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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초년3. 평검사4. 이명박 정부5. 박근혜 정부6. 서울중앙지검장7. 검찰총장
7.1. 검찰총장 내정7.2. 인사청문회7.3. 검찰총장 취임 이후7.4. 조국 수사7.5. 검찰개혁 동참7.6.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7.7. 2020년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7.8. 법무부의 직무배제 및 정직 처분, 그 후7.9.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비판7.10. 검찰총장 사퇴7.11. 기타 활동
8. 검찰총장 사퇴 이후 ~ 정계 입문 이전9. 정계 입문 이후10.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11. 제20대 대통령 당선인12. 윤석열 정부1. 개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생애에 대해 다룬 문서.
2. 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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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color=#ffc224> 돌잔치 사진 | 초등학생 시절 | 고등학교 입시 수험표 |
2.1. 출생과 가계
1960년 12월 18일 [음력],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소론의 종장인 윤증의 백부인 윤문거[2]의 직계 후손으로 윤문거, 윤선거 형제가 한국 성리학의 종조이자 문묘 배향 18현중 일인인 성혼의 외손자이기도 한 명문가다. 또한 송시열의 후손이기도 한데, 그의 10대조 윤단[3]이 송시열의 차녀와 결혼하여 9대조를 낳았기 때문이다. 시조인 34대조 윤신달부터 윤석열 본인까지의 가계가 명확한데 흥미로운 부분은 조상 중에 한상질과 이괄이 있다는 것이다. 한상질의 손자인 한명회는 방계 조상이 된다.조부는 윤호병(1898~1946)[4], 조모는 인동 장씨(1895~1965)이다. 이외에도 작은할아버지가 5.16 직후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한 윤태일 전 국회의원이다.
부친은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의 설립 멤버인 윤기중 교수[5] , 모친은 강릉 최씨 최종구(崔鍾九)의 딸 최성자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화학 강의를 했으나 결혼 후 퇴직했다.
2.2. 학창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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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color=#ffc224> 서울대학교 졸업 앨범 사진[6] | 서울대학교 졸업식 | 청년 시절[7] |
1973년, 당시 새로 개교한 동대문구 중화동(現 중랑구)의 중랑중학교에 입학했다.[8] 중랑중학교에서 1학년을 마치고 부친의 직장이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이사해 서대문구 응암동(現 은평구)의 충암중학교로 전학해 졸업했다.
1976년, 모교인 충암중과 같은 재단인 충암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충암고 동문으로는 정재호 주중대사가 있으며, SK 최태원 회장도 충암고에서 1학년을 마쳤다.
1979년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래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진학을 하여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되려 했으나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법조인이 되는 게 가장 쉽고 안전할 것이라는 부친의 조언을 듣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1980년 5월 8일 교내에서 진행된 모의재판에서 판사로 전 국무총리 신현확에게 사형, 전 국군보안사령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에는 동아일보 선배들로부터 12.12 군사반란 소식을 듣긴 했으나 보도 통제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든 시대였고, 훗날 잘못된 정보로 인해 쿠데타 수괴로 오인했다고 신현확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이 모의재판 이야기가 교내외로 퍼지면서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근무하는 먼 친척이 집에 전화를 걸어 피신시키라고 얘기를 했고, 석 달간 강릉에 있는 외가 친척집으로 피신한 뒤 돌아왔다. 인터뷰 기사[9][10]
병역은 대학 재학인 1980년, 1981년 병역검사 연기 후, 1982년 8월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적기록부상 좌안 0.7, 우안 0.1[11]로 0.6의 시력 차이의 부동시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12] 그러나 대선 후보가 되면서 병역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로 거론되며 병역기피 의혹[13]이 제기되기까지 했다.[14]
술과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 타 고시생들에 비해 학습 시간이 짧아[15] 공부가 부족해, 1차에 붙고도 2차에서[16] 낙방을 반복했다고 한다. 시간 낭비를 줄이고자 대학원에 진학,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17], 이 시기 홍대 근처의 '서교 고시원'에서 서울법대 학생들과 함께 모여 공부를 하기도 했다. 그때 같이 고시원에 다닌 나경원의 증언으로는 윤석열이 고시원 대장 노릇을 했다고. #
9수 끝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다.[18][19] 당시 합격자 신문 기사의 제일 윗줄에서 '尹錫悅'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이 군 면제자인 것과 당시에는 대졸자의 사회 진출이 매우 쉽고 빨랐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요즈음 기준으론 30대 중후반에 사회 첫 발을 내딘 격. 사법연수원 23기[20]#로, 그의 동기들로는 주광덕, 박범계, 조윤선, 이정렬 등이 있다.
3. 평검사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1996년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7~1998년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일하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옮겼다.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경찰 실세로 꼽힌 치안감 박희원을 소환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했으며, 소환한 지 단 하루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심문을 했는지, 박희원은 영장실질심사 등을 모두 포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1심에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002년에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변호사로 1년간 재직하다 적성에 안 맞아 결국 경력직 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직하였다.
2003년에는 참여정부의 측근 인사인 안희정, 강금원을 구속 수사하였다.[21]
2006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있었으며,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맡았다. 당시 검찰총장 정상명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수사결과 정몽구를 구속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사직서를 내밀었다. 이에 정상명은 고심 끝에 정몽구를 구속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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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과 함께 |
4. 이명박 정부
2008년에는 파견 검사로 BBK 특검에 참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명박에게 무혐의를 주고 사건을 끝냈다.윤석열은 BBK투자자문에 50억 원을 투자했다 이명박, 김경준에게 민·형사상 절차를 밟은 심텍과 관련해 "㈜심텍이 50억 원을 투자한 주된 이유는 씨티은행 지배인을 통해 소개받은 김경준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것이었고, 이 당선인에게는 '어떠냐'고 물어서, 이 당선인이 '괜찮다'고 말해준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이명박은 ㈜심텍의 BBK투자자문 50억 원 투자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에 발언한 적이 있다. 한겨레
하지만 최재천이 윤석열의 언론 해명으로부터 2개월 전인 2007년 12월 13일 공개한 '전영호 세일신용정보 회장[22]이 김백준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전영호는 김백준에게 "이명박을 믿고 BBK투자자문에 50억 원을 투자했다"는 취지의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
BBK 특검 종료 후에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에 임명됐다. 초임 부장 중 선두권 보직이 지방 소규모 비부치지청장인데 개중에서도 서울에 가까운 부장일수록 요직이다. 논산지청장 역시 요직으로 역대 지청장은 다음에는 법무부나 중앙지검 요직으로 전보된 경우가 많다.
2009년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으로 부임하였다. 그 후 대검찰청으로 복귀하여 총장 측근 요직인 범죄정보2담당관을 맡았고, 2010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중수2과장, 2011년에는 대검찰청 중수1과장을 역임하는 등 특수통으로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검 중수1과장 재직 시절인 2012년 6월에는, 오마이뉴스가 "윤석열이 '장모와 관련된 사건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에 내부 감찰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오마이뉴스 2017년 6월에는 시사저널이 이 의혹을 다시 보도했다. 시사저널 이후 감찰은 무혐의 종결됐고, 2012년 7월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 부장검사 자리에 올랐다.
김건희와 2012년 3월 11일 결혼하였다.
이 시기 맡은 노정연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노무현의 딸인 노정연의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공판 검사는 아니고, 기소 검사였다.
5. 박근혜 정부
2013년 4월 18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23]이 되었고 동시에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 수준의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상관이던 채동욱이 조선일보의 스캔들 기사를 빌미로 사실상 쫓겨났고, 윤석열 본인도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그러자 윤석열은 황교안이 부당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원세훈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결국 적용되지 않아, 원세훈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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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정직 1개월 징계
정직 1개월에 관해 법무부에서는 일구이언을 했다. 국정원 수사 중 항명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과 장모 최은순과 관련된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 2가지이다.첫번째로 관보에 기재된 2013년 윤석열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보고·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집행.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10월 18일 보고·결재 없이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 사건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 신청한 사유 등이 있다.
두번째로 법무부는 장모 최은순과 관련된 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서를 정대택에게 보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과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을 벌인 정대택은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에 윤석열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정대택이 윤석열의 징계를 요구한 사유는 독직, 위증, 명예훼손 등 3가지로, 모두 장모와 관련된 사유다.
정대택이 받은 회신서에는 “귀하께서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24]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됐다. 법무부의 회신서 내용대로라면 윤석열은 최은순와 관련된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의 발언이 있다. 2017년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은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윤석열 검사가 좌천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다른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 황교안은 윤석열 징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5.2. 이후
2014년 1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았다. 공무원의 인사 이동은 전국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발령받을 수는 있지만[25], 이는 명백한 좌천성 인사다. 그리고 2016년 1월에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 받아 지방을 전전했다.[26]그의 경력으로만 따져보면, 대검 중수 1, 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라는 요직 중의 요직을 거쳤기에 차장 2, 3차 보직을 거쳐 검사장급으로 승진해야 하는 커리어지만, 명백한 퇴직 코스인 고검 검사[27]라는 것은, 승진 가능성이 없는 윗선에 찍힌 검사라는 것이다.[28]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서열, 기수 조직인 검찰의 현실을 생각하면 사실상 사임 종용 인사인 셈. 실제로 그와 같이 국정원 조사를 한 박형철의 경우 한직을 전전한 끝에 사임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지만, 윤석열은 '아직 검찰에서 할 일이 남았다.'고 말하며 인내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검사들의 용어로 "고등학교를 2번 간다"고 표현할 정도.[29]
그리고, 윤석열이 사실상 좌천된 뒤인 2015년 2월에 판결이 난 항소심(주심 부장판사 김상환[30])에서 윤석열이 제출한 증거가 인정받아 원심을 깨고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되면서 원세훈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처음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흠집이 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윤석열의 검사 커리어는 거의 끝나기 직전까지 몰렸다.[주의]
하지만, 2016년 가을 터진 사건으로 인해 윤석열의 권토중래는 시작되었다.
5.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6년 12월 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검사 박영수로부터 특검팀의 수사팀장[32]으로 지명되었다. 본인은 자신이 이 정권에 처음으로 상처를 냈기 때문에 또 상처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며 고사했지만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서서 합류를 종용하여 합류했다고.[33] 위에도 말했듯 특검보 레벨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특검법에 '1년 내로 공무원을 한 사람은 특검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파견 검사의 신분으로 특검팀에 합류했다.윤석열의 특검팀 합류는 박지원, 황교안 등과의 친분관계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검이 이끄는 특검팀도 그동안 주목만 받았지 별 성과가 없었던 수많은 역대 특검팀과 다를 바 없을 거라는 비관적 여론을 180도 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인터넷이나 진보 측에서는 윤석열이 왔으니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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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특검 파견 검사들과 함께 |
삼성그룹은 이에 대응해 변호사 문강배(사법연수원 16기)를 선임했다. 윤석열과 문강배는 대학 동기로 사적으로 매우 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사적 인연을 방패로 삼아, 수사를 최대한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34]
5.4. 이재용 구속
2017년 1월 16일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에게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한달 동안 보강수사를 하여[35] 2월 15일 재청구를 하였고, 결국 이재용을 구속하는 데 성공하였다. 최순실 특검의 수 사기간이 종료 된 후에도 파견 검사로 계속 남아 재판까지 책임졌다. 1심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재센터와 정유라의 승마 지원은 뇌물죄임을 재판부에서 인정받는데 성공하였다.6.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발표 |
2017년 5월 19일, 문재인은 돈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영렬의 후임으로[36] 윤석열을 임명하였다. 이로써 윤석열은 하루 아침에 검찰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였다. 청와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을 임명한 이유로, 윤석열이 검찰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의 추가 조사 및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인물이라 평가했다.
여기서 2005년부터 전대 이영렬 때까지의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이었으나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부터 지검장급으로 환원시켰다.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고등검사장에서도 2차 직위였다. 서울중앙지검장 자체가 대검차장 등 다른 고등검사장급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올라가기에 검찰총장 자리를 노리고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 실질적으로 정권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이를 내려보내는 자리이기도 했기에 이를 이번 정권에서는 시정, 환원한 것이다.
과거 2005년 이전 지검장급 시절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은 초임 검사장이 발령받는 자리가 절대 아니었다. 지금은 대검중수부마저 해체한 후 권력형 비리 및 각종 중요사건들은 그대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맡기에 그때보다도 더 중요한 요직이 된 상태. 그래서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입성하는 건 파격 인사가 맞다. 아무리 급을 낮추었다고 해도 검찰 내 파워 순위에서 다섯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드는 직위이다. 당장 전국의 일선 검찰청 중에 서울중앙지검보다 규모가 더 큰 곳은 없다.
