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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06:15:51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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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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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석준신상공개.jpg
경찰이 공개한 범인 이석준의 머그샷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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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2021년 12월 10일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
유형 성폭행, 보복범죄
이름 이석준 (남, 25세 / 1996년생)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살인미수·강간상해·살인예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수주거침입·주거침입·감금
인명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B씨 (여, 1972년생 / 49세)
부상 A씨 (여, 2001년생 / 21세), C군 (남, 2008년생 / 13세)
관할 서울강남경찰서[1]
서울송파경찰서[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선고
제1심
무기징역 + 전자발찌 부착 20년
제2심
무기징역 + 전자발찌 부착 20년
상고심
상고기각
1. 개요2. 사건 내용3. 수사 및 재판
3.1. 구속 및 신상공개3.2. 재판 과정3.3. 부가 재판
4. 기타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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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에서 이석준(25)이 여성 A씨(21)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A씨의 어머니 B씨(4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의 남동생 C군(13)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이석준 보복살인사건', '송파 잠실동 빌라 살인사건', '송파 전 여친 가족 살인사건'[3] 으로도 불린다.

2. 사건 내용

2021년 8월경, 이석준은 21세 여성 A씨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되어 서로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왔다. 이후 A씨가 어머니 B씨와의 불화로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내가 일 때문에 어차피 천안에 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지낼 곳이 없으면 같이 지내자. 방 세는 내가 낼 테니 부담 갖지 말고, 너는 아침에 내가 일을 나갈 수 있도록 깨워주기 만 하면 된다. 그러다가 네가 원할 때 집에서 나가면 된다'며 살자고 제안했고, 2021년 10월경부터 천안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2021년 12월 2일, A씨는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에 갔다가 12월 5일 18시경에 돌아와 '서울 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내일 아침에 짐 싸서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이석준은 같이 있어달라며 부탁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12월 5일 20:50경, 이석준은 A씨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이에 A씨가 항의하자 그는 '게임 좀 그만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석준은 A씨의 휴대전화까지 반으로 접어 부숴버리고 강하게 저항하는 A씨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며, '내가 사람을 몇 명이나 묻어봤는데 너 하나 묻는 게 어려울 것 같냐? 너 배 태워서 보내줄까, 아니면 땅바닥에 묻어줄까?'고 협박했다. 결국 A씨는 겁에 질려 미안하다며 빌기 시작했고, 이석준은 A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12월 6일 아침, 이석준은 A씨에게 '오늘 대구 내려가서 부모님이랑 내 친구들 볼 건데 연인처럼 행동해라. 아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그녀를 차량에 태워 그의 친가인 경북 청도로 향했다. 이석준의 친가에서 A씨는 혼자 있게 된 틈을 타 게임에 접속하여 친구에게 현 상황을 알렸다. A씨의 친구는 이를 A씨의 부모에게 알렸고, A씨의 부모는 곧바로 딸의 상황을 강남경찰서에 신고했다.

12월 6일 오후, 수성경찰서 경찰이 이석준과 A씨가 있던 대구 수성구의 한 와인바에 도착하였다. A씨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겁에 질려 아무 일도 없다고 하였으나 이석준과 완전히 분리되자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석준에게 수차례 감금과 성폭행을 당했고, 감금 상태에서 대구까지 끌려왔다'고 진술했으며, 이석준은 'A씨를 감금한 적이 없고 동거하는 관계이다. 합의 하에 성폭행 상황극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경찰은 이석준이 임의동행에 순순히 응한 점,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점,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석준을 불구속 상태로 풀어주었다. A씨는 부모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고 12월 7일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보호받게 되었다.

12월 7일 새벽, 이석준은 천안으로 올라왔으며 오전에는 A씨 강간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 이날 오후, 이석준은 가지고 있던 A씨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인터넷에 검색하였다.

12월 8일 오후, 이석준은 렌트카를 빌려 을 챙기고 A씨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까지 찾아갔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A씨 실제 주소지가 달라 A씨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자 이석준은 그 주변을 배회하며 인터넷으로 흥신소를 검색하고, A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실제 주소지를 알아내려고 시도했다.

