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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무혐의 종결)1.2. 윤대진 검사장 형 뇌물수수 무마 의혹 (무혐의 종결)1.3. 옵티머스 사건 무마 의혹 (무혐의 종결)1.4.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무마 의혹 (무혐의 종결)1.5. 판사 사찰 문건 지시 의혹 (공수처 수사중)1.6. 부친의 부적절한 연말정산 인적공제1.7. 삼부토건 접대와 수사무마 의혹1.8.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알선 혐의 부실수사 의혹(서울중앙지검 수사중)1.9.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 (서울중앙지검 수사중)1.10. 이현동 전 국세청장 봐주기 수사 의혹1.11. 김명옥 윤기중 부동산 거래 논란1.12. 편법 병역면제 의혹1.13. 한동훈-이동재 통화 녹음파일 사적 유출시도 의혹
2. 부인 김건희 관련3. 장모 최은순 관련3.1. 사문서 위조 의혹 (징역 1년 확정)3.2. 오금동 스포츠센터 투자약정 위증 논란 (무혐의)3.3.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3.4. 의료법 위반 논란 (무죄)3.5.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3.6. 지방세 체납 및 압류3.7. 재판 증인 회유 의혹3.8. 압류 회피 목적 증여 의혹3.9.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 개발 논란(불송치)3.10. 상속세 회피 의혹
4. 처남 김건우 관련 1. 개요
| "장모님과 검사 사위" 3부작 - 스트레이트 82회, 83회, 84회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MBC) |
尹의 암초 ‘장모 구속’ 외 7개…“가장 약한 고리는 따로 있다”
'장모 구속' 윤석열, 남은 수사·재판도 '수두룩'
윤석열이 넘어야 할 산… ‘고발사주’ 등 본인·가족·측근 수사 8건
본인, 부인, 장모의 비리 의혹. 줄여서 ‘본부장 비리, 본부장 리스크’ 의혹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수사 또는 재판중인 사건들만 윤석열 본인과 부인 그리고 장모 관련하여 총 12개의 사건들이 수사 또는 재판중인 상황이다. 장모의 경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이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2021년 12월 23일에는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부동산 투자 의혹으로 또 다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1.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무혐의 종결)
1.2. 윤대진 검사장 형 뇌물수수 무마 의혹 (무혐의 종결)
윤석열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던 당시 자신의 최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직접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고로 윤석열은 '대윤' 윤대진은 '소윤'이라 불릴 만큼 둘은 각별한 사이라고 한다. ‘대윤’(윤석열)·소윤(윤대진)의 끈끈한 동지애···‘원조’ 대윤·소윤은 원수지간
당시 뇌물수수 사건은 2013년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의 친형인 윤우진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윤우진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윤석열이 그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다.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에게 '윤 과장(윤석열)의 말씀 듣고 연락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속 윤 과장이 대검 중수부 과장을 지낸 윤석열을 지칭한 게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주된 쟁점이다.[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자정 가까이쯤 윤 후보자가 2012년 12월초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기자에게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돼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중략) 윤 국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자는 윤 국장이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2012년 12월 기자에게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 된다. (중략)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검찰 안에서 각각 '대윤(大尹)' '소윤(小尹)'이라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윤 후보자 스스로도 윤 국장을 "친형제나 다름 없다"고 해왔다.
'대윤' 윤석열과 '소윤' 윤대진의 빗나간 의리? (조선일보)
(중략) 윤 국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자는 윤 국장이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2012년 12월 기자에게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 된다. (중략)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검찰 안에서 각각 '대윤(大尹)' '소윤(小尹)'이라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윤 후보자 스스로도 윤 국장을 "친형제나 다름 없다"고 해왔다.
'대윤' 윤석열과 '소윤' 윤대진의 빗나간 의리? (조선일보)
이날 자정 무렵 <뉴스타파>가 윤 후보자의 2012년 전화 인터뷰 녹음 내용을 보도하며 '거짓말' 논란이 제기됐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자는 통화 상대방에게 "일단 이 사람(윤 전 서장)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 변호사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중략)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가 "내가 이남석이한테 (윤 전 서장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봐라"고 말한 내용도 담겨 있다. 윤 후보자는 녹음 파일에 대해 본인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했다.
윤석열, 청문회 거짓말 논란···"내가 보낸 변호사라 해라" 녹음 나왔다 (중앙일보)
윤석열, 청문회 거짓말 논란···"내가 보낸 변호사라 해라" 녹음 나왔다 (중앙일보)
사건을 요약하면 윤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한 육류수입업자에게 현금 2000만원, 40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 수천만원어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도중 해외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015년 '금품 수수는 대가성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됐다. 윤 전 총장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직접 관련된 사건인 만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밝혀질 경우 그의 발목을 가장 강하게 잡을 수 있는 의혹이다. '尹가족 수사' 대선 다가오는데…檢 검증 '산 넘어 산'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수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자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며 전면 부인했으나 청문회 막바지에 이르러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이 담긴 뉴스타파측 육성 파일[2]이 당시 김진태(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공개되면서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윤석열은 2012년 1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녹음된 파일(윤석열의 거짓말 VS 윤우진의 거짓말(실제 뉴스타파측 녹음 파일))에서 "(이 변호사에게)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해보라'고 (말했다)"며 "그렇게 부탁을 하고 '네(이남석 변호사)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해서 좀 도와드리든가' 이렇게 했다"고 분명 말했다. 윤석열 2012년 녹음파일... "내가 변호사 소개했다" - 뉴스타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청문회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윤석열이 의혹을 무마하려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 #3 논란이 불거지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의 야권에서는 윤석열에 대해 후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방어에 나섰다. #4
그러자 이 논란에 대해 윤우진의 동생인 윤대진 측이 "내가 변호사 소개했다"고 직접 해명했으며, 윤석열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임되지 않았다던 검찰 출신 변호사가 1년 뒤 검찰 수사에서 변호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3]
2020년 3월 26일 해당 육성 파일을 공개한 뉴스타파의 취재결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과 관련해 그의 동생 윤대진 검사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도 당시 경찰의 수사대상이었음이 밝혀졌다. 윤석열 개입 의혹 '윤우진 사건'...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
이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2012년,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했던 해명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참고로 현직 검사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의 관계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에대해 윤석열 캠프는 “(변호사 소개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사실 자체가 없어” 삼부토건 접대의혹 전면 부인
2021년 9월 KBS < 시사기획 창 > 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다.
