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보병사단 일병 자살시도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제17보병사단 일병 자살시도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2023년 12월 14일 오전 9시 27분
유형		군 내 자살 시도 사고
원인		군 간부들의 협박,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방해, 업무상 과실치상, 선임들의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 등
관할		서울 중부, 대전 서부, 홍천 경찰서 육군수사단
인명 피해		1명 뇌손상 (일병)

1. 개요2. 사건 경위3.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4년 군대에서 벌어진 일... 이게 말이 되나..?(17사단 원일병) | 2024.8.15. 캡틴 김상호-군대의 모든 것

2023년 12월 14일 오전 9시 27분, 대한민국 육군 제17보병사단 소속 일병이 자살 시도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이다.

원일병은 2023년 06월 27일 제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하였으며, 입대 전 특이 정신과적 과거력 없었고 9월 1일의 자대배치 전 세 차례에 걸친 심리검사에서도 양호한 결과가 확인되었으나, 자대배치 후 복무 부적응으로 인해 급격한 우울, 불안, 자살사고 및 구체적인 자살계획을 호소하는 등의 정신질환 적응 장애가 발병되었다.

상기 인원은 운전병으로 입대하여 훈련소 및 수송 교육을 받았으나 자대배치 후 신궁부사수 직무를 부여받고 09월 21일에 규정에 따른 고첨도 진지 투입 전 교육과 평가ㆍ면담 등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로 투입되어 업무 숙달이 미숙하여 직무와 진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2023년 09월 18일, 진지 투입 직전 심리검사 결과‘관심’으로 나왔음에도 소속부대 간부의 지도, 상담 등 신상관리에 관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고립된 환경에서 반복되는 잦은 실수와 질책, 위력에 의한 욕설‧폭언 등으로 복무 부적응 및 적응 장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포탄으로 죽을 수 있는지 묻거나 10월 25일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및 지휘관 상담 시 자살사고와 계획 등을 발언하여 자살우려가 식별되었으며, 11월 02일에 실행된 심리검사 결과‘주의’로 자살위험이 고조되어 수도군단 병역심사관리반 수시 입소에도 불구하고 적응 장애로 인한 정신질환이 더 심각해져 자살시도 및 자살위험이 고위험군 수준이 되었다.

상기 인원은 최초 우울‧불안 등 이상징후를 처음 발견한 때 2023년 09월 18일 부터 자살시도 2023년 12월 14일까지 무려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신상관리 및 자살예방 조치나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로 군 복무에 대한 정신질환과 자살위험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중증 적응 장애로 악화되었으나 병실 부족으로 긴급하게 민간위탁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치료 진행 중 군 복무에 대한 부담, 정신적 압박, 두려움이 증폭되어 중증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를 하게 되어 현재의 병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및 공포탄 발언 등의 자살우려자 식별 사실은 소속부대로 부터 안내가 전혀 없었으며, 소속부대 관할 군사경찰 팀장의 수사결과 공유시에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인원의 병역처분절차, 고위험군 분류자의 전역심사 등의 설명은 일절 없었으며, 11월 1일에 부모가 부대에 방문한 날과 자대복무단계 2차 복무적응도 11월 2일의 검사일시가 불일치 함에도 같은 날에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이 검사결과를 중대장이 참모장에게 보고하여 휴가예정 당일인 원일병을 불러 면담을 하였다는 등의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차후 원일병 가족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생활면담일지를 확인한 결과 조작하여 공개한 기록이 확인되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말에 일어났지만, 부대 측의 은폐 시도로 인해 진상규명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2024년에 들어서야 겨우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원래 피해자 가족 측은 2월에 언론과 접촉하여 공론화를 시도했으나 해당 기사는 삭제되어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2024년 2월과 3월 JTBC에서 보도한 영상만이 남아있다. 4월 22일에 관련자가 검찰에 송치되었음을 추가 보도하였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후 SBS모닝와이드 제3부 창에서 억울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송출7월3일보도되었고, 7월 8일 오마이뉴스 기사와# 안종민 행정사의 # 기사가 있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원일병 사건을 정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후 캡틴 김상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공론화를 시작했다.#

2. 사건 경위

피해자 원 일병은 2023년 6월 27일 입대하여, 신병훈련 운전병 교육을 받은 뒤 9월 1일 17사단 자대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운전병 교육과는 다르게 방공포 진지 근무에 투입됐다. 단순히 방공포 진지 근무를 보조하는 작업이 아닌, 진짜 방공포병으로 보직을 아예 바꿨다. 원 일병의 바뀐 보직은 대공 미사일 신궁 운용병으로, 원래는 3주간의 교육 후 근무에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대 측은 제대로된 교육도, 평가도 없이 막무가내로 근무에 투입시켰다. 갑작스레 변경된 보직으로 인해, 원 일병은 신병교육대 복무적응도 검사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것과는 달리 자대 배치 후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해졌다.

결국 10월 경에는 '타이레놀 20알과 술을 같이 먹으려' 한다든가, 동료 병사에게 '공포탄을 쏘면 어떻게 되느냐' 묻는 등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자살 계획 구상은 매우 강한 자살 시도 징조며, 이처럼 자살 징후가 있는 병사는 발견되는 즉시 정신과 진료, 그린캠프 및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소속부대 측은 부모에게 공포탄 발언의 사실 등을
전혀 공유하지 않아 적절한 관심과 조치를 받을 권리를 방해하였다.[1].

