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20대 대선 공약

상위 문서: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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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정책·공약3. 과학기술 공약

3.1. 초격차 기술 확보로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

4. 교육 공약

4.1. 내 꿈을 이루는 교육

5. 청년 공약

5.1. 기회의 공정5.2. 병역의무와 자기 계발 기회5.3. 청년의 내 집 마련

6. 국방·안보 공약7. 경제·부동산 공약

7.1. 공적연금 개혁7.2. 노조 개혁7.3. 중소기업 5대 핵심 정책

8. 여성 공약9. 복지·출산 공약10. 사법 공약11. 코로나19 공약12. 국정 운영 공약13. 각 공약에 대해14. 관련 문서

1. 개요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
믿을 사람, 바른 사람 안철수

제20대 대통령 선거 슬로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대선 공약을 정리한 문서이다.

국민의당 정책소개 홈페이지 # 및 안철수 홈페이지 # 등에 공식 공약들이 올라온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정책·공약

숫자는 정책 순위를 나타낸다. 재원조달방안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마당 참조.

5·5·5 신성장전략으로 미래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자주·실용·평화 책임외교전략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하겠습니다
공적연금 통합하여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고 150조 손실보상하겠습니다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내집마련 시대 열겠습니다
부모찬스 수시 폐지하고 학제개편으로 창의적 미래교육 하겠습니다
강성 귀족노조 혁파하고 공정 시장경제 확립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제왕적 청와대정부 혁신하겠습니다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추진하고, 스마트 농어촌으로 식량주권 지키겠습니다

3. 과학기술 공약

3.1. 초격차 기술 확보로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

G5 경제강국 대한민국 5•5•5 신성장 전략

디스플레이, 2차전지, 원전, 수소산업,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콘텐츠 분야를 초격차산업으로 육성하여 5대 산업에 5개의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 5대 경제대국이 되는 5•5•5 전략으로 산업재편 추진.

혁신적 과학기술 지원체계 구축

국가미래전략 산업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 및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R&D예산 GDP 5% 확대.
2조원 규모 초격차펀드 조성.
우수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
기업 투자규모의 최대 50% 세금 감면.

미래인재 양성 및 확보

4차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 신설(17개 시도별)
5대 초격차 및 AI, 반도체 대학 신설.
우수인재 주택 특별공급 및 사이언스 빌리지 제공
전문 연구요원 군 복무 대체 프로그램 확대
해외우수인력 유치 기술인력 이민제 도입
5대 초격차 분야 핵심 인재 50만 명 추가 양성

4. 교육 공약

4.1. 내 꿈을 이루는 교육

수시 전면 폐지, 수능 연 2회 실시[1][2]

정시는 일반전형 80% + 특별전형 20%(사회배려, 특기자 등)
정시 일반전형[일반], 정시 특별전형[특별]

대학입시 특별전형제도 전면 점검, 부당한 특혜성 기준 폐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 전형, 농어촌 특별전형 존치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등 사회적 합의도 없고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는 전형제도는 폐지.

로스쿨 + 사법시험 부활로 충원경로 다양성 확보, 기회 균등의 튼튼한 계단 구축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같은 변호사 응시 기회 보장.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연관 없음.

5. 청년 공약

5.1. 기회의 공정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도 타파, 기회의 공정 보장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채용청탁이나 고용세습 발각 시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는 강력 처벌.

5.2. 병역의무와 자기 계발 기회

준모병제 도입[5]
탈피오트식 병영[6]으로 스마트인재 육성
전역장병에게 1천만원 사회진출지원금 제공

5.3. 청년의 내 집 마련

토지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50만 호 공급

수도권은 150만 호, 전국적으로는 250만 호 공급
250만 호 중 100만 호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건설에 사용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최대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건설

도심의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 및 전철 지화화 통한 상부 공간
뉴욕처럼 저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 최대 1800% 허용
청년임대 혐오 넘어 매력 공간화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LTV 80% +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 15년 거치 30년 상환

6. 국방·안보 공약

튼튼한 국방, 행복한 국민

국가 위기 상황 시 대통령이 NSC 주재
한·미동맹 강화로 방어체계 강화
핵 잠수함 확보
한·미 핵 공유협정 체결 추진
대중국 3不정책 전면 폐지.

