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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11 18:29:03

윤석열/20대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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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과거 기록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정책·공약3.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10대 사례공약
3.1. 개인팀 제안3.2. 2인팀 제안
4. 경제 공약
4.1. 일자리 정책4.2. 인재양성 정책4.3. 행정개혁 정책4.4. 금융 정책4.5. 부동산 정책4.6. 에너지 정책4.7. 플랫폼 정책4.8. 교통 정책4.9. 해양·수산 정책4.10. 농업 정책4.11. 축산업 정책4.12. 통상 정책
5. 코로나19 공약
5.1. 보건 정책5.2. 자영업·소상공 정책
6. 복지 공약
6.1. 취약계층 정책6.2. 임신·육아 정책6.3. 노인 정책6.4. 장애인 정책
7. 사회 공약
7.1. 교육·입시·청년 정책7.2. 아동·청소년 정책7.3. 여성 정책7.4. 반려동물 정책7.5. 치안 정책7.6. 게임 정책7.7. 산림 정책7.8. 스포츠 정책7.9. 환경 정책
8. 외교·안보 공약
8.1. 보훈 정책8.2. 대북 정책8.3. 외교 정책8.4. 국방 정책
9. 지역별 공약
9.1. 서울9.2. 경기9.3. 인천9.4. 광주·전남·전북9.5. 대전·세종·충남·충북9.6. 부산·울산·경남9.7. 대구·경북9.8. 강원9.9. 제주
10. 윤석열의 한줄공약11. 석열씨의 심쿵약속12. 59초 쇼츠 생활공약13. 국민공약14. 공약 관련 비판과 논란15. 관련 문서

1. 개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제20대 대통령 선거 슬로건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대선 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들을 정리한 문서이다. 2022년 1월 이전에 정리된 공약 중 일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약이 아니라 여론 수렴 과정에서 제안된 의견이다.

공식 웹사이트인 윤석열 공약위키를 통해 공약이 올라오고 있으며, 본 문서의 출처도 해당 사이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1.1. 과거 기록

예전에 구체적인 종합 공약 발표시기는 2021년 12월 말에서 2022년 1월 초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머니투데이유튜브 2022년 1월 초에 윤석열 공약위키를 통해 종합 공약을 발표하였다.

2021년 12월 7일,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나무위키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1] 실제로는, 2022년 윤석열 공약위키를 통해 공약에 대해 소통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진행되고 있다.

초기 윤석열 공약위키는 나는 국대다 시즌2: 국민의힘 정책공모전에서 수상한 10개 공약이 우선적으로 올라와 있었고, 금주의 HOT 시민공약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정책·공약

숫자는 정책 순위를 나타낸다. 재원조달방안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마당 참조.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1.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1.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1.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1.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2]
1.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1.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 폐지
1.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1.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3.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10대 사례공약

3.1. 개인팀 제안

* 산모 마음 돌보기 사업 (제안자 : 김진현)
* 이젠 임대공장 지어서 제조업을 활성화합시다 (제안자: 남태희)
* 저신용국민 은행대출금 상환 후 금리정산제 정책제안 (제안자 : 김동수)
* 국가기관도 뚫린 사이버 보안망에서 과연 우리는 해킹 공격에 안전할까 (제안자: 김준태)
* 동북아 환경 재난 대응 지역 협력기구 설립 (제안자 : 박성하)
* 홈페이지 DB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직자 재산공개 정책 제안 (제안자: 박호언)
* 시청각장애인들에게 설리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제안자: 백시현)
* 만65세이상 입주 가능한 국비운영 실버타운 ,1개구당 1000호*4개타운 시범사업 (제안자 : 이성환)