또한 차장검사급의 윤석열을 등용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의 급을 낮춘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이 나이는 많지만 이에 비해 기수는 매우 낮다.[37] 2017년 5월 현재 윤석열을 제외한 검사장 막내 기수는 그보다 한 기수 위인 22기다. 그래서 윤석열이 한 번에 고검장급으로 승진하는 모양새도 어색하기 때문. 물론 정치,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이라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되어 사건 처리에 있어서 지검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윤석열의 귀환에 검찰 내부는 패닉에 빠졌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수를 전직보다 5기수나 낮추면서 검찰의 보수적 기수 문화에 균열을 냈기 때문. 윤석열 역대급 기수역전 인사, 선배들 줄사표 이어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 윗기수만 40여 명… 상당수 옷 벗을 듯[38]
당장 고검장급의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23기)이 들어갔는데, 검사장급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노승권은 21기다. 게다가 노승권은 우병우 라인이기까지 하다. 그래서 과연 노승권이 윤석열을 상관으로 대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리고 5월 22일,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자, 언론의 설왕설래와 달리 그만둔 검사는 단 한 명도 없고 다들 도열하여 그를 맞이 하였다. 심지어 한국일보는 2년 선배[39] 노승권이 90도 인사로 윤석열을 맞이하는 사진을 1면 타이틀로 뽑았다. 검찰조직 추스르기 후배 지검장에 깍듯이 윤석열은 지검장 취임식도 생략한 채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부터 점검을 받았다. 참고로 전임 지검장 이영렬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서 그런지 이임식 없이 자리를 옮겼다.(노승권은 이것이 좋게 보였는지, 우병우 라인임에도 유일하게 영전하여 대구지검장으로 갈 수 있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자체도 요직이다. 검찰 내에서 한국의 특수, 공안사건 등의 대형사건을 가장 많이 수사하는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며 이를 감안해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적이 있으며 검찰총장의 후보군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로는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되어 검찰 조직 내에서는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빅2로 불린다.(과거에는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 대검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빅4로 불리는 핵심요직이었다.) 이 때문에 이후 검찰총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도 하다. 물론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격하된 만큼 2017년에 당장 취임하는 것은 무리이다. 하지만 워낙 중요 요직이다보니 빛나는 경력이 되고 향후 승진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어디까지나 보수 정권이 집권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다. 두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였기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는 좋게 볼 리 없다.
보수정권과 적대하여 유명해진 검사라는 사실이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중용한 이유로 보인다.[40] 박영수 특검이 임명 직후 "우병우와 황교안과 친분이 있다"며 여론이 안 좋게 보기도 하였으나, 이를 불식시킨 것이 윤석열을 파견 검사로 부른 것이다. 이만큼 윤석열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미 일개 정치인을 뛰어넘었다. 어차피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인데 이번처럼 검찰에서 알아서 자폭을 해버리면 그를 빌미로 총장 취임도 파격으로 진행하는 것은 일도 아니기에. 다만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돌려놓은 데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기수가 더 높은 박균택으로 임명하는 등 예전만 한 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5월 23일자 JTBC 뉴스룸 소셜라이브에서 사회부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언론에서 다루는 것만큼 동요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은 원래 나이부터 6~8기수 위의 인사[41]들과 동년배인 데다, 능력적인 면에서도 워낙 뛰어나다보니 기수나 보직에 상관하지 않고 '검찰 내 어른'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라고. 고시 장수생 출신으로 30대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검사 조직도 여느 곳과 다르지 않아서, 젊을 때야 기수를 꼬박꼬박 따지지만 나이 먹으면 사적으로는 적당히 형, 동생 먹고 그렇게 지내기도 한다.[42] 김수남과도 대학 동기이다. 즉 기수 파괴 운운하는 게 실제로 겉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검사들이 느낀 실질적인 체감은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 검찰들이 동요한 것은 윤석열의 임명 그 자체보다는, 검찰 개혁이 시작된 것이라는 상징적인 신호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서울대 법대 79학번인데, 검찰총장 문무일(고려대 법대 81학번) 등 일부 고려대 법대 출신을 빼면 몽땅 윤석열의 대학 후배들이다. 참고로 우병우가 서울대 법대 84학번으로, 소년 급제하여 윤석열보다 검사로는 4기수 선배(19기)이다. 우병우는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대 법대 늦깎이들이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자 "당신 나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라고 한 게 전설로 남을 정도로 오만했다.[43] 심지어 검찰 후배로 들어오는 서울대 법대 선배들에게 하대했는데, 이는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보통은 학교 선배는 선배로 대접한다. 즉, 검찰총장 이하 모든 검사들이 윤석열보다 나이로도 동생, 학번으로도 후배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고참 검사들은, 까마득한 대학교 선배인 윤석열을 어른으로 대접했다.
법무부는 2017년 6월 8일 검찰 고위직 간부에 대한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는데, 우병우 라인을 사실상 다 정리해버림으로써, 앞으로의 수사 업무행보에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박영선이 지목한 우병우 라인 12명은 거의 다 쳐내 버렸다.
임명 후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을 구속시켰고, 미완의 수사로 끝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9월 8일, 국정원 여론 조작과 KAI 방산 비리 수사에 서울지방법원이 잇달아 영장을 기각한 것에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며 격렬하게 비판했다. 국민들 사이에서 "'법과 원칙' 말고도 또 다른 힘이 작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 상황이 사법체계의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맹비판했다. 이러한 높은 수위의 검찰의 성명에 서울중앙지법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미심쩍은 것이, 밑에 여담 항목에 나온 윤석열 지인의 발언을 보자. 만약 윤석열이 윗선에 항명했다면, 그건 윗선이 잘못한다는 주장이다.
이후 그는 입장문을 쓴 것과 관련해 "중앙지검이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얘기하는데 말로 하다보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글로 한 것이 전부"라며 확대해석은 경계하였다.
6.1. 이명박 구속
한편, 윤석열은 간담회에서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와 ‘MB 블랙리스트’(정부 비판적 문화·연예계 인사 배제명단) 의혹 등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는 장기간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당장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올라온 조사 사건 리스트만 해도 무려 15개나 된다. 사건 목록 그러니까 민간인 댓글부대와 블랙리스트 수사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 거기에 보수정당이 주도하는 정치 보복 프레임은 박상기가 아니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인터뷰 즉 과거와 달리 수사를 방해하는 윗선이 없기에 수사의 최종 목표까지 갈 수도 있다. 게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국정원 관련 사건이 터지면서 수사 건수가 자꾸 늘어났다.이후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백남기 사망 사건 수사가 늑장 수사라고 공식 사과해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이춘석이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에요?"라고 묻자 살짝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일단,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누구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10월 말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수사 방해를 위해 가짜 서류나 집무실을 만드는 사기극을 펼치고 수사 대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증언이 나오자마자 대노하며 전 부산지검장 장호중을 포함 전, 현직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압수수색까지 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버렸다. 박근혜 정권 초기 국정원 댓글 조사 수사를 맡은 인물이 바로 윤석열이라 더욱 분노했을 것이다. 하물며 당시 파견검사들이 자신의 친가에 뒤통수를 친 셈이니… 무엇보다도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이 국정원에 파견 가는 이유가 국정원의 불법적 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는 것인데 이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재밌는 점은 이 진술이 이미 구속된 국정원 관계자가 추명호의 구속이 기각된 것에 분노해 털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 결국 이 당시에 수사를 방해한 전, 현직 검사는 모두 구속되었다.
이 와중에 차장검사 변창훈이 영장실질심사 전에 투신 자살한 사건이 터지자, 일부 야당 의원은 '윤석열이 과잉수사를 펼친다.'고 했다. 변창훈 문서에 적힌 변호사 최성식이 남긴 글을 보면, 몇몇 검사의 개인비리도 아니고 동료 검사의 수사를 가로막으려고 증거와 녹취까지 계획적으로 위변조한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 내부를 싸늘하게 쳐다봤다.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변호사 이재화도 "조폭들도 이렇게 한 적은 없다"며 매몰차게 비난했다.[44] 윤석열은 이런 반응을 가볍게 제치고 계속 수사를 펼친 끝에 김관진까지 구속시켜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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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현판식[45] |
그 후 1월 26일 이명박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였고, 3월 14일 이명박을 소환하여 검사로서 피의자 이명박을 맞이한다. 둘의 실제 대면의 가능성은 낮다. 윤석열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소환 조사를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소환 조사 이후 이명박에게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검찰총장 문무일에게 건의하였고, 문무일이 이를 받아들인다.
3월 22일,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 결국 사법부의 구속 영장 발부까지 이끌어 냈다.[47]
6월 19일, 법무부는 고위 간부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지만, 유일하게 윤석열은 유임되었다.
6.2. 사법농단 수사
2018년 8월, 검찰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법농단 수사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삼권의 한 축인 사법부가 범죄를 저지른 사상 초유의 사태인 탓에 법원의문제는 사법농단 의혹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법원에서 조직 보호를 위해 사건에 연루된 단체와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한다는 것. 때문에 사법부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법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이미 사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회복불능 상태다.
9월 8일, 대법원이 대법원 기밀유출 사건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대법원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법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현행범 체포까지 고려한다는 엄청난 발언이라[48], 검찰의 사법부 수사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최고위 수뇌부가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49] 알 수 있다.
2019년 2월 양승태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병대를 포함한 법관 14명을 기소한 후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를 대법원에 통보하면서, 사실상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6.3. 이재수 수사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 투신자살한국당 의원들, 이재수 투신사망에 앞다퉈 총공세
2018년 전 기무사 사령관 이재수는 검찰로부터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부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무사 부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 안산 단원고 학생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2월 7일, 이재수는 투신자살하였다. 유서에는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세월호 유족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일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윤석열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김학용은 페이스북을 통해 "평생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해 온 군인에게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갑까지 채워 망신을 주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라면서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인에게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이런 인민재판식 수사가 과연 현 정부가 말하는 정의이고 공정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성토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도 성명을 통해 "3성 장군 출신이 수갑을 차고 끌려갔었다"며 "인격살인의 참혹한 말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수사가 죽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며 "죽음의 굿판 집어치워라! 윤석열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라"고 윤석열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은 세월호 구조에 군이 대거 투입된 이상 기무사는 민간 동향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으며, 이재수의 죽음은 검찰의 몰아가기 수사 앞에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
구속영장도 안 나왔는데... 이재수는 왜 '수갑'을 차고 있었을까?
그의 수갑 찬 모습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포토라인에 세울 정도로 알려진 인물을 수갑을 채워 법원으로 데려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갑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위험이 있는 흉악범 등을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의 경우 영장심사 때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검찰이 심리적 압박용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전직 검찰 수사관도 "법 절차로 문제는 없겠지만, 불체포 피의자에 대해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20여년 근무하는 동안 체포한 피의자를 제외하고 영장심사 받을 때 데리고 가면서 수갑을 채운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6.4. 버닝썬 게이트와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
2019년 3월 대검찰청이 버닝썬 게이트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면서,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과 버닝썬 게이트를 동시에 수사지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여기에 단순한 연예계의 불법행위를 넘어 경찰 고위직 및 경찰 내부 부패와 관련된 정치계/재력가까지 연루될 수 있는 거대한 사건으로 증폭되었기에[50], 서울중앙지검은 말 그대로 일복이 터진 셈이다. 이를 표현한 만평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 대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
7. 검찰총장
7.1. 검찰총장 내정
2019년 6월 17일 법무부장관 박상기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통령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지명 후 기자회견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해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 민주평화당·정의당 또한 각각 "강단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정권에 의해 쉽게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정치 검찰'의 오명을 씻고 검찰을 개혁하는 데 부합하는 인사"라고 호평하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 내부에) 이 정권에 불만 있으면 옷 벗고 나가라는 선언", 바른미래당은 "자칫 검찰이 청와대 입김에 더 크게 흔들리는 '코드 검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장외투쟁을 계속하던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인사청문회로 인해 국회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상황. 재미있는 점은 자유한국당측에서 윤석열의 청문회에 참가하게 될 법사위 인원[51]이 모두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선진화법에 고발당했단 점이다.