검찰, '뒷돈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기소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 기소
결국 2021년 12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가 윤 전 서장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및 법률사건 소개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에서 지난 12월 7일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해온 끝에 결국 구속기한을 사흘 남기고 재판에 넘긴 것으로 사업가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이로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2021년 12월 29일 검찰에서 윤우진 기소 결정과 함께 윤석열의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연합뉴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 답변서 제출은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022년 1월 26일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7325)
1.3. 옵티머스 사건 무마 의혹 (무혐의 종결)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 한명숙·옵티머스 직권남용 혐의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했다가 감사에서 ‘부적격 업체에 투자됐다’는 지적을 받은 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전 총장이었다. 옵티머스에 대한 전파진흥원의 투자액은 1,060억원까지 불어났고 이에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돼 지금의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사건이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옵티머스 무혐의’ 논란
2021년 2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을 2019년 5월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이에 따라 공수처가 2021년 6월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함에 따라 현재까지 수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수처로부터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윤 전 총장 사건을 공제7호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및 기소 방해를 했다며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제8호로 지정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윤석열 수사…‘옵티머스·한명숙 사건’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 전 총장은 2020년 10월 22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2019년 5월 22일 무혐의 처분은 부장 전결사안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그러나 위임전결 사무규정에 따르면 접수 후 6개월이 지난 사건과 관련 금액이 50억이 넘는 사건의 경우는 차장 전결사안이라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세행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직속 부하인 이두봉과 김유철에게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축소하여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강조했다. 공수처, ‘옵티머스 사건’으로 윤석열 수사 착수...대권행보 ‘적색등’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는 최근 자신이 이 사건의 배후 몸통으로 해외 도피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폭로 발언을 하고 나섰다. 그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 옵티머스 측 자문단 인사들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윤석열 총장 겨냥한 옵티머스 전 대표
2022년 5월 6일 공수처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무혐의 처분의 이유로 "검사가 수사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사건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외에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며 이규철 변호사는 다른 사건 변론을 위해 윤석열과 면담한 것"이라고 답했다.
옵티머스의 전 경영진이 고소한 사건을 각하처분한 건에 대해서는 "조사 후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며 각하를 요청했던 것이며, 경찰 단계에서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그대로 처분한 것으로 수사 무마 등의 압력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1.4.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무마 의혹 (무혐의 종결)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 한명숙·옵티머스 직권남용 혐의
이 사건은 2021년 3월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혐의를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에따라 공수처는 2021년 6월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현재 수사하고 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수처로부터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윤 전 총장 사건을 공제7호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및 기소 방해를 했다며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제8호로 지정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윤석열 수사…‘옵티머스·한명숙 사건’ 직권남용 혐의
또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 윤석열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당시 이 사건을 감찰부에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검 차장은 사본을 만들어 인권부와 중앙지검으로 보내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도록 편법 배당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수사권이 없는 대검 인권부나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사건을 배당한 피고발인 윤석열의 행위는 사건을 덥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받은 임은정 검사가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윤 전 총장에게 요청했지만, 이유없이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한명숙 전 총리 담당 검사들 즉각 수사해야 "
참고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사진)이 2021년 3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에서 손을 뗄 것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연구관은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애당초 이번 사건이 임 연구관에게 배당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은정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사건'서 직무배제 지시" 주장 임은정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대검 "애초 맡긴 적 없다"
물론 한명숙 사건은 과거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처분했을 때도 증거부족으로 무혐의로 인정되었던 사안이기는 하다.
그리고 2022년 2월 9일 공수처에서도 법무부 징계 때와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 역시 불기소되었다. 공수처는 담당 부서 지정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등을 근거로, 윤 총장이 한동수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럽다고 보았다. 그리고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상 해당 비위가 감찰3과장 사무로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결재를 반려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으며, 재소자들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기소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
1.5. 판사 사찰 문건 지시 의혹 (공수처 수사중)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윤석열 입건…네번째 尹 수사(종합)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도 윤석열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건
2021년 10월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부 분석 문건',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입건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네번째 수사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사유 및 처분 문서의 '판사 불법 사찰 논란' 항목을 참조.
1.6. 부친의 부적절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 부모[4]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독립 생활이 불가능한 부모를 봉양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제 혜택을 고위공직자가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윤 후보자는 부친이 고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한 세무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그간 후보자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하여 세금을 과소 신고 납부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으며,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월정 급여와 연금을 혜택을 받는 후보자 부친을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하면서 연말정산 공제대상자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현재 세법상 부모의 인적공제의 조건은 만 60세 이상, 연 종합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의 경우 종합소득에 제외되며,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경우도 대부분의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종합소득 100만 원 이하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친 윤기중 교수가 학술원에서 받은 받은 수당이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처럼 공제 대상이라면 윤석열 후보자가 합법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것이겠지만, 각주에서 상술했다시피 윤기중 교수가 받은 수당은 공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1.7. 삼부토건 접대와 수사무마 의혹
윤석열이 대검 중수2과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4월 당시 조남욱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점은 그가 2019년 7월 8일 국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한 내용과도 배치된다. 윤석열은 청문회 때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한테서 골프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2010년 중수2과장 온 이후로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다”, “제가 중수2과장으로 가면서 채를 다 후배들을 주고 골프채가 없었다”고 답한 바 있다.
조남욱에게 윤석열을 2006년 소개해준 인물은 바로 심도사로 불리는 무정스님이었고, 그는 조남욱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다.
조남욱 회장의 아들 조시연 전 부사장도 윤석열과 가깝다고 삼부토건 인사들은 증언했다. 한 임직원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기 직전인 2017년 경, 조시연 전 부사장이 그에게 ‘윤석열과 친하니 차를 마시러 같이 가자’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전했고, 삼부토건 임원진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는 조시연이 윤석열과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윤석열이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조시연의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조남욱은 윤석열은 물론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과도 각별했던 사이였고, 조남욱의 비서실 일정 기록을 보면 최은순을 뜻하는 ‘최 회장’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삼부토건이 2007년 추석 선물로 과일 두 상자씩을 ‘김명신 교수’와 ‘미시령 휴게소 최 회장’에게 보냈다는 메모가 있고, 2007~2012년 사이 조남욱의 일정에는 최은순과 만찬을 하거나 골프를 친 기록도 있다. 2003년 7월 4일과 2005년 9월 14일, 2006년 3월 13일에는 ‘김명신’이 조남욱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메모도 적혀 있었다. 삼부토건은 2012년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마크 리부 사진전을 후원하기도 했다. 2012년 3월 11일 조남욱의 일정 기록에는 ‘윤석렬 검사 대검찰청 별관 4F’라는 메모가 있는데, 이 날은 윤석열의 결혼식 날로, 조남욱은 화환을 보내고 직접 참석했다.
