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대 공연계 원로 교수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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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서울예대 공연계 원로 교수 성폭행 사건

<colbgcolor=#bc002d> 일시	2023년 4월 18일 13시경
발생 위치
발생 위치	서울예술대학교 안산캠퍼스 바동 106호 사료연구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1)
유형	범죄
혐의	유사강간 등[수사중]
관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안산단원경찰서
피의자	송○○ (남 / 당시 86세)[2]
재판선고	<colbgcolor=#eee,#444> 제1심 - 항소심 - 상고심 -
상태	구속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상태	현재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구금장소]

1. 개요2. 사건3. 가해자4. 수사 및 재판

4.1. 경찰 수사4.2. 구속4.3. 검찰 송치4.4. 재판

4.4.1.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영향6. 언론 보도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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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4월 1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서울예술대학교에서 80대 남성 교수가 근로장학생인 2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

2. 사건

2023년 4월 18일 13시경 서울예술대학교 바동 106호 사료연구실에서 가해자 송 모씨는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20대 여학생에게 난데없이 입맞춤을 시도했다. 이에 피해 학생이 '그만해주세요', '아니요, 싫어요' 하고 거부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피해 학생의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손을 대기까지 했다. 송씨는 수차례 억지로 입을 맞추며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가해자 송 모씨는 "그러니까 니가 여자로 보이고 너무 이뻐. 그래서 그래. 그냥 학생으로 보이지가 않아", "이야 많이도 입었네. 뭐 이렇게 많이 입었어"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사건의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보복당할 우려가 있어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4]를 지급받았다.

3. 가해자

공연계 원로인 송 씨는 1938년생[5]으로 화가 유희영과 서울대학교 회화과 동기이며 서울예대의 전신인 한국연극아카데미 1기 출신이다. 원로배우 신구, 반효정, 전무송 등과 동기로, 이동찬과 함께 당시에는 흔치 않은 한국 연극계의 무대미술가 1세대로 다수의 무대를 만들어 왔다. 극작가 오재호, 박조열, 윤대성, 연극평론가 이상일 교수와 영문학자 최병국, 박영희, 연출 윤황 등이 당시 함께했다.#
동랑레퍼토리 극단에서 무대를 총괄하며 서울예술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했다. 퇴임 후 사료연구실에서 학교의 중요 자료를 정리·분석하는 업무의 책임자로서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1962년 드라마센터에서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을 내기에 걸고> 등의 작품을 연출하면서 무대미술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태>, <초분> 등 학교 설립자 유치진의 작품과 서울예대 전 총장(현 명예이사장, 설립자의 아들) 유덕형, 오태석[6]의 작품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크레딧이 기재되었으나 보도 이후 서울예대 측이 학교 사이트에서 송 씨의 이름을 전부 삭제했다. 관련 사진, 정보 등 송씨의 존재 자체를 지움으로써 교내 사건을 숨기고 이슈화를 최대한 막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

4. 수사 및 재판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11111><tablecolor=#000,#fff><bgcolor=#000><color=#fff><-4>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3년 7월 7일 기준)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수사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경찰	안산단원경찰서	불구속 수사 중 구속영장 신청 (2023년 4월 19일자로 입건 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수사	검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사건 검찰 송치 (2023년 7월 7일자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의거하여 검찰에 사건 송치)
재판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7]	진행 중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
	상고심	대법원	-
집행	구속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구금장소]	피의자의 구속 (2023년 6월 28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집행	형집행	-

4.1. 경찰 수사

사건 다음 날 피해 학생은 학교 당국과 경찰에 송 씨를 신고했고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대학 연구실에서 여학생에게 성비위 범죄를 저지른 공연계 원로 송 씨를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월 17일 밝혔다.
5월 둘째주 중 경찰의 피해자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이 있었고 수위가 점점 강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6월 27일 송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2. 구속

[단독] 손녀뻘 여학생 성폭행한 80대 공연계 원로 결국 구속 | 2023.6.30. MBC뉴스

2023년 6월 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송 모 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바로 다음날인 6월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0대 노인이 구속된 건 이례적인데 2차 가해할 우려가 있고 범행 일부마저 부인하고 있는데다[9] 그만큼 법원도 송 씨의 죄질이 나쁘고 불량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송 씨의 변호인은 '나이가 많고, 주거지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선처를 바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씨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해 학생에게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2차 가해를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4.3. 검찰 송치

2023년 7월 7일, 경찰은 사건을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하고 피의자 송 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도했다.#

4.4. 재판

4.4.1.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합249
재판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 배석판사 김태형, 배석판사 우민제)

5. 영향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의 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송씨에게 구두 유선상으로 통화를 해서 소명기회를 주었다. 송 씨는 "범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의 없으며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송 씨를 4월 28일 파면조치 하고 교내 출입을 제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장소인 서울예대 캠퍼스에는 '학교법인의 독선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나붙었다. 학교노동조합이 나서서 학교법인을 규탄한 것이다. 노조는 대자보를 통해 "이번 성범죄를 저지르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송○○은 20여년간 대학과 용역계약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용역수행의 결과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어떤 업무를 추진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수년간 교직원 숙소를 제공하는 등 일반적 용역계약이라 보기 힘든 점이 많았음에도 20여년간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구체적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한 관계자는 송씨가 학교법인 고위층과 학연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송씨의 임용과 용역계약이 그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했다.학생한테 성범죄 저지른 80대 공연계 원로 "해당 대학 용역계약도 20년간 따내" 새로운 의혹 나와
중국 일부 언론은 한국 연예계 원로들의 성범죄를 상세하게 보도하는 가운데 86세의 원로 연극인 송 모씨가 손녀뻘인 20대의 여대생을 성폭행한 이 사건에 주목했다. 사건 관련 사실을 서울 발로 보도하면서 당사자가 구속됐다고도 덧붙였다. 베이징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인징메이(尹敬美)는 "한국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는 것 같다. 나이 불문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 중국에서는 어림도 없다"면서 중국보다 엄격한 한국의 법이 부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관련 기사를 읽었다는 베이징 시민 추이윈산(崔運山)은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 신기하다. 중국 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피력했다. 韓 연예계 올드보이들 성범죄 中 언론 상세 보도

6. 언론 보도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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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 이전부터 상습적인 성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했다.[2] 2023년 4월 28일 서울예술대학교에서 파면[구금장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관내에는 미결수를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와 구치소가 없기 때문에 화성직훈에서 안산지청 미결수를 받는다.[4] 신변 보호 조치의 유형 중 하나다.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 신고자 · 목격자 ·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 신변보호대상자이며,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된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유형은 112등록, 스마트워치, 맞춤형 순찰,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신원정보변경, 보호시설연계, 임시숙소 등이 있다.[5] #[6] 오태석 또한 오랜 기간 서울예대 교수로 재직하였다. 극작가 겸 연극연출가, 극단 목화 대표, 전 국립극단 예술감독. 미투운동 용의자로 올랐다.# 이 건으로 활동정지 및 은거에 들어갔고 2022년 11월 28일 아무런 사과 없이 타계했다.[7] 제1형사부[구금장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관내에는 미결수를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와 구치소가 없기 때문에 화성직훈에서 안산지청 미결수를 받는다.[9] 학교 측 징계위원회에서 유선상 소명 당시에는 범행을 인정했다는 진술과 상반된다.

서울예대 공연계 원로 교수 성폭행 사건

1. 개요

2. 사건

3. 가해자

4. 수사 및 재판

4.1. 경찰 수사

4.2. 구속

4.3. 검찰 송치

4.4. 재판

4.4.1.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영향

6. 언론 보도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