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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5대 공약 (2021년)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정책·공약 (2022년)4. 소확행 공약 시리즈5. 경제 공약6. 지역별 공약
6.1. 서울6.2. 경기6.3. 인천6.4. 대전·세종·충남·충북6.5. 강원6.6. 영·호남·제주 남부수도권6.7. 광주·전남6.8. 전북6.9. 부산6.10. 울산6.11. 경남6.12. 대구·경북6.13. 제주
7. 대상별 공약7.1. 어린이·청소년7.2. 청년7.3. 신혼·맞벌이부부·중년7.4. 어르신7.5. 여성7.6. 장애인7.7. 일하는 모든 사람들7.8. 저소득층7.9. 소상공인·자영업자7.10. 중소기업인7.11. 벤처·창업가7.12. 농어업인7.13. 문화예술인7.14. 체육인7.15. 과학기술인7.16. 다양한 가족
8. 공약 관련 비판과 논란9. 관련 문서1. 개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을 정리한 문서이다.이 곳에서 이재명의 세부지역별 공약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분야별 공약이 가장 잘 정리되어있다. 거의 종합판이라고 보면 될 듯. 원하는 분야별로 선택해서 볼 수 있다.
https://gongyak.kr/index.html
공식적으로 공개중인 지역별, 시도별 공약은 이재명플러스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에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이재명 블로그 참조. #
2. 주요 5대 공약 (2021년)
이재명은 2021년 7월 대통령 선거 슬로건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과 함께, 주요 5대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 슬로건은 2021년 12월 29일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으로 변경되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공정성장 실현
- 대전환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 경제적 기본권 보장
- 모든 국민이 경제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민생이 튼튼한 사회
- 보편복지국가 토대 구축
- 포용사회를 넘어서 돌봄사회로
- 여성이 불안하지 않는 나라, 일과 돌봄의걱정 없는 사회
- 일과 돌봄의 걱정 없는 사회
- 여성이 불안하지 않고 차별과 경력 단절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정책·공약 (2022년)
숫자는 정책 순위를 나타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참조.-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 5강 달성
-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
-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 국민안심국가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과 일자리 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실현
-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대전환
-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산업 혁신성장
-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평화안보 실현
4. 소확행 공약 시리즈
-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습니다
-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 청년 면접 관련 완전 지원 서비스
- 공공부문 면접 수당 지급 의무화
- 상무 e스포츠 선수단 설립
-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 기관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 높이겠습니다.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이제 그만
- 변형카메라 관리체계 구축
-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 구축
-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로 예방하겠습니다.
- 상병수당으로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
- 첨단기술 활용,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수준 상향
-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장애의 장벽을 없애겠습니다.
- 유니버셜 디자인 법제화
- 유니버셜 디자인 인증제 시행
- 딥페이크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 현행법 강화로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처벌
-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부모님에게 등 떠민 등하굣길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건강보험예산 빼먹는 불법병원과 약국 근절하겠습니다
- 전담조직 신설과 경찰 및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빠른 적발
- 형사처벌 강화, 부당이득 환수
- 아동급식 사업 전면개선하겠습니다
-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
- 과도한 구매비용을 요구하는 다중뽑기는 원천금지
- 게임사의 확률조작 처벌
- 동물보호소 가면을 쓴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습니다.
- 유기동물 복지와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소를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과 구분하고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 영리 목적의 파양 및 입양 중개 금지
- 시세조종,주가조작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만들겠습니다.
-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 환수 가능한 과징금 제도 도입
-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 도입
-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로 신속히 대응
-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개편 #
- 취업 후 상환대출' 기준을 소득 구분없이 학부생이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연 300만원의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증액
-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
-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항문암 등을 유발)백신, 남녀 모든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접종 실시
- 일과 휴식, 지역경제도 살리는 1석3조 '워케이션 센터'를 보급하겠습니다.
- 공인 탐정 자격증 제도 도입
4.1. 소확행 공약 시리즈 쇼츠 동영상
| |
| 순번 | 날짜 | 제목 | 영상 |
| 1 | 12.28. 화 | 가상화폐 과세? 이게 최선이야?(feat. 과세유예) | |
| 2 | 12.29. 수 | 오토바이도, 배달원도, 보행자도 모두모두 안전하게~ | |
| 3 | 12.30. 목 | 이거 진짜 무료에요?! | |
| 4 | 12.31. 금 | 평균 면접 예상비 48만원, 실화냐! | |
| 5 | 01.03. 월 | e스포츠를 응원합니다!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 WOW | |
| 6 | 01.04. 화 | 댕냥이 집사님들 주목!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은 ↓ 신뢰는 ↑ | |
| 7 | 01.06. 목 | 아동학대, 끝까지 처벌하겠습니다! | |
| 8 | 01.07. 금 | 보이스피싱, 제대로 때려잡겠습니다 | |
| 9 | 01.10. 월 | 이재명이 제대로! 가짜와의 전쟁 : 딥페이크 | |
| 10 | 01.11. 화 | 이재명의 제안, HPV백신도 국가가 책임집니다 | |
| 11 | 01.12. 수 | 퇴사가 끝이 아니야~ 눈치 보이는 경력증명서 발급? | |
| 12 | 01.13. 목 | 산부인과 NO NO NO! 모든 여성이 건강하게~ | |
| 13 | 01.14. 금 |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겁니다. 탈모 공약발표 | |
| 14 | 01.17. 월 | 소비자도! 골목상권도! 모두 모두 읏짜~웃자! | |
| 15 | 01.18. 화 | 기술은 세계최고, 그러나 타투가 불법인 나라... | |
| 16 | 01.19. 수 | 한파 속 온정의 에너지를 나눕니다! 에너지 평등시대 선포 | |
| 17 | 01.20. 목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은 철컹철컹? | |
| 18 | 01.21. 금 | 흥부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 | |
| 19 | 01.25. 화 | #안전한 #수산먹거리를 위해! 과잉대응이란 없습니다!! | |
| 20 | 01.26. 수 | Gmo를 GMo로 부르지 못하고 | |
| 21 | 01.27. 목 | 일회용품 안돼! 지구는 내가 지킨다! | |
| 22 | 01.28. 금 | 동물보호소 가면 쓴 불법 펫샵 근절합니다 | |
| 23 | 02.01. 화 | 고흥댁이 말하는 행복한 노년해법 | |
| 24 | 02.03. 목 | 대학생 통장은 텅~텅~ 학자금대출 바꾸자! | |
| 25 | 02.04. 금 | 임플란트... 남 일이 아니더라... | |
| 26 | 02.07. 월 | 언제나 나를~언제나 나를~기다리는 아파트는...없.어.요 특별출연: 송영길 | |
| 27 | 02.08. 화 | 골린이도 함께 즐길수 있게! 골프장 제대로 | |
| 28 | 02.09. 수 | 이건 나를 두번 울리는 거예요~ 뿌리뽑자 특별출연: 진성준 | |
| 29 | 02.11. 금 | 3마리 토끼를 잡아라! 일+휴가+관광=워케이션 센터 특별출연: 임종성 | |
| 30 | 02.14. 월 | 맑은 지구를 위해! 전기~차 뽑았다~! 특별출연: 장경태 | |
| 31 | 02.15. 화 | 너와 나의 연결고리? 잘못된 고리는 끊어야죠 특별출연: 한준호 | |
| 32 | 02.17. 목 | 엄마가 보고플 때~ 군인통신료가 왜이렇게 비싼건데!!! 특별출연: 오영환 | |
| 33 | 02.18. 금 | 킹받는 #층간소음 멈춰! 특별출연: 장경태 | |
| 34 | 02.21. 월 | 혁신 제품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그날까지! 특별출연: 임오경 | |
| 35 | 02.22. 화 | 급식카드로 밥은 먹고 다니냐 특별출연: 강민정 | |
| 36 | 02.24. 목 | 학부모에 등떠민 등학굣길, 이제부턴 국가책임 특별출연: 안민석 | |
| 37 | 02.25. 금 | 음주 청소년 '업주 독박'은 막아야 하기에 특별출연: 김종민 | |
| 38 | 02.28. 월 | 일과 돌봄 모두 놓치지 않을거에요! 특별출연: 권인숙 | |
| 39 | 03.02. 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소득을 본다고? 어이가 없네~ 특별출연: 조정식 | |
| 40 | 03.03. 목 |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는 하늘을 위해! | |
4.2. 검토중이었다가 공약으로 반영됨 (탈모 관련 공약)
-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하겠습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나의 머리를 위해, 이재명'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탈모는 공식적인 질병코드가 부여된 질병이지만 탈모 치료 약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로 알려져 있는데, 약값이 부담되어 해외 직구를 하거나, 탈모약과 같은 성분인 전립선 약을 편법으로 급여 처방받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만 탈모인들의 약값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소확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 후보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탈모 관련 공약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한 이후 많은 탈모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자 이재명 후보가 직접 디시인사이드 탈모 갤러리 유저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형식의 영상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
