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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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
<colbgcolor=#000><colcolor=#fff> 발생일		2023년 4월 1일 오후 3시 20분경
발생 위치		인천광역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
원인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급성약물중독
인명 피해	사망	1명

1. 개요2. 상세3. 사건의 진행

3.1. 선임병들의 괴롭힘3.2. 떠넘겨진 간부의 업무3.3. A상병의 자해시도3.4. 간부들의 무관심3.5. 사망

4. 원인5. 사건 이후6.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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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괴롭힘 호소하던 특전사 상병‥'급성 약물중독' 사망 | 2023.6.8. MBC 뉴스데스크

2023년 4월 1일 오후 3시 20분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 소속의 A상병이 낮잠을 자던 중 돌연 몸이 경직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사건. 이 사건은 발생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2023년 6월에 알려졌다.

2. 상세

2023년 4월 1일 오전 A상병은 부모님과 면회를 하며 점심을 먹고 오후 1시 20분쯤 부대로 복귀하였으며 생활관에서 모포를 쓰고 누워서 낮잠을 자다가 오후 3시 16분쯤 경련이 발생하고 심정지에 이른 것을 다른 병사들이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거친 후 인근의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사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하여 부검을 진행하였고 A상병은 돌연사가 아닌 약물과다복용에 의한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혀졌다. A상병은 사망 당일 오후 2시 18분경 정신과, 신경외과, 감기약 등 14개 종류의 약물을 혈중농도가 치사량에 해당하는 양으로 다량의 에너지드링크와 함께 복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후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은 A상병의 면담일지, 신인성검사 결과지,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였으며 전입 초기부터 부대 문제로 인해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간부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3. 사건의 진행

2022년 6월에 입대한 A상병은 2022년 8월에 특수전사령부 제9여단에서 수송병으로 근무하게 되었지만 입대 전에 부사관 입대를 준비하다가 손목과 발목에 부상을 입었고 훈련소에서도 민간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자대에 와서는 오히려 증세가 악화되었다. 이에 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상병의 소속 부대는 전입 1개월여만에 A상병의 보직을 수송병에서 행정병으로 임의 변경하였다.

3.1. 선임병들의 괴롭힘

이후 선임병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A상병이 맡은 행정병 자리는 사실 편제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비편제 보직이었기 때문에 수송병 중에 선발하여 임명하는 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신병이 바로 행정병으로 간 것에 대해 선임병사들이 불만을 가졌으며 발목 통증이 심한 A상병이 평소에 전투화가 아닌 운동화를 착용하고 다른 수송중대 병사들이 보통 사용하지 않는 여단 본부대 중앙계단을 사용하거나 제설 작업이나 훈련 등의 사역에서 열외된 것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리하여 선임병들은 "중앙계단을 이용하지 말라"던가 "왜 작업이나 훈련을 안 하냐"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병원을 다녀오는 A상병에게 "연기가 늘었다"고 비꼬았으며 눈치를 본다며 "눈치보는 거 죽여버리고 싶네" 등 지속적으로 폭언을 가하고 뒷담화를 하였다.

팔목, 발목 문제로 A상병이 2023년 2월 말에 있었던 혹한기 훈련 산악행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선임병들은 뒷담화 뿐 아니라 앞에서도 욕을 하기도 하였다.

A상병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던가 카카오톡에서 선임들의 말에 '옙'이 아닌 '예'라고 대답하였다며 흡연장으로 불러내 생트집을 잡아 싸가지가 없다고 비난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A상병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의무기록에는 '사람들이 뒤에서 뿐 아니라 앞에서도 욕을 한다'고 괴로워하는 내용이 적혀 있기도 하였다.

3.2. 떠넘겨진 간부의 업무

A상병이 맡은 행정병 업무에도 문제가 있었다.

행정병은 A상병 한 명이었는데 평소 행정병의 업무는 물론, 행정보급관 등 간부가 해야 할 일들까지 A상병이 떠맡게 되면서 일과 후나 개인정비시간, 주말에도 업무를 지속하였다.

군인권센터가 A상병의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통하여 확인한 업무는 불침번, 당직 근무표 작성, 휴가/외출/면회 등 출타 현황 관리, 사격훈련 인원 편성, 코로나 확진자 관리, 진급 조사, 종교활동 조사, 체육경기 조사, 식수 인원 조사, 분대장 업무 조사, 근무자 신고, 각종 교육 및 행사 수요 파악 등 간부가 해야 할 행정 업무의 다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A상병은 후임병이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아 병사들 중 최후임자였는데 간부가 해야할 불침번 등의 근무표를 작성하는 일을 하다 보니 순번대로 작성된 불침번 근무에 불만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A상병을 들볶았다. 이에 A상병은 스트레스가 심했고 주변인들에게도 고충을 호소했다.

3.3. A상병의 자해시도

위에 상술한 선임들의 괴롭힘과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 괴로워하던 A상병은 2023년 2월 23일에 자살 시도를 하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일 투신을 결심하고 부대 건물을 오르내리던 중 다른 병사에게 발견되어 자살 시도는 제지당했으나 오후 12시경 죽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유리창을 깨서 손을 크게 다쳤다.

결국 A상병은 국군수도통합병원 정형외과에서 손 수술을 받고 입원하였다. 입원 시 A상병은 처음으로 군의관에게 부대에서 겪은 부조리를 얘기하며 자살 시도를 하다가 손을 다친 것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불안-우울척도 검사를 통해 중증 우울, 불안 상태가 확인되었지만 병원은 정신과로 추가 입원을 시키지 않고 A상병을 2월 25일 자로 퇴원시킨 후 부대로 복귀시켰다.