한편으로 23기인 윤석열보다 기수가 높거나 같은 19~23기 현직 검찰 간부들의 경우, 동기나 후배가 총장이 되면 옷을 벗는 검찰 인사 관행에 따라 사임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었다. 현재 19~23기는 약 30여 명 정도인데, 전원은 아니더라도 20명 정도는 사임할 거라는 전망이다.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 검찰 내의 관행 문제에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관행대로 19~22기가 전원 사임하게 될 경우 21기와 22기는 고검장을 단 한 사람도 배출하지 못한 비운의 기수가 된다. 현실화될 경우 고참급이 대거 물러나면서 검찰 내부의 수사권 조정 반대에 대한 구심점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견해도 나왔다. 18일 현재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주요 언론들은 줄줄이 사표보다는 기수 파괴 쪽에 무게추를 두고 보도했다. 실제로 전임자 문무일보다 5기수 아래인 윤석열이 총장이 될 경우 윗기수가 옷을 벗는다치면 현직 검사장들의 절반 가까이가 옷을 벗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기수 파괴가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되어 검찰 문화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시작으로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前 검찰총장 권한대행) 봉욱이 사표를 내면서 본격적인 19~22기 선배들의 거취 결정이 이어질 예정.[52]
7.2.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지명으로 인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2019년 7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답했으며,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우병우에 대해서는 "검사로서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검사"라고 답변했다.[53]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답한 것을 두고, 우파 성향 네티즌들 중에서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도 못한 정경두보다 낫다'는 말이 나왔다.정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두 법안에 대해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제도 개편을 통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어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유보~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문무일보다 더 보류적이며, 조국과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언론의 평이 나왔다.[54] 또한 검찰의 특수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을 검찰의 변화 방향으로 제시했다.
| 비디오머그가 정리한 인사청문회 예상 쟁점 |
청문회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채택 거부, 정의당은 유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적격 의견을 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되자, 문재인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사실상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같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16일, 예상대로 문재인은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55] 문재인이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윤석열은 199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되었다. 이에 따라 문무일의 임기 만료일인 2019년 7월 25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다만, 보수 야당들 역시 임명을 예상했는지 원론적인 수준의 비판 논평 외에 임시 국회를 파행시킨다거나 하는 수준의 반발은 하지 않았다.
7.3. 검찰총장 취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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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공식 사진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검찰총장 취임사 〔전문〕]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Ⅰ 친애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권익을 지켜드리는 형사 법집행 업무를 맡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인품과 포용하는 리더십으로 지난 2년간 검찰을 이끌어주신 문무일 전 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수사, 소추 등 형사 법집행에 있어,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리한 실체 파악 능력이 요구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헌신적인 용기가 중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법집행 업무에 임하는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본질적인 자세와 인식의 전환에 관해 꼭 당부할 말씀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법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법집행 권한을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ㆍ고발사건에 기계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하는 시도에 선량한 국민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소추 이후에 법적용의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즉각 시정하여 잘못 기소된 국민이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조속히 해방되도록 해야 합니다. Ⅲ 다음으로,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니만큼 국민을 위해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입니다.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ㆍ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법집행기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축으로 하는 우리 헌법체제의 수호를, 적대세력에 대한 방어라는 관점에서만 주로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 법집행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형사 법집행 대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이에 소홀히 대처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의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를 대처함에 있어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Ⅳ 검찰 가족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법집행의 범위와 방식, 지향점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집행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 윤석열 | }}}}}}}}} |
그러나 윤석열이 막상 조국을 비롯한 정권핵심부를 통해 청와대까지 겨냥하여 수사를 개시하자,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이 깊어졌고 도리어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한편 임명식에 부인 김건희가 함께 해 주목을 받아 포털 실검 1위를 기록했다.
취임 첫날부터 언론을 통해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던 버닝썬 게이트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왔다.
7월 31일, 윤석열의 총장 취임 후 첫 검찰 간부급 인사가 마무리 됐는데, 기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요직을 차지한 공안통과 기획통 검사들이 대거 빠지고, 특수통들이 대거 전진 배치된 것이 화제가 되었다. 과거 대공 사건, 선거 개입, 노동사건 처리 등으로 기성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던 공안 검사들의 힘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 약해지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협조하며 힘을 키워온 특수부의 힘이 강해진 것을 반영한다는 의견이 있다.
9월 말에 검찰 개혁에 대한 촛불집회가 있은 뒤, 윤석열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받들겠다며 내부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 문재인 또한 윤석열에게 검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에 대한 개혁 사안을 내놓을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
7.4. 조국 수사
2019년 8월 9일 조국이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딸 조민의 입시 특혜 의혹, 일가의 사모펀드 논란, 사학비리 등의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와 검찰에 고발당한 가운데 이들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지우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인데도 아직 한 건도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수사를 미적거린다고 한다. 고발된 사건이 이르면 1~2일 내 배당해 수사에 들어가는데 이번 사건 대부분은 아직 일선 검찰청 수사부서나 경찰서에 배당도 안 됐다.법조계에서는 윤석열이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전례가 없는 데다 조국은 문재인이 아끼는 심복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대안으로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거론했다. #
그러나, 검찰은 8월 27일 조국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전격 수사를 시작했다. 당초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56]로 배당된 사건이었는데, 검찰 내 최정예 수사 부서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57]에 조국 고발건을 재배당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윤석열의 총장 취임 이후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사건의 귀추가 주목받았다. #[58]
하지만 이미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과 사정당국 고위 인사들에 따르면 검찰은 8월 25일경 청와대에 압수수색 소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압수수색 이틀 전에 청와대 쪽에서 알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의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판단하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사정당국 고위 인사들은 허락을 맡거나 사전 조율하기 위해 통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근데 불과 위 기사의 다음 날 기사에서는 # 압수수색 전에는 청와대가 몰랐다는 내용이라 누가 맞는건지 이 부분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국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관련해서도 한국일보와 동아일보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둘 다 출처는 사정당국 즉, 검찰이다.
2019년 9월 6일 오후 10시 50분경 검찰이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문제삼아 조국의 부인 정경심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였다. #. 정경심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이런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59] 피의자 소환을 거치지 않고 기소를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증거나 혐의가 확실하고 피의자 조사가 어려울 때 피의자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 ##, ###
9월 9일 검찰이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코링크PE 대표 이상훈과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60]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에 대해 첫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9월 11일 오후 9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 보통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이들의 유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이상훈과 최 대표가 해당 의혹의 주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조국의 5촌 조카, 또는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 주범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다. #
이후 9월 14일 검찰은 코링크PE와 관련해 조국의 5촌 조카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하였다. # 16일 새벽에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국의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 당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
9월 20일, 조국 딸 조민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서울대 치전원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 원신혜가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신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딸의 연구·봉사 활동 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 전 성균관대 약학 교수 이 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
9월 23일, 검찰은 정경심 의혹과 표창장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문재인의 해외 순방을 틈타 조국의 집을 압수 수색했는데[61], 무려 11시간이나 걸린지라 지금껏 이렇게 수색에 열을 올린 적이 없다면서 조국 지지층에서는 조국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이에 검찰은 변호인 참여를 기다려달라는 조국 가족의 요청과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또한 기존에 검찰 수사 반대 쪽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자장면을 주문했다"는 주장 역시 관계자 측에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62] 또한 압수수색 중 담당 검사가 조국과 직접 통화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 문재인과 여당 고위 인사가 검찰에 경고를 보냈다. #
10월 3일, 검찰이 정경심을 비공개 소환했는데,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8시간만에 조사가 중단되었고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정경심은 귀가했다. 검찰 측은 추후 다시 출석하게 했다. ## 이틀 후인 5일 재출석한 정경심은 약 2시간 40분 밖에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황제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고, 반대로 여당은 강압 수사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
10월 9일, 정경심과 조국 동생 건강 문제로 구속영장 기각이 나왔다. 조국 동생은 불출석 심사를 받았는데 지난 3년간 불출석 심사는 100% 구속되었으며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없다고 진단받았으나 허리가 아프다는 주장을[63] 법원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과 일반적으로 건강 문제는 암이 있어도 구속영장 심사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 도망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과 법조계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 이번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은 양승태를 구속시켰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자와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 관련자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
10월 21일 검찰은 상기된 범죄 혐의로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0월 24일 법원에 의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정경심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송경호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경심은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10월 29일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동생에 대해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고 31일 밤 영장이 발부되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신종열은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
7.4.1. 쟁점 및 논란
7.4.2. 반응
첫 압수 수색에 대해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은 친문 성향의 윤석열이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조국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정치쇼라며 비판했고, 진보 성향의 네티즌들은 검찰 개혁을 견제하기 위해 윤석열이 선수를 쳤다며 비판하는 등 보수와 진보 성향의 네티즌들에게 모두 비판을 받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한편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 않는 용감한 검사답다' 등 윤석열을 칭찬하는 반응도 나오는 등 극단적으로 반응이 갈렸다. 수사 대상이 현 정권의 핵심인물이자 법무부장관 후보로 윤석열 본인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전력을 인정받아 현 대통령에게 임명된 상태 등, 극적인 상황이 겹친 가운데 청문회를 앞둔 절묘한 타이밍의 압수 수색이라 대중들로선 그 진의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현황이다.| | |
조국 지지자들은 9월 2일부터 대검찰청에 윤석열 앞으로 엿을 넣은 소포를 보내기 시작했다. 대검에서는 돌려보낼 예정이라 한다. 윤석열은 농담 삼아 "호박엿이 좋은데 생강엿만 보낸다"고 했다고 한다. 트위터 등지에선 친민주당 일부 네티즌들의 윤석열에 대한 증오심 가득한 글이 몇몇 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윤석열을 죽이겠다며 부두술을 쓰기도 했다.
9월 7일 윤석열을 기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20만 명을 넘어섰다. 기사
이해찬, 이재명, 김부겸, 이인영 등의 여권 주요 인사들과 이낙연, 박상기 등 정부 인사들, 유시민 등의 진보 인사들은 이번 압수수색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거나 반발했다. 특히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은 '윤석열을 처벌해야 한다'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검찰 압박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했다. 과거의 트라우마인 '논두렁 시계'까지 거론되며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 # # 예외적으로 박용진은 유시민에게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말했다. #
이해찬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0일 서초동 촛불집회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며 일제히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며 윤석열 압박에 나섰다. 특히 안민석은"이번 주에 만약 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되면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여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
그러나,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인 편이다. SBS의 의뢰로 칸타코리아가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60.2%로 '검찰의 무리한 정치개입'이라는 35.6%보다 24.6%P 높았다.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수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이 52.4%로,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조직적 저항'이라는 39.5%보다 12.9%P 높았으며, KBS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응답이 49.8%로,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41.2%보다 8.6%P 높았다.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었으나 조국의 비리 혐의들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 지지도는 오히려 높아져 반대 여론을 압도했다. MBC의 의뢰로 코리아리서치가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반응이 66.3%로, '부적절한 정치 개입'이라는 응답 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7.5. 검찰개혁 동참
7.6.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검찰이 조국을 넘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 문재인 정부 핵심부의 범죄 혐의를 겨냥한 수사를 개시하자, 자신들을 수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사단을 무차별적으로 좌천시키고 윤석열 내치기를 노골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윤석열과 문재인의 갈등이 시작되었다.이에 대해 윤석열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 및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층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봤다. 이것은 윤석열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조직을 사랑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와 결합하여 국민이 아니라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총장이라며 비난하는 실정이다. 결국 조국은 논란 끝에 퇴임했고, 후임 법무부 장관 추미애와도 대립각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 지지층에서는 검찰 개혁 앞에서 발버둥치는 검언유착의 대표격인 비리 정치 검찰이라고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반대/비판층에서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던 문재인의 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니 바로 180도 돌변해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윤석열을 마치 적폐라는 듯 연일 맹공을 퍼붓고, '대통령 말대로 눈치 안보고 엄격하게 수사했더니 청와대는 위의 수사에 몸담은 검찰 간부 대부분을 좌천시키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64] 추미애는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야당이 ‘검찰총장 의견 묵살한 인사’라고 비판하자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윤석열 측을 거세게 비판했다. # 윤석열과 검찰에 대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선거 개입 수사는 물론 윤석열 본인의 거취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 임기가 법적으로 2년 보장 되기에 윤석열이 계속 버티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언론도 문재인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다.[65]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이후 거취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매우 강하게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에 대한 압박도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독립을 명분으로 이를 반대하던 미래통합당은 선거에서 참패해 여당을 견제할 힘이 떨어진 상태이다. 한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은 총선 전부터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을 거론하였다. #
2020년 7월 2일, 전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검찰의 조국 장관 후보자 압수수색 당일 윤석열로부터 '조국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66][67]
2020년 8월 3일, 윤석열이 추미애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배제된 뒤 거의 한달 만에 공식 발언을 했다.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등의 발언이 있다. # 이를 두고 정치석 해석이 분분했다. 윤석열 '독재' 발언에…여의도 '발칵'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은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발언 아니냐"고 했으며, 신동근은 "사실상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고 했고, 이원욱은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라"고, 이낙연은 "직분에 충실한 사람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며 "함께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겠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검찰총장다운 결기"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설훈이 윤석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김두관은 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한편 2020년 11월 10일 이성윤이 이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의 부인 회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통째로 기각했다. 강제 수사를 하기 전에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 제출 요구부터 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 #
이후로도 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했다. 이에 여당 측에서는 빨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며 압박했다.
