였으며 이때부터 이미 비상계엄에 관한 모의를 꾸민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질문입니다. 대답하세요.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란예비음모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박선원 의원 - 2024년 9월 2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회 中 국회방송[1]
결국 2024년 12월 3일, 이들은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을 일으켰으나 국민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그리고 당시 극히 일부의 장성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지못해 출동했을 뿐 12.12 군사반란 당시의 하나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는 못하였고, 거사가 실패하자 계엄에 가담한 지휘관들은 김용현과 윤석열의 행태를 술술 자백하고 있다.[2]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란예비음모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박선원 의원 - 2024년 9월 2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회 中 국회방송[1]
또한 계엄 계획에서 배제되어 있던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즉시 군 병력을 직접 통제할 것을 선언하며 군을 장악했고, 김용현이 자진 사임한 이후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계엄에 가담한 지휘관 대부분을 대기발령 조치하여 지휘권이 박탈되었으며 이후 검찰에 구속되었다. 전면에 나서지 않았으나 중요 작전을 지휘하려고 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구속되어 대부분 법의 심판을 앞두게 되었다.
3. 주요 인사
국방부내의 용현파이다. 김용현이 경호처장으로 근무할 때 이들을 인맥으로서 이용하여 군 인사를 좌지우지했다고 알려져 있다.- 오영대 (豫)육군 소장, 국방부 인사기획관, 육사 44기
육사 46기와 47기 출신의 예비역 육군 준장 2명이 더 거론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청와대 수비를 맡던 부대인 55경비단에서 김용현의 부하로 있던 자들이다.
용현파 내의 "롯데리아파"이다.[3] (豫)는 예비역 신분. 용현파에는 정보사 라인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보도에서 본명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 노상원 (豫)육군 소장, 전 정보사령관, 육군사관학교 41기
- 문상호 육군 소장, 전 정보사령관, 육사 50기
- 구삼회 육군 준장, 제2 기갑여단장 , 육사 50기
- 김용군 (豫)육군 대령,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
- 방정환 육군 준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육사 51기
다음은 언론에 의해 합동참모본부 내의 용현파로 지목된 군인이다. 아마도 이들 넷이 김용현 합참 근무시절 직속부하들이라 언급을 한듯 한데 정적 12.3 내란 당시 행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봐선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한듯 하다. 강호필은 계엄해제 직후에야 김용현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고 했지만 합참통제로 한거라.#[4] 실제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여인형 메모에서 대장급 인사구상이 적혀있었는데 김명수, 양용모, 이영수, 강신철은 물론 강호필도 날려버리고 박안수 합참의장, 곽종근 육참총장, 이진우 연부사로 내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JTBC에서 단독으로 까발려졌다.
- 강호필 육군 대장, 지상작전사령관, 육사 47기 : 김용현 수방사령관 시절 1경비단장 역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준장으로 합참 작전본부에서 근무.[5] 이때문에 관련재판 증인으로 수원지법 출석이 잦음.
- 이승오 육군 중장, 합참 작전본부장, 육사 49기 : 대령시절 판문점 귀순 사건 당시 합참 작전본부에서 근무. 본부장은 김용현 후임 서욱.
- 안찬명 육군 소장, 합참 작전부장, 육사 51기
- 정상진 육군 준장, 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전 합참 합동작전과장, 육사 53기
이외에도 계엄시 자기의 부대를 이끌고 출동했던 사령관 3명 중 비충암고인 이진우 육군 중장(수방), 곽종근 육군 중장(특전)도 용현파라고 지목되고 있다.
전원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육군 장교들이다.
[1] 질의가 끝나자 김용현은 "박선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선동하시는데, 이 자리는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강한 어조로 반박하였다.[2] 심지어 일부 장성은 윤석열이 발포 명령까지 내렸다는 것도 불었다. #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서 하나회원들 및 군 관계자들이 발포 명령이 끝까지 누구 책임인지 불지 않은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3] 노상원의 주도로 비밀회합을 가졌던 안산시 롯데리아의 이름을 따서 "롯데리아파"라 칭한다. 일부에서는 "햄버거파"라고도 불리운다.[4] 합참에선 해당보도낸 언론 상대로 법정대응하겠다고 격앙된 상태다. 합참은 이번 계엄사태때 대놓고 패싱당한게 확실하다. 계엄부사령관인 정진팔부터 참고인 소환 이외에는 아직 수사관련 기사가 없다.[5] 당시 직속상관이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