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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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발생 일시	<colbgcolor=#fff,#1f2023>2020년 9월 9일 00시 53분경
발생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을왕동)
발생 위치
피의자 1	임 모씨^(33세·여), 가해차량 운전자
1의 음주수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면허 취소 수준
1의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과속)
피의자 2	김 모씨^(47세·남), 가해차량 동승자, 가해차량(법인) 운전 책임자
2의 혐의	음주운전 방조
피해자	A씨^(54세·남), 오토바이 운전자

1. 개요2. 사건 정황3. 피의자

3.1. 혐의3.2. 처벌

4. 피해자5. 청와대 국민청원6.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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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B씨의 검은색 법인용 메르세데스-벤츠 S63 AMG 승용차.

2020년 9월 9일 00시 53분경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1] 용유서로에서 33세 여성 임 모씨가 동승자 김 모씨 소유의 승용차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 후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 중이던 음식점 점주를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이전부터 영종도, 용유도에는 휴양지도 많고 사람도 별로 없어 음주운전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2. 사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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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완파된 피해자의 대림 위티100 오토바이.

사고 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사고 당시 남성 동승자도 있었는데 바지 벨트가 풀어졌다고 하며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고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청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내신 유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020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끝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해당 운전자의 구속이 결정되었다.

피해자의 지인에 의하면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피해자의 소지품들이 분실되어 찾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은 인터넷 댓글을 통해 습득자에게 휴대전화만이라도 돌려줄 것을 호소했다. #

불행 중 다행히도 피해자의 소지품 일부가 사고 현장 인근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

3. 피의자

역주행한 사람 누구냐 이 XX

사고 이후 피의자의 발언[2]

임씨는 김씨의 벤츠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119에 전화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

11일 저녁 본인의 건강 문제를 내세워 귀가했다.

사고를 일으킨 벤츠는 김씨의 법인차량으로, 실질 피의자인 임씨는 김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는 자신의 말을 무시했으며 술을 덜 마셨으니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강요했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다.[3]

운전자와 동승자는 숙박업소 CCTV에 모습이 잡혔고 출발한 지 5분 뒤 사고를 냈는데 건물을 빠져나온 후 운전자 여성 임씨가 벤츠 운전석으로 걸어가서 손잡이를 당겼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고 뒤따라온 동승자 김씨가 리모컨으로 문을 열어주자 남녀가 나란히 차에 올랐다. # 위의 여성의 진술과 합친다면 이미 숙박업소에서 2차 술판을 벌일 때 김씨가 임씨에게 운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고 직후 김씨는 지인(여성)을 통해 임씨로 하여금 합의금 지급을 빌미로 본인이 술에 취해 있어서 임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 진술을 하여 방조 혐의로 입건되지 않도록 부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사건 이후 동승자 김씨가 유족에게 수 차례 찾아와 합의금 6억원을 줄 테니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이 분명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족의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

2021년 8월 10일,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23일에 법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

3.1. 혐의

여자 본인의 차량이 아닌 남자 쪽 법인 차량이라 종합보험 적용 안 됨[4]
피해자 사망 (병원이 아닌 현장 즉사)
만취 음주운전 (12대 중과실 8항)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 (12대 중과실 2항)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1항)
과속 (해당 구간의 속도 제한은 60km/h이며 목격자와 영상 분석에 따르면 82km/h 정도로 추정된다. 과속 여부 결과 사실로 판단될 경우 이 역시 12대 중과실 중 3항에 해당된다.)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음
유가족과 아예 합의조차 하지 않았음 (피해자의 유가족이 더욱 강력한 처벌을 탄원함)

3.2. 처벌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된다. 거기에 역주행 과실에 의한 처벌 가중이 예상되었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 측에서 더 중한 벌을 내릴 가능성이 있었다.

