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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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

1심 판결 후 소회를 밝히는 원고 응우옌티탄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발생일자	1968년 2월[1]
발생장소
유형	전쟁범죄, 불법행위
원고	응우옌티탄
피고	대한민국
청구취지	미상
청구원인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선고	제1심 원고 청구 일부 인용[2] 항소심 -

1. 개요2. 배경3. 재판

3.1. 제1심3.2. 제2심(항소심)

4. 반응

4.1.

대한민국4.2. 원고 측4.3.

베트남

5. 기타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베트남 전쟁/한국군/논란과 관련하여 2020년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이 대한민국에 대해[3]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배경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 전쟁/한국군/논란 문서

의 퐁니-퐁녓 학살 사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이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중상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원고 응우옌티탄은 사건 당시 8세 아동이었다.

3. 재판

3.1. 제1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0659

2020년 시작된 소송전은 2년을 끌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었다.

2023년 2월 7일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응우옌티탄에게 3000만 100원을 지급하라"며 [4]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 전문이 나와야 세부적인 내용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었다.#

본안전 항변
피고 대한민국은 한국과 월남, 미국 사이에 체결한 군사실무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가 부적법한 경우, 각하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베트남인들이 그 실무협약의 적용을 받는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준거법
원고는 대한민국 국군이 주체가 된 행위이므로 대한민국 국가배상법과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대한민국은 반면, 피고 대한민국은 사건이 발생된 지역은 (적어도 명목상) 남베트남 통치 지역이었으므로 남베트남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법원은 구 국제사법에 따라, 불법행위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였다.

불법행위의 성부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피고 대한민국은 위장한 베트콩이나 북한군의 소행이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응우옌티탄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1969년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수사를 했는데도 은폐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3.2. 제2심(항소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4901

2023년 3월 9일, 피고 대한민국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항소)제3-1민사부에 배당되었다.

4. 반응

4.1. 대한민국

제1심 판결 결과가 나오자 국방부 등은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베트남전에서의 학살은 없었다'며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4.2. 원고 측

원고 '응우옌티탄'은 제1심 판결후 '사과를 달라'며 소회를 밝혔다.#

4.3. 베트남

베트남 정부는 대한민국이 항소했다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5. 기타

원고는 1명 뿐인데 그 이외의 피해자(혹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증거가 없어서 소 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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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1] 불법행위가 기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 일자[2] 청구한 금액 중 300만 100원 부분만큼 인용[3]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자체에 소송을 건 것이다.[4] 원고인 학살 피해자/유가족들이 금액을 3천만 100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배상금액이 3천만원이 초과해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

1. 개요

2. 배경

3. 재판

3.1. 제1심

3.2. 제2심(항소심)

4. 반응

4.1. <img class='wiki' alt='파일:대한민국 국기.svg' width='40' src='//file.namu.moe/file/9ec984777747d374b6936e8235f5b23ef1a719fd6b8084ee99376c8f7c2fb006'> 대한민국

4.2. 원고 측

4.3. <img class='wiki' alt='파일:베트남 국기.svg' width='40' src='//file.namu.moe/file/ef04af9b35adf6087e895d53d2ff0d0ed0f2420fa1744a8183a7fd6a50a033a8'> 베트남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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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4.1. 대한민국

4.3.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