2011년 가을, 삼부토건 임원들이 2006년부터 추진했던 ‘헌인마을 개발사업’ 등의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수사를 받게 되자, 이들은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던 대검 기조부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를 선임했다. 본사 압수수색은 물론 수십명의 임직원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처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당시 대검 중수2과장과 중수1과장을 연이어 맡은 윤석열은 수사를 담당하던 특수2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특수부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관련 기록과 관계자들의 얘기들을 보면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이 윤석열을 꾸준히 관리해 왔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명단에 수시로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부터 강직한 검사라고 자부해온 윤석열에겐 민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저 윤석열은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어떤 사건에도 관여한 적 없어 악의적 오보"라면서 "작성자, 작성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검사', '윤검' 기재만 있으면 무조건 접대받았다고 함부로 추단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조 전 회장과 약 20여 년 전부터 10년 전 사이에 여러 지인과 함께 통상 식사나 골프를 같이 한 경우는 몇 차례 있었다"면서 "늘 그렇듯 비용을 각자 내거나 번갈아 내 접대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
2022년 1월 25일, 한겨레신문과 YTN은 윤석열이 2002∼2015년 사이에 건설업체인 삼부토건 측으로부터 총 17차례나 명절 선물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삼부토건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은 다년간 삼부토건으로부터 정육을 선물받았는데, 당시 삼부토건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들에게만 정육을 선물했다고 한다. 김건희, 최은순, 양재택, 무정스님 역시 선물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최근 공개된 7시간 통화에서 김건희는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을 “우린 다 그런 가족 사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윤석열이 파주·운정지구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할 때 막역한 사이였던 삼부토건만 봐주면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하면 국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몇가지 키워드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삼부토건입니다. 지난 2005년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는 파주·운정지구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했고, 땅과 돈의 흐름을 쫓으면 범인이 있다는 수사 명언으로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밝혀내고 관련자 다섯명을 구속한 주요 수사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수사 성과 뒤에 윤 후보와 여러 차례 골프도 치고 명절 선물이나 만찬도 함께 한 막역지우, 삼부토건이 있었습니다. 삼부토건은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적극 참여했으며, 무려 1천억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온갖 토지매입 조작 등의 불법 혐의가 드러나 사업 공동시행자 SM종건 장모씨 등이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반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다른 공동 시행자이자 소위 돈줄이었던 삼부토건은 수사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돈의 흐름을 쫓으면 실체를 알 수 있다는 윤석열 후보의 수사방침은 본인, 그리고 가까운 지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리고 약 7년 뒤 수사에서 삼부토건이 파주개발 사업시 토지매매 계약 일자 조작 및 배임, 횡령 등 불법 관여 의혹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며 공정의 아이콘으로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는 사실 선별수사의 대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윤석열이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삼부토건 사건을 포함해 어떤 타인의 사건에도 관여하거나 사건을 봐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고, 최근 10년간 조남욱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는 윤석열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선대본부는 또 명절선물은 오래돼 윤석열이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의례적인 수준에 그쳤고, 값비싼 선물은 받은 적이 없다며 "윤 후보가 명절에 김, 곶감, 밤 같은 농산물을 받고 사건을 봐줬다는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2022년 2월 25일, 조시연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다. 윤석열은 여기서 윤총, 조남욱은 영감으로 지칭된다. 조시연에 따르면 사업 당시 시행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이 드러났지만, 조남욱이 윤석열과의 친분을 이용해 수사를 막았다고 한다.
▷ 조시연: 고양시에서 걸린 게 그거. 삼부토건 돈 가지고 이것저것 지네들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난리 치고 그런 게 있어.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윤총일 거야. 그걸 못 봐준다고 한 건데 영감이 막 난리 쳐서…
이후에도 삼부토건은 윤석열에게 비리를 세 차례나 적발되고도 무사했다는 내용도 있다.▷ 조시연: 윤총한테 3번 걸렸거든. 첫 번째 고양이 바로 2003.
▶ 지인: 그때 고양에 있었어 윤총이?
▷ 조시연: 응, 세 번째에서 걸린 거야. '그 이상 도저히 안 된다. 이걸 봐줄 수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영감이 봐달라고 난리 친 거야.
윤석열 측은 고양지청 수사 당시 삼부토건은 시행이 아닌 시공업체일 뿐 이어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봐주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 지인: 그때 고양에 있었어 윤총이?
▷ 조시연: 응, 세 번째에서 걸린 거야. '그 이상 도저히 안 된다. 이걸 봐줄 수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영감이 봐달라고 난리 친 거야.