부대 측은 10월 25일에 자살 징후가 보고되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참모장은 11월 1일에 나가기로 되어있던 신병위로휴가를 강제 취소시키는 등 오히려 자살을 부추겼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정 휴가를 나가고 싶으면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거나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고 24시간 감시하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폭언과 조롱을 하기도 했다.
부대의 비상식적인 대처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부대 측은 원 일병의 부모에게 '힐링캠프'에 보내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병영심사반에 입소시켰다. 병영심사반에 입소하면 반드시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를 열고 심사해야 하나, 부대 측은 이번에도 '순번이 밀려 개최하지 못했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현부심을 열지 않았다.

결국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끝에 원 일병은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그곳에서 자살시도로 인해 입은 뇌손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원 일병 가족은 한 달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다.

3. 둘러보기

<rowcolor=#fff> 대한민국의 군 관련 사건 사고
<bgcolor=#fff,#1c1d1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정부수립 전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tablewidth=100%><rowcolor=#000,#fff> 고조선~대한제국 위만의 정변(B.C. 194)^C 강조의 정변(1009)^C 김훈·최질의 난(1014)^C 무신정변(1170)^C 위화도 회군(1388)^C 이괄의 난(1624)^C 임오군란(1882)^C 대한제국군 해산(1907.8.)^I

}}}

||<tablewidth=100%><rowcolor=#000,#fff><tablebgcolor=#fff,#1c1d1f> 일제강점기
제암리 학살사건(1919)^{I P} 일본군 위안부(1940년대)^{I P}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광복~195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제주 4.3 사건(1948)^{A P} 여수·순천 10.19 사건^{A C P}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Na 해상의용군 사건(1948)^Na 국민방위군 사건(1950~1951)^Na 불륜처 타살사건(1954)^P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1955)^{A P}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1959)^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6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5.16 군사정변(1961)^C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1962)^{A Na}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1964)^A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1966)^{F N} 안학수 하사 월북 조작 사건(1966)^{A Na Nk}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1967)^F 1.21 사태(1968)^{Nk P}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F P}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1968)^{A P}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7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A P}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1976)^{A ?} 12.12 군사반란(1979)^C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8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5.17 내란(1980)^C 5.18 민주화운동/학살^{A Na P} 제주 C-123 추락사고(1982)^{A F} 청계산 C-123 추락사고(1982)^{A F}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A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1985)^A 여우고개 사건(1985)^A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1987)^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9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1990)^{A Na}
공군 구조헬기 서해상 추락 사고(1990)^{F P} 밀양 C-123 추락사고(1991)^F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A Na}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1992)^A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1993)^A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1993)^{A P}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1994)^A 1996년 군부대 막사 매몰사고(1996)^{A F}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997)^{A ?} 김훈 중위 사건(1998)^{A ?} 제5공수특전여단 동사사고(1998)^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00년	<colcolor=#373a3c,#ddd>
2001년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A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A P}
2002년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A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I P}
2003년	육군 21항공단 헬기추락 사건^A
2004년
2005년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A 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N 노충국 사건^A
2006년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07년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N P}
2008년
2009년	대청해전^{N Nk}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10년	<colcolor=#373a3c,#ddd>천안함 피격 사건^{N Nk} 연평도 포격전^{N Nk P}
2011년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2012년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A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A
2013년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A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A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F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A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F 17사단장 성범죄 사건^A
2015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16년	분당 예비군 사망사건^?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N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A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A
2017년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N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A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A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A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A Nk}
2018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2019년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20년	<colcolor=#373a3c,#ddd>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A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P N} 부사관 성전환 사건^A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F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F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육군 여성 장교 사조직 구성 논란^A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A 공군 여군 성희롱 노트 사건(~2022)^F
2022년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N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A Nk}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A F} 제21보병사단 안보전시관 폭발물 폭발사고^A 해군 병장 이적표현물 제작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N 제12보병사단 이병 총상 사건^A
2023년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A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F 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A 해병대 하사 부대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N 김해 예비군 훈련장 사망 사건^{A P} 양주 육군부대 일병 총기 사망사고^{A ?}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Na 부산 해군 중사 택시기사 폭행사건^{N P} 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A P}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N Na} 제9보병사단 지휘부 복지회관 특혜 의혹^A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A Na} 전남 무안 육군부대 일병 사망 사건^A 포천 주한 미8군 영평사격장 민간차량 피탄 사건^I 파주 육군 상병 흉기난동 사건^A 예비역 간부 휴가비 환불 통보 사건^A 아내 성인방송 강요 사망사건^A 제17보병사단 일병 자살시도 사건^A
2024년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Nk 동해 훈련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A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제51보병사단 일병 사망 사건^A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D Nk} 고양 현역 군인 불법촬영 사건^{A P} 제25보병사단 이등병 사망 사건^A 제1전투비행단 수송대대 음주운전 사건^F 2024년 군부대 암구호 유출 사건^P 홍천 신병교육대 대리입영 사건^A 영월터널 역주행 참변^{N P}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A P} 제39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김도현 일병 사망 사건^A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C D Na}	}}} }}} }}}
A: 육군 관련 사건 \| C: 쿠데타 \| D: 국방부 및 직할부대 관련 사건 \| F: 공군 관련 사건 \| I: 외국군 관련 및 연루 N: 해군 및 해병대 관련 사건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Nk: 북한군 관련 및 연루 \| P: 민간인 피해 및 연루 \| ?: 사건 경위 불명
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1] 부대관리훈령 제236조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