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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152484><colcolor=#fff> 대한민국 제19·21대 국회의원 김승남 金承南 | Kim Seung-na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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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5년 10월 6일 ([age(1965-10-06)]세) | ||
|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2] | |||
| 거주지 |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 ||
| 현직 | 광주도시공사 사장 |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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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 천주교 (세례명: 안토니오) | ||
| 병역 | 육군 제1군견훈련소 병장 만기전역 (1990년 11월 6일 ~ 1993년 1월 28일) | ||
| 소속 정당 | |||
| 의원 선수 | 2 | ||
| 의원 대수 | 19, 21 | ||
| 경력 |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민주당 총재 비서 민주당 원내총무실 전문위원 통합민주당 광명시 을 지구당위원장 박상천 국회의원 보좌관 민주당 부대변인 통합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제19대 국회의원 (전남 고흥군·보성군 / 민주통합당)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광주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문재인 정부) 제21대 국회의원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위원장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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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2. 생애
1965년 10월 6일,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에서 태어났다. 이후 고흥 풍남국민학교, 고흥 풍양중학교, 전남고등학교(16회), 전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8월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자치 전공으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5]1987년 6월 항쟁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었으며, 1987년 6월 16일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1987년 4월 전두환이 발표한 '4.13 호헌조치 철폐'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삭발을 결행하고, 광주와 전남에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
"이한열 열사의 넋이 이름 모를 파랑새가 되어 이곳에 날아와 앉아있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온 전남대 총학생회장 김승남 군이 수십만인파 속에 날아온 파랑새를 가리키며 말하자 장내는 숙연해졌다.
이한열 : 나의 행동이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를 中
단상 앞으로 나온 전남대 총학생회장 김승남 군이 수십만인파 속에 날아온 파랑새를 가리키며 말하자 장내는 숙연해졌다.
이한열 : 나의 행동이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를 中
특히 1987년 6월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세상을 떠난 전라남도 화순군 출신 이한열의 추도식에서 한 마리의 파랑새가 날아들어 추도식이 열리던 전남도청 앞 광장에 걸린 만장 위에 앉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단상에 오른 그는 "이한열 열사의 넋이 이름 모를 파랑새가 되어 이곳에 날아와 앉아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추도사를 하여 수십만 명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 #
또 이인영, 우상호 등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결성을 주도하며, 전대협 부의장과 광주전남 지역조직인 남대협 1기 의장을 맡아 대통령 직선제 수용 등 1987년 헌법 개정과 군부독재를 저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미결수로 수감되어 있다가 1988년 12월 시국사범에 대한 구속 취소가 청구되어 석방되었다. 1990년 11월 6일 육군에 입대하여 제1군견훈련소에서 소총수로 복무하였으며, 1993년 1월 28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여 병역을 마쳤다.
대다수 호남 출신 정치인들과 달리 1993년 민주당 이기택 총재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경기 광명시 을 선거구에 출마해 신한국당 손학규 후보에 밀려 4위로 낙선하는 등 꼬마민주당 계열에서 활동했다. 이후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김정길 등과 함께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한 뒤 박상천 의원[6]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구 민주계 계열로 전향한 독특한 이력이 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전라남도 고흥군·보성군 선거구 후보 경선에서 제16대 국회의원 출신이던 장성민을 누르고 공천을 따냈으며, 본 선거에서는 이 지역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무소속 신중식 후보 등을 누르고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했다.
2016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당월 27일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20대 총선 지역구 공천을 두고 황주홍 의원, 김철근 후보와 경선하였으나 떨어졌다. 이에 불공정 경선이라며 3월 28일 국민의당을 탈당했고, 신문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의사를 밝혔다.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여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 자리에 도전하였으나 경쟁자인 신문식과의 다툼이 이어져 경선이 중지되어버렸고, 직무대리로 박병종 고흥군수가 임명되었다.
2018년 7월, 더불어민주당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지역위원장 경선이 치러졌다. 권리당원 경선에서 신문식 위원장을 63대 37로 제치고 위원장에 복귀하였다.
