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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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시된 의혹들3. 사건 조사4. 반응5. 결과6. 기타7. 둘러보기

1. 개요

공군 '황제병사' 의혹 "부사관이 빨래·무단 외출·1인 생활관"

2020년 6월 11일 어느 한 공군 부사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제3방공유도탄여단 본부[1]에서 부모의 재력 때문에 특정 병사(상병)에게 부대가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이른바 황제복무 병사 논란을 제시하며 자신의 부대를 감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조명된 사건. 제기된 국민청원 [2]

2. 제시된 의혹들

해당 부사관은 해당 병사가 받은 5가지의 특혜를 제시했는데

해당 병사 1인 황제 생활반
생활 관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1인실 "황제 생활반"을 썼다. 최모 상병은 냉방병을 앓았기에 온도를 높이려고 했고 동료 병사들은 "더운데 왜 그러냐"며 에어컨 사용으로 다툼이 잦게 일어났는데 병사들이 건의해 병사자치회 논의를 통해 1인 생활관 사용이 결정되었다고 한다.[단독] 공군 '황제병사' 1인 생활관, 동료 병사들이 건의했다
병사가 빨래와 음용수 배달 등 부사관을 사역
해당 병사가 매주 토요일 아침에 빨래를 부대 밖으로 반출해서 가족 비서에게 세탁을 해 오게 하고 빨래와 음용수를 받아오는 등 부사관을 사역했다.[3]

6월 13일 기준으로 위 두 의혹은 사실로 판명되었으며 아래 의혹들은 조사 중이었다.

탈영(불법 외출) 의혹
국군수도병원에 외출한 날 수도병원은 17시에 진료를 종료함에도 불구하고 21시 30분에 복귀했다는 의혹. 해당 병사는 그때 "가족과 같이 밥을 먹었다"고 자랑했다고 주장했다.
아들이 사용하는 샤워실이 더럽다며 생활관 샤워실 공사를 부모가 지시했으며 수시로 부대에 전화를 걸어 해당 상병을 신경쓰라고 압박했다는 의혹.
재정처 병사 TO 의혹
고발한 부사관의 부대(인서울)로 해당 상병이 공군 경리담당 업무로 전입 온 게 이상하며 선임병사의 전역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공군본부에서 배속을 보냈다고 한다.

3. 사건 조사

공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감찰을 통해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병사는 NICE그룹(나이스그룹) 신용평가회사 최영 부회장[4]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1, #2

NICE그룹이 별 볼 일 없는 인지도 낮은 기업 같아 보이지만 전국민과 영세 업체나 회사 뿐 아니라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심지어 거대규모 기업(삼성, 현대차, LG 등도 포함)의 돈줄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기업이다. 메이저 은행의 대출심사 자체를 이 기업의 신용정보를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금융[5]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최고권력자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회사들보다 갑의 위치에 있다. 금융지주사 회장 정도 되면 현직 검사들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정도의 위상[6]을 지닌 사람인데 나이스그룹 부회장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시골 농협[7]에서 군수나 경찰서장도 웬만큼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농협 조합장에게 찍소리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2020년 6월 16일 최영 NICE그룹 부회장은 본인의 불찰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본인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그룹 내 모든 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해당 기사 해당 기사2 [8]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문제의 최모 상병은 평소 동료 병사들에게 "아빠에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래서 최영 부회장이 제3방공여단 지휘관들에게 압력이나 뇌물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해당 기사

상급부대인 방공유도탄사령부가 아닌 대한민국 공군본부에서 직접 지휘 하에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공군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최영 부회장이 부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압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다고 한다.

결국 공군 수사 결과 최모 상병은 무단이탈 외에 의혹 대부분이 입증되지 않았고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이 확인 된바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한다고 전해졌다.

또 최모 상병의 부서장(소령)과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중사)에 대해서는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해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과 군용물 무단 반출로 징계를 의뢰했다.

방공포병여단장(준장)과 기지대장(소령)을 '지휘·감독 소홀'로, 해당 병사의 영외진료 인솔 시 외출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간부(하사)를 '규정ㆍ절차 미준수'로 각각 처분심의가 예정되었다.

추가 조사를 통해 부서장(소령)이 접대받은 것이 밝혀졌다. #

4. 반응

당연히 예비역들은 뒤집어졌다. 해당 부대의 해명에 따르면 1인실 준 건 냉방병을 배려해서고 심부름을 해 준 건 피부병 때문에, 빨래는 애로사항 해결(?) 대신 해 준 거라는데 대한민국 군대에서 개인 질환을 이유로, 그것도 일반병을 이렇게 배려해 준다는 건 전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당장 평범한 병사들은 밖에선 사소한 질환 하나로 인한 외진을 받는데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 것이다.[9]

설령 황제 복무 당사자가 정말 심각한 환자라고 해도 그런 중환자면 당연히 국군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외래 진료로 돌려주던가 하다못해 의병 전역이라도 시켜야 한다. 이에 MBC 기자가 해당 내용을 공군 측에 질의했으나 공군 관계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웃긴대학에서는 복무 중에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 것을 인증하며 분노를 토해내는 사례가 속출했다.#

5. 결과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은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며 부대 간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6. 기타

'황제복무·지휘관 갑질', 방공유도탄 부대…공군 속 또 다른 공군

당시 여단장이던 하윤식 준장(이후 사령관 진급)은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방공유도탄사령관까지 영전한 뒤 소장으로 예편했다.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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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보도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모 공군부대라고만 나왔으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둔하는 공군부대는 제3방공유도탄여단 본부뿐이고 이후 실제로 제3여단 본부라고 보도되었다.[2] 부사관이 해당 청원을 올린 날 상병은 피부 질환을 사유로 청원 휴가를 나갔다.[3] 해당 부분은 지휘관 허가 하에 이뤄진 것인지, 특혜인지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다.기사[4] NICE그룹 내에 부회장 직책은 2019년까지 공석이었고 2020년 정기인사에서 NICE홀딩스(지주회사) 대표이사였던 최영 대표와 NICE평가정보의 심의영 대표가 부회장으로 승진하였다. 특히 최영 대표는 특히 NICE그룹 회장이었던 김광수의 사후 NICE그룹 운영에 많은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5] 특히 대출[6] KB금융지주 회장 딸이 검사 시절 고소장 분실 이후 위조사고를 쳤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다. 그 사람이 하필 금융지주사 회장 딸이었기에 논란이 더 커진 것.[7] 농협은행이 아니라 농협상호금융(농축협)[8] 사퇴하면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많은 억측성 기사들이 생산되는 데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9] 물론 요즘은 군대에서 아프다면 정기외진은 꼭 보내 주는 편이고 기타 주요근무가 불가능한 수준의 건강이상이 증명되면 다른 형태의 근무로 배정해 주는 등 예전보다 병사에 대한 배려가 좋아졌다. 굳이 개개인 배려가 아니더라도 그런 건강상의 사유를 무시하고 작업과 근무를 계속 돌리면 진짜 더 크게 다치게 되어 더 큰 전투력 손실이 있을 것이다.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

1. 개요

2. 제시된 의혹들

3. 사건 조사

4. 반응

5. 결과

6. 기타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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