7.7. 2020년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2020년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두해 여권과 논쟁을 벌였으며, 이날 오전 문화방송의 국정감사 생중계 시청률이 9.9%에 육박했다. 윤석열과 여권의 충돌이 지상파로 생중계되는 상황이라 온갖 언론에서 실시간으로 발언을 보도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 #[68]
보통 국정감사는 친정부 친여당 성향일 수밖에 없는 현직 정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체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피감자를 비호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맹공을 퍼붓는 식으로 전개되지만 이번 대검 국감에서는 오히려 여당 국회의원들이 피감자인 윤석열에게 맹공을 퍼붓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을 감싸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되었다. 그가 전임 정부 관련 수사를 할 때부터 임명될 당시까지만 해도 윤석열을 영웅시하던 여당[69] 전체 의원들이 그를 극렬히 비판하고 비난을 퍼붓는 한편 당시 임명을 반대하던 야당[70]은 최대한 윤석열을 감싸주고 보호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윤석열은 여당 국회의원들의 총공세와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맹렬히 반박하며 자신의 논란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보통 국감에서 국회의원은 슈퍼 갑의 모습으로 피감자를 몰아세우고, 감사 대상자는 수세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71]
여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의 답변 태도를 계속 문제삼았으며, 이에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의 태도와 비교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받아쳤다. 여당 의원들이 계속 각종 논란을 제기하며 윤석열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윤석열은 자신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에는 꼬박꼬박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검찰 내 윤석열 사단 논란이나, 부인의 비리 논란 등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이 각종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능력이 부족해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답변했다.
한동훈을 비호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비호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인사권을 박탈당한 식물총장이라 비호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김남국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자신도 하고 싶지만 수사하고 싶어도 위에서 빠지라고 하니 할 수가 없다고 대답해 김남국을 당황하게 만들었다.[72][73]
국민의힘 장제원이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묻자, 자신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임기를 지키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여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총선 직후 문재인이 자신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며 '성역 없는 수사는 대통령께서도 원하실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74]
국정감사 이후 추미애와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졌다. 추미애는 윤석열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한 이유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렸다. 한편 추미애는 정부 공격이 산 권력 수사는 아니라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7.8. 법무부의 직무배제 및 정직 처분, 그 후
| <rowcolor=#ffd84b> 사건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 2021년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소 각하 | 2022년 4월 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 소 취하 | |
| 정직 2개월 취소소송 | 2021년 10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청구 기각 | 2023년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 청구 인용 | 상고 포기 |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곧바로 검찰총장 직에 복귀했다. 다만 미뤄지긴 했어도 징계 절차가 남아있는 것은 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12월 16일 새벽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으며 불명예 사퇴 가능성도 커졌다.
2020구합88541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 보도자료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 2020구합88541)는 윤석열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법무부가 내린 윤석열에 대한 효력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추미애가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 측이 제기한 4가지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제외한 3가지 사유가 인정되었다. #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1심 재판부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2개월 정직은 가벼운 처분이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윤석열 측은 즉각 항소 의견을 내비치면서 "지금 총장직에 있지도 않은데, 징계 판단 지금 왜 하나"고 항변했다. #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은 "왜냐면 당신이 세상 억울하다며 법원에다 소장을 냈거든. 근데 진짜 법대 나와서 고시 붙은 건 맞소?"라고 비난했다.
윤석열은 법무부 징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대선에 출마했기에, 명분에 타격을 받은 셈이 되었다. 이에 윤석열의 대선캠프 국민캠프 측에서는 사법부가 대장동 물타기 판결을 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물론 근거는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2021년 11월 중순까지도 윤석열의 법무부 징계 정당 판결과 대장동이 관련됐다는 근거들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 #
조국흑서의 대표저자 중 한 명인 서민은 판결문을 보고 윤석열의 검찰 권력 남용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추미애에게 정직 처분에 한해 비난했던 것을 사과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
황교익은 1심 판결 이전에 추미애를 비난했던 언론들이 앞다투어 반성문을 써야 할 것인데 서민만 이 사안에 대해서만 추미애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언론들에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
2023년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23년 12월 29일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기로 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7.9.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비판
이후 2021년 3월 1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은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권력형 비리와 민생 피해를 부르는 ‘법치 말살’로 규정했다. 윤석열은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윤석열은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작심 발언했다. 윤석열이 ‘검수완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가 대담 인터뷰에 응한 것 자체가 그의 검사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은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
이후 중앙일보와도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밉다고 해서 국민의 이익을 인질로 삼을 수 있냐며 여당을 작심하고 비판하였다. #
2021년 3월 3일에는 대구고검·지검을 방문, 검사 및 수사관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였다. #
2021년 3월 4일 오후 긴급하게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사퇴 발표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여당에선 통치 행위에 대한 반발로 직을 거는 것은 정치적 행위이며 매우 부적절하다는 반응.
7.10. 검찰총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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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4일 오전 반차를 낸 윤석열은 대검찰청에 복귀하며 모인 기자들 앞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그는 사회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본인의 역할은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혀 향후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가능성을 드러냈다. 정치에 입문하겠다는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지나쳤다.
그가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은 1시간 15분 만에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고, 국무총리 정세균은 바로 유감을 표명했다.[75]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등 범여권 주요 인사들은 윤석열의 사퇴가 정치를 위한 포석이라며 그의 사퇴 의도가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권은 전반적으로 윤석열의 사퇴를 반기는 분위기이다.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의원 정진석 역시 윤석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홍준표는 그가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계속 직을 지키며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수사하여 궁지에 몰아넣었어야 했다고 그의 사퇴를 아쉬워하였다. 유승민도 비슷한 우려를 표시했지만 앞으로도 헌법을 지키고 함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자며 윤석열을 응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립한 사이의 황교안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발언을 하며 윤석열을 응원했다.
7.11. 기타 활동
- 2020년 11월 18일, 불공정거래 단속·수사를 위해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 연방검찰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참고로 윤석열은 경제학자 출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
- 2021년 2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과 1시간 40여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김진욱은 "사건이첩 조항에 관해 협력을 잘하기로 원론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분위기는 좋았다"며 "검찰 제도에 대한 학술적이고 법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했다. 윤석열은 회동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김진욱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8. 검찰총장 사퇴 이후 ~ 정계 입문 이전
사퇴 이전에 안철수와 가까웠던 모 정치계 거물 인사를 만났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계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이들과 부적절하다는 이들의 비율이 여론조사에서 거의 반반으로 나올 정도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여론조사 출처 이후 국민의힘 조수진은 윤석열이 정동영, 김한길과 접촉했다고 언급했다. #아내의 회사 근처에서 모습을 드러내거나 친분이 있는 승려들을 만나는 등[76]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치적인 움직임을 거의 보이지 않을 예정이다. 공보팀이 별도로 없다거나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이 있는가 하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공보팀 내지 담당자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77]
사퇴 이전부터 정치 입문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직접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여당 인사들에게 공격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8.1. 2021년 3월
- 2021년 3월 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하여 '망국의 범죄'라며, 청년층들이 공정이 무너진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 정치를 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으나 현 사태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보수 언론를 통해 밝힘으로서 이미 어떤 형태로든 정치계에 뛰어들 것은 분명해졌다.
- 2021년 3월 24일 윤석열 지지자들의 모임 윤사모에서 정당 '다함께자유당'(가칭)을 창당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사모는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비공개 그룹으로, 윤석열과 직접적인 연은 없다.[78]
- 2021년 3월 29일 조선일보와 3월 27일에 행해진 전화 인터뷰를 통해 2021년 재보궐 선거에 대해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 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라고 의견을 밝혔음이 보도되었다. '본격적인 정치 참여 준비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직에 있는 동안 제약이 많아 하지 못했던 생각이나 공부를 차분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
8.2. 2021년 4월
- 2021년 4월 1일 조선일보 단독보도를 통해 사전투표 일정을 미리 기자들에게 알렸음이 밝혀졌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얄팍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 이와 관련해 변호사 손경식[79]이 4월 2일 오전 아래와 같은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윤 총장님은 연로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투표한 후 점심 가족식사 예정으로 남가좌동으로 가는 것이며, 현장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명이나 투표 촉구 등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인도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자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십니다. 현장에서의 인터뷰나 입장표명은 없을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2021년 4월 2일 오전, 부친 윤기중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했다. 보통 아내와 같이 투표를 하는데 부친과 같이 한 이유는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모시고 왔다'고 답했다. 대권 주자로 분류되어서인지 기자들의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사전투표를 한 소감을 비롯해 '첫 공개 행보를 사전투표로 선택한 이유', '국민의힘 입당 의향' 등을 묻는 말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80] 또한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도 별다른 코멘트를 남기지 않았다. 여담으로 아내와 같이 오지 않았다고 여권의 일부 정치인들이 가정적이지 않다는 둥[81] 맹비난을 했으나 결과는 여당의 대참패였다.
- 2021년 4월 11일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연구하는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승국을 만났다. 정승국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승국은 윤석열에게 현 정부 노동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책 등이 담긴 보고서를 만들어 전달했다고 한다. 정승국과 만난 뒤 언론 통화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이 문제 해결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 윤석열이 정승국을 눈여겨 보게된 계기는 열린민주당의 유튜브 채널 <열린민주당TV>에서 주진형과 대담을 한 정승국의 영상을 보고나서였다고 한다. # 참고로 열린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며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운 정당이다.
- 화제성을 입증이라도 하듯 고교, 대학교 동기들에 의해 관련 서적이 쏟아졌다. 그러나 윤석열 측은 “본인 뜻과는 무관하다"거나 "나를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선을 그었다. # 이에 김종인이 이전에 윤석열에게 대권주자로 뜨기 시작하면 파리가 엄청나게 꼬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투의 지적을 했던 것이 주목받았다. #
8.3. 2021년 5월
-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지금도 살아있는 모든 형태의 독재에 저항하는 정신'이라는 입장을 직접 밝히는 한편[82] 18일 전후로 광주 방문까지 측근을 통해 예고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다. 한편 계속 대권 후보에 오르면서 측근을 통해서만 정보를 내고 창당이나 야권 정당 입당 등 직접적인 행보는 보이지 않다 보니 직접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정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비판 역시 받았다.[83] 그를 지지하는 33인의 모임까지 나왔으나 이 역시도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 5월 17일 오후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3시간 30분가량 서울대 석좌교수 정덕균과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인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종호를 만났다고 한다.[84] 1988년 문을 연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는 30여 년 동안 국내 반도체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석박사 1500명 이상을 배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싱크탱크다.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까지 중단되는 점을 감안해 윤석열이 “반도체 산업을 시작으로 산업계와의 첫 접촉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만남은 윤석열이 먼저 정덕균에게 “반도체와 관련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연락해 성사됐다. 정덕균과 이종호는 윤석열을 상대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공정 과정과 국내 및 중국, 대만 등 해외의 반도체 산업 현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수행원 없이 연구소를 찾은 윤석열은 직접 방진복을 입고 반도체연구소 안에 있는 제조공장을 둘러봤다고 한다. 윤석열은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물 앞에 있는 한국 반도체의 영웅 강대원 흉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정덕균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 분야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 등 교수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다”며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려면 반도체 공정 과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그런 차원에서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종호는 “외부에서 연구소를 방문하시면 보통 생산공장(fab)은 잘 안 들어가신다”며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실제로 공장 안을 견학하면서 많은 질문을 했다. 반도체 분야를 미리 많이 공부하고 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교수들에게 “실리콘 웨이퍼와 기판은 무엇이 다른지”, “포토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는 무슨 뜻인지” 등을 문의했다고 한다. 윤석열의 한 지인은 반도체공동연구소 방문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산업계가 국가와 국민 전반에 미치는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 5월 29일, 강릉시의 옹심이, 칼국수 전문점에서 동갑내기 절친이자 이곳이 지역구인 국회의원 권성동과 저녁식사를 했다고 한다. 강릉에 간 이유는 외가가 있는 곳으로 외가 친인척들도 만나고 외조모의 성묘를 위해 간 것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대권 도전 의사를 강력히 드러냈다고 한다. 사석에서 정진석, 윤희숙을 만난 것도 드러나면서 6월 등판설이 돌았다.[85] 한편 식당집 주인과 친밀한 모습을 보이며 사진을 찍었는데, 어깨동무를 하며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성희롱이 아니냐며 여당 측 최민희가 비난하였다. 식당집 주인은 정치인들 수준이 한심하다며 여당의 주장을 비판하였다.[86]
8.4. 2021년 6월
- 6월 1일 정진석의 인터뷰에 의하면 자신의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3년형을 구형 받은 것에 대해 자신의 장모는 사기를 당했으며 남에게는 10원 한장 피해준 것이 없다며 장모를 방어했다고 한다. 5월에 후임 검찰총장이 오기도 전에 정치 행보를 하는 건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서도,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법무부차관 김오수가 새 검찰총장이 되었다.