12월 9일 오후 1시경, 이석준은 흥신소에 연락해 50만원을 주고 A씨의 실제 집 주소를 알아내고 칼을 챙겨 송파구 잠실동의 A씨 주거지로 출발했다. 같은 날 오후, 송파구의 A씨 집에 도착한 이석준은 전기충격기, 함마, 밧줄, 장갑, 마대자루, 밀가루 등을 구입해 범행과 증거를 인멸할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는 차량을 A씨 집 건너편 빌라에 주차하였으며, 실제 A씨가 그 곳에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가 사는 빌라 건물의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빌라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12월 10일 14시 20분경, 이석준은 , 전기충격기, 장갑, 밧줄을 챙겨 미리 알아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통해 A씨의 집 호수까지 접근했다. 이석준은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초인종을 눌렀고 집 안에 있던 A씨의 어머니 B씨(당시 49세, 1972년생)는 남편 D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 무심코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이석준은 문이 열리자마자 준비한 전기충격기로 B씨를 제압하며 주방에 있던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려쳤고, 이에 방에 있던 A씨의 남동생 C군(당시 13세, 2008년생)이 놀라 거실로 나오자 두 사람을 함께 거실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는 'A와 마약을 했는데 A가 마약 판 돈 들고 튀었다. 너네 장기를 팔아 돈을 만들어야겠다. A도 이미 잡아놨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B씨의 목을 준비한 20cm 길이의 칼로 강하게 찔러 살해하였다. C군이 쓰러진 어머니 B씨를 지혈하려 하자 C군도 칼로 목을 2회 찔러 중상을 입혔다.

이후 B씨와 통화하고 있던 남편 D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이석준은 옆 건물로 뛰어내려 창문을 깨고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숨어있다 체포되었다. 당시 A씨와 A씨의 아버지 D씨는 집에 없어서 화를 면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일 15시 30분경 사망했고, C군은 목 부위에 칼이 12cm 깊이나 들어가는 등 중상을 입어 긴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이동했다.

3. 수사 및 재판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000><colcolor=#fff><-4>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
<colbgcolor=#bc002d,#222>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서울송파경찰서 <colbgcolor=#f1f1f1,#555> 현행범 체포
(2021년 12월 10일,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한 현행범 체포)
검찰 파일:대검찰청 CI.svg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제기
(2021년 12월 31일, 보복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피의자 구속기소)
신상공개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서울경찰청 피의자의 신상공개
(2021년 12월 14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의한 신상공개)
재판 제1심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의 선고
(2022년 6월 21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보안처분]
항소심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서울고등법원 형의 선고
(2022년 12월 15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보안처분]
상고심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대법원 상고기각
(2023년 4월 27일, 피고인의 상고기각)

3.1. 구속 및 신상공개

12월 11일, 경찰은 피의자 이석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12월 12일에 이석준을 구속했다.

이석준은 피해자 가족을 노리지 않았다며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그가 사건 전날 흉기 준비 및 피해 여성의 빌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차를 대기시킨 채 유심히 관찰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아예 흥신소에 집 주소까지 의뢰해서 알아냈기에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 #
파일:이석준신상공개.jpg
경찰이 공개한 이석준의 머그샷
12월 14일 17시경 피의자 이석준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머그샷을 통한 신상 공개다.

이석준은 12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재물손괴, 감금, 주거침입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죄송합니다"만 반복하였다.
영상 텍스트 [ 펼치기 · 접기 ]
----
기자 : 마스크 벗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석준 : 죄송합니다.
기자 : 피해자 가족 왜 죽였습니까?
이석준 : 죄송합니다.
기자 : 경찰 신고 보복하려고 범행 저지르신 것 맞습니까?
이석준 :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자 : 애초에 살인 계획한 건 맞습니까?
이석준 :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 분들에게 할 말도 없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자 : 피해 여성 집주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석준 : 죄송합니다.
기자 : 피해 여성 그동안 납치, 감금해 온 것 맞습니까?
이석준 :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자 : 유가족에게 할 말 있으십니까?
이석준 :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고 평생을 사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자 : 피해자 집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이석준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자 : 왜 살해하신 겁니까?
이석준 :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 : 애초에 살인 계획하고 찾아가셨습니까?
이석준 : 아닙니다.
기자 : 그럼 왜 찾아가셨습니까?
이석준 : 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3.2. 재판 과정

3.2.1.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411 판결문

2022년 5월 17일, 검찰은 1심에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석준은 재판 과정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2022년 6월 21일, 법원은 1심에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한 점, 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한 만 13세 피해자뿐 아니라 유가족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석준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석준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6]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가족은 항의하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고 유족은 취재진들에게 "결과가 참담하다"며 "아이들이 마음 편히 집 앞에라도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석준과 끝까지 싸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3.2.2. 제2심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22노1257 판결문