1.8.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알선 혐의 부실수사 의혹(서울중앙지검 수사중)
1.9.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 (서울중앙지검 수사중)
1.10. 이현동 전 국세청장 봐주기 수사 의혹
1.11. 김명옥 윤기중 부동산 거래 논란
2021년 9월 29일, 국민의힘 경선 후보 홍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이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의 주범인 김만배측과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이 있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장동 비리 의혹 주범들이 이미 전직 최고위 검찰 간부들을 포섭해 자신들 비리 은닉의 울타리로 삼았다는 것이 명확해졌는데, 그들이 과연 검찰에 두터운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을 통해 당시 최고위 검찰 간부였던 윤석열에게도 손을 뻗치지 않을수 있었겠냐는 물음을 던졌다. 그는 김만배의 누나가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의 부친 집을 사주는 이상한 행각을 벌였다고 규탄하며, 이재명 게이트를 넘어 광범위한 법조 비리 게이트로 가고 있는 대장동 비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2021년 10월 1일, 홍준표는 목동 근처 재개발 지역에서만 부동산 투기를 하던 김만배의 누나가 왜 갑자기 연희동 골목집을 샀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윤기중이 건강상 문제로 2019년에 주택을 급히 처분할 때, 우연의 일치로 인해 김만배의 누나가 그 주택을 매입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에 대해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윤석열은 이에 대해 "어제 토론회를 마치고 나니깐 난리가 났다. '무슨 일이냐' 하니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 누나라고 한다. 어제 처음 알았다"며 윤기중이 고관절을 다쳐서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을 놔두고 아파트를 살 정도의 돈이 없으니 집을 내놓은 것"이라며 "그 집을 세 사람이 와서 보고 세번째 와서 집 위치가 괜찮고 좋다 해서, 가격도 일반 시세보다는 낮아서 사려는 사람 입장에선 그렇게 안 파니 계약이 이뤄진 것이지 사간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나"라고 홍준표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윤석열은 김만배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그분이 서울지검, 대검도 출입했을 것이고 우리도 인사이동을 하며 왔다 갔다 하니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도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 현직 검찰 간부 상갓집에서 내가 저쪽 자리에 앉아서 눈인사를 한번 한 것 같고, 법조에서도 본 것이 거의 9, 10년은 된 것 같다"며 "서로 연락하고 만나는 친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역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가했던 안상수는 컷오프에서 탈락한 후 홍준표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었다. 안상수는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홍준표만이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후보도 좋은 후보이지만 대장동 사건의 주역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을 매입했다, 그것은 팩트다"라며 "만에 하나 내년 3월 선거 직전 김만배가 거짓말이라도 '아, 사실 우리 누나한테 내가 사라고 그랬다, 뒷돈을 좀 줬다, 다운 계약서를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것이며, 그런 일이 과거 이회창 대통령 후보 시절에 두 번이나 있었다"고 우려했다.#
▷ 최경영: 왜 홍준표만이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 안상수: 지금 이재명이 어쨌든 부동산 비리에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사람인데 뭐 지금 국감을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덮으려고는 하지만 국민들은 그런 의혹을 지우지 않을 겁니다. 뭐 사실이니까, 그것이. 따라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힘 후보, 지난번에는 뭐 그냥 불문곡직하고 그냥 국민의힘 게이트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작전이라고 보면 이제 우리 후보, 우리 측 국민의힘 후보한테 뭐 좀 덮어씌워서 물타기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 일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마침 우리 윤석열 후보는 뭐 참 좋은 후보이기는 한데 지난번에 보면 김만배라고 대장동 사건의 주역이죠. 그 친구의 누나가 우리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을 매입하지 않았어요?
▷ 최경영: 네, 중앙지검장 시절에 2019년.
▶ 안상수: 그렇습니다. 그거는 팩트죠. 팩트고 본인도 다 인정한 건데 만에 하나 뭐 내년 3월 선거 직전에 김만배가 나타나서 아, 사실은 우리 누나한테 내가 사라고 그랬고 그거는 윤석열 총장한테 뭐 이렇게 같이 서로 소통이 됐다. 그리고 뭐 거짓말로라도 뒷돈을 좀 줬다든지 무슨 다운 계약서를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 그런데...
▷ 최경영: 국민의힘이 망한다?
▶ 안상수: 그렇지. 그런데 그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단 말이죠. 우리 이회창 대통령 후보 시절에 두 번이나.
▷ 최경영: 김대업.
▶ 안상수: 그렇죠. 김대업 사건도 있었고 무슨 기양건설이라 그래서 돈 주지도 않은 걸 줬다고 그래서 선거는 망했는데 그 사람들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망하면 구속된 다음에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우리 야당의 그야말로 정권 교체의 꿈을 쭉 이어나가게 해준 데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래서 초기에 대세론이 형성되고 많은 우리 당원들이 혹은 국회의원들이 가서 있지만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큰 위험이 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선거를 10여 번 치르고 대통령 선거도 중심인물로 한 뭐 5번 치렀습니다만 그런 미래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전에 그런 개연성을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뭐 선거는 잘 치르잖아요. 그런데 돈도 있겠다, 뭐 정보력도 있겠다. 따라서 그런 위험에 자유로운. 홍준표는 5년 전에 검증이 됐고 또 주변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저 막말 프레임 정도인데 지금은 뭐 이재명은 쌍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이 김만배와 형 동생 하는 사이라며, 김만배 소유의 천화동인 3호에서 이사로 재직중인 김만배의 누나가 윤기중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몰랐다는 윤석열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상수: 지금 이재명이 어쨌든 부동산 비리에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사람인데 뭐 지금 국감을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덮으려고는 하지만 국민들은 그런 의혹을 지우지 않을 겁니다. 뭐 사실이니까, 그것이. 따라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힘 후보, 지난번에는 뭐 그냥 불문곡직하고 그냥 국민의힘 게이트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작전이라고 보면 이제 우리 후보, 우리 측 국민의힘 후보한테 뭐 좀 덮어씌워서 물타기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 일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마침 우리 윤석열 후보는 뭐 참 좋은 후보이기는 한데 지난번에 보면 김만배라고 대장동 사건의 주역이죠. 그 친구의 누나가 우리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을 매입하지 않았어요?
▷ 최경영: 네, 중앙지검장 시절에 2019년.
▶ 안상수: 그렇습니다. 그거는 팩트죠. 팩트고 본인도 다 인정한 건데 만에 하나 뭐 내년 3월 선거 직전에 김만배가 나타나서 아, 사실은 우리 누나한테 내가 사라고 그랬고 그거는 윤석열 총장한테 뭐 이렇게 같이 서로 소통이 됐다. 그리고 뭐 거짓말로라도 뒷돈을 좀 줬다든지 무슨 다운 계약서를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 그런데...
▷ 최경영: 국민의힘이 망한다?
▶ 안상수: 그렇지. 그런데 그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단 말이죠. 우리 이회창 대통령 후보 시절에 두 번이나.
▷ 최경영: 김대업.
▶ 안상수: 그렇죠. 김대업 사건도 있었고 무슨 기양건설이라 그래서 돈 주지도 않은 걸 줬다고 그래서 선거는 망했는데 그 사람들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망하면 구속된 다음에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우리 야당의 그야말로 정권 교체의 꿈을 쭉 이어나가게 해준 데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래서 초기에 대세론이 형성되고 많은 우리 당원들이 혹은 국회의원들이 가서 있지만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큰 위험이 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선거를 10여 번 치르고 대통령 선거도 중심인물로 한 뭐 5번 치렀습니다만 그런 미래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전에 그런 개연성을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뭐 선거는 잘 치르잖아요. 그런데 돈도 있겠다, 뭐 정보력도 있겠다. 따라서 그런 위험에 자유로운. 홍준표는 5년 전에 검증이 됐고 또 주변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저 막말 프레임 정도인데 지금은 뭐 이재명은 쌍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는 2016년 말, 박영수 특검이 법조 출입기자 여러명을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시작하기 전 이런저런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불러모았고, 이 때 박영수의 부탁을 받고 기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은 기자가 머니투데이 부국장인 김만배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영수는 수사팀장은 누굴 시키는 게 좋겠냐고 참석자들에게 물었고, 이에 김만배는 ‘석열이 형 어떨까요’라고 제안했으며, 이 말을 들은 다른 기자들은 김만배와 윤석열이 엄청 가까운 사이일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김만배와의 친분이 전혀 없다는 윤석열의 해명에 대해서 김의겸은 김만배가 20년이 넘게 법조만을 출입한 기자이고, 곽상도, 박영수, 김수남, 강찬우 등 잘 나가는 검사들과는 남다른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이라며, 윤석열 역시 검사 시절 기자들과 농도 짙은 관계를 유지한 자로서 김만배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자신이 윤석열을 죽일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정영학: 참, 정신이 없으시지 않으셨나요? 윤석열 특검부터 해갖고. 특검이 아니라, 그 국감.
