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간부 휴가비 환불 통보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둘러보기

1. 개요

2023년 11월, 전역한 지 5년 3개월이 넘은 예비역 간부에게 규정보다 휴가를 많이 썼다는 이유로 휴가비를 환불하라고 통보한 사건.

2. 상세

2023년 11월 20일, 예비역 중사라 밝힌 A씨[1]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17일 행정보급관으로부터 2018년 전역 직전 마지막으로 쓴 휴가일수 19일 중 7일이 규정보다 초과했다고 하여 60~70만 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포상휴가를 받아 실무자, 인사과, 지휘관 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갔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군에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육군 재정관리단, 국군재정관리단, 17사단 재정관리단, 7군단 재정관리단 등 여러 부서에 전화하였으나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다거나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등 전화를 돌리기에 바빴다.

결국 A씨가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려 공론화되고 나서야 군에서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본래 교육 기간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데 시스템 오류로 휴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A씨 연차가 규정보다 많아졌다고 해명하였다.

설사 휴가비를 환불해야 하더라도 A씨는 2018년 9월 30일에 전역하고 5년 3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청구시효가 만료되어 국가가 청구할 수가 없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자신들이 환수를 청구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재정관리단이 각 군에 연차 초과 환수와 해당 명단을 내려보냈다는 공문을 제시하자 본인들이 직접 청구한 게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말을 바꿨다.

3. 둘러보기

<rowcolor=#fff> 대한민국의 군 관련 사건 사고
<bgcolor=#fff,#1c1d1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정부수립 전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tablewidth=100%><rowcolor=#000,#fff> 고조선~대한제국 위만의 정변(B.C. 194)^C 강조의 정변(1009)^C 김훈·최질의 난(1014)^C 무신정변(1170)^C 위화도 회군(1388)^C 이괄의 난(1624)^C 임오군란(1882)^C 대한제국군 해산(1907.8.)^I

}}}

||<tablewidth=100%><rowcolor=#000,#fff><tablebgcolor=#fff,#1c1d1f> 일제강점기
제암리 학살사건(1919)^{I P} 일본군 위안부(1940년대)^{I P}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광복~195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제주 4.3 사건(1948)^{A P} 여수·순천 10.19 사건^{A C P}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Na 해상의용군 사건(1948)^Na 국민방위군 사건(1950~1951)^Na 불륜처 타살사건(1954)^P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1955)^{A P}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1959)^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6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5.16 군사정변(1961)^C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1962)^{A Na}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1964)^A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1966)^{F N} 안학수 하사 월북 조작 사건(1966)^{A Na Nk}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1967)^F 1.21 사태(1968)^{Nk P}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F P}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1968)^{A P}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7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A P}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1976)^{A ?} 12.12 군사반란(1979)^C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8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5.17 내란(1980)^C 5.18 민주화운동/학살^{A Na P} 제주 C-123 추락사고(1982)^{A F} 청계산 C-123 추락사고(1982)^{A F}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A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1985)^A 여우고개 사건(1985)^A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1987)^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9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1990)^{A Na}
공군 구조헬기 서해상 추락 사고(1990)^{F P} 밀양 C-123 추락사고(1991)^F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A Na}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1992)^A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1993)^A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1993)^{A P}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1994)^A 1996년 군부대 막사 매몰사고(1996)^{A F}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997)^{A ?} 김훈 중위 사건(1998)^{A ?} 제5공수특전여단 동사사고(1998)^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00년	<colcolor=#373a3c,#ddd>
2001년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A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A P}
2002년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A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I P}
2003년	육군 21항공단 헬기추락 사건^A
2004년
2005년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A 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N 노충국 사건^A
2006년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07년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N P}
2008년
2009년	대청해전^{N Nk}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10년	<colcolor=#373a3c,#ddd>천안함 피격 사건^{N Nk} 연평도 포격전^{N Nk P}
2011년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2012년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A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A
2013년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A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A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F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A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F 17사단장 성범죄 사건^A
2015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16년	분당 예비군 사망사건^?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N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A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A
2017년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N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A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A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A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A Nk}
2018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2019년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20년	<colcolor=#373a3c,#ddd>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A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P N} 부사관 성전환 사건^A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F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F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육군 여성 장교 사조직 구성 논란^A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A 공군 여군 성희롱 노트 사건(~2022)^F
2022년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N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A Nk}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A F} 제21보병사단 안보전시관 폭발물 폭발사고^A 해군 병장 이적표현물 제작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N 제12보병사단 이병 총상 사건^A
2023년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A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F 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A 해병대 하사 부대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N 김해 예비군 훈련장 사망 사건^{A P} 양주 육군부대 일병 총기 사망사고^{A ?}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Na 부산 해군 중사 택시기사 폭행사건^{N P} 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A P}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N Na} 제9보병사단 지휘부 복지회관 특혜 의혹^A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A Na} 전남 무안 육군부대 일병 사망 사건^A 포천 주한 미8군 영평사격장 민간차량 피탄 사건^I 파주 육군 상병 흉기난동 사건^A 예비역 간부 휴가비 환불 통보 사건^A 아내 성인방송 강요 사망사건^A 제17보병사단 일병 자살시도 사건^A
2024년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Nk 동해 훈련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A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제51보병사단 일병 사망 사건^A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D Nk} 고양 현역 군인 불법촬영 사건^{A P} 제25보병사단 이등병 사망 사건^A 제1전투비행단 수송대대 음주운전 사건^F 2024년 군부대 암구호 유출 사건^P 홍천 신병교육대 대리입영 사건^A 영월터널 역주행 참변^{N P}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A P} 제39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김도현 일병 사망 사건^A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A C D Na P}	}}} }}} }}}
A: 육군 관련 사건 \| C: 쿠데타 \| D: 국방부 및 직할부대 관련 사건 \| F: 공군 관련 사건 \| I: 외국군 관련 및 연루 N: 해군 및 해병대 관련 사건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Nk: 북한군 관련 및 연루 \| P: 민간인 피해 및 연루 \| ?: 사건 경위 불명
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1] 20사단 출신으로 지금은 해체된 부대이다.

예비역 간부 휴가비 환불 통보 사건

1. 개요

2. 상세

3. 둘러보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