- 대선캠프를 차리기 위해 사무실을 물색했다. 종로구나 광화문을 중점으로 물색하며, 2030세대 등 청년층과 접촉하기 쉬운 방식을 선호한다고 한다. #
- 6월 2일 시사평론가 장예찬과 골목 상권 전문가인 연세대학교 교수 모종린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 6월 5일,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현충원을 참배하며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방명록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정치 행보를 본격화 하였다. 따라온 기자가 대선 출마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런 나라는 대통령 혼자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 이찬호를 만났으며, 현충일인 6일에는 천안함 생존자이자 예비역 전우회장 전준영을 만났다. #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훈이 곧 국방"이라고 말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보훈 정책은 안보 역량과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극히 필수적인 일임을 강조했다. 그 후 6월 7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상호가 채널A에서 천안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는 망언을 하면서 재평가를 받았다.
- 6월 9일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공개 행보에 나섰다. 윤석열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층과 비판층이 모두 모여들어 대통령,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사 전 그에게 몰려든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은 국민들의 기대와 염려를 다 알고 있다,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의힘 입당설, 장모의 비리 관련 질문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측근들은 적어도 8월이 되어야 입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 6월 10일
-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
-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을 대변인으로 내정했다. #
- 6월 13일
- 6월 14일 뜬금없이 윤석열을 자칭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생성되었으나 사칭으로 밝혀졌다.
- 6월 15일,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내세운 '버스 정시 출발론'에 대해 이동훈은 "윤 전 총장의 시간표와 이 대표의 시간표가 상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 6월 16일
- 6월 18일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으로부터 간보기식 처신은 국민들에게 짜증을 유발한다며 비판받았다. 한편 윤석열 측은 시장에서 어묵먹는 식의 행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6월 20일 조선일보 출신 대변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교체되었다.
- 6월 22일 향간에 돌아다니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 괴문서에 정권이 개입했다면 사찰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X파일에 자신은 떳떳하니 별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한 뒤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반박에 나섰는데, 민주당 일각에서 X파일을 이명박의 BBK와 연루시켜 검은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반발하여 윤석열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나고 주장했다. 이때 민주당의 이재명이 정치권에 입문할 사람이 의혹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풀고 가야 한다며,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부당함을 밝혀야지 본인이 떳떳하다고 가만 있어도 호사가들이 푸는 음모론에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훈수를 뒀는데, 이를 받아들여서인지 자신은 떳떳한데 민주당에서 음모론을 제기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 6월 25일 대선 출마를 앞두고 윤석열 캠프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책 자문 그룹은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 김성한과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현 등 수십 명의 전직 관료, 교수진으로 두텁게 꾸리고, 정무와 실무 조직은 최대한 압축적으로 구성하는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참모진이던 이들도 외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지난 1997년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 이회창이 대선 캠프를 차린 서울 광화문 이마 빌딩에 캠프를 마련하고, 오는 29일 대권 도선 선언에 맞춰 입주할 계획이다. 尹캠프 ‘윤곽’… MB계가 외곽 지원, 광화문 근처에 둥지 틀어
- 6월 29일 오후 1시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 6월 27일, 출마 선언을 이틀 앞두고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사전 답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
- 6월 28일, 윤석열이 지난 19일 서초동 공원과 23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천안함 모자를 착용하고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기사로 보도되었다. 윤석열은 지난 6일 천안함생존자예비역전우회장 전준영을 만나 천안함 모자를 선물받은 바 있다. #
9. 정계 입문 이후
9.1.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 대선 출마 선언 |
| 선언문 전문 |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 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살아남은 영웅들은 살아있음을 오히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우리를 왜 국가는 내팽개치는 거냐고. 마포의 자영업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거냐고,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입니다. 저 윤석열은 그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입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으로 출범했습니다.’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특권과 반칙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입니다.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제 사회는 인권과 법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핵심 첨단기술과 산업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와 경제, 국내 문제와 국제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칩으로 싸웁니다.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어 적과 친구,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사회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기술 기반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초고속 정보 처리 기술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해 오던 방식대로 일하는 것만으로는 국제 분업 체계에서 낙오되어 저생산성 국가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과 경제 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입니다.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 혁신은 자랍니다.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뜻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법을 집행하면서 위축되지 말라는 격려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공직 사퇴 이후에도 국민들께서 사퇴의 불가피성을 이해해주시고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권을 교체하는데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정권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패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위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빼앗긴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 일선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 |
경제, 외교 등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종부세라는 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주택정책은 국민이 예측가능한 집값을 가지고 필요할 때, 필요한 종류의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고, 경제 정책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복지도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재정을 위해선 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수교 이후에 가장 열악해지고 회복 불가능한 정도까지 망가졌다"면서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 정권 말기에 수습해보려 하는 데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문재인 정부를 작심 비판했고,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관계회복 의지를 드러냈다. 대북관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국가지도자'라고 지칭해 중도보수적 시각을 드러냈다. #
장모 의혹과 관련해서는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을 한 바 없다"며 "제 친인척을 비롯, 어떤 지위나 위치에 있던지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X파일에 대해서는 "그 문건을 보지 못 했지만 국민 앞에 공직자, 특히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그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런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것이 출처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한다던가 하면 이건 국민께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이날 최고 기온이 29도에 이르고 비가 내려 습한 날씨였음에도, 양재동 매헌기념관 일대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했다. 대선 출마를 환영하는 화환 150여개가 행사장 앞에 늘어섰다. 또한 행사장에 정진석, 권성동, 윤주경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이 와 윤석열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 #
한편 같은 날 오전 9시경, 대선 출마 선언일에 맞춰 처음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했다. 페이스북의 자기소개란에 "그 석열이 "형" 맞습니다. 국민 모두 "흥"이 날 때까지"라고 적어놓고, 상세 소개란에는 '애처가', '국민 마당쇠', '토리아빠 나비집사', '아메리칸 파이를?', '엉덩이탐정 닮았다고 함'이라고 적어놓아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그런데 계정 개설 후 약 20여분 뒤 캠프 측에서 베타 테스트라며 계정을 잠시 비활성화했다. 이후 오후 5시 40분쯤 계정을 다시 열었다 2시간 뒤 페이스북 본사에 의해 돌연 비활성화되었다. 이에 캠프 측은 "검토요청서를 페이스북 본사에 발송했고, 다음날 오후쯤에 비활성화 이유와 조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선 출마 선언 바로 다음날인 6월 30일,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 참석하여,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전 총리 김부겸, 서울시장 오세훈, 전 총리 정세균, 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등 다양한 여야 인사들과 인사를 나눈 장면이 포착되었다. 특히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기대를 모은 이준석과의 만남에서는 자세한 입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가까운 시일내 다시 뵙자라는 후일의 만남만을 기약하고 간단하게 끝났다.
| SBS 인터뷰 |
| KBS 인터뷰 |
본인이 내건 국정철학과 비전이 원론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처음 국민 앞에 선 날이기 때문에 기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 정책을 논하지 않았고 앞으로 구체적 정책에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 정권교체가 우선이며 필요하면 입당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여러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인 등 본인 신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 대부분 '드러났던 문제'라고 일축했으며, X파일에 대해 국가기관이 관여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도 '선출직 공직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앞으로 팩트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에 대해서는 "갈등이 아니라 추미애 본인이 마음대로 한 것이고, 제가 그분을 공격한 적 없다", "갈등은 추미애 본인이 야기한 것이고, 추-윤 갈등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추미애가 부당하게 제 일을 방해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재난지원금 등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오히려 또 더 영업이 더 잘 된 그런 업종도 있고, 또 코로나로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데도 있는데,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편적 복지-선별적 복지 논쟁에 대해서는 "서비스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가고, 현금 지출은 필요한 사람 위주로 임팩트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실험을 하는 나라는 있지만 제대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9.2. 2021년 7월
출마 선언 이후 윤석열의 장모가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악재가 터지면서 대권 행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그러나 구속 당일에 인터뷰를 통해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고 밝히며, 중립성을 지키는 태도를 보였다. 장모의 구속 이후에도 다수의 여론조사기관에서 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이재명과 함께 양강 구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90]7월 4일에는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은 이재명의 '미군 점령군' 발언을 두고 "셀프 역사 왜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7월 5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원자핵공학과 교수 주한규를 면담하고 난 이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월성원전 사건이 고발돼서 저희가 대전지검을 전면 압수수색 진행하자마자 감찰과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 어떤 사건 처리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첨언으로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합당한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된 것인지 의구심이 많다. 졸속 탈원전 방향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말하며 직접적으로 정권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주한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원전에 상당한 식견을 갖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윤석열은 SMR(소형모듈원자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며, 원래는 원전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원전 수사를 방해할 때부터 원전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주한규는 윤석열이 원전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
| KAIST를 방문한 윤석열 |
7월 6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 한주호 묘소, 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 전사자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그 뒤 KAIST를 방문해 원자력공학부 학생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을 이어갔다. # KAIST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어봉의 역할과 세대별 원전의 특징, 붕산 처리법' 등을 질문했는데, 전문적인 질문을 계속하자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간담회 마지막에는 한 카이스트 학생으로부터 빌 게이츠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선물받았고, "집에 가자마자 읽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
같은 날 대전에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뒤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후에 알려졌다. 두 사람은 서초동 식당에서 맥주를 곁들여 간단한 식사를 했으며, 추후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보도된 바로는, 지난 7월 1일에는 서울시장 오세훈도 만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7월 2일엔 제주도지사 원희룡, 7월 7일엔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도 만난 것이 추가로 알려졌다. 이렇게 야권 인사들과 연쇄적으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점점 야권 입당이 가까워졌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과 입당 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윤 전 총장이 당이라는 큰 조직의 조력이 필요한 정도로 약간의 약점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윤석열은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이 대표의 문자 메시지에 똑같이 문자 메시지로 답하기 보다는 당 대표 당선 등을 축하도 할 겸 직접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해당 만남은 일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즉석'에서 갑작스럽게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이준석과 만나서 대면을 해보니 화통한 면도 있고 매력적인 면모가 있더라"고 칭찬하면서도, 이준석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입당 문제나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입당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7월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민관협력 스타트업 육성단지 '팁스타운'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를 만났다.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전국순회 민생 행보의 일환이었다. 윤석열은 여기에서 " 정치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기업활동이 정치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9일에는 서울 노량진을 찾았다. 시험 준비생들이 즐겨찾는 한식뷔페집 '골든볼9'을 방문했다. 윤석열은 방명록에 "윤석열 골든볼9 왔다감. #본인등판", " "힘내세요.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지지합니다" 등의 글을 남겼다. #
7월 11일, 광화문 캠프에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헌동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집값 상승, 전세대란, LH 사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은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LH 사태에 대해서는 "공기업 직원, 공무원, 정치인이 불법적 투기로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까지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사 시절 LH 직원들의 불법 취득 토지를 환수시킨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
7월 13일, 서울 도봉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중개사협회 도봉지회장 방진기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틀 전처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성토했다. 윤석열은 전세 대란을 불러온 임대차 3법에 대해 "선한 의도만으로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
―주52시간제에 대해 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데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실패한 정책이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실패한 정책이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7월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는 바람에 여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 주 6일을 일하더라도 20시간씩 일하라는 말과 다를 게 없기 때문.