▶ 김만배: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설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 정영학: 예.
▶ 김만배: 형은 서초동에서 탈출할라고.. 그래서 못 믿고 싶으면 빠져나가.
▷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자신이 때로는 윤석열과 서로 욕을 섞어가며 싸워도 무방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정영학에게 말하는 대목도 나온다. ▶ 김만배: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설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 정영학: 예.
▶ 김만배: 형은 서초동에서 탈출할라고.. 그래서 못 믿고 싶으면 빠져나가.
▷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 김만배: 나는 윤석열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야. 윤석열이 그 서슬퍼런...
▷ 정영학: 네.
▶ 김만배: '에이 씹새끼 좆같은 소리하네' 이러면서. 응? 그런데 형 판단이 항상 맞다.
▷ 정영학: 네.
윤석열이 김만배에게 봐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 역시 정영학 녹취록에 담겨 있다고 전해졌다.▷ 정영학: 네.
▶ 김만배: '에이 씹새끼 좆같은 소리하네' 이러면서. 응? 그런데 형 판단이 항상 맞다.
▷ 정영학: 네.
윤석열은 이에 대해 2022년 2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 후 기자들에게 어이없는 얘기라며,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일 뿐이고 자신은 10년이 넘도록 김만배와 밥을 먹거나 차 한잔 마신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날 윤석열은 자신이 대검찰청을 떠난지가 10년 이상인데, 거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웃었다. 그는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경선 때 벌써 터트려서 문제를 다 삼지 않았겠느냐. 무슨 친분이 어쨌다는 이야기냐?”고 반문하며 “자기들끼리 그냥 쇼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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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 공개된 김만배와 정영학의 녹취록 |
그러나 2022년 2월20일 더불어민주당과 주요 언론에서 김만배와 정영학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에서 김만배는 정영학에게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했고, 그러자 정영학 "죽죠.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김만배는 '좋은 사람'이라며 "되게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했다)"라고 발언하였고 또한 “검찰이 뺏어갈 수 있어, 없어”라며 “대신에 징역 사는 거는 뭐. 그까짓 징역 산다고 호랑이가 고양이가 되니”라고도 말해 검찰은 자신들의 돈을 절대 뺏어갈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였다.김만배, 정영학에 “尹, 나를 잘 안다 말해”
민주당은 새로 공개된 녹취를 바탕으로 윤석열이 대장동 비리의 뒷배를 봐준 김만배의 흑기사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였고 언론에서도 윤석열과 김만배의 유착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하였다김만배 ‘尹, 좋은 분’ 녹취록
이후 해당 대화 녹취록의 모자이크되었던 부분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힘에서는 김만배가 말한 좋은 사람은 문맥상 양승태 대법원장이며 민주당이 맥락을 무시하고 윤석열과 연관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록이 포함된 기사
1.12. 편법 병역면제 의혹
2019년 7월 8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병역면제 사항에 대해서 윤석열이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당시에 어떤 연유로 면제를 받았는지를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공직자 임용 시와 건강검진 시에 받은 시력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다.
오신환은 이명박 정부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동시와 관련해, 청문회 당시 의사가 '부동시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수술을 하기 전 자연적으로 시력이 좋아지기 어렵다, 부동시로 군면제를 받고 다시 법관 임명때 시력이 좋아졌다면 의학적으로 연구 대상이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김황식이 청문회 전에 시력검사표를 제출한 것을 윤석열도 본받으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 보면 현재도 부동시로 눈이 어지러워 운전을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증명해 보이면 의혹에 대해 해소가 될 텐데, 왜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가 정당 하다 안하다를 평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
2022년 2월 7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신체검사를 하기 전 인위적으로 부동시를 만들어 병역을 면제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은 1982년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좌안 0.8, 우안 0.1이 나왔고,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개인적으로 진행한 신체검사에서도 양안의 시력차가 0.7에 이르는 부동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병주는 윤석열이 검사에 임용될 당시 그의 양안 시력차는 각 0.2(1994년 초임) 및 0.3(2002년 재임)에 불과하여 부동시가 아닌 정상시였다며 “의학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부동시는 금세 좋아졌다, 나빠지지 않는다”고 반격했다.
양부남 민주당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병역면제에 문제가 없다면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표를 스스로 제출하라”고 윤석열에게 요구했다. 법률지원단은 법무부에 윤석열의 검사 임용시 시력검사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었다며, 윤석열이 부동시 때문에 평생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못했고 안경을 착용하면 계단도 오르지 못하는 등 다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어 왔다고 발언했다. 부동시와 정상시를 오락가락한 것에 대해선 “속일 이유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
이에 대해 이병록 예비역 해군 제독은 대선후보들의 병역의무 문제를 거론하며, 당시 신체검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존재하겠으나, 현재 시점으로서는 공권력을 믿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
1.13. 한동훈-이동재 통화 녹음파일 사적 유출시도 의혹
파일:검언유착 조직적 모의정황 4.png
파일:윤석열 기자 통해서 한동훈 이동재 음성 파일 물어봐 11.png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벌어지자, 윤석열이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통화 녹음 음성파일이 있는지를 채널A의 다른 기자에게 물어본 정황이 재판 자료를 통해 공개되었다.
검찰이 법원에 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 자료를 보면, 채널A 소속의 한 기자는 2020년 4월 2일, 법조팀으로 추정되는 SNS 채팅방에서 윤석열이 자신과 같은 언론사 소속인 B 기자를 통해 한동훈과 이동재의 음성파일에 대해 계속 물어오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B 기자는 당시 채널A 법조팀 소속이 아닌 다른 부서 소속으로 구체적인 질의 이유나 방법 등은 대화 내용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석열이 당시 실제로 음성파일 존재 여부를 문의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
2022년 2월 17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역시 윤석열이 연루된 고발사주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동훈, 이동재가 손준성 등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후 이동재 전 기자는 형사판결에서는 무죄를 확정받았고, 해고 취소소송에서는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 한동훈은 무혐의 처리 되었다.