3.2. 2인팀 제안

4. 경제 공약

4.1. 일자리 정책

4.2. 인재양성 정책

4.3. 행정개혁 정책

4.4. 금융 정책

4.5. 부동산 정책

4.6. 에너지 정책

4.7. 플랫폼 정책

4.8. 교통 정책

4.9. 해양·수산 정책

4.10. 농업 정책

4.11. 축산업 정책

4.12. 통상 정책

5. 코로나19 공약

5.1. 보건 정책

5.2. 자영업·소상공 정책

6. 복지 공약

6.1. 취약계층 정책

6.2. 임신·육아 정책

6.3. 노인 정책

6.4. 장애인 정책

7. 사회 공약

7.1. 교육·입시·청년 정책

7.2. 아동·청소년 정책

7.3. 여성 정책

7.4. 반려동물 정책

7.5. 치안 정책

7.6. 게임 정책

7.7. 산림 정책

7.8. 스포츠 정책

7.9. 환경 정책

8. 외교·안보 공약

8.1. 보훈 정책

8.2. 대북 정책

8.3. 외교 정책

8.4. 국방 정책

9. 지역별 공약

9.1. 서울

서울을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의 서울 공약

9.2. 경기

경기도를 교통이 편리한 첨단산업 선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의 경기 공약

9.3. 인천

인천 국제도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윤석열의 인천광역시 공약

9.4. 광주·전남·전북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
호남을 미래산업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윤석열의 광주·전남·전북 공약

9.5.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대전·세종·충남·충북 공약

9.6. 부산·울산·경남

지속성장이 가능한 부·울·경 글로벌 메가시티
윤석열의 부산·울산·경남 공약

9.7. 대구·경북

대구는 한국 경제 재도약의 심장입니다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드립니다
윤석열의 대구·경북 공약

9.8. 강원

규제로 꽁꽁묶인 강원의 빗장을 풀고 강원도의 미래를 활짝 열겠습니다
윤석열의 강원 공약

9.9. 제주

지속 가능한 첨단 관광도시
세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완성시키겠습니다!
윤석열의 제주 공약

10. 윤석열의 한줄공약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한줄짜리 공약을 내세웠다.

11. 석열씨의 심쿵약속

12. 59초 쇼츠 생활공약

매주 월, 수, 금 오전 9시에 당 채널과 후보 채널에 각각 59초 이내의 shorts 공약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원희룡 정책본부장 3명이 연기를 했으며,[47] 20대~30대로 구성된 메시지팀이 제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월 29일, 59초 shorts 영상들의 조회수 합은 1,000만 회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
순번 날짜 공약 영상[48]
1 01.08. 토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충전요금 인상 너무 급격히 진행, 전기차 보급에 차질 생길 것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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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철 정기권,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 정기권, 버스에서도 사용가능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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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1.10. 월 법인명의 슈퍼카, 색상번호판으로 구분[나국대2]
법인차량 번호판, 일반 차량과 색상 다르게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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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외-광역-고속버스도 휠체어 탑승 가능하도록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저상버스나 리프트 장착 버스로 보급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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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1.12. 수 KBS,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께 돌려드림
PPL 문제로 5년 가까이 제작 못한 사극 의무 제작, 국제뉴스 30% 이상 편성, 영상 아카이브 오픈소스 공개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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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를 적용
국민 건강 증진 및 관련 스포츠 산업(체육시설, 스포츠 용품산업 등) 발전 도모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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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1.14. 금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OTP 사용 의무화
모바일 OTP 보급하지 않는 은행도, 금융결제원 모바일 OTP 의무화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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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문 PCR 검사, 보건소 최소비용 발급
영문 PCR 검사지, 병원별 최소 8만원부터 최대 18만원으로 금전적 부담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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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1.17. 월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사람마다 다른 나이 국제표준으로 통일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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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나국대2]
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감시 용이하게 해, 공직자 일탈 방지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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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1.19. 수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나국대2]
[ 펼치기 · 접기 ]
산부인과 산전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검사 받도록 하고 임신 1회당 60만 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 제공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수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본인부담률 10% 감면, 아이 정신 발달평가 본인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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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등하원도우미 소득공제 추진
소득공제로 매년 최대 45만 원(300만 원×15%) 혜택 볼 수 있도록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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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1.21. 금 가다실 9가 접종 비용 지원
접종 시 의사의 소견서 없이 보험 혜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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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워킹맘, 대디 자녀와의 시간 보장
'자녀 한 명당 한 학기 1일 유급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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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1.24. 월 반려묘 등록 의무화
정부가 허가한 분양소에서만 입양할 수 있도록!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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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택시 안전시스템 장착 의무화
차로 이탈 방지, 전후방 충돌 방지 시스템 의무화!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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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1.28. 금[이유는]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
3번까지는 외부장치나 기계교체 시 보험적용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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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육시설 알러지 대처 인력 확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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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아나필락시스 대처 인력배치!
대체급식 인력배치 사설 어린이집에도!
비용은 정부가 5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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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1.31. 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 확대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위해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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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스쿨폴리스!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 개선
스쿨폴리스 인원 충원 및 제도개선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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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02.04. 금[이유는] 최종면접자 자율피드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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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드 파더스!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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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2.07. 월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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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전속도 503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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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민공약