| 이거 보고 이재명 심기로 했다 |
5. 경제 공약
5.1. 기본시리즈 정책
- 기본소득 도입
-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
-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1]
-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 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액수 증액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 지급
-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 상승률 이상의 자연 증가분 예산 등으로 기본소득 예산 25조원 마련
- 연간 60조 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기본소득 예산 25조원 이상을 확보
- 기본소득토지세 도입[2]
-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
- 토지거래세를 깎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상향
- 기본소득토지세로 벌어들인 수입은 기본소득에 투입
-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3]
- 기본소득탄소세 도입
- 기본소득목적세 도입
-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목적세 도입[4]
- 기본금융 도입
- 누구라도 1000만원을 저금리로 장기대출 받을 수 있도록하여 최소한의 기회의 사다리 보장
5.2. 디지털 대전환 정책
- 디지털 대전환: 3대 물적 인프라 구축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를 밀접하게 연결
-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
-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 구축
-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 사회간접자본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
- 정부조달, R&D, 세무, 교육 등의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
-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 제작
- 지역 기반의 굵직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5G 전국망 조기 구축 지원
-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 5G 민간 특화망 도입 적극 지원
- 6G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세계 표준 주도
- 디지털 대전환: 제도적 기반 구축
-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 폐지
-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시스템 구축
-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정비
- 대통령 직속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설치해 신구산업 간 갈등 해소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기획·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를 지원
- 금융 인프라를 강화해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
- 부동산 유동자금을 디지털 관련 산업으로 유도
- 공공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되 시장으로 연결하는 정부 벤처투자 기능을 조정
-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투자 기회 극대화
- 디지털 대전환: 지식인프라 확충
- 디지털 대전환: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
-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 산업영토 확장
-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글로벌영토 확장
- 다양한 전문 역량을 모아 기존 해외 진출 거점을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지적 인프라 거점 구축
- 신남방, 신북방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전략적 진출 활성화
- 신흥국 거점 확충으로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벨트' 구축
- 디지털화로 확대되는 신디지털 통상과 국제 거래의 규범과 체계에 대한 글로벌 논의 주도
-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부문 창업 및 육성 지원
- 디지털 첨단 분야의 청년세대 창업과 이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 컨설팅을 대폭 강화해 창업지원 시스템 접근 난이도 완화
-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 환경 조성
-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 보장
-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 보장
- 전 국민에게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 보장[5]
-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6]
- 디지털 대전환의 혜택이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두의 기회가 되도록 디지털 학습권 보장
- 재학-구직-재직-재취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스킬업(skill-up) 체계를 갖추고 일터 혁신 추진
-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생활 SOC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 운영
- 보편적 서비스로서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해 디지털 접근권 보장
- 도심과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를 확충하고 누구든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
- 기본 데이터용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서비스[7]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안심데이터' 도입[8]
-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안전 보장
-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비
- 국가안보·기업거래정보·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를 보호
-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ID 탈취로부터 국민 보호
-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의무 규정 강화
- 가해자 처벌 수위, 피해자의 가해자 둔갑 등 보이스피싱 전반의 문제들 두루 점검
-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큰 성과를 냈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
- 피해 발생시 재난문자와 같은 전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 경찰청 개발 예방 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 빅데이터·AI 기반의 방지기술 개발
-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발신지가 어디라도 추적
- 통신사 '스팸 안내 앱'의 대응 시간 단축 추진
- 지급지연제도 확대
-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
-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검찰·경찰·선관위 등 공적 역량 강화
-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등 대응 능력 강화
- 플랫폼 기업들에게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 강화 요구
- 디지털 대전환: 충분한 투자
-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투자
- 전통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신산업 영토 확장·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원 투자
-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투자
- 지방비 20조원·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 유도
- 디지털 영토 확장·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도
-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5.3. 부동산 정책
| 이재명 "전국 311만호 공급, 전체 물량의 30% 청년에게 |
| |
- 임기 내 주택 311만호 공급
-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311만호 이상 공급
-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향상
-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금융제한·거래제한은 강화
-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 완화
- 비필수부동산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제한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 강화
- 과세이연제도 도입
-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 도입
- 정책의 연속성 보장
-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5.4. 창업 정책
-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 우수 참여기업에 규제 특례 등 두둑한 우대제도 마련
- 상생기반의 기업가 정신 혁신 프로그램 확대
-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10]
- 정부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 못 박기
-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하도급에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떠넘기기 금지
-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더 강력하게 관리
-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소통 지원
-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일벌백계
-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술분쟁 조정관리 제도 일원화
- 기술 침해사건 조사관의 조사 권한 확대
-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
-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피해받는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제도 개선
- '명품 중소기업 나라' 건설
-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설계
- 중소기업 전 분야에 환경 친화, 사회책임, 경영혁신 등 ESG 맞춤형 지원 확대
- 기존 스마트공장에 탄소제로와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2.0을 추진
- 국가 핵심 제조 뿌리 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해 시장 경쟁력 강화
- 제조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
