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11:11:36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flex; width: 27px; padding:1px;background:rgba(45,47,52,.2); vertical-align: middle"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555,#aaa		 연도 정부 사건 주동 세력
<colbgcolor=#003478,#001123> 1948년 <colbgcolor=#29166f> 대한민국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25417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 font-size: 1.0em"]] 		제주 남로당 무장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남로당 제주도당
(김달삼·이덕구 등)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남조선로동당
(지창수·김지회 등)
1952년 1차 개헌
(발췌 개헌) 		이승만 정권
1954년 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1961년 대한민국 제2공화국
[[장면 내각|{{{#!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008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 font-size: 1.0em"]] 		5.16 군사정변 군사혁명위원회
(박정희·김종필 등)
1965년 대한민국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35b38;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 font-size: 1.0em"]] 		원충연 반혁명 사건* 원충연 대령 외 다수
1972년 7차 개헌
(10월 유신) 		박정희 정권
1979년 대한민국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35b38;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 font-size: 1.0em"]] 		10.26 사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외 다수
대한민국 제4공화국
[[최규하 정부|{{{#!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0808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 font-size: 1.0em"]] 		12.12 군사반란 신군부
(전두환·노태우 등)
1980년 5.17 내란
1990년 대한민국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A84E9;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 font-size: 1.0em"]] 		청명계획*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국군보안사령부
2013년 대한민국 제6공화국
[[박근혜 정부|{{{#!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9252b;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 font-size: 1.0em"]]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등)
*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 및 반란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A84E9; border-right: 10px solid #0A84E9"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color=#0A84E9,#dd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인사
여당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정책 및 방향 범죄와의 전쟁 · 북방정책 · 제6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1기 신도시 · 정부 제3청사 건립· 대학수학능력시험 · 토지공개념 3법 · 대전 엑스포 유치 · 서해안고속도로 · KTX-2 · KLH · 지역 할당제
평가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타임라인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 1988 서울 올림픽 · 1988 서울 패럴림픽 · 7.7 선언 ·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출범 · 2차 사법 파동 · 안산선 개통 ·오홍근 테러사건
1989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발족 · 우지 파동 · 임수경 방북 사건 · 문익환 방북 사건 · 황석영 방북 사건 · 서경원 방북 사건 · 전교조 출범 · 5.3 동의대 사태 · 이철규 의문사 사건 ·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 · 노무현 명패 사건 · 대한항공 175편 추락 사고 · 대전 직할시 승격
1990년 10.13 특별선언 (범죄와의 전쟁) · 경찰청/기상청/통계청 개청 · 3당 합당 ·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 ·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 KBS 사태 · 영동고속도로 섬강교 버스추락사고
1991년 1991년 지방선거 · 남북기본합의 · 남북한 UN 동시 가입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 연쇄 분신 파동 ·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 김부남 사건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 ·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 거성관 방화 사건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새만금 착공 ·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 ·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 · 초원복집 사건 · 수요집회 개최 ·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 김보은 양 사건 · 대덕연구단지 준공 · 경부고속철도 착공 · 수도권 신공항 착공
1993년 과천선 개통 ·우암 상가아파트 붕괴사고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노태우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노태우 참고 		}}}}}}}}}}}}



1. 개요2. 전개3. 여파4. 당시 사찰 대상 명단
4.1. 보안사 분류방식
4.1.1. 정계4.1.2. 학계4.1.3. 전교조4.1.4. 언론계4.1.5. 변호사4.1.6. 종교계4.1.7. 노동운동4.1.8. 농민운동4.1.9. 문화예술계4.1.10. 사회운동4.1.11. 기타4.1.12. 학생운동4.1.13. 남민전 관련자4.1.14. 민청학련 관련자4.1.15. 기타4.1.16. 미기록자
4.2. 현재
4.2.1. 현직 의원4.2.2. 전직 의원4.2.3. 언론계 인사4.2.4. 그 외 주요인사
5. 둘러보기

1. 개요

"윤 이병은 사찰 대상자 중에는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 이기택 민주당 총재 등 여야 정치인을 비롯 학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학원가 등의 주요인사 1천3백여 명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1990. 10. 5, 한국경제신문 보도
1990년 10월 4일, 당시 대한민국 육군의 이병이었던 윤석양이 노태우 정부 휘하 국군보안사령부[1]가 친위 쿠데타를 벌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상대로 정치 사찰을 벌여왔음을 폭로한 사건. 일명 청명계획 폭로 사건이라고도 한다.