7월 20일 대구광역시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은 대구 코로나 정국 당시 여권을 비판하며,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대구의) 의료진과 시민들의 노력을 지원해주기는커녕 '우한'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철없는 미친 소리까지 마구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 확산이 대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다면 질서 있는 처치나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
또한 2.28기념중앙공원을 찾아 의거 기념탑을 참배하는 자리에서는 박근혜에 대해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부분이 다 있다. 국가 지도자로서 어려운 결단을 잘 내린 것도 많다”고 평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꼽았다. 또한 박근혜가 구금된 것이 안타까우며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보수층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 유승민은 이를 두고 박근혜 구속의 주체가 아니냐며 지적했다. #[91] 이 때문에 윤석열이 입당하지 않는 이상 중도 확장성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7월 25일, ‘국민캠프’라는 이름으로 대선캠프를 재정비하고 새 영입 인사를 공개했다. 이날 영입 인사 중 박민식, 신지호, 이두아, 이학재는 국민의힘 전신 정당, 김경진은 국민의당 전신 정당에서 활동한 전직 의원들이며, 김병민은 국민의힘 소속, 함경우는 국민의힘 광주갑 당협위원장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과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공개적인 '치맥 회동'을 했다. 기존에 잡힌 일정이 아니라 지난 치맥 회동 때처럼 급작스럽게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은 윤석열의 입당 여부를 놓고 두 사람 사이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마련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준석은 회동 후 상기된 얼굴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대동소이"라며 "정권교체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저희가 같이할 일이 많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은 "제가 나이만 먹었지, 정치는 우리 이 대표님이 선배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며 "예측 가능해야 하고,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게 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좀 갖고 지켜봐 달라 말씀드렸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흔쾌히 공감했다"며 "제가 앞으로 지도를 많이 받겠다"고 덧붙였다.
7월 26일,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해 후원회 계좌를 열였는데, 총 2만1279명의 후원자들이 모여 26일 오후 8시 15분만에 최대 한도인 25억6545만원이 모여 마감되었다. 단 하루도 안 돼 마감이 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빠르게 후원금이 마감하는 기록을 세웠다.
7월 27일, 부산을 찾아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돼지국밥과 대선소주를 곁들인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부산 민주공원을 찾은 자리에서 이한열이 새겨진 6월 항쟁 조형물을 보고 '이건 부마(항쟁)인가요?'라고 발언했다. 안내를 맡은 장제원이 이한열이라는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항쟁인지 인지를 못한 것.
8월 2일 국민의힘에 입당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7월 30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하여 국민의힘에 입당하였다. 전 감사원장 최재형 입당식 때와 달리 이준석이 지방 일정으로 내려간 사이 전격적으로 당사를 방문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이준석 대신 환영식은 대외협력위원장 권영세가 맡았다.
9.3. 2021년 8월
그 후 8월 2일 당사를 방문하여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이준석 등 당 지도부와 정식으로 첫 만남을 가졌다.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방문해 보좌진과 함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을 돌기도 했다.
8월 3일 시무 7조 작성자 조은산이 지난 7월 23일경 윤석열을 만났음을 밝혔다.
―-부울경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다른 지역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중략)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후략)”
출처 아카이브 “(중략)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후략)”
8월 4일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원전 안전의 근거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는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은 부산일보 기사 초안에 있었으나 개정 기사에는 삭제되었다.
8월 5일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이 드러난 후 용의자들이 중국에서 북한 정보당국에게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은 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중진과 접촉하고 더문캠 특보단에서 일했으며 또 2021년 1월에 한겨레신문에 윤석열의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광고를 올리려 모금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윤석열은 충격적이라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지난 2일 악수했던 국회 사무처 직원이 코로나 19에 확진되면서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를 거치게 되었고 8월 6일 예정된 충청남도 아산 현충사와 윤증 고택 방문 일정이 취소되었다.
2일 국회의원 사무실을 돌았으면서도 8월 4일과 5일에 진행한 국민의힘 행사에 불참하면서 안좋은 말들이 돌았다.
8월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효창공원 의열사를 방문했다.
8월 17일 전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이준석에게 저거 곧 정리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한 저거는 윤석열의 지속성이라고 말했고 윤석열 캠프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8월 18일 김대중 사망 12주기 행사에 참여했다. 여기서 원희룡이 촉발한 갈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자신의 캠프 구성원을 모아 공식 입장을 내지 말라 , 우리측에서 어떤 말도 나와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8월 21일 청년세대를 겨냥한 민지(MZ)야 부탁해 캠페인을 시작했다.
8월 23일, 예비후보 유승민 측에서 윤석열 팬클럽 윤사모가 대구광역시 서문시장 등에서 연 이준석 사퇴 요구 시위를 거론하며 당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하자 지지자들에게 자제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8월 24일, 공식 싱크 탱크인 2050년을 준비하는 모임이 출범했다. 또 자신의 페미니즘이 건전한 이성교제도 저해한다는 발언을 비판한 칼럼에 직접 댓글을 달아 양성평등은 헌법에 명시된 가치이며 제가 비판한 것은 페미니즘이 아니라 페미니즘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다라고 해명했다.[92] 또 이날 국민권익위의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관련 의혹이 생긴 5명이 국민캠프 직책에서 사임했다.
9.4. 2021년 9월
9월 1일 박정희 생가를 방문했다.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 그때는 공직자의 소임을 다했을 뿐이고 사면론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밝혔다.9월 8일에는 모교인 충암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충암고 동문회 주선으로 마련된 충암고등학교 야구부원들과의 만남에서 후배들을 격려하며 덕담을 전하였다. 특히 충암고 야구부가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와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한 걸 말하며 후배들을 칭찬했다. 다만 덕담을 전하면서 '내년에 졸업해서 야구 명문대학으로 진학하길 꼭 바라겠습니다.'라고 발언해 야구팬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다. 고교야구선수들은 졸업하면 프로에 직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반해 대학으로 진학하면 대개 프로에서 지명받지 못한 선수들이기 때문. 다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 세대 때 야구부 선수들인 조범현이나 장호연이 대학 졸업 후 프로에 지명받은 만큼 착각했을 수 있다. 그런데 정말로 2022년 드래프트에서 충암고는 이주형 빼고는 한 명도 지명받지 못해, 대통령배 잔혹사와는 별개로 윤석열의 저주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그만큼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다. 자기가 어렸을 때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고,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이 이 점을 얘기해줬을 법도 한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던 모양이다.
9월 11일에 대구광역시를 방문했다.
9월 13일에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과 국립안동대학교를 방문했다.
9월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9월 16일 TV조선에서 방송하는 국민의힘 첫 토론회에 참여했다. 성과는 좋지 않은 편으로 본인의 전문 분야인 법적인 문제와 관련한 토론을 제하고는 정치 초보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식의 코멘트가 적지 않다.
9월 17일 오전에 경북 구미의 박정희 생가, 영덕, 포항 경주를 방문했다. 박정희 생가 방문에서는 우리공화당을 위시한 극렬 박근혜 지지자들의 격렬한 저항을 받았다. # 본래 30분간 생가 경내에 머물며, 박정희 내외를 참배하고, 박정희 동상에서 간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참배를 마치고 6분만에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윤석열의 참배 이후 조원진이 참배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측에서 헌화한 꽃은 내동댕이 쳐지고 발로 차였다. 박정희 생가 방문 이후에는 영덕으로 이동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영덕 시장에 방문해 생선회, 과일, 떡 등을 구입했다. 점심 식사로는 시장 내 국수 가게에서 수행원들과 국수를 먹었다. 이후 포항으로 출발했다.
9월 18일에는 경남 창녕, 진주, 창원, 김해를 방문했다. 그리고 귀경한 뒤에 오후 8시 15분 경에 자영업자 분향소에 가서 참배할 예정이다.
|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윤석열 |
9월 23일 오른소리에서 방송하는 국민의힘 두 번째 토론회에 참석했다. 대체적으로 이전의 토론에 비해 많이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KBS의 평론가도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평가하는 후보를 윤석열로 뽑기도 했다. #
9.5. 2021년 10월
10월 4일, 부산 유세 과정에서 민주당 유권자들이 위장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구설에 올랐다. 당내 대부분의 경선 후보들이 당원 모독이라며 맹공을 펼친 것도 모자라, 당대표 이준석도 "조직적 가입이 어려운 온라인 가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중앙당에서 보낸 통계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모양."이라며 윤석열의 말에 반박했으나 윤석열 본인은 이를 굽히지 않는 듯한 모양새. 사실상 2차 경선 투표를 앞서고 당내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발언인걸로 보인다.10월 7일, 인천에 방문하여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
10월 10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방문하여 예배를 보았다. #
10월 21일, 여성가족부 개편,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정시 확대 등이 담긴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 및 관련 업무와 예산 재조정 ▲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 ▲ 전자발찌 평생 착용 의무화 도입 검토,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 ▲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 → 12세 미만 하향 ▲ 대입 정시 비율 확대 조정 검토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 과다 채무자 자녀에게 학비와 연수 기회 등 우선 지원 ▲ 저소득 취약 청년에게 월 50만원의 청년도약보장금 최장 8개월간 지급 ▲ 18~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등이 담겼다. # # 윤석열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고 여가부를 비판했다. #
10.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10.1.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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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선출 공보물 |
| 경선 당선 수락 연설 하이라이트 |
경선 승리 이후, 첫 일정으로 6일 아침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축산·수산·청과물 시장을 차례로 돌며 소상공인들과 만났다. #
| 윤석열-이준석 회동 |
|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 |
11월 14일,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양도소득세 인하, 공시가격 인상 속도 감속 등도 공약했다. #
같은 날, 고척 스카이돔을 찾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을 직접 관람했다. 이날 윤석열은 한국시리즈 기념 모자와 야구 국가대표팀 유니폼 점퍼를 입고 고척돔에 갔다.[95] #
순국선열의 날인 11월 17일, 전 천안함장 최원일과 천안함 유족회장 이성우를 만났다. 최원일은 천안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고, 윤석열은 "천안함은 피격사건이며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에 의해 희생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 행사 |
간담회 종료 이후, 이준석의 제안으로 신림역을 찾아 이준석 및 하태경과 함께 거리에서 청년들과 셀카를 찍었고, '전라도집'이라는 식당에서 야식 시간도 가졌다. # #
11월 29일, 이준석이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남기고 선대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당내 일부 인사가 이준석의 선거 홍보비 횡령, 유용 의혹을 제기한 것이 이준석을 격노케 했다는 관측이다.
10.2. 2021년 12월
| 국민의힘 부산시당 선대위 회의 |
| 서면 시내 거리인사 |
2021년 12월 2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의 경쟁자 홍준표, 그리고 변호사 함승희와 회동했다.[96]# 윤석열, 홍준표, 함승희이 세 사람이 수시간에 걸쳐 대화했고[97], 이 만남에서 홍준표는 윤석열에게 이준석을 만나라고 조언했다. 결국, 이는 울산 회동으로 이어지고 김종인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선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98] 공교롭게도 김종인을 19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시킨 검사가 바로 함승희다. ##
12월 3일, 울산에 머물던 이준석을 만났다. 이른바 울산 회동. 이 자리에서 김종인의 연락이 성사되었고, 김종인도 전격적으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된다. 김종인의 합류로 비로소 윤석열 선대위가 완성되었다.
12월 4일, 이준석과 함께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고, 이후 같이 빨간 후드티 커플티를 입고 서면 시내로 나가 유세를 펼쳤다.
12월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진행된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에 이준석과 함께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질문에 거의 답변하지 않고 이준석한테 마이크만 넘기고 이준석이 대신 답변했다"는 헛소문이 돌았지만, 좌파 성향의 오마이뉴스가 팩트 체크한 결과 8개의 질문 중 3개는 이준석한테 마이크를 넘기기는 했지만 본인도 8개의 질문에 모두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김기흥은 "(윤석열 후보 단독 간담회가 아니라) 윤 후보와 이 대표가 같이 하는 행사였고, 양쪽에서 모두 답변했다"고 밝혔다. 실제 12월 8일 국민의힘 중앙당 일정에는 윤석열과 이준석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재되었다. #
| 윤석열과 오세훈의 미아동 재건축 현장 방문 |
12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 4-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로 많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전국적으로 공공 주도 50만호, 민간 주도 200만호 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 #
12월 14일,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고강도의 검증을 받았다. 2시간 넘게 토론회를 하면서 고발사주 의혹, 부인 김건희 관련 논란 등 전방위적인 질문 세례에 대해 답했다. 토론 이후 현장에서는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는 호평도 나왔다. #
12월 21일, 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이 선대위 모든 직책을 사퇴했다. 윤석열 측 최고위원 조수진과의 정면 충돌이 계기가 되었다. 다시 윤석열 선대위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10.3. 2022년 1월
1월 3일,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이 선대위 전격 해체를 발표했다.1월 5일, 윤석열은 선대위 해체 및 실무형 선대본부 출범을 발표했다. 김종인은 사의를 표했고, 윤석열은 이를 수용했다. 김종인의 일방적 선대위 해체가 윤석열을 격노케했다는 후문이다.