- 전통기업과 신산업 간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 K-팝·K-푸드·K-콘텐츠 등 K-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지원
-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 공항·항만 등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 신기술 상품의 수출을 돕기 위한 실적확보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 공공구매 확대
- 기업들간의 최저가 낙찰 관행 개선
-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 지원
- '혁신 창업국가' 건설
-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 건설
-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의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기의 기회 제공
-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 등을 늘려 재창업 적극 지원
- 재도전 창업자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고 채무를 조정·경감하는 제도 도입
- 실패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하는 실패 사례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재도전 교육·멘토링·투자유치 지원
- 재도전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 '혁신구매목표' 확대
- 공공조달시장에서 '혁신제품구매'를 임기 내 현 1%에서5%까지 대폭 확대
- 제4차 산업 혁명 관련 혁신제품과 우수 R&D 제품 등에 대한 공공구매 우선 지원 확대
- 정부가 수의 계약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실적을 보장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5.5. 산업 정책
- 전기차 산업 정책
- 게임 산업 정책
- 2022년 아시안게임 e스포츠의 우승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 보장
- 임기 내에 국군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 창설
- 배틀그라운드·카트라이더 등 우리 게임회사들이 만든 인기 e스포츠 게임의 국제대회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
- 부산·대전·광주·성남 등 지역에 만들어졌거나 건설 예정인 e스포츠 경기장 적극 활용
- 대학 e스포츠학과 확대 추진
- 경기도에서 시행한 생활 e스포츠 지원과 교육·상담센터 도입 적극 추진
-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
-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기는 일명 '컴플리트 가챠' 원칙적으로 금지
- 게임사의 확률 조작·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대한 책임 강화[11]
- 금융 산업 정책
- 우주 산업 정책
-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설치
- 2030년 무인탐사선 달착륙 계획 등 전방위적인 우주산업 개발
5.6.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 지급
-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 보장
-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 방식 변경
-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해 온 업종에도 보상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여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13]
-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업자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
-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 실시
-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 단행
- 지역화폐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
-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변경
-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 완화
-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
-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
-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가맹계약·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
-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제공
-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제공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문제점을 찾아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적극 지원
- 최소 납부금액 완화⋅신규가입 지원 확대⋅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 시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14]
-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 임대료 국가 분담제를 도입해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공동부담
-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금지
-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 마련
- 자율적 상가임대료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마련
-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 보장
-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 마련
-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각 제정
- '대한민국 배달특급' 전국으로 확장[15]
- 전국적인 온라인 배송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권별 맞춤형 협력모델 발굴
-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창원⋅부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사업대상 확대
- 동네 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
-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 수행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디지털 상권·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 지원
- 가맹점⋅대리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 가맹본부⋅대리점 사업자⋅대기업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강화
-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16]
-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 머지포인트와 같은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등록 확대
- 이용자 예탁금을 별도 관리해 플랫폼 기업 파산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
-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모니터링시스템 상시화
-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대폭 강화
-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 개막
-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심하게 시행
-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히 실시
-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 지원
- 납품단가 협상을 비롯해 공동연구개발⋅공동구매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
- 시설 투자비를 비롯해 공정자동화⋅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 구축
5.7. 과학 정책
- 과학기술혁신부총리 부활
-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
-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 대한민국의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
-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
-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국산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투자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고,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
-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5대 과학강국 대한민국
-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 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관여
-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 지역의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 정부가 주도해온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로 대전환
-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 확보
- 지역대학 중심의 거점 연구소 구축과 예산 지원 확대
- R&D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장
-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나 시류 편승형 연구로 내몰리지 않도록 연구과제중심(PBS) 제도를 개혁
-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
- 수익성이 없는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
-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R&D 양적 투입 규모에 걸맞은 투입 대비 효율의 상승과 연구의 성과가 혁신의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코리아 R&D 패러독스의 극복
-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복잡한 사업화 단계를 단순화하고 연구 성과를 쉽게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
-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낸 만큼 사업화로 이어지는 정부 R&D 효율성 극대화
-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의 효율적인 연계 체계 구축
5.8. 국방 정책
-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과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
- 군 복무 중 학업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학점 인정제 전 대학에 적용
- 장병 복무 여건 개선
-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
- 군 경력 호봉인정 의무화
-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6. 지역별 공약
6.1. 서울
서울을 서울답게, 확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나의 서울,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서울 부동산 경제 문화 공약 발표 |
세계적 경제·문화 수도