형법에 따른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유족에게 민법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며 자신의 승용차가 아닌 동승자의 승용차를 파손시켰기 때문에 동승자에게도 민법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9월 11일,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 구속 여부는 9월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었다. 동승자는 그 외에도 자신의 개인 차량도 아니고 법인 차량을 회사 외부 사람, 그것도 대리운전 기사[5]가 아니라 음주 상태의 외부인에게 맡겼다는 점에서 회사로부터 중징계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통상적으로 회사 대표일 경우 본인의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만 법인 차량으로[6] 등록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 차량 사적 이용, 즉 탈세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졌다.

피의자(여, 33)는 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2020년 10월 6일, 인천지방검찰청은 피의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동승자는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더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검찰 측은 동승자에 대해 피의자의 음주운전을 단순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을 확인해 사고 공범으로 판단했다.

2021년 2월 25일, 검찰은 피의자에게 징역 10년, 동승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

2021년 4월 1일, 피의자에게 징역 5년, 동승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A씨 등과 검찰 측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1년 8월 27일, 2심에서도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기 때문에 엄충한 처벌을 해달라"고 밝히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 징역 10년, 동승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

2021년 9월 17일, 2심 선고가 예정되었으나 인천지법에서 법정 구속된 30대 남성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연기된 선고 공판은 동월 29일에 열렸다. #

2심에서도 피의자에게 징역 5년, 동승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피의자는 10월 5일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 형량이 확정되었다. #, #

4. 피해자

사건 발생 지역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점주였으며 공교롭게도 당일 마지막 배달을 가다가 이와 같은 참변을 당했다.

배달앱에 사건이 일어난 당일 주문했던 고객이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음식이 도착하지 않는데 연락도 안 된다는 항의성 리뷰를 작성했다가 피해자의 가족이 사고 소식을 답변으로 남겨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리뷰를 삭제했다. 네티즌들은 고객도 안타깝다며 사고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많이 어려워 직접 배달도 하고 손님도 홀에서 직접 받았다고 한다.

5. 청와대 국민청원

피해자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들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청원 링크

2020년 9월 19일 23시 01분 기준으로 607,567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2020년 10월 10일 총 639,617명 동의로 청원이 마감되었다.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평소처럼 치킨 배달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배달을 간지 오래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저희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그 순간 119가 지나갔고 설마 하는 마음에 저희 가게에서 2km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구급차는 이미 떠났고 남겨진 구급대원에게 오로지 한가지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의식이 있나요. 의식이 있나요. 의식이 있나요... 대답을 해주지 않는 구급대원을 보고 이미 저희 어머니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정신없이 구급차를 쫓아갔고 근처 큰 병원으로 간다던 구급차가 우회하여 인천 소지 대학병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냥...제발...장애가 있어도 되니까 살려만주세요... 계속 빌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받아주지 않았고 그대로 영안실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살고 있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다가 이런 날벼락이 있을까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와서 확인했어요. 정말 우리 아빠가 맞을까. 하얀 천으로 돌돌 말려있는데 피가 너무 많았습니다. 얼굴을 들쳐봤는데 진짜 우리 아빠였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울고있는데 경찰서에 출석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사망사건 진술서를 써야한다고. 살면서 처음 경찰서에 갔고, 저밖에 갈 사람이 없었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경찰서에 갔는데, 작은 방에서 어떤 여자가 하염없이 울더라구요. 설마 저 사람이 가해차량 운전자 인가요. 끄덕입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우는 이유가 우리아빠한테 미안해서인지, 본인 인생이 걱정돼서인지.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성적으로 행동해야했기에 참았고 직접 가해차량 블랙박스까지 확인했습니다. 저 멀리서 오토바이 불빛이 보였고 아무 걱정 없는 아빠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사라지셨습니다.
이 차량의 속도가 몇인가요. 말씀드릴 수 없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대로만 수사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며 가해자 얼굴 한번만 보겠습니다. 어떤 짓도 안하겠다고.
경찰은 말렸고 저는 가해자도 사람이니까 보호한다고밖에 생각이 안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술취한 상태의 가해자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끝까지 안보여줘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경찰이 원하는 진술만 확보하고, 저는 궁금한 것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밉더라고요. 우리아빠 죽었는데 경찰이 우리편이 아닌가 라는 의심에.
이후 경찰의 도움으로 다양한 절차가 진행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인터넷 뉴스에서 가해자 아니 살인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왜 경찰서에서 난동 안피우고 나왔는지 너무 한이 됩니다. 세상 세상 저런 쓰레기한테 우리 아빠가 죽었구나 우리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나.
제발 제발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습니다.
저희 아빠 코로나때문에 힘들어서 배달하신 게 아니라,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때문에 배달하셨어요. 배달 알바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한계가 있다고 본인이 갖다줘야한다고.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하셨어요. 일평생 단한번도 열심히 안사신 적이 없으세요.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제가 너무 해드리지 못한게 많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6. 여담