'사찰'이라고 해서 인물의 동향 수집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단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친위 쿠데타를 벌이려다가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사찰 내용이 꽤나 본격적이었다. 사찰 대상이었던 인물들의 체포 방법, 예상 도주 경로, 예상 은신처, 친인척 정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친위 쿠데타에 써먹을 계획이었다.

전형적인 내부고발 사건으로 보기는 좀 애매한데, 내부고발자가 계획에 깊숙히 참여한 직업 군인이 아니라 징병제 일반병이었기 때문이다. 이 폭로로 결국 야당 인사들을 제압하고 노태우의 권력 강화를 위한 친위 쿠데타 계획은 취소되었고, 친여당 민간 세력과의 협조를 통한 정권 유지로 목표를 전환했다.

2. 전개

1990년 10월 4일, 보안사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대한민국 육군 이병 (당시 24세)이 보안사가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303명을 상대로 정치 사찰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 그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백골 사단 제3사단에서 복무 중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 시절에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2] 사건에 연루된 것 때문에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된 후 서빙고 분실에서 강제로 대공 및 학원 사찰 업무를 80일 동안 담당했다.[3] 윤석양은 고문 위협에 겁먹은 나머지 운동권 동료 리스트를 토해내 모비 딕[4]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며, 훗날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도 죄책감으로 한 것이니까 자신을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1990년 9월 23일 새벽에 윤석양 이병은 위병소 근무자가 다음 근무자를 깨우기 위해 내무반으로 들어간 시간을 이용하여 미리 빼낸 이른바 청명계획이라는 민간인 사찰 계획의 사찰 대상자 명부철과 세 장의 플로피 디스크를 가지고 탈영했다. 그리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며 양심선언을 했다. 이에 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당시 사찰 대상이던 노무현, 김대중, 이기택(A급 분류), 문재인, 한승헌, 김승훈, 문동환, 강동규, 이효재 등 각계의 주요 인사 145명은 1991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3당 합당으로 여당 정치인으로 변신했음에도 사찰 대상에 올랐던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은 "명색이 집권당 대표인 나마저도 보안사의 사찰대상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며 노태우 대통령을 압박하였다.

1989년 3월에 공안정국이 조성된 직후인 4월에 만들어진 청명계획은 만약 또다시 친위 쿠데타식 비상계엄이 발동될 경우 방해가 될 만한 민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보안사령부에서 미리 체포 목록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 민간인들이 어떤 성향인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는 이미 끝났고 계획 발동 시 체포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 내용이 자택의 가구 배치, 진입/도주 가능 경로, 친인척 주거지 및 세세한 인적 사항이라서 청명계획 발동 시 근시일 내에 체포 작전이 실행되었을 것이 분명했다. 또 사찰 과정도 매우 치밀했는데, 보안사에서 현실 문화사라는 유령 잡지사의 기자 신분으로 위장하거나 장교가 지배인, 사병이 웨이터로 근무하는 위장카페 "모비딕"을 운영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3. 여파

사회적으로 비판이 쇄도했고, 야당과 학생들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이 들불처럼 일어나 보안사 해체와 노태우의 대국민사과, 심지어 노태우의 퇴진까지 요구했다. 이에 노태우는 1990년 10월 8일에 이상훈 국방부장관과 조남풍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대국민사과도 건너뛴 채 10월 13일엔 범죄와의 전쟁이란 고식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보안사를 대표하는 전설의 서빙고 분실도 이 사건의 영향으로 즉시 폐쇄되었으며 보안사 측은 그간의 음험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었고,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1993년엔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의 상하관계가 명확해지면서 대통령과 기무사령관의 독대도 폐지되었다.[5]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 내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보안사는 군사 기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찰해야 하는데도 보안사가 군과 무관한 정치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찰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따라서 국군보안사령부가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998년 7월에 확정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과거 정보기관의 정치사찰행위가 특정인물의 사생활을 침해했음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사건을 폭로한 윤석양은 2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다가 노태우 정부 종식을 앞둔 1992년 9월 기무사에 붙잡혀 군무이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4년 출소하였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복역은 공식적인 병역면제 사유이므로 출소하더라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데, 부대로 복귀하면 심각한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징역을 선고했다기보다는 남은 복무 기간을 격리된 군교도소에서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양은 출소 이듬해인 1995년에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하였고, 이후에는 학교에 복학하여 졸업한 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 사건 이후 꽤 오랫동안 숨죽이며 지내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7년 10월 12일에 방영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23년 만의 인터뷰를 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2020년 기준 강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 지내고 있다. #