이재명의 서울 공약
이재명의 서울 공약
- 범정부 국제금융 유치단을 구성, 국제금융 자본과 인재를 서울에 유치
- 서울에 집중된 대학을 활용,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는등 창업 친화적 도시가 되도록 지원
- VR·AR 센터 건립 등을 지원해 방송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
-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전시·컨벤션 산업(MICE) 육성
- 국유지를 활용하여 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기본주택 충분히 공급
-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여 지상을 공원과 일터로 활용
- 공공분야부터 민간영역까지 제로에너지건물(ZEB)이 들어서도록 지원, 전기와 수소 충전 인프라도 증설
- 대중교통 수단을 전기·수소차로 대체, 자전거 등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지원, 배달오토바이를 2030년까지 전기오토바이로 전면 전환 등 탄소중립 도시가 되도록 지원
6.2. 경기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젊은 일자리로 가득한 경기도, 이재명은 합니다!GTX 플러스 프로젝트 경기도 공약 관련 보완 설명자료
| 이재명, 경기 공약 발표 |
첨단 산업과 반도체 허브
이재명의 경기 공약
이재명의 경기 공약
-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 지원, 경기남부에 산재한 노후 산업단지에 스마트 팩토리 집중 보급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구축과 남한강, 북한강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문화관광 허브로 발전 지원, 또한 농업경쟁력 상승을 위해 스마트팜 보급 및 첨단농업 육성 지원
- 미군반환 공여지에 국가주도 개발 추진,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 확대와 교통망 확충
-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위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광역교통 네트워크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
6.3. 인천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이 인천시민과 함께 인천경제대도약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인천 지역 공약 발표 및 일문일답 |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국제도시
이재명의 인천 공약
이재명의 인천 공약
- 바이오산업강화, 항공산업특화단지조성, 노후화된 시설 전환지원 등으로 인천경제 재도약
- 경인 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방안 마련 및 교통 인프라 확대
- 수도권매립지 갈등과 영흥석탄발전소등 해묵은 지역현안 해결
- 당초 목적인 물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아라뱃길, 관광레저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 인천의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2 인천의료원 설립 적극지원
6.4. 대전·세종·충남·충북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이재명의 충청 공약
이재명의 충청 공약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수도를 완성, 아직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 청단위 중앙행정기관 정부대전청사에 집적
- 우주국방혁신기지 대전 조성
- 과학기술·바이오·반도체·이차 전지·디스플레이로 이어지는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조성
- 충청권에 광역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메가시티 추진을 지원
- 해양생태 복원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양신산업 육성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전환과정에서 나오는 일자리 감소 및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 기후대응기금 조성 지원
6.5. 강원
평화시대 선도, 디지털･그린 뉴딜, 평화관광의 메카 강원도! 강원의 발전과 도약, 이재명이 제대로 하겠습니다!| 강원 찾은 이재명 민주 대선 후보 평화특별자치도 추진 |
글로벌 평화 관광지, 국가 중추산업 책임지는 지역
이재명의 강원 공약
이재명의 강원 공약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 정밀의료･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 정밀의료 데이터산업,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연계해 핵심산업으로 육성
- 금강산 관광 재개
- 해양･산악･내륙 관광을 육성
-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생산체계를 확대, 강원도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수익올리도록 추진
- 강원도의 단절된 철도 및 고속도로망을 확충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6.6. 영·호남·제주 남부수도권
|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 및 남부수도권 구상 발표 |
6.7. 광주·전남
광주 군공항 이전, 앞으로! 광주·전남 초광역 교통망, 제대로! 광주시민을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후보, 광주 군공항 이전 공약 나오나? |
-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육성, 제철·화학 산업단지 탄소중립 산업단지로의 전환 지원, 친환경 중소형 선박 전문 산업단지 육성, 동북아 거점항 육성 등 4차산업 선도지역으로
-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여 친환경 농식품 수출판로를 개척
- 광주광역시 의료원의 조속한 설립 지원 등 공공의료 기반 확충
- 해양습지 정원 조성사업등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 고속철도, 소형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대
6.8. 전북
농생명산업 수도
이재명의 전북 공약
이재명의 전북 공약
-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 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는 기조아래 K-스마트팜 확대,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방역시스템의 디지털화 등으로 첨단 농식품 수출지역으로 조성
- 군산 GM 공장 철수후 쇠퇴했던 자동차산업을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 적극 육성
- 전주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 적극 추진
- 마한 역사 복원 등 문화융합 콘텐츠 발굴로 역사·문화 체험공간 조성
- 기존의 신약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신약개발과 첨단의료기기 산업을 육성
-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과 공항, 철도 등 교통망 확충으로 전북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
6.9. 부산
품격있는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 이재명은 합니다!| 부산광역시 공약 발표 '품격있는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 이재명은 합니다!' |
-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에 대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지원
- 6GW 해상풍력 조성계획의 성공적 추진 지원(6GW는 구형원전 6개 분량)
- 부울경이 유라시아 물류 허브가 되도록 초대형선박과 초고속 하역능력을 갖춘 메가포트 개발, 미래형 배후 물류도시 조성,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지원
-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까지 개항하고 연계 교통망을 확충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며 세계박람회 조사단 현장 방문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조사단 직접 영접
- 부산을 해운산업의 메카로 육성
- 부산을 수소경제의 허브로 육성하고 부품산업의 친환경 미래산업 전환을 적극 지원
- 블록체인 특구를 활성화해서 부산을 핀테크·디지털자산거래의 중심지로 육성
- 부산을 글로벌 문화･예술･관광 도시로 육성
-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실현
-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숲길·청년창업문화공간·청년기본주택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 부산지역 내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벨트를 완성
6.10. 울산
의료체계 구축, 그린에너지산업 선도! 사람이 행복한 도시 울산, 이재명은 합니다!| 주말 울산 찾은 이재명! 울산 대선공약 발표! 울산과의 약속은? 그리고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들!' |
- 울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의료체계를 구축
-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 울산을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발전
- 산업을 과감히 혁신해 울산의 미래를 준비
- 그린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울산
- 소외된 한센인 마을의 환경 개선
-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
6.11. 경남
우주 개척의 전진기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품은 경남!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경남지역 공약 발표 / 연합뉴스TV' |
- 진해신항 중심의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완성
-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을 실현
- 경남을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남형 그린산업 경제생태계를 구축
- 경남에 친환경 스마트 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해 조선산업 세계 1위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지원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
6.12. 대구·경북
| 경북 발전 7대 공약 발표 (안동 임청각) |
- 공적전환기금 조성하여 자동차산업과 로봇산업등 신성장산업으로의 전환지원
- 이차 전지 소재산업 벨트,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
- 낙동강 오염 방지를 위해 전 구간에 걸쳐 수질환경조사 철저히 실시, 폐수 무방류 시스템 등의 도입
- 물융합연구센터를 국립물연구소로 확대개편 등 세계적인 물산업 허브가 되도록 지원
- 철도망 구축 조기 추진 지원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울릉공항 추진 지원
6.13. 제주
자치분권과 탄소중립의 모범
이재명의 제주 공약
이재명의 제주 공약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 지원
-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
- 제주도민의 부담 감소를 위한 해양물류 운송비 지원 적극 검토
- 물류비 부담이 큰 도서산간지역인 제주에 공동물류센터 확충등 운송체계 대폭 개선
- 4·3 완전해결 위한 국가지원 대폭확대
7. 대상별 공약
7.1. 어린이·청소년
- 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해 아동, 영유아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시키겠습니다.
-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하고 지급 연령을 확대하겠습니다.