애초에 영종도, 용유도는 인구수가 적다는 이유로 난폭운전,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들을 자주 하다 못해 사람이 지나다니지도 않는 일부 구간에서는 대놓고 이니셜 D 실사판마냥 공도 레이싱 [7]을 하는 모습이 아주 가끔 보인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그러는 경우도 많았고 결국 이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 측정에 문제가 생기면서[8] 2019년보다 음주운전자 비율이 상승했는데 6월에는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스파크 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불과 3일 전 서대문구 홍은동 롯데리아 앞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QM3가 가로등과 충돌하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형제와 지나가던 노숙자를 덮쳐 6살 어린이가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기사

심지어 2020년 9월 27일에는 부산 서면에서 2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도로변 포장마차를 들이받아 1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마침 그 시각 한 스트리머가 사고 현장 부근에서 실시간 생방송을 하고 있었던지라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다. 해당 차량은 사고 직후 도주를 시도했으나 주변에 있던 시민들 50여 명이 차량을 둘러싸서 도주로를 막아섰고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만취 운전 20대 포장마차 습격사건, 시민 50명에 붙잡혀 당시 음주운전자 검거를 도왔던 한 시민이 유튜브에 남긴 댓글에 따르면 차량 RPM이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 유리창을 깨고 차 키를 뽑으려 했으나 쏘카 차량이어서 키가 없었다고 하며 운전자를 제지하는 동안 폭행은 일체 없었고 경찰서에서도 도주범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유리창 파손은 정당방위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

[1] 용유도 지역이며 을왕리해수욕장을 포함한 휴양지들이 있다.[2] 술에 만취해 피해자가 역주행한 것으로 착각했거나 범행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3] 해당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 방조 혐의가 아니라 교사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다.[4] 음주 사고는 사고 부담금을 부담할 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면책하지는 않는다. 해당 사고는 법인의 차량이기 때문에 법인 직원이 아닌 해당 운전자가 운전한 경우 운전자 범위 특약에 따라 종합보험은 면책일 수 있어도 책임보험은 면책할 수 없다.[5] 대부분의 회사나 단체는 법인 차량을 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법인 임직원 한정이 아닌 누구나운전으로 계약하면 법인 차량의 사적 전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세법상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 법인 직원이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만 적용되고 종합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대신 발렛파킹 서비스는 사고 발생 시 주차장의 영업배상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며 음주 상태에서 대리기사가 법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는 사고 시 대리운전자 혹은 회사가 가입한 대리운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6] 그리고 가해 차량인 S63 AMG는 쇼퍼드리븐이 아닌 오너드리븐에 초점이 맞춰진 차량이다. 상당히 고성능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회사의 대표가 구입해서 법인으로 등록시킨 것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7] 실제로 가끔 밤마다 귀 터지게 시끄럽다. 당장 미단시티 인근이나 신도시에서 하늘도시로 가는 방향 또는 해안도로에 가면 슈퍼카나 양카들이 공도 레이싱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8] 여러 사람이 음주 측정기 한 대를 써야 하는 것도 그렇고 손 소독제를 썼는데 여기에 사용된 알콜을 감지해 음주 측정기가 울려 버리는 등의 문제점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