국민들이 직접 윤석열 공약위키의 google forms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면, 담당자들의 검토를 거쳐 공약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 1월 23일에는 채택된 공약 4개에 대해 정책 제안자들과 함께 국민공약 언박싱 day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4. 공약 관련 비판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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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련 문서

[1] 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로 많은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올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취지였다.[2]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놓겠다고 주장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주장과는 반대로 과학기술계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대규모 과학기술 예산 삭감을 단행하며 본인의 공약을 스스로 완전히 파기하였다. 실제로 취임 직후 본인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 및 계획은 대부분 빠르게 취소하였다. 尹정부 '과학중심 국정기조' 사라졌다[3]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K-콘텐츠 분야 등[4]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함이다.[5] 경선 경쟁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의 핵심 정책을 수입했다.[6] 가칭 Korea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ology Fund로 정부 50조원 선출자 + 반도체 기업 공동출자[7]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8]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기록, 건강정보, 예방의료 서비스, 평생학습‧직업훈련 서비스,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러 다닐 필요가 없어짐. 정부가 집사처럼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 단순히 이런 저런 정보를 알려주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는 행정 서비스이다.[9] 이를 통해 특정 작물을 너무 많이 심어 가격 폭락으로 농민이 손해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10] 그러나 2021년 1월 27일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취소했다. #[11]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함이다.[12] 현행 4개 급지[13] 현행 30세[14]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169~226%로 건설됐는데,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 호 이상을 추가공급할 수 있다. 이는 3기 신도시 2~3개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분량이다.[15] 단,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 활용 방식을 채택한다/ 이주전용단지로 쓰임새가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한다.[16] 건설시 2,000여개 중소업체 인력과 조직을 유지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력을 재입증해 원전 수출의 발판 마련할 계기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탄발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신한울 3·4호기에 의해 연간 약 1,700만톤 감축되고 원전 10기 모두 운영시 연간 약 5,000만톤 감축이 예상돼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7] 현행 75%[18] 단, 소액의 경우에만 한정[19]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에 5조원을 재정으로 출연하면 각 기금과 재단에서 이를 보증 삼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20] 예를 들면, 현재 캠코 재원으로 계획된 최대 2조원의 채권매입 사업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한다.[21] 피해지원 및 손실보상 확대, 채무 재조정, 회복 프로그램 등 각종 정부 대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22]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 개인의 생애 특수상황 등[23] 단, 소득별 차등지원[24] 교사 우선 증원, 보육교사 추가배치[25] 일원화 추진[26] 어린이집·유치원의 시간제 보육반, 주말·야간연장 보육반 운영 확대[27] 지자체 아동학대 예방 전담조직 운영 지원[28] 자녀 1인당 월 20만원[29]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입, 재활서비스 이용, 교육비용, 교통비용 등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30] 장애학생이나 장애예술인들 작품 활동비 지원, 각 광역시도에 배리어 프리(무장애, barrier-free) 창작 공간 설치, 국공립공연·전시장 장애인공연 및 작품전시 의무화, 저작권 등록·보호 등[31] 2022년 1월 6일, 이준석 당대표와 갈등을 봉합하고 원팀 선언을 한 하루 뒤인 1월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라는 문구를 올렸다. 