- 단계별 아동·청소년수당 연령 확대(만 0~18세)
-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중심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및 미혼부 출생신고 간소화 제도 마련
- 국가의 아동 보호 책임 강화
- 아이들의 몸과 마음 건강 증진
- 디지털 세상 속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 보장
- 위기 아동 발굴 및 학대로부터 아동 보호
- 코로나19 세대의 교육 결손을 회복하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세대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 사업’ 확대
- 학력·학벌 차별금지 제도 마련
- 교육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학생 및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 사람 중심의 디지털 미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디지털 교육 정착을 위한 1인 1 태블릿 기기 확대 보급(초등 4학년부터)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SW, AI, 빅데이터 교육 강화
- 개방·융합형으로 직업교육 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체제 마련
- 직업계고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 대학입시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대입 공정성 위원회’ 설치 및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 사교육 의존도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
- 대입 전형 선발 인원 합리적 조정으로 학생선발의 공정성 제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처벌 강화
-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지원 및 정보 보호강화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제도 개선
-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입비 지원’ 및 건강검진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 추가
- 모든 남녀 청소년 대상 HPV(사람 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7.2. 청년
-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전국에 311만 호 주택을 신속 공급하고, 신규 공급 물량 30%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금융 제한 및 거래세 부담 완화
- 청년에게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주택 공급
- 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
- 청년 주거 취약층 대상 임대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 관리 강화
-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호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LTV 최대 90%까지 인정
- 취득세 부담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 / 6억 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
- “누구나집형”, “지분적립형” 등 청년 주거 선택권 보장
- 월세 세액공제 확대 2달치 월세 지원 및 최대 5년 이월공제 제도 도입
- 전세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원룸·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청년 대상 불투명 관리비, 불법건축물, 불공정 임대차계약 관행 개선
-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 각급 선거 최초 출마 만34세 이하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 폐지 등 청년 후보자들의 도전 장벽 제거 추진
- 청년후보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정당의 청년 후보자 추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년추천보조금제 도입
- 성별·지역을 고려한 청년 공천 의무비율제 도입
-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 담당 수석비서관·청년 특임장관 신설
- 각 부처 청년예산에 실질적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보장, 국민참여예산에 청년 참여예산 쿼터제 적용,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기능 강화
- 청년참여단 개편으로 ‘청년의회’ 상설화
- 청년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선거비용 전액 보전
-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청년의 기본적 삶,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청년기본소득) 2023년부터 만19세~29세 청년 대상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
- (청년기본금융) 청년에게 장기간 저렴한 금리로 최대 1,000만 원 기본 대출, 500만 원~1,000만 원 한도 저축 시 일반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기본저축
-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질 높은 교육 훈련을 제공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기관별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 추진
- 정부·지자체·기업 협력 양질의 직업훈련 모델 개발
- 국민 내일배움카드 청년지원금 2배 증액하고 다양한 직업훈련기관 확대
- 공정 채용 법제화 및 대상 확대, 채용 과정상에 사생활 침해와 성차별이 없도록 법률 개정
- 고용보험 수급 기준 개선하여 청년 자발적 이직 시 생애 한 번 구직급여 지급
- <청년 취업면접 완벽 지원>, <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통한 구직자 권리 보장
- 촘촘한 맞춤형 청년복지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0] 확대
- 구직 단념 청년(NEET)에게 맞춤형 ‘청년 위기 극복 1:1 프로젝트’ 시행
- 지방정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통합 관리체계 마련 및 정부지원 강화
- 진단 전 초기 단계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 대상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
- 대학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학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 부모 소득ㆍ재산 상관없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지원 및 대학원생 이용대상 확대
-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 확대 및 생활비 대출 한도 증액 추진
- 국가장학재단 연간 생활비 대출 한도액 상향 등 현실화
- 전환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을 폭넓게 양성하겠습니다.
- 청년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강화
-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 성공한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 청년 신산업 위주 기술·경영혁신형 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 개막
- 견고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 창업에만 전념토록 준비-실행-성장단계에서 창업기업 부담 완화
- 청년창업가 부담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 청년·미래세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 청년 평화경제 활성화 추진
7.3. 신혼·맞벌이부부·중년
- 일하는 모든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도입
- 불안정 일자리 노동자 대상 육아휴직 제도 확대
-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보장제 도입
-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및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 강화
- 맞벌이 부부 영유아 돌봄서비스 세제 지원 추진
- 유아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유아교육 및 보육의 단계적 통합 추진
- 국공립유치원 비중 상향 및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사 동등 처우 노력
-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도입, 초등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확대
- 남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난임시술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정서적 지원 강화
- 임신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위험회피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현실화
-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 확충 및 시설·서비스 표준화
- 서비스 수혜자가 참여하고 이웃이 돌보는 공동체 돌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학부모 등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형 아동돌봄시설 확대
- 장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만 60세 퇴직 이후부터 공적 연금 수급 전까지 연 120만원 장년수당 지급
-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 ‘평생학습 계좌제’ 도입
-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제 구축
-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7.4. 어르신
-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형평성있게 지급하겠습니다.
