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 |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4년 7월 12일 오후 7시 30분경 | |
| 발생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1] | |
| 혐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살해) | |
| 관할 |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법원 | |
| 가해자 | A씨[2](남, 39세[3] / 태권도장 관장) | |
| 피해자 | 최도하[4] (남, 3세[5] / 키 101cm, 체중 14kg) | |
| 사망 원인 | 자세성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 | |
| 재판선고 | 제1심 -항소심 -대법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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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7월 12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39세 관장 A씨가 만 3세의[6] 남아 최도하 군을 매트 속 구멍(높이 124㎝, 구멍지름 18~23㎝)에 거꾸로 집어넣고 30여 분간 방치해 자세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2. 사건 내용
| 사건 당시 태권도장 CCTV 영상[7] |
사건 당일 최 군은 유치원 수업을 마치고 태권도 수업을 받으러 태권도장에 갔으며, 수업을 마치고 오후 6시부터 대기실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오후 7시 4분경, 관장 A씨는 대기실에서 교범 C씨와 보드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 아동 최 군에게 다가와 최 군의 다리를 강제로 60여 회 정도 찢다가 운동을 할 것인지 물었고, 최 군이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안 되겠다'며 최 군을 데리고 수련장으로 향했다.
관장은 최 군을 거칠게 잡아끌어 서 있는 다른 원생들에게 일부러 두 차례 부딪히게 하고 뱅글뱅글 돌리다가 약 2미터 높이의 운동용 매트에 매달리게 시키고 반대로 뒤집어 발로 버티게 했다. 그러더니 돌돌 말린 운동용 매트 가운데 가로 18센티미터, 세로 23센티미터의 빈 공간 속으로 최 군을 거꾸로 들어 집어넣었다. 심지어 관장은 거꾸로 매트에 들어가 있는 아이의 엉덩이를 못질하듯 내리쳐 더욱 깊숙이 집어넣었다.
| 범행에 사용된 매트[8](높이 124cm, 전체 지름 63cm) 구멍 지름 약 18~23cm |
최 군이 구멍에 빠진지 24분 후인 오후 7시 33분, 교범 C씨는 사범 B씨에게 최 군이 매트 안에 있다며 불쌍하다고 말했다. 3분 후인 7시 36분, 사범 B씨가 27분만에 최 군을 매트에서 빼냈으나 최 군은 산소부족으로 청색증 증세를 보였으며 맥박도 제대로 뛰지 않는 상태였다. B씨는 축 늘어진 최 군을 안고 급히 관장이 있던 사무실로 향했고 관장은 숨을 쉬지 못하는 최 군에게 인공호흡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최 군이 의식을 전혀 찾지 못하자 7시 38분 아이를 안고 같은 건물 아래층의 이비인후과 의원으로 데려갔다.
이비인후과 의원에 도착했을 때 최 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의사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병원 직원은 119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119 구조대는 최군을 병원 중환자실로 호송했으며, 관장은 다시 도장으로 찾아와 태권도장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다른 사범에게 "나 감옥 간다. 아이들에게 말 잘해라. 내가 아이를 거꾸로 넣은 게 아니라 바로 넣었다고 말해라"라고 지시한 뒤 병원으로 돌아갔다. 응급의는 '장난으로 아이를 매트 속에 거꾸로 넣었다'는 관장의 말에 즉시 관장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관장 A씨는 당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 아동 최 군은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사건 발생 11일 만인 2024년 7월 24일 숨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최 군의 사망원인은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파악됐다.
3. 수사 및 재판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tablecolor=#000,#fff><bgcolor=#000><colcolor=#fff><-4>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4년 12월 19일 기준) ||
(2024년 12월 19일 기준) ||
| <colbgcolor=#bc002d,#222> 수사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 의정부경찰서 | 피의자의 긴급체포 (2024년 7월 12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
| 검찰 | 의정부지방검찰청 | 검사의 공소제기 (2024년 8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 |
| 재판 | 제1심 | 의정부지방법원 | 진행 중 (2025년 1월 23일 선고 공판 예정)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 - | |
| 상고심 | 대법원 | - | |
| 집행 | 구속 | 의정부교도소 | 피의자의 구속 (2024년 7월 13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
관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경찰 측은 A씨가 이전에도 최군을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진술을 토대로 도장 내 CCTV 영상 및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장은 CCTV 삭제에 대해서는 무서웠다고 주장했다. #
7월 13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7월 14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8월 7일,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태권도 관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 240807_보도자료_의정부지검_수사결과.pdf.
