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여름이) 아동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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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관련자3. 사건의 전개4. 가을이의 사망과 학대5. 친모 김씨의 행적6. 주요 쟁점7. 재판8. 둘러보기

1. 개요

2022년 12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당시 4세[1]였던 아동 ‘가을이’가 아동 학대를 당한 끝에 숨진 사건으로, 성매매 강요(가스라이팅)가 배경이 됐다. 가을이는 장기간에 걸친 아동 학대와 굶주림으로 인해 사망 당시 실명한 상태였고 체중이 7㎏에 불과했다. 실제 사진을 보면 살점이 없는 미라 수준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다. 본명은 여름이다.

친모가 딸을 학대하고 때려죽인 단순 아동 학대 사건으로 보였으나 친모가 동거녀로부터 성매매 강요를 받고 억대의 성매매 대금을 동거녀에게 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 학대, 가스라이팅, 성매매, 기묘한 동거 등이 결합한 비극적이면서도 복잡한 21세기 최악의 아동 학대 사건 중 하나다.

2. 사건 관련자

가을이: 피해 아동(사망 당시 4세), 본명 여름이
김 모: 가을이 친모. 1996년생. SBS ‘그것이 알고싶다’ 중 이혜주(가명)
문 모: 동거인, 1996년생. SBS ‘그알’ 중 최수빈(가명)
박 모: 동거인 문씨의 남편. 20대. SBS ‘그알’ 중 김우철(가명)
??: 문씨의 남성 지인. 20대. SBS ‘그알’ 중 박강호(가명)

3. 사건의 전개

2022년 12월 14일 새벽 가을이가 폭행으로 다쳤다. 당시 친모 김씨는 4차례 성매매를 마치고 돌아왔고 집에는 집주인 문씨도 있었다. 친모가 오후에 자다 깨 보니 가을이가 이상한 걸 알았지만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 상태가 더 나빠져 오후 7시 35분에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병원 의사는 즉각 아동 학대로 신고했다. 가을이가 뼈가죽만 남은 상태라 누가 봐도 학대였다. 이후 ‘그알’에서 당시 사진을 공개했는데 매우 충격적이다. 사망 당시 가을이의 상태는 따로 서술한다.

김씨가 즉각 체포된 뒤 구속됐다. 수개월 가량 물에 분유만 타 주는 등 장기간 굶겼고 지속적 방임과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으며 사망 당일엔 때리다 가을이가 넘어지면서 침대 프레임에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가을이의 상태만 봐도 역대급 아동 학대였으나 부산 지역 언론에만 주로 보도되었고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다. #

2023년 3월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23년 3월 19일 ‘부산일보’ 기사에서 처음으로 성매매 강요가 언급되었는데 정신적 의존 상태에서 문씨로부터 강요를 받아 매일 4~5번 성매매를 했고 1억원 넘는 돈을 전부 줬다고 한다. #

2023년 3월 28일 문씨와 문씨의 남편 박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문씨는 구속된 상태였고 혐의는 아동학대 방임 및 살해 방조, 성매매 강요다. 박씨는 불구속 상태였고 혐의는 아동학대 방조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가 2021년 7월~2022년 12월까지 김씨에게 최대 2410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고 대금 1억 2450만 원 전부를 가져갔다고 했다. 금액과 횟수 등을 비교해 보면 유사성행위도 포함된 것 같다. 그알 방송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

2023년 4~6월부터 언론에서 ‘가을이’라는 가명을 쓰기 시작했다. 친모 김씨의 선고가 미뤄지고 재판이 연장되었다. 언론사에서 친모 김씨에게 편지를 쓴 뒤 답장을 받아 “문씨가 가을이를 훈육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5월 30일 문씨 재판에서 김씨가 증인으로 나와 훈육과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증언했으며 가을이가 사망한 날 마지막 폭행도 문씨가 했다고 증언했다. 문씨의 남성 지인[2]도 같이 살면서 폭행과 협박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동안 가스라이팅 등이 심해 증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6월 1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살아서 미라가 된 가을이 - 누가 비극 속 진짜 악역인가?’ 편이 방송되었다. 가을이의 사망 당시 사진 등을 약하게 모자이크 처리해 공개하고 박강호(가명)가 중요한 퍼즐이라고 분석했다. 시청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온라인과 맘카페 등지에서 분노가 쏟아졌다.#

2023년 7월 1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가을이 사건 공동정범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023년 8월 9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확대하고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2024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4. 가을이의 사망과 학대

가을이는 사망 당시 체중이 7㎏ 정도였는데 또래 평균이 17㎏이다. 1~2살 아이도 그보다 더 나가는 경우가 있다. 뇌위축이 있었는데 폭행 때문으로 추정되며 뇌위축으로 시력을 대부분 상실했다. 갈비뼈에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다.

죽기 전 수개월 동안 하루에 분유 한 끼만 먹었는데 이것도 거르기도 했다. 발육 상태를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굶은 것 같다. 사탕 20개, 흙 묻은 당근 등을 훔쳐 먹었다는 기사가 있다.

2020년 9월부터 부산의 문씨 집에서 살았는데 초창기에만 잠시 어린이집을 다녔으며 이후 2년 정도는 시력 문제로 병원을 갈 때 외에는 외출을 못 했다.

친모 김씨가 수시로 때렸는데 성매매 스트레스를 가을이에게 푼 것이다. 김씨는 문씨도 학대하고 때렸다고 주장했다.

문씨의 집은 아파트로, 평수가 10여평으로 보도됐다. 그알 방송을 보면 방은 2개다. 여기에 어른 3~4명, 가을이, 문씨 자녀 2명 모두 6~7명이 살았다.