-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을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공제 도입 추진
- 부부 동시 수급에 따른 감액규정 폐지
- 어르신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80만개인 어르신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개로 확대
- 민간형 어르신 일자리 및 지역 상생 활동사업 전국 확대
- 어르신·장애인의 주거·일상생활·복지 지원을 동시에 해결하는 지원주택을 확충 하겠습니다.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형태의 지원주택을 도심지역에 대규모 건립. 원룸 형태의 주거공간을 독거 또는 부부 어르신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
- 어르신 등이 도심에 위치한 지원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가족(자녀)과 지인 등과 수시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과 방문 진료 활성화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진료 및 협진체계 확립
- 거동불편 환자 대상 방문진료 활성화로 ‘집으로 찾아가는 병원’ 사업 확대
- 공공 심야 약국으로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 확대
-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의료와 돌봄 서비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사는 곳에서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재가(방문)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서비스 대폭 확충
- 의료나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아동·병약자 등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주거시설 및 공공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 의료·돌봄 서비스 One-Stop 신청·연계·공급체계 구축, 돌봄 매니저(care manager) 채용 추진
- 국가를 위한 헌신, 더 깊고 강하게 예우하겠습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보상 확대 추진
-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확대로 보상심의 접근성 제고
- 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신개념 예방형, 맞춤형 보훈의료체계 구축
-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 보훈대상자의 진료 접근성 확대
- 골프장 등 국가부지에 병원·요양원·임대주택·체육시설이 어우러진 보훈 복지 종합타운조성 추진 검토
-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시설개선비 지원 확대
- 경로당 전산회계프로그램 지원 및 여가 프로그램 다양화
7.5. 여성
- 임금·채용 등 성차별과 성희롱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계획 수립
- 노동위원회 산하 (가칭)고용공정위원회 설치
- 지방고용청 내 고용평등 전담부서 설치
-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및 강화
-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 도입
- 전국 광역단위에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지원 기관 설치 추진
- 직장 성희롱 행위자 제재 강화
-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데이트폭력 처벌 법제화
-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스토킹처벌법」 개정, ‘온라인 스토킹’ 등 스토킹 범죄 유형 확대
- IT기술을 활용한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자 접근 차단 등 선제 조치 강화
- 젠더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 체계 개선
- 성폭력 범죄의 양형 감경 요소 개선 및 성폭력 2차 피해 보호 강화
- 수사 과정, 민·형사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 보호 강화
- 일상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 디지털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및 광역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기술개발 투자
-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음성·영상에 ‘표시의무제도’ 도입
- 전국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 일하는 모든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도입
- 불안정 일자리 노동자 대상 육아휴직 제도 확대
-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보장제 도입
-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및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 강화
- 맞벌이 부부 영유아 돌봄서비스 세제 지원 추진
- 남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입비 지원’ 및 건강검진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 추가
- 모든 남녀 청소년 대상 HPV(사람 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 피임,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난임시술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정서적 지원 강화
- 임신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위험회피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현실화
-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 확충 및 시설·서비스 표준화
- 사회 전반의 동등한 성별 대표성과 균형 있는 참여를 도모하겠습니다.
- 기업의 성평등 경영 지원 확대
- 군 사관학교 등 제한선발제도 개선
-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통합정부 균형내각 구성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 확대 및 성주류화 추진체계 강화
- 정치영역의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도 마련
- 역사 왜곡과 전시 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인권과 평화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 국무총리실 산하 ‘1325위원회’ 설치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종합적 추진체계 마련
-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 및 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수립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7.6. 장애인
-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의 보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장애인연금을 종전 소득하위 70% 이하 1급, 2급, 3급 대상에서 3급 단일 중증장애인까지 확대 추진
- 장애인연금 지급 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
-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단계적 확대
- 장애인의 삶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
-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ㆍ교육 기회 확대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 모든 장애인 이중 차별 방지 대책 마련
- 발달ㆍ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 장애 영·유아,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국가책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친화여성전문병원 기반 마련
- 폭력피해자 쉼터 확대 및 피해구제 제도 강화
-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아동 및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 전면 확대로 구강건강 향상
-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장애인 치과 서비스 확대 시행
- 누구나 이동이 자유로운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장애물 없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확대, (전기)저상버스 도입 대폭 확대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으로 장애인 미디어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자막방송수신기 내장형 TV 및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 보급 확대
- 자막방송, 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미디어 창작자 스타트업 교육 및 인프라 지원 확대
-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및 스타트업의 제작 역량 지원 확대
7.7. 일하는 모든 사람들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 제정
-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하겠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고용안전망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겠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단계적으로 보편 지급
- 부모 육아휴직을 단계적으로 확대
- 국민 누구나 평생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전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체계 구축
-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기업훈련 지원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국가기술자격 취득 국민편의성 제고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평균 이하로 감축하겠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 후진적 산재사망 ‘Zero’ 추진
-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 산업안전보건 감독강화
- 산업안전보건 노동자 참여 확대
- ‘전국민 산재보험’ 도입하여 ‘다치면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 산재보상제도의 보장성 강화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제 보호대상 단계적 확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을 병행하는 효과적인 협력 모델 구축
- 연금수급기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속 고용정책 발굴 및 지원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비정규직 및 소규모기업 노동자 차별 개선
-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 비정규직·미조직노동자 이해대변시스템 구축
-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위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 영업양도 등 사업 이전시 고용승계 제도화로 하청업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영업양도 등 사업이전시 노동관계 승계 제도화
- 원청에 의한 하청업체 변경시 기존 하청업체가 수행하던 업무가 동일하게 계속되는 경우 노동관계 승계
- 승계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조건 변경과 부당해고 제한 추진
-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기본적 제도 마련
- 전문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담할 지역중심의 고용서비스 전담기구 설립 추진
-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각종 고용·노동정책 수립시 경제사회주체인 노·사의 실질적 참여 보장
-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 사업장 취업규칙을 노·사 합의 ‘사업장협정’으로 변경 추진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추진
- 주4일 또는 주4.5일제 시범실시 지원
- 가족돌봄휴가·휴직 등 지원 확대
-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전환으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전환 이행 및 지원체계 구축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체계’ 구축
-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후 단계적 도입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와 개인의 협력으로 적정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 공적연금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연금개혁위원회’ 운영
- 2023년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연금개혁안 마련하고, 국민 동의 바탕 개혁 추진
- 소득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삭감액, 단계적 축소
7.8. 저소득층
- 생활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 제로’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안전망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절대빈곤선인 중위소득 30%에서 상대적 빈곤선인 50%로까지 단계적 상향 검토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긴급끼니 돌봄’ 제도를 도입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바우처 확대
- 소득 상실 등 긴급한 빈곤 상황 발생시 음식을 제공
- 영양 취약계층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 지원
- 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국가를 구현하겠습니다.
