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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
- [ 관련 문서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과정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해제 이후(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 4~5주차 · 2025년 1월 1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ㆍ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계엄 이후 충암파 · 용현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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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파 冲岩派 |
왼쪽부터 김용현 · 윤석열 · 이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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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충암파는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군부 및 행정부의 주요 요직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등학교 출신 인사들을 일컬었는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충암고 출신 윤석열의 인맥을 일컫는다. 충암고 라인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2. 상세
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특정 학교 출신 인사들로 인사 라인을 채운 사례는 흔했으며 이로 인한 폐해도 숱하게 지적된 적이 있다. 하지만 '충암파'의 여파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이들이 바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주도했기 때문이다.윤석열은 검사 재임 시절부터 법조계에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패거리를 만들어 검찰을 장악하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집권했으며, 집권 후에는 윤석열 사단 조직원[2]이나 자신의 인맥[3]들을 권력기관 곳곳에 심었지만, 이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방부나 군부에는 심을 수 없었고, 군내 영향력은 발휘할 수 없었다. 본인이 군 출신이 아닌 데다가 병역도 부등시로 인해 면제받았기 때문에[4] 대권가도에 나서기 전에는 군 인맥이 전무해서 대선주자 때 캠프에 참가한 여러 장성급 장교들을 이용하여 군 장악을 시도했다. 이 중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태극기 부대 활동을 해 온 신원식과 윤석열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전자를 중심으로 한 인맥을 국방파[5], 후자를 중심으로 한 인맥을 충암파라고 일컫는데, 이들은 윤석열 정부 내내 군내 주요 보직을 놓고 대립했다고 알려져 있다.
결국 2024년 7월 먼저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던 신원식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옮겨가게 되어[6]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나고, 김용현이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충암파가 우세를 가지게 되었다. # 김용현은 여러 충암고등학교 인맥들을 승진시켜 주요 요직에 포진시켰다. 김용현은 충암고 출신 뿐만 아니라 본인 개인 인맥인 군내 '용현파'도 키웠는데, # 실제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모두 충암고 출신은 아니지만,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현은 이 과정에서 여러 인사전횡을 일삼았는데, 자신의 뜻대로 군내 인사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임기가 남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물러나게 하고, 용현파의 일원인 오영대(육사 44기, 예비역 준장)을 국방부 인사기획관으로 임명했고, 오영대는 김용현의 뜻을 받들어 군내 요직에 충암파나 용현파를 심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한국일보
2024년 9월에 김용현이 국방장관에 취임한 직후에 왜 자꾸 충암파를 군 요직에 기용하냐는 야당의원들의 추궁이 있자, 김용현은 "국군내 충암고 출신 장성은 4명 뿐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나라도 듣지 않는다"는 식으로 딴청을 부리곤 했으나, 여러 정황상 그때부터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인 계엄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9월 자신의 한남동 공관에서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불러 자주 모임을 갖는 정황이 야당 의원에까지 포착되었으며 #,이때 야당의원이 무슨 짓을 꾸미냐고 추궁하자 김용현은 적반하장으로 "야당의원이 거짓선동을 한다"고 삿대질을 했다. 이들 사령관들은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출동했다.
보도에 의하면 충암파와 용현파의 조직원들은 김용현의 입김으로 차지한 군내 요직에서 공식적인 명령계통이 아니라 김용현과의 개인적 인맥 또는 충암고 학맥에 따른 지시를 받고 계엄 발생 수개월 전부터 모의해 왔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은 군내에서도 미친 짓으로 간주되어 9월에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보한 내부 폭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경고를 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과 언론들은 이런 폭로내용이 상식적으로 비추어봐서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뜬금없는 정치공세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연말로 가면서 김건희 게이트 및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 정치적인 코너에 몰리자, 12월 3일 종국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비상계엄을 선포했고[7], 충암파는 자신의 부대를 지휘하여 국회 장악, 주요 요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을 시도했다고 한다. # 심지어는 위법한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장교들을 폭행[8]하기도 했다고 한다. #
이렇게 군에서 사조직을 키운 김용현 및 그를 따르는 충암파와 용현파 일당, 그리고 실행명령을 내린 윤석열은 비상 계엄 실패로 법적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시대착오적인 철부지라는 박경석 장군의 평가대로 말이다.