2019년 4월 7일 고흥군 풍양면 면민의날 행사에서 민주평화당 당적의 송귀근 군수와 행사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충돌로 간만에 뉴스에 등장했다. 최근 1천100억원대 스마트팜 밸리 사업을 유치한 것을 두고 정치적 다툼이 있다가 터진 일이라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유감이라면서도 송 군수가 특정 정당을 홀대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황주홍 의원과 재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간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중앙당에서 본래 이 지역구를 전략 공천 대상 지역으로 검토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결국 한명진 전 방위사업청 차장과의 경선이 확정되었고 승리하여 공천을 확정지었다.
이후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민생당 황주홍 후보와의 승부에선 호남에서 몇 안되는 박빙 지역구가 될거란 예상과는 달리 여론조사에서 시종일관 앞섰고 이는 투표 당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28.5%p(33,023표)라는 큰 차이로 황주홍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2.1. 19대 국회
2.1.1. 농어업·농어촌 관련 의정활동
김승남 의원은 농민의 아들이자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 답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섰다.특히 2013년 12월 27일 쌀 목표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째 170,083원으로 동결되어 있던 쌀 목표가격을 정부가 18만 8,000원으로 10.5% 인상하도록 하고, 쌀 고정직불금은 2013년 1ha당 80만 원에서 2014년 90만 원, 2015년 100만 원으로 인상, 이모작 밭작물 고정직불금은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2배 인상시키는데 기여했다.#
또 2013년 12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의 71.1%인 1,711억 원이 농지를 3,000평 이상 보유한 농가에게 지급된 반면, 농지를 300평에서 1,500평 가진 소농에게는 변동직불금의 10.8%, 260억 원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며 "변동직불금을 소농과 대농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공익직불금 개편을 주장하여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현행 공익직불금 체계를 만들었다.
2014년에는 한중 FTA가 타결된 것을 계기로 해서 "한·칠레, 한·미, 한·EU,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FTA 등 계속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국내 농수축산업의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가 손해를 보는 산업분야에 피해보전을 해주어야 사회적 갈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주장했다.#
2015년 5월에는 자유무역협정(FTA)로 이득을 본 산업의 순익을 '무역협정이행이익금'으로 걷어 기초농수산물의 최저생산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의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정부 부처의 반대로 19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기업의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는 '농어촌상생기금'이란 형태로 만들어졌다.##
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재해로 상품가치가 하락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산지 폐기해야 하는 경우, 정부가 산지 폐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직불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1.2. 해양안전사고 예방·대응 의정활동
김승남 의원은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앞장섰다.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기 약 1년 전인 2013년 4월 15일 해상에서 선박충돌사고 발생 후, 선박에 탑승한 승객(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김승남 의원이 세월호 사고 이전에 이 법을 만든 결과, 세월호 사고 당시 검찰은 승객 구조나 퇴선 방송 없이 선박을 버리고 도망간 이준석 선장을 김승남 의원이 만든 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있었다.
또 세월호 사고 약 3주 전인 2014년 3월 28일 김승남 의원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상 구조에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잠수사협회의 구조 작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해경과 민간 잠수사 간의 협업 근거를 신설하는 「수난구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세월호 사고 직후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여당과 부처의 반대, 관련 기관의 밥그릇 싸움 등으로 1년 넘게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치열한 논의 끝에 2015년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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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세월호 1년…못 다한 숙제 ⑤] [막전막후 속기록] 수상구조사법 '미아' 된 사연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 해경에선 지금 구조작업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런 것 자꾸 해가지고 권한 늘리려고 하지 말고요.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 이것은 부처 간에 아직 반대가 많은데요.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소위원장) =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아.
세월호 1년…못 다한 숙제 ⑤ 막전막후 속기록, 수상구조사법 '미아' 된 사연 中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 해경에선 지금 구조작업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런 것 자꾸 해가지고 권한 늘리려고 하지 말고요.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 이것은 부처 간에 아직 반대가 많은데요.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소위원장) =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아.