이 문구가 올라오자 몇 시간만에 약 1000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은 워낙 청년층 사이에서도 큰 이슈가 된 뜨거운 감자였던지라 국민의힘 내홍과 본인의 여러 과실로 떠나버린 청년층의 지지도를 다시 사로잡기 위해 내건 공약으로 보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 문서 참고. 그리고 이 공약은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한 동안 못 이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누르고 반등에 성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니 어쩌면 윤석열이 당선되는데 크게 기여한 공약이라고도 볼 수 있다.[32] 살인·강도·강간 등[33] 대학입시 제도를 단순화 한다는 것은 수시의 학종,논술,지역균형등을 없애고 정시확대를 하여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입시를 치루는건데 정시확대 공약을 폐기하여 매우 강한 비판과 논란이 되고있다. 또 사교육 의존도는 각종 자소서첨삭,면접학원,내신대비 학원,각종 컨설팅등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반해 정시는 인터넷 인강 패스 1개만 결제하면 1년 내내 들을 수 있고 독학으로 개념,기출,EBS 등 적은 비용으로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시확대를 하지 않으면 사교육비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34] 2024년 1월 기준으로 아직도 정시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는 오히려 정시 폐지론자라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매우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35] 이 말을 쉽게 풀어보자면 수시폐지 혹은 축소하여 각종 면접,컨설팅,자소서등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수시전형을 약화시키고 대입제도의 투명성·공정성·부모 찬스 차단이 가능하며 인강프리패스만 끊어도 고득점이 가능한 정시 확대를 한다는 말인데 대통령 후보시절에 정시확대 공약을 선언해놓고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36]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 취약청년에게 월 50만원의 '청년도약보장금'을 최장 8개월간 지급하고, 소득이 있는 청년(18~34세)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지원 등도 마련한다.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5년 연장 가능) 기간 중 납입액의 15~25%, 연간 250만원 한도의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다. 또 저소득·임시고용 청년에게는 생애 1회, 3년간 고정급(월 30만원)에 기여비례(본인 납입액의 35%)를 더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37]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식 가입 검토[38] 당초 윤석열 후보는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으나,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미 국무부 일본·한국 담당 부차관보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 놀랍다(I would be surprised that the people who issued that policy don't know - or who issued those statements - don't know what U.S. policy is.)”는 답변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협의 절차 마련'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39] 신흥안보(新興安保, emerging security)[40] 과기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41] 이는 부동산 공약과 동일하다.[42] 이는 교통 공약과 동일하다.[43] 단, 도민 의사 확인[44] 하지만 울산 도시철도 공약은 이전 김기현 시장체제에서도 논의된바가 있고 이미 송철호 현 울산광역시장체제하에 2019년부터 현 도시철도 계획이 계획되었으며 2020년 9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얻었고 2024년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정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자세한건 울산 도시철도 문서 참조[45] 평창올림픽 유산, 비무장지대 생태자원 활용[46] 경찰순찰차나 대도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전석처럼 격벽으로 나눠서 구분하는 것이다.[47] 1월 8일자 영상 마지막에는 윤석열 후보가 개비스콘 광고를 패러디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48] 후보 채널, 당 채널 순으로 링크가 등재되어 있다. 두 영상은 올라온 채널만 다를 뿐 서로 같은 영상이다.[나국대2] 나는 국대다 시즌2 선정 공약[나국대2] [나국대2] [이유는] 불명이지만 이 주 수요일에는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다.[이유는] 불명이지만 이 주 수요일에는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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