- 디지털 접근권 보장
-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 확산
-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기기·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스마트 기기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디지털 소외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장·노년층 등)에 수준 단계별 SW·AI 맞춤형 교육으로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7.9. 소상공인·자영업자
-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재도전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복지 등 공제혜택 확대
-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 자율적인 임대료 분쟁 해결 절차 마련
- 임차상인의 단체협상권 보장
- 상가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임대차 기간 단계적 확대 추진
-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 상가 관리비의 투명성과 편법인상 방지 방안 마련 검토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생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조정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고리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대사면을 단행
-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포용적 금융 지원을 통해 서민의 삶을 촘촘하게 지원
-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 한국형 PPP 도입 지역화폐 확대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회복지원 기금 확대
-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마련
-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한국형 PPP)
-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인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기반 확충
-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 온라인 플랫폼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 지원
- 가맹점·대리점의 상생협력 체계 조성
-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 결성 및 협상권 부여 추진
-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 안착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 소상공인·자영업자 창업교육 등 지원으로 전문성 강화
- 경영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신호등 개발
-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각 지역별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 설립
- 골목상권 특성을 고려해 지역 상권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디지털 전환 교육 지원
-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실시
- 소공인 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 지원
-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지역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 구축
7.10. 중소기업인
- 중소기업인이 존경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기업인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조성
-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원활한 영속성 확보 방안 마련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사다리 보강 및 확대
-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큰 폭으로 향상
- 특성화고, 계약학과(대학)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인력 역량 보완
- AI·반도체설계·SW 등 전문분야 중소기업 인력 양성 적극 추진
- 대기업 퇴직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전 분야 탄소중립 등을 위한 ESG 맞춤형 지원 확대
- 탄소제로 팩토리, 안전한 휴먼 팩토리 등 스마트공장 2.0 추진
- 금형·열처리·주조 등 국가핵심 제조뿌리산업 지원 강화
- 전통산업과 신산업과의 공존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및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 신기술 상품 수출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벤처혁신제품 국내 공공구매 확대 및 최저가 낙찰 관행 개선
- K-팝, K-푸드 등 K-브랜드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
-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대상 데이터 수집 분석 인프라 구축
- 안정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센터 설치
- 연구, 생산 및 OEM등을 포괄하는 스마트 공급망(가칭 스마트 엑셀러레이션 플랫폼) 구축
- 지역별 중소기업 R&D 실증센터 구축 및 공공기관 실증 공간 개방
- K-혁신밸리 조성(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AI, 우주 등 미래기업 육성)
- 디지털, 탄소중립 등 전통기업의 미래대응 사업전환 기반 마련
-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및 투자형 R&D펀드 1조원 조성
-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갑을관계 시정 및 공정 경쟁질서 확보 추진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확대 및 이행관리 강화
-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확대
- 불공정 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벌배상
- ESG 경영 강화가 하청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담전가 방지책 마련
-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로 우리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 중견기업 월드클래스+, 지역대표 중견기업 100 등 유망 중견기업의 맞춤형 지원 확대
-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내수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및 대규모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소부장 중견기업 육성
- 지역투자와 고용을 이끄는 성장잠재력 있는 지역 중견기업 발굴
- 지식재산(IP) 보호를 강화하여 글로벌 기술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특허를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한국형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으로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장 지원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우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국내외 지재권 침해·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지식재산(IP) 중심의 국가 R&D 관리체계 마련
- 국가 R&D와 표준 연계 강화로 산업혁신을 지원하는 국가표준체계 강화
- 스타트업 특허심사 단축을 위한 인력증원 및 우선심사 강화
-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상생기반의 기업가정신의 확산 프로그램 강화
- 기업의 일자리 투자 확대를 위한 일자리 환류세제 강화
- 자발적 상생한 기업 제도화 및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마련
- 상생협력 우수기업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상생협력 활성화 유도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제도로 중소기업의 기본적 공정 안전망 구축
- 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강화
- 기술분쟁 조정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등 ‘을’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
- 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의 ‘공정 안전망’ 구축
-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혁신제품 구매 방식을 수동적 방식에서 제품 개발 제안의 적극적 방식으로 개선
- 혁신제품 목표 구매 비율 상향 및 수의계약 확대
-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통한 제품심사, 홍보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의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 전자상거래 갈등조정 국제기구 설립 추진
-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폐해 방지 방안 마련
- 거대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 제도 재정립
- 품격있는 콘텐츠 제작·공급을 위한 외주제작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방송사업자와 제작자(사)간 공정 거래 질서 확립
- 건전한 중소 제작사 지원 확대
7.11. 벤처·창업가
-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해 벤처투자 10조원 달성
- 혁신적 초 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 펀드·기술 플랫폼 구축
-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K-비전펀드 조성
- 견고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 M&A 세제지원, 펀드조성 및 보증 확대 등 M&A 활성화 적극 지원
-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글로벌 유니콘 100 프로젝트 추진
-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지역으로 확대, 17개 지역별 옴부즈만 운영
-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용, 민관협력형 재창업기업 스케일업 촉진
- 실패를 자산화하여 재창업을 성공하는 재도전·혁신캠퍼스 건립
- 실패를 반면교사할 수 있는 실패 분석 AI 플랫폼 구축
-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전 지원체계 강화
- 신산업 발굴과 혁신의 기회 확장을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미래 첨단산업 영역에서 사후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 공정경쟁 분야 규제 강화와 혁신성장 분야 규제 합리화
-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발전
- 디지털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의 갈등 조정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 추진
- 체계적인 국가 갈등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갈등관리법 제정 추진
7.12. 농어업인
-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 하겠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하여 경제적 기본권 보장
- 임기 내에 농어촌지역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각각 인상
- 난개발로 훼손된 농촌을 농어촌공간계획 제도화로 쾌적하게 정비
-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행복농촌) 추진으로 300개 읍면권 생활권 정비
- 소멸위기지역 1가구 2주택 비과세 범위 확대로 농촌 주택 이용 활성화
- 농촌 불법투기 폐기물 국가책임 강화로 쾌적한 농산촌 조성
-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어촌지역 소멸방지 등 ‘잘 사는 어촌,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뉴딜500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촌 삶 공간 만들기 사업 시행 및 내륙 어촌 마을에 대한 강마을 재생사업 신설
- 청년 어선임대사업 신설 등 청년귀어귀촌 지원
-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 공익 직불제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대
- 어가 경영부담 감소 및 소득 안정 추진
- 연안 수변공원 조성 등 연안정비로 해안가 안전을 강화
- 해양관광지구 지정, 해양치유산업, 마리나산업, 레저관광산업 등 육성으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 도심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대
- 국가예산중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5%로 확대하고, 분권·협치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농업농촌 및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확대
- 공익형직불금 미지급 농지 중 정당한 농지는 선별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추진
- 농정 예산구조를 개편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농가직접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자치 분권형 농정을 실현하고 중앙-지방정부간 협치 제도화
-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및 설치 확대로 농업인 중심 농정 실현
- 식량 자급률을 높여 식량 안보 농업으로 대전환 하겠습니다.
- 식량자급률 목표 60% 달성 추진
- 공익형 직불제 내에 밀·콩 등 주요작물에 대한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으로 식량자급 확대 추진
-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고, 무분별한 농지전용 방지
- 밭 기반정비 면적 확대 및 밭 기계화율 제고
- 평화 이행시대 남북 농업교류 및 평화농정 실현
- 농촌 일손 걱정을 해결하고 청년·여성 미래 주체를 육성하겠습니다.