세월호 1년…못 다한 숙제 ⑤ 막전막후 속기록, 수상구조사법 '미아' 된 사연 中
또 선장이 여객선이 출항하기 전에 비상시에 대비한 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승무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선원법 개정안」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는 고속여객선에 대해서도 통항시각이나 항로의 변경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선박의 통항량, 해양의 기상상태 또는 조류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의 특수신호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2.1.3. '중국산 발암 닭꼬치 저격수' 국감스타 등극
김승남 의원은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중국에서조차 금지된 발암물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중국산 닭꼬치가 무려 4년간 수입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정부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국산 닭꼬치를 수입한 업체가 2012년 1번 적발되어 승인취소가 어렵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이에 김승남 의원은 2014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국 수출작업장에서 만든 닭꼬치가 수출가공장 이름을 바꾸고, 품목을 닭꼬치에서 프레스햄으로 허가를 받아 버젓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고 폭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독점하고 있는 검역권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정감사 다음날인 2014년 10월 8일 검찰은 식품의약안전처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에 머니투데이 the300, 법률소비자연맹 등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발암 닭꼬치 등 생활밀착형 이슈를 발굴한 김승남 의원을 '2014년 국감스타'로 앞다퉈서 선정했으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도 김승남 의원을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 #,#
2.1.4.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승남 의원은 2015년 1월 27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됐다.이후 김승남 의원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2년 타워팰리스를 6억 2,000만 원에 산 뒤, 이듬해 같은 가격에 판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매입가는 12억 6,000만 원, 이듬해 판 가격은 16만 4,0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투기와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승남 의원은 또 20억 원 상당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땅을 보유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 재산 내역 공개를 주도했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친동생이 충남 천안 청당지구 아파트 사업 관련해서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금품을 요구하고 5억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2015년 2월 17일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으나, 결국 김승남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 공세 속에 각종 논란이 지속되자 국무총리 임명 후 63일 만인 2015년 4월 20일 사의를 표명, 국무총리 임명 후 70일 만인 2015년 4월 27일 '최단기간 국무총리'라는 불명예 속에 퇴임했다.#
2.1.5. 고흥 우주항공산업 육성기반 조성
김승남 의원은 2012년 7월 30일 19대 국회 제4호 법안으로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우주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2012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남·경남·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했다.김승남 의원은 또 '국회우주로봇포럼'#, '고흥 우주 항공 산업발전포럼'#, '국가 우주기술자립을 위한 「과학로켓센터 구축방안 포럼」 정책세미나'#, '국가 우주항공 발전 계획과 연계한 「전남지역 우주항공 발전전략 포럼」 정책세미나'# 등을 꾸준히 개최하며, 고흥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2013년 예산에는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과 항공센터 비행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2014년 예산에는 고흥 과학로켓센터 건설사업, 항공기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개발구축, 2015년 예산에는 고흥 과학로켓센터 건설사업, 항공센터 비행시험평가 기반확충사업, 국가비행종합시험인프라개발구축사업, 2016년 예산에는 우주항공부품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등을 반영시키며 고흥군의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2.1.6. 보성 차산업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기반 조성
김승남 의원은 보성군의 대표 특산품인 녹차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43명과 함께 '우리차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드는 한편, 2013년 11월에는 보성 녹차 등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차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차(茶) 향기, 가을에 묻다 : 국회 차 산업·문화 축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으며# , 2013년 예산에는 관광녹차생태공원(녹차타워) 조성사업, 2014년 예산에는 특용작물(녹차)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확보하며 보성군 차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김 의원은 또 보성군이 보유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5년 율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해양복합레저공간 조성사업, 율포 해양종합휴양지 조성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켰다.
김승남 의원은 또 2013년부터 "전남지역 내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보성·고흥의 도로, 항만 등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SOC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회 '남해안 고속철도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도 참여하며# 도로, 남햄안 철도 등 철도 인프라 확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 결과 2015년 정부 예산안에 보성~목포 철도 사업을 반영했고, 2016년에도 보성~목포간 남해안 철도건설사업 예산을 확보하며, 남해안 철도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2.2. 21대 국회
김승남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여러 입법 활동에 앞장섰다.특히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쌀값 정상화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2.2.1. 농어업·농어촌 관련 의정활동
김승남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위기에 처한 농어업과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등으로의 인구 유출로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2020년 9월 2일 인구감소로 존폐 위기에 처한 지역에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하도록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국회 논의 단계에서 다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통합되어 2022년 5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3년부터 정부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10년간 10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또 2020년 7월 7일에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서 착안한 「고향사랑기부제법」을 대표발의해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되어 2023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265억 원이 모금됐다.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고, 농어민 권익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분쟁조정관 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혁신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민발전기본소득법(「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또 기후위기로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고자 피해 규모를 산정할 때, 농수산물과 가축, 농기구 피해도 고려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이 아닌 다른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상환기한 연기, 이자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농어촌에 급증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 빈집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매입하여 농어업 노동자 기숙사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농기계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 농기계 중대하자 및 고장 농기계 환불 의무화, 농기계 중고거래 신고 의무화,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 강제 처리 등을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4건도 각각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2020년 6월 23일에는 2021년 수출 6억 9,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농수축산식품 수출액 1위인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2020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정부가 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김산업 전문인력 육성, 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김산업 특구 지정 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노후화 된 수산물 위판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수산물 위판장 위생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 위생여건 개선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수협중앙회가 위판장 위생여건 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어촌마을 해수욕장에 급증하고 있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수욕장 관리청이 해수욕장에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어촌의 정주여건과 해상교통을 개선하기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구)어촌뉴딜 300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고흥군은 명천항, 신기항, 청석항, 금진항 염포권역, 취사·금사권역 등 5곳, 보성군은 청암항, 호산항, 율포항 등 3곳, 장흥군은 수문항과 이회진항 등 2곳, 강진군은 하저항과 봉황항, 숙마항 등 3곳 등 3년간 총 14개 지역에서 어촌뉴딜 사업 예산 1,380억 원을 확보했다.