정리하면 가을이는 2년 가까이 좁은 집과 방에 감금됐고 어른들은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 상당히 굶주림에 허덕이다 말라 죽어 가면서도 계속 폭행을 당했다. 보이지 않아 더 무서웠을 것이다.

그알에서 공개된 사망 당시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학대를 당했는지 알 수 있는데 너무 끔찍해서 많은 네티즌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5. 친모 김씨의 행적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 출신으로 대학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편을 만나 딸 둘을 낳았다. 비교적 빠른 나이에 결혼했는데 가을이는 둘째였다.

2018~2020년 초 육아 식단 오픈 채팅방에서 문씨를 알게 되었다. 남편의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했는데 남편이 아이를 때렸다고 신고했으며 쉼터로 도망쳐 생활하기도 했다.

2020년 9월 김씨는 도와주겠다고 한 부산의 문씨 집으로 가을이만 데리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지옥행이었다.[3]

2020년 9월~2021년 초 동거가 시작된 후 초기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으나 성매매를 시작했는데 정황상 ‘조건만남’ 같다. 성매매에 대해 김씨는 문씨의 강요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문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2021년 초~2022년 12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하루 4~5회 성매매를 했고 번 돈은 문씨의 계좌로 입금했으며 낮에는 많이 잤다. 그 사이 집안 청소, 문씨 아이들의 등하원 등을 도맡았다. 가을이가 죽은 날에도 문씨 아이들의 하원을 도왔다. 생활비를 따로 안 받고 문씨가 돈을 안 줘 핸드폰도 못 고쳤다고 한다.

정작 가을이는 어린이집도 못 갔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김씨가 가을이를 때리고 학대했는데 이는 이후 김씨도 인정했다.

문씨 부부의 지인 박강호(가명)가 문씨 집에서 6개월 정도 같이 살았다. 박씨는 김씨의 위치추적 앱을 깔았다. 김씨는 박씨가 때리고 겁을 줬다고 주장했다.

2022년 12월 14일 가을이 사후 체포되었다.

6. 주요 쟁점

가스라이팅 여부 : 김씨는 검찰 간이 조사에서 지능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대신 의존성, 책임회피 성향 등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소 암울한 자신의 처지랑 비교해 문씨를 동경했으며 문씨처럼 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다. 문씨를 동경하면서 동거 기간 동안 문씨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문씨는 실제로는 1996년생이지만 김씨에게는 1995년생처럼 행세를 했다고 하며 이는 가스라이팅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간혹 반항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는 일종의 ‘호구’에 가까웠다는 이야기가 있다.

성매매 강요 여부: 김씨는 문씨가 강요로 성매매를 시작했다고 주장한 반면 문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능한 김씨를 도왔고 생활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억 2000만원~ 1억 3000만 원 정도의 대금을 모두 챙긴 건 설명이 안 된다.

학대 책임 논란: 김씨는 친모로 가을이를 책임져야 하는데 오히려 학대했다. 문씨는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생활이 엉망이 되도록 했다. 문씨가 양육 방법을 지시했고 가을이를 직접 학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둘 다 학대 책임은 분명한데 누가 더 나쁜가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김씨 진술 번복: 김씨는 처음엔 자신이 가을이를 때리다가 죽었다고 주장했으나 문씨가 마지막에 때렸다고 번복했고 성매매 강요, 문씨의 학대 등도 뒤늦게 주장했다. 형량 감량을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김씨는 초기엔 가스라이팅 탓에 제대로 말을 못 했으나 이후 증언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문씨가 자신을 구해 줄 사람이었다고 믿었다면 가능한 이야기다.

문씨 혐의 논란: 가을이 학대와 죽음과 관련해 문씨는 방조 혐의만 받았다. 직간접적인 책임이 분명하지만 검찰의 처음 기소만 보면 문씨는 가을이를 학대하지 않았고 김씨를 말리지 않은 것만 죄가 된다. 법률적으로 기소가 어려웠다면 법의 문제가 되고 아니면 검찰이 봐주기를 했거나 무성의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알 방송에선 말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혐의에서 방조 부분을 떼 버렸다.

7. 재판

2023년 6월 13일 친모 김씨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김씨는 마지막 폭행은 문씨였다는 등의 주장을 펴면서도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23년 6월 20일 동거인 문씨와 남편 박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김씨가 가을이를 챙겨주면 눈치를 줬다", "가을이 사망 6개월 전 김씨가 가을이에게 신경쓰지 마라고 했다", "가을이가 큰 옷을 입어 몸상태를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적으로 동년배 남성과 연락을 하자 문씨, 박씨, 문씨의 남성 지인이 두 사람을 찾아가 폭행한 사실을 언급했고 문 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 #

2023년 6월 30일 부산지방법원은 친모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2023년 7월 6일에는 친모 김씨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부산지방법원에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3년 7월 18일 검찰이 문씨 부부의 혐의에서 방조를 떼 문씨는 성매매 강요 외 아동학대 살해와 아동유기·방임 혐의, 남편 박씨는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엔 박강호(가명)가 증인으로 나와 김 씨를 10차례 정도 폭행했지만 모두 김씨가 가을이를 학대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때렸다고 증언했다.#

2023년 8월 8일 1심에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10년, 추징금 1억 2450만 5000원을 요청했으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요청했다.#

2023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은 문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대금 1억 245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으며 남편 박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성매매강요 혐의 등 공소장 변경된 내용까지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김태업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친모가 있었으니 양육 책임이나 구호 조치가 필요없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2023년 10월 11일 친모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유지되었다. #

2023년 12월 14일 2심에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 2450만 5천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요청했으며 박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요청했다.#

2024년 1월 18일 항소심에서 동거인 부부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량이 유지되었다. #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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