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화천군 북한강 토막살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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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4년 10월 25일 | ||
| 발생 위치 | 경기도 과천시 군부대 주차장[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북한강[2] | ||
| 혐의 |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 ||
| 관할 | 화천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춘천지방검찰청 춘천지방법원 | ||
| 가해자 | 양광준 (남, 1986년생 / 당시 38세) | ||
| 피해자 | A씨 (여, 1991년생 / 당시 33세)[3] | ||
| 재판선고 | 제1심 -제2심 -제3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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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전개
2024년 11월 2일 오후 2시 46분경,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의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인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사람의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1월 3일 오전 10시 30분경, 경찰은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으로부터 600ｍ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몸통과 팔, 다리 일부가 비닐자루에 담겨진 사체 7~8개를 추가로 발견하였다. 피해자의 부패 상태가 심하지 않아 금방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38세 남성 육군 중령(진) 양광준의 지문을 확인했다.
11월 4일 오전 11시 36분경, 경찰은 머리와 몸통, 오른손목과 엄지, 검지 등을 발견해서 마무리 인양했다.
양광준은 현장에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며 곧장 혐의를 시인했고, 춘천시로 옮겨져 이뤄진 1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현역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중령 진급 예정자였고,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한 군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거 후 살인 혐의를 시인하였다. 피해자인 여성 A씨(33)는 임기제 군무원[5]으로 양 씨와는 내연 관계였고, 두 사람은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해 왔다.
양씨는 10월 25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한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A씨와의 말다툼 끝에 노트북 도난방지줄을 사용해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6] 범행 당일 A씨의 어머니가 A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범행 이후 양 씨는 옷으로 A씨의 시신을 덮어 은폐한 뒤 당일 오후 9시경 부대 인근 철거 공사장으로 가서 공구를 활용해 A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인 10월 26일 오후 9시 40분경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을 넣고 북한강에 던져 유기하였다. 시신을 차에 싣고 태연하게 "주차 가능하냐"고 묻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범행 당일 출근한 직후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판 위조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범행 이후 CCTV 추적을 막기 위해 A4용지로 위조된 차량번호를 인쇄해 자신의 차량번호판에 덧씌운 사실도 드러났다.
사건 이후 양 씨는 A씨 행세를 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10월 27일, 양 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는 "휴가 처리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10월 말 계약 만료가 되는 상황으로 근무 일수는 사나흘 남아 있었는데 무단결근한 점이 수상하게 여겨질 경우 범행이 드러날 것을 예상한 양 씨가 A씨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당시 양 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전원을 끄고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으며 A씨와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 이에 속은 어머니가 실종신고를 취소하기도 했다고 한다.[7]
양 씨와 A씨는 둘 다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는 아니었으며, 시신이 유기된 화천군은 양 씨가 10여 년 전 복무한 지역으로 밝혀져 지리를 잘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양광준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광준은 결혼해서 아내와 1남 1녀의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미혼인 상태였다. 두 사람은 2024년 초부터 내연관계를 이어 왔으나 동년 6월경부터 사이가 틀어져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양광준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 #
3. 가해자 양광준
| 강원경찰청이 공개한 양광준의 머그샷 |
4. 수사 및 재판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000><colcolor=#fff><-4>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4년 12월 14일 기준) ||
(2024년 12월 14일 기준) ||
| <colbgcolor=#bc002d,#222> 수사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 화천경찰서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 <colbgcolor=#f1f1f1,#555> 피의자의 긴급체포 (2024년 11월 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 |
| 신상공개 | 강원경찰청 |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2024년 11월 7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의한 신상공개 결정) | |
| 검찰 | 춘천지방검찰청 |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2024년 11월 28일자로 구속기소) | |
| 재판 | 제1심 | 춘천지방법원 | 진행 중 (2025년 1월 16일 2차 공판 예정)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 - | |
| 상고심 | 대법원 | - | |
| 집행 | 구속 | 춘천교도소 | 피의자 구속 (2024년 11월 5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
| 형집행 | - | - |
11월 4일, 경찰은 양광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5일, 박성민 춘천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양광준의 살인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출석 당시 양광준은 '피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오전 11시 13분쯤 다시 모습을 드러낸 양광준은 '왜 살해했는가', '왜 시신 훼손까지 했는가' 등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
11월 7일, 양광준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오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피의자인 양광준(38)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양광준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11월 12일까지 최대 5일간 공개가 보류되었다.