1월 6일, 그동안 갈등 관계에 있던 이준석과 회동 후, 극적인 갈등 봉합이 이루어졌다.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이 닷페이스 출연으로 논란이 발생한 반면, 윤석열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페이스북으로 올리며 이재명과 페미 vs 반페미의 극과 극 구도를 만들었다. 이에 친(親) 페미니즘 진영은 반발을, 반(反) 페미니즘 진영은 환영했다.[99]
- 친(親) 페미니즘 진영 -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이 페이스북으로 비판했다. 진보당 대선 후보 김재연도 페이스북으로 비판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권수현은 "이대남 표를 위해 나머지 20대 유권자를 버린다는 노선, 성별영향평가법, 성 주류화 조치가 사라질 것"이라 비판했다. 여성현실연구소장 권김현영은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혐오정치의 팻말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 조국은 "신지예, 이수정을 영입했다가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언하는 것이 윤석열의 실체. 고민 없는 팔랑귀"라고 비판했다. #
- 반(反) 페미니즘 진영 - 한국성평화연대 대변인 최인호는[100] 페이스북으로 이를 환영했다. 오세라비는 페이스북으로 닷페이스가 2018년 혜화역 시위의 주동 세력 중 하나임을 알렸다. 이선옥은 페이스북에서 2021년 7월 폐지 논란 당시 자신이 출연한 MBC 100분 토론의 논리를 정리해 다시 올렸다.
1월 6일 이준석과의 갈등 봉합 및 여가부 폐지 공약 등의 정책 발표 이후 지지율이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남짓한 기간 만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재명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갈등 봉합 전 많게는 이재명에 10퍼센트 이상 뒤쳐지는 조사가 나온 것과 비교한다면 깜짝 놀랄만한 수준의 상승이다. 2월 초가 되자 윤석열의 지지율은 40퍼센트 초중반까지 치솟게 된다.
10.4. 2022년 2월
2월 6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 참배하려 했지만 결국 참배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날 윤석열 방문 1시간 여 전부터 민주묘지 입구 민주의문 앞에는 그의 참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몰려 현수막과 손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학살자 옹호하는 자가 감히 어딜오느냐', '진정성 없는 참배 반대', '학살자 비호하는 자 오월영령 앞에 설 자격 없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윤석열이 도착하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와 시민단체, 유튜버 등이 서로 어우러져 말다툼과 몸싸움까지 이어졌다. 추모탑 앞에서 수 분을 머뭇거리던 윤석열은 결국 참배대 앞까지 나아가 분향하지 못하고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다. 그는 "분향을 막는 분들이 계셔서 못했지만 제가 마음 속으로는 5·18 희생자분들의 영령을 위해서 참배는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도착 16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2월 14일, 전략기획부총장 이철규를 대리인으로 보내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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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어퍼컷이 처음으로 등장한 2월 15일 부산 서면 유세 # |
2월 15일, 공식 선거 운동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윤석열은 참배 후 방명록에 “순국선열이 지켜온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순국선열의 헌신으로 지켜 온 대한민국을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랑스럽고 자부심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그와 같은 각오로 본격 선거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2월 26일, 이준석과 함께 인천 연수구 유세에 나섰다. 윤석열은 "거짓말과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는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 정계에서 쫓아내 국민이 정말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달라"며 정권 교체를 호소했다. # SNS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 패스를 완전 철폐하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약속드린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
2월 27일, 이날 예정된 유세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와의 단일화 일정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았다. # 안철수가 윤석열에게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전날(26일)부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막판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안철수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1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 오후 1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은 안철수와의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이라도 안 후보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시다면 제가 지방에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안 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안 후보의 화답을 기다리겠다"며 막판 단일화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 선거대책본부장 권영세는 안철수와의 단일화 협상 과정과 관련해 "안철수 후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전을 응원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
2월 28일 강원도 동해시를 방문해 유세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러시아에 맞서 결사 항쟁 중인데, 젤렌스키에 대해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말한 이재명을 향해 '제정신 박힌 후보냐'며 국제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월 9일 대선 당일 투표만으로 이길 수 없다며 3월 4~5일 사전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
10.5. 2022년 3월
3월 3일 새벽, 국민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와 전격 회동하였다. 안철수가 조건 없이 사퇴하여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는 내용으로 단일화가 타결되었다. #11.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11.1.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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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 확정 후 승리의 어퍼컷 세리머니하는 윤석열 |
당선이 확정된 후, 3월 10일 오전 9시 10분 대통령 문재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 이후 오전 10시에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통화했다.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데 대해 축하드리며 이번 당선을 계기로 앞으로 한미 양국이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더욱 굳건한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도 한반도 사안에 대해 더욱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 같은 시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정희가 국민의힘 서일준에게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증을 전달했다. 오후 3시 반쯤 국회의장 박병석을 예방했다.
다음은 당선 인사 전문이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 인사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벅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공직 사퇴 이후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정치 초심자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내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더욱 위태로워 집니다.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저의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일상에서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 그리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 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더욱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따뜻한 복지도 성장 없이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합니다.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 놓겠습니다. 성장의 결실로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이고, 진정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도 병행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의 긴장 속에서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 역시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순간에도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법치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어 주십시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늘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3월 11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윤석열에게 보낸 축전을 통해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밝혔다. #
3월 11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 및 북핵 해결 협력에 공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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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반포한강공원에서 반려견 토리와 산책하는 윤석열 |
3월 1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지 않고 지역 안배도 하지 않기로 하며, 개인의 실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능력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넥타이를 매지 않은 하늘색 목 폴라에 검은색 재킷 자림으로 등장해 화제가 되었다. #
3월 14일에는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회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 이때 상인들과 함께 꼬리곰탕을 먹었다.
3월 15일에는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 이날 오후에는 동해와 울진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후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과 이재민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한 울진군 소재 중식당 '청목신신짬뽕'을 방문해 식당 주인을 치하하고 짬뽕과 탕수육으로 식사했다.
3월 16일에는 안철수, 권영세, 원희룡 등 인수위 지도부들과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근처 식당 '뚱낙원'에서 김치찌개로 점심 식사를 했다. 20분 정도 오찬을 마치고 경복궁역 부근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 그 후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국과 호주간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확대에 공감했다. #
3월 17일에는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 인근의 브런치 식당 'H라운지'에서 인수위 직원들과 파스타로 점심 식사를 하고, 돌담길을 산책하며 환담했다.
3월 18일에는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국회부의장 정진석과 함께 당정협의회의 연속 성격의 점심 식사를 했다. 식사 장소는 '봉피양 경복궁점'으로, 여기서 육개장을 먹었다.
3월 25일에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2013년 3월에 취임한 시진핑이 한국의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 두 사람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을 이뤄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고, 대통령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한중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해 한중관계 현안을 잘 관리해 나가며,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
11.2.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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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를 예방한 윤석열 |
11.3. 20대 대선 당시 장단점
12. 윤석열 정부
[음력] 11월 1일[2] 대사간, 대사헌, 이조참판 역임. 사후 좌찬성 추증[3] 윤문거의 아들로 장인인 송시열과 사촌인 윤증 사이의 불화를 중재하려고 했으나 그전에 세상을 떠났다.[4] 아명이 윤호중(尹浩重)으로,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시기 첫 야당 대표였던 윤호중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름이 같다. 이쪽도 파평 윤씨이다.[5] 친인척 관계인 경제학과 명예교수 윤석범과 함께 충청남도 논산시 출신이다. 링크[6] 참고로 이름이 잘못 표기되었다. 윤석열의 '열'은 悅(기쁠 열)로 렬이라는 독음이 나오지 않는다. 행정상의 착오로 보인다. 아마도 윤석열 본인이 이름을 /윤성녈/로 읽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 참고.[7] 20대 후반인데 꽤나 노안이다. 당시 치고도 40대 정도로 보인다.[8] 거주하던 성북구 보문동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다.[9] 기존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알려졌으나 사실 관계는 다르다. 5.18 민주화운동 직전인 서울의 봄 시기에 일어난 일화고 피신한 날도 5.18 바로 전날인 17일이었다.[10] 그 당시에는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영남 출신 군인들이 군 내부의 실권을 잡았다는 정도만 외부에 확실하게 알려져 있었기에 TK 인맥의 대부로 꼽히는 신현확이 이들을 움직여 민주화를 저지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 시각도 있었다. 실제 5.18 당시에도 신현확을 규탄하는 표어와 유인물, 현수막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실제 신현확은 신군부의 정권 장악 움직임을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11] 일부 보도에선 0.8, 0.1[12]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당시 병역판정검사 규칙은 1981년 1월 1일에 발효된 국방부령 제329호였는데 지금과는 체계가 달라서 질병, 심신장애에 1급, 2A급, 2B급, 2C급, 3급, 4급, 5급을 매긴 후 갑종부터 무종까지 중 하나로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때에도 이미 근시, 원시, 부동시는 곡광도(디옵터) 수치를 측정해서 판정하고 있었으며 양안 차이가 2.00D 이상 3.00D 미만이면서 우안이 더 나쁜 경우 3급, 좌안이 더 나쁜 경우 2C급이었는데 윤석열은 전자에 해당했다. 그리고 최저 등급이 3급이거나, 최저 등급 2C급으로서 그 2C급이 3개 이상이면 병종이었으므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것이다.[13] 최강욱 의원 "윤석열 병역비리 의혹, 절친 의사가 '부동시 판정' 했다", 윤석열 후보 병역기피 의혹 관련 기자회견[14] 참고로 1980년 징병률은 45.3%로, 2023년(83%)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15] 중앙일보, 2021/11/05일자 보도. 2번 째 소제목("술과 친구 좋아하는 고시 신선神仙)" 참고.[16] 2차 시험을 불과 며칠 앞두고 친구의 함진아비 노릇을 하러 대구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다고 한다. 사람 만나는 일을 어지간히 좋아했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일화.[17] 민사소송법 전공으로 송상현이 지도 교수였다. 해당 논문 내용에 관해서는 월간조선 보도 참고. 석사학위 논문 주제는 미국 집단소송(class action)의 대표요건에 관한 연구이다. # 송상현은 윤석열이 (고시공부에 골몰하느라 인문사회 지식이 부족한) 여느 법대생들과 달리 인문사회 소양이 탄탄했고 읽은 책의 내용을 정리해 머리에 넣는 재주가 뛰어났던 학생으로 기억했다. #[18] 한국은행에도 원서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사시 합격 발표를 들었다고 한다. #[19] 사법고시를 비교적 빠르게 통과하는 정치인들과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능력만으로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진정한 공정을 이루겠다는 대선 당시 발언들과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 더 좋은 인상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노력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 현대의 고시 패스를 위해 장수생 생활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시험을 제외하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20] 1살 위인 채동욱은 사법연수원 14기 출신이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상대 후보 이재명은 나이는 4살 어린데 사법연수원 기준으론 5기수 선배다.[21] 후술할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발표가 나왔을 때 안희정 구속 수사 이력이 드러나면서 진정한 검사는 이렇게 정당 안 가리고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저 둘은 친노이긴 했어도 문재인과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다. 