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20대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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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심상정의 핵심공약

2.1. 신노동법

• 정의로운 노동
•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정의로운 시간
• 주4일제 도입
• 연차휴가 25일로 확대
•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 정의로운 임금
• 평등수당 제도 도입
• 최소노동시간보장제 도입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 정의로운 일자리
•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도입
• 평생학습 자기계발계좌제

• 정의로운 노동환경
• 상병수당 도입
• 전국민통합건강보험 도입
• 산업재해보험 허가제에서 선보장제도로 전환

• 정의로운 노동조합
• 노동조합 가입 누구나
• 단체협약 확장제
• 원하청 공동사용자성 인정 및 산별교섭체계 마련

2.2. 심상정케어

•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 모든 국민에게 어떤 치료든 1년에 총 1백만 원까지 부담
• 의학적 목적의 진료라면 현행 예비급여, 비급여까지 적용
• 독일: 연수입의 2% 상한제를 실시. (연봉 5천만 원 기준, 같은 효과)

• 전국민 주치의제도
•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 받기
•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상급병원과 연계

•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
•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시민에게 산재보험 적용
• 누구나 아프면 월급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소득의 70%)

2.3. 다당제 책임연정을 이끄는 첫 대통령

• 청와대 권력 분산
•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 청와대 수석제도 폐지,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축소
• 남녀동수내각 · 세대연대내각 운영

• 의회를 민주정치 중심으로
• 행정부 법안제출권 폐지
• 예산편성권, 감사원 국회이관
• 선거제도·교섭단체제도 개혁을 통한 다당제 책임연정

• 대권이 강한 나라에서 시민권이 강한 나라로
• 광역단체장 ·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강화
•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연령제한 폐지
•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정책·공약

1.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2.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
3. 성차별,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 청년,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미래사회 보장
4.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5. 불공정 해소,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개혁
6. 국민건강권 및 전국민 돌봄 보장
7. 맞춤교육, 문화다양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8.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공동체
9. 특권과 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10. 평화와 공생의 한반도와 국제사회

4. 지역별 공약

4.1. 인천

• 인천을 ‘기후비전평화도시’로 지정
• 영흥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지정
• 인천시가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한국GM을 비롯한 자동차산업 전환을 전폭적으로 지원
•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종료,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 이익 등을 지역사회와 논의해 추진하고 자원순환 인프라도 구축
• 공공의료 인프라 대폭 확충 위해 제2인천의료원을 건립하고 중앙감염병병원 및 인천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 시민의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예방을 위한 지역 주치의제도 확대
• ‘평화수도 인천’의 토대를 구축, 서해5도를 불가역적인 평화경제협력지대로

4.2. 광주

• ‘신민주주의 특별시’로 지정하여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생명, 인권, 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 ‘아시아 민주인권공원’ 건립,‘아시아 미래 민주주의센터’ 마련, ‘국립 민주주의 연구소’ 설치
•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기록물 보존시설을 확충하고, 5.18 세계기록유산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역사를 적극적으로 세계 시민들과 공유
•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광주’를 위해 2040년까지 에너지자립도시를 달성, 2040년까지 광주시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광주-전남의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
•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지역대학에 과감한 R&D투자로 의료, 의과학분야의 인재 양성, 의료, 의과학,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지원하여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고 의료격차를 해소
• 광주형 일자리를 넘어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를 실시

4.3. 전남

• 전남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전환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친환경 농어업 지원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폭 투자
• 농수산업을 ‘국가식량안보’의 차원으로 격상
• ‘농민기본소득’을 도입
• 농지는 농민들의 농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분명한 원칙 마련하여 철저히 살핌
• 전라남도 서남권의 풍력발전단지 및 태양광 발전단지에 2030년까지 80조를 투입하고, 도민들을 위한 상시 일자리를 창출
• 발전사업자들이 수익성만 노리고 무분별하게 농지 등을 전용할 수 없도록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어촌 녹색전환 위원회’ 마련
•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유치해서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고 의료격차를 해소

4.4. 전북

•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전북을 ‘재생에너지 혁명 특구’로 지정
• 2023년에 결정하는 것으로 미뤄진 해수유통 계획 앞당길 것
• 전북이 미래산업의 동력원이 되도록 새만금 태양광 발전량을 2GW 수준으로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역사회 및 도민들과 함께 이익을 공유
• 새만금 신공항 추진을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하에 재검토
• 전북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업의 위험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고, 생활대책을 보장
• 전북을 미래상용차 생산기지로 온전히 전환, 중앙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노후 관용상용차 조기교체를 지원, 전북지역에 미래상용차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자장치 부품기업을 육성

4.5. 부산

• 급조된 가덕도 신공항 계획 철회
• 부산을 ‘일자리 사회보장제’의 시범지역으로 추진하여 부산지역부터 ‘실업제로 –일자리보장 존(zone)’을 지정하고, 지역 시군구마다 ‘일자리 보장센터’를 설치
• 부산대 등 지역 대학에 과감한 투자
• 지역 내 조선, 자동차, 기계 등 탄소기반 산업을 고도화하여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
• 2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 IT, 풍력발전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 및 네트워크화
• 수도권 기업에게 지역이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추진