[navertv(31434659)]
이에 MBN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2022년 12월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 등으로 농어촌 투자 활성화 제도 도입을 주도한 것과 호남·영남·제주 지역 의원들과 공동으로 남해안권의 경제발전을 위한 남부 수도권 구상 발표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해 '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2.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김승남 의원은 2022년 7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이후 김승남 의원은 2022년 9월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자 농림법안소위원장으로서 처음 연 농림법안소위에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김승남 농해수위 간사 1호 법안'으로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이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종전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1년 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된 이후 2년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농민 약 56만 2,000명, 농지 약 17만 4,000ha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공익직불금이 지급됐다.
한편 2022년 쌀값이 45년만에 최대치로 대폭락하자 2022년 8월 25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해 ▲추석 전 쌀 10만톤 시장격리, ▲쌀 자동격리시장 격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농가소득 안정 근본 대책 마련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또 2022년 9월 15일에는 농림법안소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시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를 뚫고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며, 2022년 10월 19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김승남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함께 쌀을 필요한 양만큼 생산할 수 있도록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시행할 근거를 담고 있기에 연 2만ha에서 4만 ha의 벼 재배면적을 밀, 콩 등 타작물 재배면적으로 전환시키면 쌀 생산량이 감소하여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023년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지금."
"농민들이 한없이 희생당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재정당국이 손아귀에 쥐고 있는 쌀값에 대한 결정권을"
"이제 농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쌀값의 민주화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3. 4. 13.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토론 中
"농민들이 한없이 희생당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재정당국이 손아귀에 쥐고 있는 쌀값에 대한 결정권을"
"이제 농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쌀값의 민주화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3. 4. 13.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토론 中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023년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붙여졌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김승남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정당국이 수십년간 쌀값을 물가 관리 수단으로 이용하며 농민들을 희생시킨 것을 비판하면서 "쌀값에 대한 결정권을 이제 농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쌀값의 민주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큰 박수를 받았다.
김승남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3개월이 지난 2023년 7월 3일 쌀 목표가격 미달 시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新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통계청 '쌀 생산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쌀 재배 농가의 10a당 생산비가 평년 대비 급등했으나, 쌀값은 오히려 떨어지며 수익성이 악화된 것을 지적하며, "2024년 쌀값이 23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목을 받았다.#
2.2.3.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승남 의원은 2023년 8월 3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됐다.#김승남 의원은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직후,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재산 신고를 누락했던 정치인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사실을 밝혀내며, '내로남불 대법원장 후보자'라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8월 31일에는 2009년 당시 김앤장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이균용 후보자 아들이 펜실베니아대학 경제학과에 재학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앤장에서 인턴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앤장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은 채용과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받고, 학부생은 다른 절차가 있다”고 했지만, 다른 절차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특혜 인턴' 논란이 불거졌다.#
9월 5일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80년대 취득해 보유한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서류상 농지였으나 실제론 잡종지(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여서 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2015년 해당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 개발사업을 한 건설사가 구청에 「농지법」에 따른 지목 변경의 대가로 농지전용부담금 1억 8,000여만원을 납부한 사실을 밝혀냈다.#
9월 19일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토지를 매매로 신고하고,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에 대해 조세 불복 심판을 청구하여 증여세를 10분의 1로 줄인 것을 밝혀냈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가족이 처가 운영 가족회사인 (주)옥산에서 비상장주식을 최초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약 6,800만 원을 납부한 것을 토대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주)옥산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가 5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9월 20일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도 어머니로부터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해외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며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통령 친구가 지명받지 말란 법은 없다만 3권분립 정신은 헌법 정신인데 대통령 권력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하는 독립성을 가진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신이 적격한가" 질의했으며#, 또 14대 이용훈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것을 들면서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 갔는데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대선 끝나고 1년 6개월 동안 332회 압수수색과 6번의 검찰 조사를 했다. 이것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방향을 무시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한겨레는 9월 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대법원장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균용 후보자'라는 사설을 게재했으며#, 2023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44.1%로 '통과시켜야 한다' 32.4%보다 높게 나오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분위기가 조성됐다.#
결국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며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했다.