그러나 서울지검장 임명 때까지만 해도 정당 안 가리고 원칙대로 수사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랐다. 이동형, 뉴스타파 등 검찰총장 임명에 우려를 표하는 스피커와 언론도 있었지만 여권 주요 지지층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묵살당했다.[22] 심텍 회장 전세호의 친형.[23] 차장검사 1차 보직이며 서울에 가까운 부치지청이니 만큼 요직이다.[24] 이날은 윤석열 본인의 53번째 생일이다.[25] 실제로 그의 이전 경력만 보아도 전국을 누볐다.[26]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위 자체가 지청장보다 밑인 것은 아니지만, 판사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 발령이 영전의 대명사로 통하는 것과 대조적이게도, 검사의 경우 고등검찰청 발령은 좌천의 대명사로 통한다. 참고 기사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굵직한 사건을 맡아 의미 있는 판결을 낼 수 있는 자리인 반면, 고등검찰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항고사건 처리 역할만 하기 때문에 한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27] 지청장과 비슷한 급의 차장 검사급으로 보지만 대개 지검장 승진을 못할 경우 퇴직 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에서도 서술했지만 이 자리로 보냈다는 것은 '알아서 나가라'인 것이다.[28] 윤석열이 후에 중앙지검장으로 승진했을 때 23기 동기들은 지검장을 달지 못한 때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이전에도 지검장급은 주로 21~23기들이 맡았다. 단지, 정권에 단단히 찍혀 고검 검사로 밀려난 검사와 가깝게 지내면 동기나 후배들이나 윗선에 밉보일 가능성이 컸기에 이 당시에는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29] 이후 박형철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30] 나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영전한다.[주의] 당시 2심에서 원세훈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삼은 것은 대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파기환송심)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작년 8월 파기환송심은 다시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원세훈을 법정 구속했다. 국정원에서 내부 조사를 벌여 제출한 원세훈의 부서장 회의 발언 녹취록이 증거였다. 당시 녹취록에서 원세훈은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남았다. ##[32] 실제로 존재하는 보직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권에 상당한 실권을 쥔 것으로 보인다.[33]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6년 12월 2일 방송에서 김어준은 박영수 특검이 인터뷰한 내용과는 달리 "제가 알기로는 결정적 역할은 다른 분들이 한 걸로…"라고 말했다.[34] 문강배의 행보는 적절치 못하다는 평이다. 문강배 자신도 최순실 게이트 수사 특검보 후보 8명 명단에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가 좁힌 후보 4명 안에 들지 못해 특검에서 제외되었다. 공익을 위한 특검 합류 의사를 보였으나, 성사가 되지 않자 정반대편인 삼성 쪽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다.[35] 안종범의 새로운 수첩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36] 이영렬은 해당 사건 발생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미 감찰이 시작되어 반려되었고 고검장 대우인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사장 1차보직인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37] 당장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할 때 검찰총장으로 승진한 문무일(18기)도 그보다 나이가 어리다.[38] 검찰에서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철저한 상명하복 문화가 법으로 존재한다. 이것 때문에 후배가 선배보다 먼저 승진하면 당연히 후배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선배들은 사표를 제출하면서 용퇴하는 문화가 강하다.[39] 다만 나이는 윤석열이 1965년생 노승권보다 5살이나 더 많으며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고 노승권은 서울대 법대 84학번으로 윤석열이 5년 대학 선배이다.[40] 함께 외압을 받은 박형철은 못 견디고 옷을 벗은 뒤 로펌에 들어갔으나, 노조 파괴기업 갑을오토텍의 사측 변호를 맡았음이 청와대 비서관 임명 이후 밝혀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41] 연수원 15~17기.[42] 일례로 전 특별감찰관 이석수는 우병우보다 나이로나 기수로나 위지만 우병우가 "형 미쳤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알려져 있다.[43] 다만 우병우가 윤석열의 상관으로 지휘한 적은 있는데 윤석열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한다.[44] 한편, 변창훈 사후, 변창훈의 부인의 중앙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부인이란 입장을 떠나서 봐도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 시간동안 다른 장소로 보내야 할 노인인 모친과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계류한 상태로 자녀들이 가지고 노는 용도로 사용한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압수수색 준칙을 따르지 않으며 인권침해를 저질렀단 점을 지적했다. 윤석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와 무관하다곤 볼 수 없는 위치다.[45] 왼쪽부터 당시 2차장 박찬호, 1차장 윤대진, 윤석열, 범죄수익환수부장검사 박철우, 4차장 이두봉, 3차장 한동훈 #[46] BBK, 다스 관련 문건을 압수했으며 이 중에는 청와대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건도 발견되었다.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까지 덤으로 생겼다.[47] 여담으로 이때 호송차로 자신이 출근하면서 탔던 관용차 K9을 제공했는데, 3차장의 K5는 뒷좌석에 남자 셋이 타기에는 너무 비좁기 때문이라고 한다.[48] 현행범은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각종 영장 기각으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기에, 사법부의 동의 없이도 물리적인 구금이 가능한 방안을 언급한 것이다.[49]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수사 방해를 넘어서 거의 범죄의 영역에 가까운 수준이다. 90%를 넘나드는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언론에서 너무 많이 언급되어 말할 것도 없고(전국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평균 99%다), 영장 기각 사유들도 하나같이 비논리적이다. 오죽하면 중견급 판사들조차 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이건 너무 정도가 심하다'는 비판을 쏟아냈고, 검찰 내부에서 법원이 순환논리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냐는 발언까지 나왔다. 심지어 이런 막장 사태에 열받은 시민이(사법농단 막장 사태에 열받은 시민은 아니다.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 참고.) 대법원장 김명수를 테러하는 엄청난 일이 터졌다.[50]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다.[51] 여상규, 김도읍, 이은재, 장제원, 주광덕, 정갑윤.[52] 결과적으로 21기는 법무연수원장 박균택이 혼자 살아남아 고검장으로 퇴임했고 22기는 김영대, 양부남 두 명만 살아남아 각각 서울고검장, 부산고검장이 되었다.[53] 의외로 검사 시절의 우병우는 평이 좋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박영수 특검도 "일은 잘해, 일은…"이라며 능력을 인정했을 정도다.[54] 이후 조국 수사로 실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다.[55] 이로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사람은 16명이 되었다.[56] 검찰에서 형사부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넘긴 사건과 일반적 고소·고발 사건 등을 수사하는 역할을 한다.[57] 검찰에서 특수부는 규모가 큰 경제범죄나 권력형 비리 등을 자체적으로 수집해 수사하는 역할을 한다.[58] 그리고 이 결정은 윤석열에 대한 여야의 평가와 함께 윤석열의 이후 인생까지 180도 뒤바꿔놓게 된다.[59] 문제가 되는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되었고,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따라서 9월 7일 자정 0시가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즉 공소시효 만료를 단 1시간 10분 정도 앞두고 기소한 것이다.[60] 코링크PE가 이 업체에 투자한 뒤, 문재인이 스마트시티를 언급하면서 수주 실적이 급증했다. #[61] 정경심과 조민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했다.[62]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도중에 조국 가족들이 식사를 할 것을 권유하며 검찰 조사 인원들이 밥을 먹지 않을 경우 자신들도 식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애기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조사를 잠깐 멈추고 식사를 했어야 했다고도 밝혔다.[63]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이 묵직해 보이는 백팩을 메고 있어서 의구심을 자아냈다.[64] 인사 이동으로 비게 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조국 수사가 인신공격적이고 과하다는 입장을 가진 이성윤을 기용하였다.[65]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를 보고 언론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66] 윤석열이 사모펀드는 사기꾼이나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조국을 범죄자라고 결론내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67] 2020년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은 박상기가 자신에게 조국의 선처를 요청했다는 증언을 함으로써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박상기는 선처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 “작년 8월 27일 당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혐의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처를 부탁할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총장에게 장관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나에게 사전보고도, 피의자 소환 한번 없이 갑자기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를 한 것에 대해 그 시기나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선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지휘감독을 받는 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습니다. 법무장관의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총장에게 선처부탁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전보고도 없이 피의자 소환 한번 하지 않는 강제수사를 지적하고 꼭 하려거든 임의수사방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선처로 둔갑했습니다.”[68] 그도 그럴 것이, 이 감사는 윤석열의 임기 중에 있는 마지막 국정감사이기 때문. 법무부와 여당으로부터 온갖 공격에 시달리는 윤석열이 작심하고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69] 더불어민주당[70] 당시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71] "허 참" "어이가 없다" 등의 강한 수사를 사용하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이 계속 말을 자르자 답변 시간을 주셔야 제가 답을 하지 않겠는가. 원래 국감이 대답을 듣기 위해 하는 자리 아닌가? 혼자 말할거면 질문을 하지 말라는 요지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소병철이 검사들의 룸살롱 접대 논란을 2002년에 있었던 모 검사가 조사 중 조사 대상자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 비유해 윤석열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어떻게 이것이 검사가 사람을 패죽인 사건과 같은가"라며 반문하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소병철이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윤석열은 발언에 대해 바로 사과했다.[72] 이외에도 김남국은 윤석열로부터 박상기가 조국을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박상기를 궁지로 몰아넣는데 큰 공헌을 했다.[73] 이에 박상기는 선처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박상기, "윤석열이 검찰수사 문제 지적을 '선처 요청'으로 둔갑시켜"[74] 이에 대해 청와대는 중요한 입장은 내지 않았다.[75] 같은 날 민정수석 신현수의 사표도 수리되었다.[76] 대학교 재학 당시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도피 생활을 할 때 강원도의 여러 절을 돌아다닌 경험으로 인해 불교계와 친분이 있다는 말이 있다.[77] 보수 언론은 공보팀이 없다고 밝혀진 시점에서 이미 윤석열의 정계 진출을 돕는 이들이 뭉쳤을 것이라고 봤다.[78] 실제로 반기문이 입당하지 않은 친반 성향의 정당들이 창당된 적도 있다. 친반국민대통합, 친반평화통일당, 친반통일당, 친반국민희망연합 등.[79] 2020년 12월 열린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 측 특별변호인을 맡았다.[80] 사실 투표 이후 바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다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도 있으니 나쁜 선택은 아니다.[81] 참고로 박영선도 남편의 도쿄 아파트 및 일본 주식 보유 의혹을 의식한 듯 남편과 같이 투표하지 않아 이런 비판은 제 발등 찍기와 다를 게 없다.[82] 전두환 정권 시절 모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걸 보면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말을 해석한다면 현 정부가 독재를 한다는 주장을 돌려서 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당 지지자들과 여권 인사들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욕하거나 전두환 같다거나 UFC가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등 맹비난했다.[83] 5월 20일 이재명 역시 포장지만 보여주지 말고 내용물을 보여주라며 직접 그를 비판했다.[84] 별 예고도 없이 운전기사 등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왔다고 한다.[85] 윤희숙을 만나 함께 정치를 하자고 부탁하자 우선 입당부터 하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한다.[86] 사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 맞다. 이를 주장한 최민희 본인도 문재인과 포옹한 사진이 있기 때문.[87] 원내정당들에서는 대선 캠프 구축을 시작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과 친밀한 인사들이 공보 분야에 채워졌다. 당대표에 당선된 후로 이준석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입당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할 것이지만 윤석열도 "입장이 있으니 직접 판단하여 가장 좋은 시기에 입당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88]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신문, 한겨레,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다. 이후 tvN의 시사 교양 책임 PD로 있다 2020년 권익위로 자리를 옮겼다.[89] 참고로 이준석 또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 빅텐트론을 꺼낸 바 있다. #[90] 다만, 대권 출마 선언과 함께 노리던 컨벤션 효과는 기대 만큼 얻을 수 없게 되고 장기간 보이던 상승 기세가 주춤 했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 중론을 이룬 것으로 볼 때 악재로 작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91] 다만 유승민 또한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인식해서인지 본인 스스로도 탄핵의 주체는 검찰과 법원이라며 선을 그었다.[92] 이 발언 때문에 페미니즘을 옹호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친페미니즘 행보에 지친 젊은층이 윤석열을 포기하고 홍준표로 지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심지어 민지야 부탁해 캠페인도 남성이 아닌 여성을 겨냥한 것에 가까워 비판 거리가 되었다.[93] 윤석열과 그 지지층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에펨코리아나 새로운보수당 마이너 갤러리 등에서도 이번의 출연으로 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을거라는 평가를 내놨을 정도.[94] 4명의 경선 후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뜻에서 해당 가게가 선택되었다고 한다.[95] 윤석열은 골수 두산 베어스 팬으로 알려졌음에도, 4회초가 끝나자마자 떠나 비판을 받았다.[96] 애당초 홍준표와 함승희가 만나기로 되어 있었고,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 모두와 친분이 두터워 회동의 가교 역할을 한 함승희가 동석했다.[97]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은 대한민국 검찰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다.[98] 함승희는 검찰 후배인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 모두가 검사 롤모델로 삼은 검찰 선배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은 함승희의 저서 '성역은 없다'라는 책을 읽으며 검사상을 정립했다고 전해지며, 홍준표는 함승희의 뛰어난 수사능력을 보며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99] 친-반 페미니즘 진영은 2021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에 정리되어 있다.[100] 윤석열은 그가 신지예 영입 반대 시위 주동자라 의견을 들으려 초빙했고, 그 자리에서 페미니즘의 실체에 대해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다"고 의견을 표하며, 선대위 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해 영입했다.[101] 디시전K+의 당선 유력 판정은 당선 가능성이 95%라는 것을 의미한다.[102] 헌정 사상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 당선이다. 개표율이 무려 99.2%일 때 당선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