당시 하나회 해체와 함께 비민주적인 잔재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된 사건 중 하나다. 한국에서 지방선거나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린 것도 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노태우 정부가 야당과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또한 군사정권으로써 독재를 바라고 있었던 인물임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보안사의 후신인 기무사는 이 사건에 불만이 많았는지 기무학교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윤석양을 "조직과 군, 국가를 배신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내용의 정훈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기무학교에서 교육하는 간부들은 교육 받는 장병들 앞에서 윤석양을 두고 "그놈 때문에 보안사 힘이 엄청나게 약해졌다. 보안사 때는 무시무시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기무사는 2017년에 계엄령 문건 발각에 연루되어 안보사로 개편되었다.

4. 당시 사찰 대상 명단

한겨레 천주교인권위원회

윤석양 이병이 가지고 나온 민간인 사찰 자료에서 보안사가 서울대생 387명에 대한 사찰 활동을 적은 신상카드 목록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손바닥 크기의 연필로 쓰여진 카드에는 서울대 73학번부터 86학번까지 시위전력 학생들의 운동권 내 집회·전과기록·가명 등 외에도 외부인과의 접촉사항·토론회 참석 등 주요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82~85학번이 집중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86~88까지의 시국 관련이 적혀 있었다. (1990/10/9일자 중앙일보 기사에는 391명으로 나오며,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7/7/24 발간한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는 387명으로 나옴)

4.1. 보안사 분류방식

4.1.1. 정계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사람은 볼드체 표시.

4.1.2. 학계

4.1.3. 전교조

4.1.4. 언론계

4.1.5. 변호사

4.1.6. 종교계

4.1.7. 노동운동

4.1.8. 농민운동

4.1.9. 문화예술계

4.1.10. 사회운동

4.1.11. 기타

4.1.12. 학생운동

4.1.13. 남민전 관련자

4.1.14. 민청학련 관련자

4.1.15. 기타

4.1.16. 미기록자

4.2. 현재

4.2.1. 현직 의원

제21대 국회의원 기준.