3.1.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
- 재판부 :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2024년 8월 27일 첫 공판이 열렸으며, A씨는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
10월 22일에 열린 2차공판에서는 후배 사범들이 증인으로 나와 비공개 증인 심문을 하였다. #
경찰은 사건 직후 A 관장이 급하게 삭제했던 태권도장 내 CCTV에 대한 복원작업을 완료했으며, 2024년 5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두 달간 최소 140차례 피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장난으로 한 것일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11월 12일 3차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
12월 19일, 검찰은 A 관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 등을 요청했다. #
구형에 앞서 재판장은 A씨에게 "아이를 던지는 등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것 같다"며 "피고인의 머릿속에 피해 아동이 존재할 가치가 없고, 무시해도 되는 거처럼 생각한 거 같다"고 호통치기도 했다. 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꾸짖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며 유족이 있는 방청석을 향해 절을 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이를 본 피해자 어머니는 "남의 새끼를 죽여놓고 장난이냐, 사형시켜야 한다"며 울부짖다가 법정 밖으로 퇴장당하기도 했다.
4. 기타
- SON축구아카데미 아동학대 논란에 이어 스포츠 학원에서 또 다시 아동 학대 사건이 터져 학부모들이 전전긍긍하게 되었다.
- 관장 A씨는 응급구조 과목을 수강한 아동체육학 이수자,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한다.
- 사건 이후 ′자신의 아이가 A씨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취지의 학부모 측 고소가 3건 더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더불어 해당 태권도장에 다니는 250여 명의 아이들에 대해 추가 학대 사실을 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자가 파악되어 분리 송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아이는 최 군 처럼 매트에 넣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아동은 숨진 아동처럼 매트에 '거꾸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경찰은 또한 이를 방치한 다른 직원들도 학대 방조 또는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 피해 아동의 유족은 "(이전에도) 아마 서너 번 그 속에 들어갔던 모양이다, 매트 사이에. 애가 어떤 때 오면 '엄마, 나 여기가 아파. 파란 매트에다가 관장이 나 집어던졌어'라고 했다"고 말했다.
- 피해 아동의 또 다른 유족은 "(A씨가) 동생(피해자의 어머니)한테 했던 얘기는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였다. 이게 먼저 나오는 건 아니지 않나?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줬으면 좋겠다. 정말로, 제발. 그거 하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최 군이 매트 안에 들어갔을 때 상황을 비슷하게 재연해 실험했다. 성인 남성 참가자가 매트 안에 거꾸로 들어가자 즉시 머리와 가슴에 가해지는 압력이 변했고, 1분도 지나지 않아 이산화탄소량을 체크하는 기계에서는 환기를 시키라는 경보음이 울렸다. 머지않아 이산화탄소량이 최대 측정값인 9999까지 도달했으며, 참가자는 2분 26초만에 포기하고 꺼내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참가자는 “물 속에서 숨참기를 오래하면 어지럽고 숨쉬기 힘든 느낌이 있지 않나. 그것처럼 호흡을 하려고 노력해도 숨쉴 틈 조차 없는 느낌이었다. 지금은 약속하에 한 것이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가정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일부 방송사들이 이 사건을 다룰 때 피해아동의 본명이 아닌 '이안'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최도하 군이 생전에 좋아했고 그렇게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며 이를 하늘에서라도 이루었으면 하는 유가족들의 뜻을 반영한듯하다. SBS뉴스[9]
5. 유사 사건사고
아래 사건들은 태권도장 관장·사범에 의해 발생한 학대 사건이다.- 충남 태안 태권도 관장 성폭행 사건 (2013) - 징역 13년
- 서울 강동구 태권도장 틱장애 제자 폭행치사 사건 (2014) - 관장: 징역 4년 6개월, 사범 3명: 징역 1년 8개월
- 인천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건 (2021)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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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태권도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폐업하였다. 태권도장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하기 전까지 이 문서에서는 이를 서술하지 않는다.[2] 인터넷에 가해자의 실명이 알려져 있지만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하기 전까지 이 문서에서는 이를 서술하지 않는다.[3] 1985년 9월 1일생[4] 방송에서 사용된 '최이안'이라는 이름은 가명이다.[5] 2020년 8월 21일생[6] 2020년 8월 21일생. ##[7] 사건 이후 관장이 모두 삭제하였으나 경찰이 복구했다.[8] 타포린 재질의 방수원단.[9] 이 영상의 댓글을 보면 최도하 군의 어머니가 직접 남긴 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