2. 부인 김건희 관련
2.1. 윤석열의 내로남불 논란 관련
2.2. "김건희와 똑같은 수준으로 김혜경 엄정 조사해야"
2.3.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무책임한 방치 및 수수방관
그랬다. 그는 이후 방송 출연을 더욱 왕성하게 하면서 윤석열 공격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윤 정권은 그런 공격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듯 계속 독선과 오만, 그리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리석은 실책들을 남발했다. 정권 자체가, 계속되는 ‘김건희 리스크’를 방치하면서 키우는 윤석열의 엽기적인 둔감을 닮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은 국가를 염려하는 차원의 새로운 비전이나 타개책보다는 오직 ‘윤석열 죽이기’라는 복수욕에만 불타오르고 있었으니, 보수 정치권의 망조(亡兆)라 해도 좋을 희한한 진풍경이었다.
(신동아)이준석, 尹 증오에 눈멀어 절호의 기회 놓치다
(신동아)이준석, 尹 증오에 눈멀어 절호의 기회 놓치다
현재 윤석열은 김건희의 논란에 대해 무책임에 가까울 정도로 방치했다.
윤석열을 감싸며 이준석에 대해 윤석열에 대한 증오로 눈이 멀었다고 주장하는 강준만조차도 윤석열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계속 방치하며 키운다는 것만큼은 인정했다.
3. 장모 최은순 관련
3.1. 사문서 위조 의혹 (징역 1년 확정)
3.2. 오금동 스포츠센터 투자약정 위증 논란 (무혐의)
| 검찰총장 장모의 ‘17년 소송’ 총정리 해드립니다 KBS (사건 요약 영상) |
2021년 7월 7일 MBC뉴스투데이에서 윤석열 장모와 관련된 새로운 논란을 내놓았다. 링크
원래 이 사건은 2003년 거액의 이익금을 놓고 최씨와 동업 관계였던 정씨가 벌인 분쟁에서 시작됐다. 당시 둘은 서울 송파구 스포츠플라자를 사고 팔아 이익금 53억원을 남겼다. 정씨는 '이익을 절반씩 나눠갖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는 '동업 계약이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한푼도 주지 않았다. 지난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최씨가 당시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처분했다. 항고도 서울고검에서 기각됐다. 대검은 일부 고발 내용에 대한 검찰 판단이 누락됐기 때문에 재수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尹가족 수사' 대선 다가오는데…檢 검증 '산 넘어 산'
좀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2003년 오금동 스포츠프라자는 모 렌탈회사로부터 152억원을 대여받았다. 하지만 오금동 스포츠프라자가 부도가 나면서 렌탈회사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었고 그중 오금동 스포츠프라자의 채권이 100억에 나오게 되었다. 이 채권을 정대택씨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씨가 협업을 해 100억에 인수를 하게된다. 둘은 이 차액인 52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최씨가 말을 바꾸어 정대택씨와 협업을 한 적 없다하여 52억의 절반인 26억을 주지 않자 정대택씨는 최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정대택씨는 이 투자에 관여한바가 없고 투자약정서는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형사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검찰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대택씨를 기소하기에 이른다.
재판중 최씨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위증을 하였다고 정씨는 위증으로 최씨를 고소한다. 이를 송파경찰서가 수사하게된다. 송파경찰서의 수사 결과 위증이 확실하고 죄질이 나빠 구속기소의견을 올렸으나 검찰은 불구속으로 사건을 넘겨라 지휘하였지만 경찰은 구속기소의견으로 수사보고서를 보낸다.
재판에서 재판관이 경찰 수사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추성서에 경찰의 구속기소 의견는 삭제된 기록이라 올리며 수사보고서를 재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보고서는 삭제되지 않았고 이러한 물증들이 첨부된 수사보고서 대신 정씨의 고소장을 첨부한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없는 동부지검 한기식검사는 정씨가 최씨를 무고하고있다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정씨는 재판에서 지게되고, 위증이라 고소한 사실을 무고라고 하여 징역까지 살게 된다.
하지만 검찰도 경찰의 수사보고서를 덮을 순 없었는지 1년 뒤 최씨를 약식기소를 하게 되고 벌금 100만원에 그치게 된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이에 대해 17년전 사건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상대로한 소송이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장모와 동업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된 정 모 씨가 검찰의 누군가가 장모 최 씨의 뒤를 봐줬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그 당시 항소심에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 회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던 법무사는 "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증했던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애초 13억을 받기로 했는데 5억 원에 끝났다며 위증죄를 자백하였다.) 해당 법무사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위증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재판에 넘겼다. [단독] ‘윤석열 장모’ 최 씨 송금 의혹…“특수활동비로 갚았다”
결국 2021년 7월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5]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檢,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수사 배당…재수사 본격화 검찰, 윤석열 장모 '검사 부인 외화송금' 등 재수사
이진동[6] 뉴스버스 기자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개한 김건희와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김건희는 "설령 위증 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이 아니냐. 왜 들추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한다. 윤석열의 ‘가족 리스크’…김건희, 이번엔 ‘공소시효 언급’ 자충수
2021년 11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서 무혐의로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
3.3.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
재수사 나선 윤석열 장모 ‘수천억 납골당 편취’ 의혹 뭐길래윤 전 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의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은, 사업가 노덕봉씨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 10%를 최씨가 불법 양도해 사업권을 빼앗았다는 고발과 관련된 사건이다. 노씨는 최씨가 ‘법조 브로커’ 김씨와 짜고 자신을 속인 뒤 납골당 사업권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2021년 6월) 말 검찰이 사문서 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2021년 7월 1일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윤석열 장모 사업권 편취 의혹… 檢, 경찰에 두 번째 재수사 요청
3.4. 의료법 위반 논란 (무죄)
1심에서 구속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3.4.1. 불법 요양병원 설립/운영
2020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기관을 차릴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승은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장모 최씨를 기소했다. 5년 전 경찰과 검찰 수사 이후 동업자들은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재단의 주요 투자자였던 조씨는 최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하며 장모 최씨의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장모 최씨는 대리인을 통해 JTBC"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내며"더 할 말이 없다"고 반발했다.
3.4.2. 사위의 요양병원 취업관여/근무 논란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 4일 해당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을 지낸 유씨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유씨는 최씨의 또다른 사위로 윤 총장과는 동서지간이다.