4.2.2. 전직 의원

4.2.3. 언론계 인사

4.2.4. 그 외 주요인사

5. 둘러보기

<rowcolor=#fff> 대한민국의 군 관련 사건 사고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정부수립 전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tablewidth=100%><rowcolor=#000,#fff> 고조선~대한제국
위만의 정변(B.C. 194)C 강조의 정변(1009)C 김훈·최질의 난(1014)C 무신정변(1170)C 위화도 회군(1388)C 이괄의 난(1624)C 임오군란(1882)C 대한제국군 해산(1907.8.)I
}}}
||<tablewidth=100%><rowcolor=#000,#fff><tablebgcolor=#fff,#111> 일제강점기
제암리 학살사건(1919)I P 일본군 위안부(1940년대)I P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광복~195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제주 4.3 사건(1948)A P 여수·순천 10.19 사건A C P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Na 해상의용군 사건(1948)Na 국민방위군 사건(1950~1951)Na 불륜처 타살사건(1954)P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1955)A P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1959)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6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5.16 군사정변(1961)C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1962)A Na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1964)A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1966)F N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1967)F 1.21 사태(1968)Nk P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F P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1968)A P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7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A P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1976)A ? 12.12 군사반란(1979)C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8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5.17 내란(1980)C 5.18 민주화운동/학살A Na P 제주 C-123 추락사고(1982)A F 청계산 C-123 추락사고(1982)A F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A 여우고개 사건(1985)A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1987)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9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1990)A Na
공군 구조헬기 서해상 추락 사고(1990)F P 밀양 C-123 추락사고(1991)F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A Na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1992)A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1993)A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1993)A P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1994)A 1996년 군부대 막사 매몰사건(1996)A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997)A ? 김훈 중위 사건(1998)A ? 제5공수특전여단 동사사고(1998)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00년 <colcolor=#373a3c,#ddd>
2001년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A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A P
2002년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A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I P
2003년 육군 21항공단 헬기추락 사건A
2004년
2005년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A 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N 노충국 사건A
2006년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07년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N P
2008년
2009년 대청해전N Nk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10년 <colcolor=#373a3c,#ddd>천안함 피격 사건N Nk 연평도 포격전N Nk P
2011년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2012년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A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A
2013년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A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A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F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A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F 17사단장 성범죄 사건A
2015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16년 분당 예비군 사망사건?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N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A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A
2017년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N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A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A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A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A Nk
2018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2019년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20년 <colcolor=#373a3c,#ddd>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A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P N 부사관 성전환 사건A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F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F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육군 여성 장교 사조직 구성 논란A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A 공군 여군 성희롱 노트 사건(~2022)F
2022년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N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A Nk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A F 제21보병사단 안보전시관 폭발물 폭발사고A 해군 병장 이적표현물 제작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N 제12보병사단 이병 총상 사건A
2023년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A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F 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A 해병대 하사 부대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N 김해 예비군 훈련장 사망 사건A P 양주 육군부대 일병 총기 사망사고A ?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Na 부산 해군 중사 택시기사 폭행사건N P 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A P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N Na 제9보병사단 지휘부 복지회관 특혜 의혹A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A Na 전남 무안 육군부대 일병 사망 사건A 포천 주한 미8군 영평사격장 민간차량 피탄 사건I 파주 육군 상병 흉기난동 사건A 예비역 간부 휴가비 환불 통보 사건A 아내 성인방송 강요 사망사건A 제17보병사단 일병 자살시도 사건A
2024년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Nk 동해 훈련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A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제51보병사단 일병 사망 사건A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D Nk 고양 현역 군인 불법촬영 사건A P 제25보병사단 이등병 사망 사건A 공군 병사 영내 음주운전 사건F 2024년 군부대 암구호 유출 사건P 홍천 신병교육대 대리입영 사건A }}} }}} }}}
A: 육군 관련 사건 | C: 쿠데타 | D: 국방부 및 직할부대 관련 사건 | F: 공군 관련 사건 | I: 외국군 관련 및 연루
N: 해군 및 해병대 관련 사건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Nk: 북한군 관련 및 연루 | P: 민간인 피해 및 연루 | ?: 사건 경위 불명
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1] 현 국군방첩사령부[2] 이하 혁노맹[3] 이 서빙고 분실은 일명 빙고호텔이라 불리던 곳으로, 군사독재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한 곳이다.[4] 당시 보안사 관계자들이 민간인 사찰을 목적으로 운영하던 위장 카페의 이름이 모비 딕이었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 온 한국 영화가 2011년에 개봉한 《모비 딕》이다.[5] 다만 이는 고작 1년 뒤인 1994년 부활했고, 노무현 집권 후인 2004년 폐지되었으나 이명박 집권 후인 2008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박근혜 시기까지 지속되었다.[6]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화민주당은 총 70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서 최훈을 제외하고 전원 리스트에 올라왔다. 3당 합당에 참가하지 않고 제1야당이었기에 더 심한 경계를 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7]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8] 총 8명의 꼬마 민주당 국회의원 중 김정길과 허탁만을 제외하고 총 7명이 리스트에 올라왔다. 3당 합당에 반대하고 신민주공화당을 탈당한 김현 국회의원도 리스트에 올라왔다.[9]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10]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당시 민주자유당 대표위원.[11]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12] 지금의 서청원은 친박계 좌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김영삼의 측근이었다.[13]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이었고 운동권 출신 인사이기도 했다.[14] 당시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함께 운동권 PD의 거두였다.[15] 엄밀히 말하자면 본래는 우파였지만 전체주의 독재는 아주 비판하는 성향에 가까웠다. 그러나 박정희나 전두환 등과 각을 세웠던 비교적 개혁적 인물인 김영삼이 정권을 잡고 본격적인 개혁 정책을 보이면서 류근일, 같은 조선일보 기자였던 조갑제를 비롯한 여러 보수 논객들이 노골적인 우경화 노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16] 현 미추홀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