2022년 6월 23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다음날인 6월 24일, 이석준 역시 형이 너무 무겁고 무죄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

2022년 9월 22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석준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석준 측 변호인은 이석준은 A씨에 대해 보복 목적은 있었지만 A씨의 어머니 B씨에 대해선 보복 목적이 없었기에 보복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도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정보가 불법 정보인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강간상해에 대해서도 애초에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었고, 다른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져 폭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판사는 '보복범죄가 보복 목적과 피해자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되는 범죄냐, 일반적으로 남남인 사이라면 모르겠지만, 가족이 해침을 당한다면 얼마나 슬프겠냐'며 '보복의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지적했다. #

2022년 11월 17일, 검찰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준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 자체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라며 '무기징역은 감형될 수 있어 이석준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석준 측 변호인은 "이석준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석준이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이며 사회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무기징역은 과도한 형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2년 12월 15일,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안처분을 유지했다. #

재판부는 "범죄가 극악무도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의 효과'를 얻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며, 무기징역이 선고된 수형인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한지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 형벌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선고를 마친 뒤 이석준에게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처벌을 받고 참회하라"고 말했다. 이에 이석준은 고개를 숙이고 짧게 "네"라고 답했다.

3.2.3. 제3심 대법원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71 판결문

2023년 4월 27일, 대법원이 이석준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피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성폭행 신고한 피해자 가족 보복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피고인이 피해자1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1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1을 감금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1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1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후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1 측의 신고와 피해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간 등 피의사실로 수사가 개시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1과 그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흥신소를 통하여 그 주소지를 알아낸 후 살해도구를 준비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1의 모친인 피해자2를 살해하고 동생 피해자3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71 판결).
대법원 선고 2023도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3.3. 부가 재판[7]

이석준이 A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경로
이석준
⭣ ⭡
ㄱ흥신소50만원을 지급하고 A씨의 주소 의뢰
⭣ ⭡
① ㄱ흥신소 윤(38)씨
⭣ ⭡
ㄴ흥신소13만원을 주고 A씨의 주소 의뢰
⭣ ⭡
② ㄴ흥신소 김(48)씨, 최(50)씨
⭣ ⭡
ㄷ흥신소10만원을 주고 A씨의 주소 의뢰
⭣ ⭡
③ ㄷ흥신소 김(38)씨, 민(41)씨
⭣ ⭡
공무원에게 2만원을 주고 A씨의 주소 의뢰
⭣ ⭡
공무원 박(40)씨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A씨의 주소 조회
2021년 12월 9일, 이석준은 텔레그램에서 ㄱ흥신소 직원 윤 씨(37)에게 50만원을 주고 A씨의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의뢰했다. 이에 윤 씨는 ㄴ흥신소의 직원 김 씨(48)에게 13만원을 주고 정보를 달라고 했으며, 김 씨와 같은 직원 최 씨(50)은 ㄷ흥신소의 김 씨(38)와 민 씨(41)에게 10만원을 주고 정보를 달라고 하였다. 10만원을 받은 이들은 수원시 권선구청의 계약직 공무원 박모 씨(48)에게 2만원을 주고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의뢰했고, 박 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A씨의 주소를 알아내고 이를 전달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석준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는데 걸린 시간은 단 40분이었다.

흥신소 직원의 최초 정보원으로 드러난 권선구청 직원 박씨(40)는 자신이 가진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1천 101건에 이르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 원으로, 총 3,954만 원에 달했다. 돈을 대가로 비도덕적인 짓들을 저지르는 일부 개인정보 처리자들의 행동이 최악의 경우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다. #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연관된 흥신소 직원 6명 모두를 붙잡아 구속했다.