(조선비즈)검찰, '불법 요양병원 의혹' 윤석열 장모 소환… "주요 혐의 조사 중"
(조선비즈)검찰, '불법 요양병원 의혹' 윤석열 장모 소환… "주요 혐의 조사 중"
장모 최씨에게 제기된 불법 요양병원 의혹에서 장모 최씨의 또다른 사위이자 윤석열의 동서가 해당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을 지냈다.
사위의 요양병원 근무 논란의 여파은 장모 최씨 사위 본인 논란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검찰에서 검찰이 "최씨가 병원에 사위를 취직시킨 뒤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제시하며 장모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것. (출처)
이에 장모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참고인들의 진술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만 떼어내 강조하고 있다"며 "최씨가 날인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역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맞섰다.
이후 검찰에서는 윤석열 장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고, 사위를 취업시키는 등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최씨의 사위를 언급한다.#
3.5.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 경기 양평군 일대 토지 관련 의혹
-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관련 의혹
이후 검찰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다만 위조된 잔고증명 4건 중 2건은 구체적인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안씨가 잔고증명을 이용해 대출받은 돈을 사용한 부분은 최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3.6. 지방세 체납 및 압류
2020년 12월경 장모 최씨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소유하고 있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농지 1필지(1,198㎡, 약 360평)와 서울 잠실 아파트 한채(전용면적 136.54㎡, 약 40평)를 압류당했다.#중원구청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세목과 부과 세액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장모 최씨는 두 차례 토지를 압류당한 전력이 있다. 2003년에는 충남 천안세무서가 남양주 금남리 토지 3필지를 압류했고, 2008년에는 서울 송파세무서가 최씨가 소유한 금남리 토지 5필지 전부를 압류했다.
3.7. 재판 증인 회유 의혹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날 안잡히게 싹 숨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준 돈 100만원 가지고...
정신 나간 채로 하는거야 이 소리. 저 소리도 검사가 잘 못 알아듣게.
(2016년 1월 14일 첫번째 통화)
너희 아버지가 '내가 기억이 안납니다. 나이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
일찌감치 아버지 데려와 보훈병원에서 그거를(진단서) 받아. 나이가 80세가 넘어서 설령 잘못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판사가 저거를(인정을) 안 해.
(2016년 1월 26일 두번째 통화)
(출처: JTBC)윤석열 장모, 재판 증인 친척에 "싹 숨으라고, 과태료는…" 회유 정황 / JTBC 뉴스룸)
정신 나간 채로 하는거야 이 소리. 저 소리도 검사가 잘 못 알아듣게.
(2016년 1월 14일 첫번째 통화)
너희 아버지가 '내가 기억이 안납니다. 나이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
일찌감치 아버지 데려와 보훈병원에서 그거를(진단서) 받아. 나이가 80세가 넘어서 설령 잘못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판사가 저거를(인정을) 안 해.
(2016년 1월 26일 두번째 통화)
(출처: JTBC)윤석열 장모, 재판 증인 친척에 "싹 숨으라고, 과태료는…" 회유 정황 / JTBC 뉴스룸)
2016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자신의 친지인 A씨와 통화에서 2013년 최씨의 측근이 정대택 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했는데, 3년 뒤 재판에서 A씨의 아버지 B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걸 내주겠다는 제안한 의혹과 B씨가 법정에 나간다면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도 설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때 B씨는 재판에 나가지 않았고,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후 재판부가 출석을 다시 통보하자 장모 최씨는 A씨에게 또 전화를 걸었고, B씨가 말 실수를 하면, 이를 바로잡을 진단서가 필요하다등의 진술해야 할 내용을 말해준다.
B씨는 결국 법정에 나갔고 재판부는 B씨에게 고발인인 최씨의 측근과 최씨가 무슨 관계인지를 주로 물었고 논란의 '2003년 약정서'에 대해선 질문하지 않았는데 재판의 증인을 출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이 재판에서 정씨는 '무고'와 '명예훼손'이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JTBC에 대해 윤석열 장모측은 JTBC 의혹 주장에 대해 반론 입장을 JTBC에 전해왔다. 윤석열 장모측은 해당 녹취에 대해 "정대택 씨가 재판부에 왜 제출하지 않았겠냐"며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사기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정씨의 주장은 "확정된 판결에 대치되는 내용"이자 "허위"이며 2006년 대법원은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는등 이미 법률적으로 다 끝난 문제이며 약정서 작성에 관여한 법무사 백모 씨가 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재판부가 백 법무사의 진술은 이해관계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반론하며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친지 측을 최 씨가 회유한 녹취에 대해서는 "모르는 내용"이라며 "정씨가 왜 그 녹취를 재판에 내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3.8. 압류 회피 목적 증여 의혹
장모 최씨가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처음 통보받은 직후, 외손주 2명에게 20억원 안팎의 부동산을 증여했으며 압류 및 환수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왔다.# 건보공단의 압류와 환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한다.[7]3.9.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 개발 논란(불송치)
최은순/김건우/김선교가 고발된 사건이며, 김건희도 범죄에 개입했느냐 여부는 조사 중에 있다.
2021년 11월 17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정체불명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라고 최은순을 고발하였다. 이에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내사중이었던 사건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하였다. #
2021년 11월 23일, 장모 최씨 회사가 양평군에 부동산 개발시 개발부담금이 0원[8]으로 나온 사실에 대해 특혜나 비용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 당시 양평군수 김선교는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윤석열 캠프에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4년반이 지난 2021년 11월이 되어서 1억8천7백만원을 재부과했다고 하여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양평군의 해명에 의하면 군청 직원의 실수였다고 한다. # # #
2021년 12월 1일, 한겨레가 김건희가 공흥지구 공공개발에 8억원 투자금을 조달한 사실을 단독보도한다. # YTN 후속보도
- 2006년 6월 ~ 2011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흥지구[9]를 추진하지만 양평군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했다. 그런데 이 공공개발 추진중인 2009년 5월에 김건희가 모 기업인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이를 최은순이 투자를 받았고, 이 돈으로 2011년 12월 김건희의 오빠 김건우의 회사 ESI&D(이에스아이엔디)가 2,585㎡의 토지를 산다. 이 과정에 투자자가 개발이 너무 지연된다며 돈을 일부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하기도 한다.
- 2011년 8월 ~ 2012년 11월, 김건우의 회사 ESI&D(이에스아이엔디)가 350가구 규모의 민간개발을 양평군에 제안해 승인받는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엘에이치가 사업을 추진하다 포기하고 이후 자치단체가 민간개발을 승인한 구조는 최근 불거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과 비슷하다. 당시 인허가권자 김선교 양평군수가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하기도 했다.