11월 8일, 양광준은 춘천지방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1월 11일 집행정지가 기각되었다.
11월 12일, 피의자 양광준이 춘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상태로 송치되었다. #
11월 13일, 피의자 양광준의 신상이 정식으로 공개되었다.
11월 28일,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 오세문)는 살인 등 혐의로 양광준을 구속기소했다. #
4.1. 제1심 춘천지방법원
- 재판부 :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 2024고합???
2024년 12월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양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답변하겠다며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첫 공판은 10분여 만에 끝났다. #
5. 반응
- 11월 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는 양 씨의 진술에 대해 감형 또는 수사 혼선을 위한 목적으로 말한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뒤 실제 동기는 교제 폭력으로 인한 살인이 의심되며, 시신 훼손 및 유기도 계획적이라 밝혔다. 이어 양 씨가 적을 제압하기 위해 배운 기술을 민간인을 살해하는데 사용한 점을 들어 심리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며, 향후 군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및 민간인의 생명관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예정자(남)가 부대 계약직 군무원(여)을 최근 토막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기강 (확립) 차원에서 (국방부 내부 감찰을 통해)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6. 여담
- 2010년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시행 이후에 현역 군인 신분인 사람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 및 실제 공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서는 최초이다. 최초로 신상공개된 현역 군인 신분인 사람은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인 이원호 육군 일병이다.
- 피의자 신상 정보가 정식 공개되기 전부터 군 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보가 일파만파 퍼져 있었다. 군에서는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면 한 다리 건너 소문이 퍼지고 대내에서 인트라넷으로 찾아보기 쉽기 때문이다.[8]
- 군인 신분임에도 군사경찰이 수사하지 않고 민간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행한 국방개혁 2.0 개혁안 중 하나인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2022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9] 이에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10]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데, 사망한 피해자가 군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이 수사를 하고 민간검찰이 민간법원에 기소를 하게 된다.
==# 언론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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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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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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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color=#fff,#1c1d1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정부수립 전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tablewidth=100%><rowcolor=#000,#fff> 고조선~대한제국 위만의 정변(B.C. 194)C 강조의 정변(1009)C 김훈·최질의 난(1014)C 무신정변(1170)C 위화도 회군(1388)C 이괄의 난(1624)C 임오군란(1882)C 대한제국군 해산(1907.8.)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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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A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A P | |
| 2002년 |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A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I P | |
| 2003년 | 육군 21항공단 헬기추락 사건A | |
| 2004년 | ||
| 2005년 |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A 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N 노충국 사건A | |
| 2006년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 |
| 2007년 |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N P | |
| 2008년 | ||
| 2009년 | 대청해전N Nk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10년 | <colcolor=#373a3c,#ddd>천안함 피격 사건N Nk 연평도 포격전N Nk P |
| 2011년 |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 |
| 2012년 |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A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A | |
| 2013년 |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A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A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F | |
| 2014년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A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F 17사단장 성범죄 사건A | |
| 2015년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 |
| 2016년 | 분당 예비군 사망사건?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N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A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A | |
| 2017년 |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N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A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A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A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A Nk | |
| 2018년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 |
| 2019년 |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
[1] 피해자 살해 장소[2] 시신 유기 장소[3] 계약직 군무원.[4] 대한민국 육군 중령(진)[5] 해당 군무원 임기는 당해 10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6] 다만 해당 진술은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7] 딸의 직장이 군대이다 보니 혹시 실종 신고가 뭔가 지장이 있을까봐 연락이 닿자마자 취소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어머니에게 잘못은 없으며,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그때 피해자는 이미 살해된 뒤였기 때문이다.[8] 다만, 이 사건으로부터 3년 전에 일어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이후 인트라넷에 개인의 사진은 공개되지 않는다.[9] 그러나 민식이법 수준의 졸속입법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으며 순직 해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본래는 비군사범죄 전체를 이관하려다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법률 개정이라는 이유를 대며 국방부, 각 군 본부가 전체 이관에 반대해 범위가 하술한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국민의힘도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에 반대했다.[10] 군인, 군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