3. 충암고 재학생들의 피해
충암파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충암고등학교 자체에 대한 인식도 대역죄인에 버금갈 수준으로 심각하게 나빠진 상태이다. 항의 전화가 빗발쳐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고, 학생들이 날계란 투척과 욕설 등 고초를 겪는 사례가 속출하자 등교 복장 자율화를 시행했을 정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생들은 무슨 죄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는 입장이다.4. 계엄 당시 주요 인물
4.1. 윤석열 정부
-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79학번, 충암고등학교 8회)
4.2. 대한민국 국군
- 대한민국 육군
5. 관련 문서
- 대한민국 육군 내 4대 사조직(私組織)
- 그 외
- 독사파 (독일 육사 유학파 출신들을 의미. 조직화되었는지는 불명.)
- 다룸회 (육군 여성 장교들끼리 구성된 사조직. 자세한 내용은 육군 여성 장교 사조직 구성 논란 문서 참조.)
- 충암고등학교 문서의 충암파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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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50년 육군사관학교 생도 2기로 임관한, 현재 살아있는 군 내 최고 원로 중 한 명. 한국전쟁 초기 아비규환 속에서 사관생도 신분으로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살아남아 임관하였으며 베트남 전쟁에도 영관급 지휘관으로 참전한 참전용사이다. 정치군인들과의 갈등으로 군복을 벗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1년에 전역한 후에는 지금까지 작가로 살아오고 있다. 대표작은 <오성장군 김홍일>, <전쟁영웅 채명신 장군>이다.[2] 대표적으로 검사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상준(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있는데, 이들은 전문성이 전혀 없음에도 이런 자리에 가서 논란이 되었다. #[3] 김봉식은 자신이 대구지청에서 좌천되었을 때 대구경찰청에 근무하던 인연으로 술친구였는데, 대구 경찰청에서만 근무하던 그를 서울청장으로 발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김봉식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하여 결국 12월 12일 구속되었다. #[4] 징집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군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하게 되지만, 이렇게 입대 전에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한계는 (윤석열의 세대에서는) 27세까지였다. 하지만 윤석열은 아예 면제를 받아 군대에 가지 않고 계속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9수 끝에 32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의 길을 걷게 된다.[5] 주로 합참 작전부서에 포진되어 있는데 김명수 합참의장이 신원식 계열로 분류되고 예편한 전동진 대장도 신원식 계열로 분류된다. 놀랍게도 문재인 정권때 국방장관하던 서욱도 신원식 계열이었는데 신원식 작전본부장 시절 작전부장으로 같이 근무한 적 있다. 장관청문회때도 신원식이 서욱에게 대놓고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서욱과 남영신의 대립부터 남영신 눈밖에 났던 서욱의 직계후배 김홍석은 대령시절 직속상관이었던 김용현에게도 눈밖에 나서 중장진급이 박안수보다 훨씬 유력했음에도 물먹고 국방대총장 끝으로 예편하고 말았다. 후임인 강호필도 김용현 눈밖에 났는 모양인지 12.3 사태 계획을 김명수 합참의장처럼 전혀 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언급조차 안된걸 보면 말이다. 대장진급도 애초에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일때 이뤄졌다.[6] 이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을 비롯한 여러 무리수때문에 야당의 공격을 받아 경질되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2024년 9월 오마이뉴스에 출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미 이 인사가 12월에 있을 계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 즉, 김용현의 국방부 장관 취임은 계엄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것이다.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실패한 후 신원식이 여러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와는 별개로 윤석열을 위해 내란을 일으킬만큼 상식이 없는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충암파인 김용현으로 교체했다고 분석했다.[7] 비상계엄 사전 작업으로, 안보 위기를 부추기기 위해 대남 오물풍선 작전을 통제하는 북한의 전방 부대를 타격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계획했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8] 단 이 폭행 사건을 저지른 이는 충암고도, 육사 출신도 아닌 해사 출신의 방첩사 수사단장인 해군 준장 김대우 제독이다.[9] 1965년생이나, 조기입학을 해서 1964년생과 학교를 같이 다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