2021년 12월 8일
- 경기남부경찰청이 최은순을 농지법 위반으로 정식 고발하였다. #
- YTN이 단독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산정시 등본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해줘 매입가를 부풀렸다(땅값 뻥튀기)는 점을 밝혀냈다. #
- 잘못된 매입가 서류 제출 - 거래신고필증을 지난 2017년 개발부담금 '0원' 부과 당시 업체 측이 양평군에 제출했는데 업체 측은 사업이 시작된 뒤에 사들인 데다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3억천만 원 상당의 한 필지를 포함한 60억3035만 원이 적힌 서류를 제출했고,양평군은 이를 빼야 하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대로 인정해 줬다. 결국, 지난달 18일 개발부담금을 정정했을 때 양평군의 산출 내역서에서는 아파트를 짓거나 공원으로 기부한 17필지 매입가 57억2035만 원만 인정됐다. 포함되면 안 되는 3억천만 원짜리 필지를 뒤늦게 뺀 것.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당시 문제의 필지가 아파트 진입로 정비에 활용된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하며 되려 양평군이 정치적 압력으로 부당하게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게 됐다며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양평군 측은 "직원의 실수로 ESI&D측이 공원·도로 등을 기부채납한 부분을 중복 공제해 부담금이 0원이 된 것을 확인했다"며 "1억8천700여만원의 부담금을 정정 부과했고, 정정 부과는 5년 5개월 내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 이해할 수 없는 개발부담금 재산정 발표 - 양평군은 매입가 오류를 포함해 개발부담금 계산이 잘못된 부분을 4가지나 찾아 수정하고도 지난달 29일에는 '이중공제' 한 가지만 발표하는 축소발표를 하였다. 이에 대해 양평군 담당자는 짧은 브리핑 시간에 복잡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것만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평군청은 앞서 제기된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 사업의 인허가 소급 연장 논란 때에도 실수였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2021년 12월 20일, 경찰이 국토부와 경기도 자료를 확보했다. #
2021년 12월 21일
2021년 12월 30일
- 김건우가 YTN에 반박 인터뷰를 하였다. 토지구매(2009~2011)는 여동생이 특혜로 투자금을 받아 토지를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선산이며, 개발과정(2011~2012)도 대한토지신탁이 건설회사, 분양대행사, 개발부담금 용역업체 등 모든 계약을 대한토지신탁이 다 했다고 반박했다. #
- 김건우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대한토지신탁에게서 받은 답변서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시행사업은 신탁법에 따른 고유업무 및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토지신탁은 시행사업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 같은 날, 경찰이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청에 사건 이첩 22일만이다. #
2022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의 법률지원단이 최은순을 국고손실죄 및 도시개발법으로 추가 고발하였다. 당시 개발사장인 김건우와 인허가를 한 김선교도 고발하였다. #
2022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최은순이 공흥지구로부터 200m 떨어진 1,000평 가량의 토지를 구매했으며,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이 허위이며, 농업경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
2022년 8월 31일,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행사에 특별 초청되었으며, 승진까지 한 것이 밝혀졌다.#
2023년, 경찰은 윤석열의 장모 최 씨는 무혐의로 검찰에 넘기지 않았고 최 씨의 아들(윤석열의 처남)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건희도 무혐의를 받았다. # #
3.10. 상속세 회피 의혹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은순씨의 남편이었던 김 모씨의 사망진단서 및 인감을 위조하여 상속세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한양대의대부속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보면, 최은순 씨의 남편이자 김건희씨의 부친 김 모씨의 사망일은 1987년 9월 24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공개된 김씨의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상에는 전입일이 같은해 11월 24일로, 변동일이 12월 10일로 표기돼 있다. 말소자등본상 '전입일'은 곧 사망일을 나타낸다.강득구 의원은 김 모씨의 사망일인 9월 24일과 주민등록표상 말소일자인 11월 24일 사이에 사망 당시 김 씨가 보유하고 있던 송파구 석촌동 1-□ 번지의 토지가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등본상에는 남편 김씨 사망 이후인 1987년 12월 14일 이 모씨에게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와 있다. 즉, 등본대로라면 이미 사망한 남편과 매수자 이 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을 진행한 것이다. 이것은 최씨가 정상적으로 김 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고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3~4억원대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서는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 씨는 사망한 남편을 생존한 것으로 속이고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이 된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날짜도 사망 이후라면 공문서 위조도 성립한다. 또한 남편을 대신한 위임장도 필요하다.
즉 1987년 9월24일 남편이 사망하고, 최씨는 상속세 면탈을 위해 급히 땅을 내놓았고, 9월 24일부터 등본상 사망일로 조작된 11월 24일 사이에 매수자를 찾아 망자의 인감증명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11월 24일로 사망일을 조작해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사망신고를 완료하고, 12월 14일 잔금을 치르며 매수자인 이 모씨에게 등기이전(남편 주소변경)을 마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
4. 처남 김건우 관련
4.1. 대선 캠프 개입 논란
김건희의 친오빠인 김건우가 무자격 인사임에도 '(캠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일원으로 개입해온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김건희 본인이 직접 말한 것으로 이전 통화에서 그의 친오빠를 “(캠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나 “헤드”의 한 예로 소개하며 “여기서 지시하면 다 캠프를 조직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건우의 캠프 개입설을 부인하였다.#4.2.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단독] 검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 대통령 처남 기소
[단독] ‘공흥지구 특혜’ 윤 대통령 처남 기소…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1]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뉴스타파측에서 2012년 보도한 것을 이후 김진태 의원이 인용하여 청문회에서 폭로한다.[3] 참고로 당시 윤석열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임했기 때문에 거짓말로 판명이 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위증죄는 증인 자격으로 청문회에 출석해야만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적 허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4]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2018년 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월 180만원씩 연간 2,16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소득세법상 학술원으로부터 받는 연구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윤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실비변상적 금액은 회의 참석과 교통비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이나, 부친이 받은 수당은 학술원 회원이면 연구 활동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부친 윤기중 교수가 받은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세무 전문가의 의견이다.[5] 상대방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6]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인 김건희씨를 단독으로 인터뷰한 기자[7]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의로 재산의 소유 명의를 바꿔 채권자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처벌[8] 2016년 11월에 17억원, 2017년 1월에 6억원, 2017년 6월에 0원으로 석연치않게 줄어들었다.[9]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2만 2,411㎡(6,780평) 규모. 국민임대주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