- ‘농업인력지원법’을 제정하여 농업 인력난 해소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농지확보 등 원스톱 지원강화
- 여성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농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 특수건강검진 확대로 농어업 분야 노동 안전권 보장
- 고령(75세 이상) 은퇴농업인에게 ‘은퇴농 연금’ 지급방안 적극 검토
-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 탄소중립형 농업으로 대전환을 하겠습니다.
-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를 목표로 저탄소 축산시스템으로 전환
-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주요산업인 축산 및 사료산업의 위상을 강화
- 농업인·농촌주민 공동체 주도 에너지 마을을 육성하여 농산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거점화
- 이상기후 대응 재해비상대책 수립, 재해보험 대폭 강화
- 농산업을 첨단기술이 함께 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 청년 미래 혁신인재 5만명을 육성하여 농업·농촌의 전환적 성장 주도
- 생명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으로 미래 농식품산업 성장 선도
- 4차산업혁명 기술로 스마트 팜·스마트 빌리지 확대
- 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미래 농산업을 견인할 스타트업, 혁신기업, 지역중심 전문기업 등 육성
-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만들겠습니다.
- 숲가꾸기 확대 및 인프라 확충으로 탄소 흡수력이 큰 건강한 산림 조성
- 산촌의 고유 특성을 살리고 순환경영 위한 ‘산림뉴딜 클러스터’ 조성 추진
- 탄소순환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임업경영 개선
- 산림을 활용한 생애주기 산림복지 구현 및 맞춤형 산림 일자리 창출
-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및 글로벌 산림 복원 주도
7.13. 문화예술인
-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활동 지원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인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보장제도 강화
- 예술 진흥체계를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혁신
- 공공 기여 확대로 문화예술 창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 공연 분야 등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
-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실시와 청년 마을예술가 국가 고용
- 문화 예산 2.5% 확충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연 100만 원 지급
- 예술인 고용보험과 문화예술인 복지금고 지원 확대
- 문화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 국민이 즐기고, 국가가 책임지는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로 극복의 예술치유 프로그램 확대
- 콘텐츠의 보존, 활용, 유통을 위한 ‘국민 창작플랫폼’ 운영
- 콘텐츠 산업의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성장 기반 마련
- 공공기반 콘텐츠 투자회사 설립 지원
-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 생태계 조성
7.14. 체육인
- 행복한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스포츠행정 조직 혁신 및 기능 효율화 방안 마련
- 스포츠 성평등 문화 확산과 체육계의 폐단 근절을 통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 스포츠 빅데이터 구축·공유·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스포츠 산업 활성화
- 국민 건강 스포츠 인프라 확대
-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 ‘스포츠 참여포인트’ 제도 도입으로 국민 건강 증진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종목 클럽 육성 지원
- e스포츠활성화 지원
7.15. 과학기술인
-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고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
- 정부 주도였던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으로 대전환
- 정부와 기업이 과제 기획을 포함한 R&D의 전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R&D 대폭 확대
-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실험실 창업과 기술이전 지원 확대
-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 초격차 선도기술과 미래 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통해 기술주권과 미래산업의 주도권 확립
- 범부처 차원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정립과 국가 첨단전략기술 육성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의 장기과제로 추진
- 임무지향형 프로그램으로 ‘국가전략프로그램’을 추진
-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형 K-ARPA(고등혁신연구개발원) 설립 추진
-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기술 연구개발 지원
-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
-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방향을 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확보
- 지역대학 중심의 거점연구소 구축과 예산 지원 확대
-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육성하고 공급
- 지역별 특성에 맞춤한 민·관·학 공동협력 지역인재 혁신 플랫폼 구축
- 바이오-의료 혁신 허브 클러스터 구축, 탄소중립 거점연구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 계획 추진
- 지역의 연구산업 기업 육성으로 연구산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출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되는 대형핵심연구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R&D 연구과제 선정방식을 전문 연구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과학기술자와 민간의 창의적 연구와 혁신 활동을 보장
-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역량 극대화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
- 단기성과를 강요하는 평가보다는 연구자의 자율성과 장기간 연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효율 평가방식으로 혁신
- 공공기관운영법상 연구목적기관에 적용하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
- 전환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을 폭넓게 양성하겠습니다.
- 국가 과학기술 연구 및 산업 현장의 인적 수요·공급 균형의 안정성 확보
- 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시장·지역·청년·여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원 확대
-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를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R&D 혁신활동 참여 확대
- 초중등의 과학, 수학, SW교육 등을 강화하여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 토대 구축
-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지속적 유입과 장기 연구 장려를 위해 연구여건과 정주 환경을 국제수준으로 개선
- 인공지능(AI) 활성화로 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습니다.
- AI 기술 구현의 핵심요소인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 AI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및 R&D 지원 확대
- 인공지능 윤리의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7.16. 다양한 가족
- 1인가구도 안심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관계망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는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불이익 개선
- 돌봄·의료·장례 영역에 ‘연대관계등록제’ 도입
-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확대로 1인가구 지원 강화
- 혼인 외 다양한 주택수요 포괄하도록 주거정책 개편
- 1인가구 주택수요를 반영한 공유형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 확대
-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의 소득기준 폐지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로 단계적 확대
-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강화 및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 한부모가족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 다양한 배경 속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자녀 유무에 따른 차별적 체류·귀화 정책 폐지
- 결혼이주여성 중 국내에서 발생한 젠더폭력 피해자의 체류 보장 방안 마련
-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치유 및 가족 상담 지원 제공 확대
- 하나원의 여성인권 교육 확대 및 성차별 등 인권상담 업무 강화
8. 공약 관련 비판과 논란
9. 관련 문서
[1] 단, 임기내에는 불가능[2] 국토보유세 맞다.[3]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다.[4] 단, 이는 장기적목표로 임기 내에 시행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5]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생산한 정보의 소유자라고 덧붙혔다.[6] 이를 통해 의료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더 편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7] 예컨대 KTX예매, 전자결제 등[8] 안심데이터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2022년 내에 완료[9] 국토부의 산하 부서를 정부부처로 승급 및 개편시키는 것. 싱가포르의 주택개발청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추정된다.[10] 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11] 단, 중소기업, 인디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도록 보완책 마련[12]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나 기관, 외국인은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하다.[13]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제도이다.[14] 퇴직소득세 적용을 통한 세금 부담 완화 등[15] 원본은 경기도 공공플랫폼인 '배달특급'이다.[16] 공개대상은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 플랫폼이다.[17]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위기 상황의 조짐부터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18]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예시로 들었다.[19] 완전 모병제로 하면 저소득층만 군대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회의적 입장이다.[20] 원본은 경기도 마음건강진료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