4.6. 경남

• 창원대, 경상대 등 경남 지역대학에 과감히 투자
• 조선, 자동차, 기계 등 탄소기반 산업을 고도화하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산업으로 전환
• 2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 IT, 풍력발전 등 미래산업을 녹색 비전을 바탕으로 제대로 육성
• 부품소재 산업 및 중소기업 발전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창원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학연기술연구소를 설립, 협동종합상사를 설립해 중소기업 상품의 국내외 판매를 적극 지원

4.7. 대구

• 대구를 ‘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녹색모빌리티 전환을 선도, 탈탄소 자동차 부품기술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녹색교통과 녹색운송 기술 및 서비스 연구에 지원,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통해서 빈틈없이 교육 지원, 소득 지원, 전환 지원
• 대구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전기대중교통 도입, 자전거 우선도로를 대거 확대하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대구형 공유자전거를 도입, 서대구 역세권 개발 및 대구-광주 내륙철도 개발 적극 지원, 대구의 도심공원 확충
• 대구의 중소 벤처 기업들의 주4일제 전환을 적극 지원, ‘주4일제 혁신기업’을 통해 일할 맛 나는 일자리 마련,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올리고 산학협력지원
• 확실한 공공방역 시스템과 공공의료체계 마련, ‘대구 제2의료원 건립’ 예산 반영

4.8. 충북

• 충북을 팬데믹 시대의 백신기지로: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등에 백신 연구 지원. 정부 주도하에 연구 인프라와 백신 생산기반 확대.
• 녹색 바탕 위에 주거, 의료, 교통 등 공존발전 모델 적용: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 원도심공동화 현상 해결(그린리모델링 지원, 태양광 무상공급).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신규 버스는 전기버스 도입.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추진. 솔라레일로드 구축. 월30만 원 농민기본소득. 태양광 난개발 해결 위해 녹색전환위원회 구성.
• 청주 · 음성의 신규 LNG발전소 건설 전면 백지화: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50% 확대 목표 수행.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적극 검토. 청주 신청사 건립 시 에너지자립률 100%로.
• 흥덕사 완전복원 국가과제로 추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 국가 주도로 적극 홍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병행 지원을 통해 충북 문화관광 역량 강화.

4.9. 강원

• 글로벌 녹색치유지구로 육성 : 교통접근성 추가 증대. 녹색치유관광 정부주도로 대대적 투자.
• 녹색평화경제 거점, 유럽행 고속열차 기점으로 : 남북산림협약 추진. 북한과 기후위기 공동대응. DMZ평화생태공원 조성. 철원-평강 평화생태영농특구 지정. 강릉-제진-원산-TSR 철의 실크로드 연결.
• 전국민 주4일제로 관강객 2억 명 시대 개막 : 사시사철 관광 전환. 신노동법 통한 비정규직 관광업 종사자 소득 및 권리 보장. 레고랜드 비정규직 문제 조정.
•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특구 지정 :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설립.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 1가구 1태양광 무상공급.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및 백지화. 초고압 송전탑 문제 해결.
• 강원지역 농산어촌 녹색대전환 : 월 3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확대. 농업예산 5% 이상 확보. 전국민 먹거리기본법 통해 농수산물 유통 순환 체계 구축.

4.10. 제주

• ‘제주 4.3항쟁’의 이름을 분명히 하고, 특별법에 보상으로 명기된 국가의 책임을 배상으로 정정, 배상금액과 가족관계 특례조항을 제주 4.3 유족들의 뜻에 따라 반영, 행불희생자들의 유해발굴도 중단없이 계속
• 제주도를 ‘대한민국 환경수도’로 공식 지정하고, ‘완전생태도시’로 전환, 임기 내에 제주도 재생에너지 비중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 ‘제주에너지 공사’ 위상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남부발전ㆍ한국전력공사ㆍ제주도로 3분 되어 있는 에너지 주체를 일원화, 제주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제3 고압직류 송전기술(HVDC) 연계선을 통해서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제주도민의 삶을 개선
•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 모든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 렌터카는 신규 차량의 경우 전기차 의무화하고 기존 차량은 2030년까지 전기차 전환
• ‘녹색입도세’를 도입하고, 세수는 전액 재생에너지 확충과 제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용
• 제주를 ‘녹색일자리 특구’로 지정하고, 녹색벤처기업 육성, 기존 녹색기업의 이전, 범녹색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
• 농어민들에게 월 3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을 지급, 농기계 및 농어업시설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무상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 농어업재해보험 복구비를 현실화하고, 실소득 손실액의 80%까지 지원
• 생태농어업을 통해 생산된 먹거리가 지역 공공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공급되는 선순환 구조
• ‘제주 농어업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대체 작물 지원, 어장지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5. 관련 문서

• 이재명/20대 대선 공약
• 윤석열/20대 대선 공약
• 안철수/20대 대선 공약
• 제20대 대통령 선거/변수
• 심상찮은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