2.3. 22대 총선 이후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내정되었다. 9월 23일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며 청문회를 거쳐 임용되었다.3.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152484><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152484>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1996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 경기 광명 을 | | 5,289 (7.15%) | 낙선 (4위) | |
| 2012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전남 고흥·보성 | [[민주통합당| | 32,336 (51.67%) | 당선 (1위) | 초선 |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 | 72,772 (62.81%) | 재선 |
| 역대 선거 벽보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 15대 총선 (경기 광명시 을) | 19대 총선 (전남 고흥군·보성군) | |
| | ||
| 21대 총선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 |
4. 소속 정당
| 소속 | 기간 | 비고 |
| | 1993 - 1995 | 정계 입문 |
| | 1995 - 1997 | 합당[7]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1997 | 탈당[8] |
| [[새정치국민회의| | 1997 - 2000 | 입당 |
| [[새천년민주당| | 2000 - 2005 | 당명 변경 |
| [[민주당(2005년)| | 2005 - 2007 | 당명 변경 |
| | 2007 | 합당[9] |
| [[민주당(2007년)| | 2007 - 2008 | 당명 변경 |
| [[통합민주당(2008년)| | 2008 | 합당[10] |
| [[민주당(2008년)| | 2008 - 2011 | 당명 변경 |
| [[민주통합당| | 2011 - 2013 | 합당[11] |
| [[민주당(2013년)| | 2013 - 2014 | 당명 변경 |
| [[새정치민주연합| | 2014 - 2015 | 합당[12] |
| | 2015 - 2016 | 당명 변경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16 | 탈당[13] |
| [[국민의당(2016년)| | 2016 | 입당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16 | 탈당[14] |
| | 2016 - 현재 | 복당 |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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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 김성곤 | 주승용 | 이정현 | |
| [[고흥군·보성군| 고흥·보성 ]] | ||||
| 신정훈 | 우윤근 | 김승남 | 황주홍 | |
| 김영록 | 이윤석 | 이개호 | ||
| * 순천·곡성 김선동 의원직 상실 (2014.6.12.) * 나주·화순 배기운 의원직 상실 (2014.6.12.) * 담양·함평·영광·장성 이낙연 사퇴 (2014.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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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화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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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 | 서삼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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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 홍성국 | 홍익표 | 홍정민 | 황희 | }}}}}}}}} |
[1]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 이다.[2] #[3] 지방자치 전공[4] 석사 학위 논문 : 地方交付稅制度(지방교부세제도) 改善方案(개선방안)에 관한 硏究(연구)(2002. 8). 지도교수 - 지병문[5] 지도교수는 지병문이었다.[6] 고향이 고흥군으로 김승남과 같다. 이때부터 고향 출마를 염두에 둔 듯 하다.[7] 개혁신당과 신설 합당.[8] 당내 노선차이로 인한 탈당.
(신한국당-통합민주당 합당 반대)[9] 중도개혁통합신당과 신설 합당.[10] 대통합민주신당과 신설 합당.[11] 시민통합당과 신설 합당.[12] 새정치민주연합과 흡수 합당.[13] 당내 노선차이로 인한 탈당.[14] 공천 불복으로 인한 탈당.
(신한국당-통합민주당 합당 반대)[9] 중도개혁통합신당과 신설 합당.[10] 대통합민주신당과 신설 합당.[11] 시민통합당과 신설 합당.[12] 새정치민주연합과 흡수 합당.[13] 당내 노선차이로 인한 탈당.[14] 공천 불복으로 인한 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