4. 기타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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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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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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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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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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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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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196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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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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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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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00 ||<width=1000>부산 미용사 살인사건G M ? 고창 연쇄 살인 사건A M K Ra S P V Y 강릉 지적장애 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A F M N T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M R Y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M Na R T
2002 용인 연쇄살인 사건G K M T 대구 빨랫줄 연쇄성폭행 사건(~2007)S T 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O Y
2003 김지연 군 살인 사건A F M Y 스포츠조선 임산부 술 강권 및 성희롱 사건A B H 유영철 사건(~ 2004)K M O
2004 정남규 사건( ~2006)A M R S T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G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M N Ra T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R T S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M R ? 익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05)G Y
2005 강호순 사건( ~2009)K M R S T생방송 음악캠프 알몸노출 사건E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Fa 신정동 연쇄폭행살인사건A K M ?(~2006) 수원 발바리 사건R S T(~2007) 광주 인화학교 사건G R P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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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F M Ra Y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G K M T 중랑구 강간미수 사건Ra 조두순 사건K P R V 부산 재송동 모텔 성폭행 사건G V Y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G Y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M /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2010)G P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10 ||<width=1000>김길태 살인사건K M P R T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K P R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G Y 수원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G Y 장흥 지적장애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G Y 고영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2013)A R S Y ||
2011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성폭행 사건A Ra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A G 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Y 건국대 토목공학과 성폭행 사건
2012 수원 토막 살인 사건F K M N Ra T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K M P Ra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B C I R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M Ra V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K P R T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B I R
2013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M R V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M N Y 원주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유명 골프장 회장 아들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2021)C
2014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K M R V Y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식자리 성추행 사건A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G K M N O V Y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M T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B G H I M Na T V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I K M R T V 하은이 집단 성폭행 사건G P 신안 여중생 성폭행 사건Y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E 박희태 성추행 사건A Na 인천 가방 시신 사건M Ra 천민기 성폭행 사건D I R V 송유진 사단장 성폭행 사건A B Na
2015 안산 인질극 사건H I K M R Y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 도촬 사건C 천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C G R Y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Fa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Fa
2016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2019)B C D G H I S O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G 잠실야구장 치어리더 성추행 사건A 2016년 남자 연예인 음란물 유포사건C 청주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C G Y 칠레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A F Y 탁수정에 의한 이진우 시인 성폭행 누명사건Fa 홍대거리 스웨덴 여행객 성폭행 사건F G 배용제 성범죄 사건Y 가톨릭합창단 지휘자 성희롱 사건H 2016년 연예인 원정 성매매 사건O
2017 창원 교실 몰카 사건C Y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B I Na R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A H P R S 인천 페스티벌 성폭행 사건R 왁싱샵 살인 사건M Ra T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A K M Ra Y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C D P R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Fa 창원 6세 여아 성폭행 사건P 주에티오피아 대사 부하직원 성폭력 사건B
2018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I R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A I 2018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B C I 일베저장소 박카스 할머니 나체사진 유포 사건C I 사회복지사 동성 사회복무요원 성폭행 의혹 사건(~2019)R 안희정 성폭력 사건A B I R Na 강은일 성추행 무고 사건Fa 성남시 공공도서관 불법촬영 사건C 원주 자매포주 감금학대 사건(~2021)K O V
2019 버닝썬 게이트B C D F G Na O 다우드 킴 강간 미수 폭로 해명 논란Ra 화성동탄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 업소 운영 사건O 강지환 성폭행 사건R 제천 고교생 집단폭행·유사강간 사건Ra V Y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2020)C I O P Y 강간 상황극 거짓말 사건R 송도국제도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Y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A P 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사건(~2021)H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20 ||<width=1000>2020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A C G K P R V Y 오거돈 성추행 사건A B Na 최신종 사건K M R S T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A B H I V 박원순 성폭력 사건A B H I Na 부산시의원 성추행 사건 A Na 정배우 로건·정은주 저격 사건C I 대구 달서구의회 성희롱 논란H Na 부산 황령산 혀 절단 사건K R V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C H B ||
2021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C P V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A B I Na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A B Na 오창 여중생 동반자살 사건R Y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M P R 일산 마두역 사건Y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C I Y 최찬욱 성착취 사건C I Y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들 여중생 성폭행 사건F G Y 안양시 교직원 도촬 사건C 가세연의 김병욱(1977) 국회의원 성폭행 누명 사건Fa 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C I Y (~2022)
2022 스토킹 피해 남직원 여성혐오자 몰이 사건H I 대구 달서구 여고 현수막 사건Y 남양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P R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R 신당역 살인 사건I M 라이베리아 2인조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F R Y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OMEGA X 멤버 폭행 사건A B H I V 경찰 간부 성관계 요구 사건A I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I R V 광주 건물주 아들 세입자 주택 불법촬영 사건C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Y 고려대학교 의대생 불법촬영 사건 C(~2023) 원주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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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행 사건 관할[2] 살인 사건 관할[3] 그러나 A씨는 이석준과 사귄적이 없으므로 전여친이라는 것은 잘못된 제목이다.[보안처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부과[보안처분] [6]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적 자체로 다루어야 하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는 없다고 한다.[7] 흥신소 직원들 및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