3.4. 간부들의 무관심

전입 신병들은 자대에 배치된 직후에 '신인성검사'를 통하여 복무적합도와 심리상태를 검사하며 중대장 등의 지휘관급 간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인사조치를 진행하기도 한다.

A상병은 이 검사에서 자살위험군, 우울, 관계고립 등의 문제가 식별되어 '관심'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소속부대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은 검사결과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위에 상술한 A상병의 자해 시도한 당일 14시 30분 경 자해 시도에 따라 그간 맡은 일을 다하지 않은 일에 문책당할 것을 우려한 중대장은 부랴부랴 신인성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면담일지를 소급작성하기에 이르렀다. 2022년 9월 7일 자로 신인성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면담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면담일지를 꾸몄으며 혹한기 훈련 직전인 2023년 2월 8일 자로 산악행군 열외와 관련하여 병사들에게 'A상병이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교육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평소 실수가 많지만 지속적으로 지도한 결과 차츰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내용을 꾸며서 면담일지를 작성하였다.

행정보급관은 A상병의 부모와 통화한 일이 없음에도 자대 전입 후 첫 면담에서 모친과 통화하였다고 작성해 두었고 통화한 내용까지 꾸며서 허위로 면담일지를 작성해 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자해 시도 사건 이후에도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은 A상병을 제대로 보호 및 관리하지 않았으며, 병영부조리를 식별하였지만 은폐하였다.

A상병이 병원에서 부대로 복귀한 지 이틀 뒤인 2월 27일에 중대장은 A상병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부대원들이 폭언, 뒷담화를 하여 생활이 어렵고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면담일지에 행정병 업무를 진행하면서 심리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이 왔다는 자신의 판단까지 적어 두었지만 중대장은 A상병의 업무를 조정하지 않았고 A상병은 계속 행정보급관이 해야 할 행정업무를 그대로 수행했으며 부조리에 대해서 인지하였음에도 신고하지도, 상관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행정보급관도 A상병의 상태를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업무를 계속해서 떠넘겼고 심지어 병사들에게 A상병의 개인 가정사를 노출시키기도 하였으며 병영부조리에 대한 조사를 자기 선에서 자체 종결하고 묻어 은폐한 정황이 보이기도 했다.

A상병은 2월 27일에 타 부대로의 전출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은 "전출을 가게 되면 이등병부터 다시 생활을 해야한다"는 황당한 말을 하면서 이를 만류하였고[1] 전출을 가게 되면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그 부대에도 다 알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제9공수특전여단 신상관리위원회에서도 A상병의 상황을 인지하였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중대장에게 각별히 관심을 가지라는 당부만 하였다.

2023년 3월 6일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에 따르면 A상병은 "현재에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약물 과다 복용 같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에 군의관은 A상병의 자살사고, 충동에 대해 동행한 간부에게 설명하고 전우조 편성 등을 통한 적극적 주의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해당 부대는 병장 1명, 상병 1명으로 구성된 전우조를 편성하였으나 당사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선정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특히 병장은 아예 타지에 훈련을 나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3.5. 사망

2023년 4월 1일 오전에 부모와 면회를 하고 온 A상병은 오후 1시 20분쯤 부대로 복귀하였고 오후 2시 18분경 정신과, 신경외과, 감기약 등 14개 종류의 약물을 혈중농도가 치사량에 해당하는 양으로 다량의 에너지드링크와 함께 복용하고 낮잠을 잤으며 오후 3시 16분쯤 경련이 발생하고 심정지에 이른 것을 다른 병사들이 발견하여 응급처치한 후 인근의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4. 원인

전입 후의 선임들의 병영부조리, 비편제 보직에 배치한 후 행정병 업무에 더한 간부의 과중한 업무 전가, 여러 징후가 있었음에도 간부의 무관심으로 인한 방치를 통하여 A상병을 병사들 사이에서 고립시킨 꼴이 되었고 결국 한 병사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5. 사건 이후

군사경찰은 사건을 수사하여 중대장, 행보관, 폭언을 한 선임병들과 여단 참모장, 본부근무대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변사사건 수사기록을 육군검찰단으로 기록 송부하였고 심리부검도 진행하였다.

민간경찰은 A상병의 신상관리에 소홀하였고 하지도 않은 면담을 했던 것처럼 면담일지를 조작한 중대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죄로 수사하고 A상병에게 폭언을 한 병사 1명을 모욕죄로 형사입건하여 수사했다.

그러나 행정보급관은 2023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전직지원교육을 받았으며 징계 심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 비위행위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할 수도 있어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은 2023년 7월 12일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을 상대로 하여 징계의뢰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다. #

군인권센터는 "태만한 직무 수행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망 사건을 초래한 행정보급관이 전역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수전사령부의 신속한 징계 절차 진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6.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특전사 9여단 병사 사망 사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 군인권센터, 2023-06-08
[보도자료] 특전사 9여단 사망 사건 유가족, 행정보급관 징계의뢰서 제출, 군인권센터, 2023-07-12

언론보도

"특전사9여단 병사 사망 사건, 부적절 인사·부대 방치로 인한 인재", 뉴스1, 2023-06-08
군인권센터 “자해 시도 했던 병사, 방치 끝 극단 선택”, 한겨레, 2023-06-08
특전사9여단 병사 사망 사건 유가족, 행보관 상대로 징계의뢰서 접수, 뉴스1, 2023-07-12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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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망 및 실종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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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등 징계를 받지 않으면 이등병부터 다시 생활을 할 일은 없다. 또한 강등 징계를 받지 않아도 전출은 충분히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