7. 경제·부동산 공약

7.1. 공적연금 개혁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 추진

납부율, 국가의 부담 비율, 소득 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일원화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가칭]

국민연금 단일 체제로 개편[8]
기득권은 제도 개편 이전까지만 인정, 개혁 이후 모두에게 동일한 제도 적용으로 세대 간 형평성 확보

7.2. 노조 개혁

귀족노조 개혁

불법 집회 및 파업 엄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

7.3. 중소기업 5대 핵심 정책

유니콘기업 60개 육성, 약 1조원 지원.
미래기술 핵심인재 20만명 양성.
중소기업 및 벤쳐기업 성장 연 10조원 지원.
크라우드 펀딩 및 사모펀드 규제 완화.
중소기업 규제혁신 전담부처 신설.
중소기업 자금 조달체계 다양화 (채권발행 지원/이자 경감/상속세 감면)

8. 여성 공약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9. 복지·출산 공약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복지 사각지대 중위소득 40%이하 약 50만 명의 비수급 절대빈곤층 혜택 (빈곤층의 부양 의무는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함)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강보험 보장 (본인부담상한제)
강제입원 권한 이관 (지방자치단체장 → 전문가위원회)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추가.
탈모 약값 반값 공급.
건강보험 재정 손실없이 탈모 보건산업 연구개발 확대로 치료제 가격 인하.
불법(편법)수급자 관리감독 전면 강화.
의료쇼핑과 장기입원 등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마련.
전일제 학교 운영 (방과 후 7시까지 코딩, 영어, 토론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공립 유치원 전면 확대 (아동 수 대비 70%)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10. 사법 공약

청소년 범죄 엄단

촉법소년 연령 하향 (14세 → 12세)
청소년 범죄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 강화.
소년법 상 소년 연령 하향 (19세 미만 → 18세)

주취감형제 전면 폐지 (음주 범죄 감경 폐지)

11. 코로나19 공약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해제.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보류.
임산부 및 특이체질 등 PCR 검사로 대체.
감염 후 완치 시 백신접종자와 동일 대우.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안 (국가채무 부담 없이 5년 간 130조원 확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백신접종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

12. 국정 운영 공약

임기 중간평가 미통과 시 대통령직 사퇴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22대 총선에서 후보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하면 대통령직 사퇴.

여·야·정 협의체 실질화 및 정당 대표 만남 정례화.
공수처 폐지, 검경 수사권의 재조정, 정치검찰 퇴출 등 권력기관 정상화.
정부조직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대통령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처 신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급으로 역할 조정.

13. 각 공약에 대해

과학기술 중심국가

현재 우리나라는 공학이 발달했지만 기초과학 분야는 굉장히 발전이 더디다. 기초과학 분야가 발전되어야 대국으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위 영상에서는 14분 05초쯤부터 언급한다.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과학기술력 문서 참조.

연금개혁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나아가면서 곧 연금보관고가 바닥날텐데 현재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표랑 지지율 때문에 눈을 돌리고만 있었다.[9] 최대한 빠르게 개혁을 해야 연금 보관고가 바닥나기 전에 대처가 가능하다.[10] 위 영상에서는 9분 55초쯤부터 언급한다.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 문서의 고갈 시기와 개혁 부분 참조.

14. 관련 문서

[1]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대학 정시전형으로 전면 전환[2] 놀랍게도 홍준표의 공약과 똑같다.[일반] 수능 100%, 수능+내신전형 50%[특별] 사회적 소수자 배려 전형 10%, 특기자 전형 10%[5] 일반 사병을 줄이고 군병력 50%를 전문부사관으로 확대.[6] 이스라엘군의 과학기술 전문장교 양성프로그램의 명칭으로, 탈피오트는 히브리어로 '산성', '성채’, ‘요새’, 전함·전차의 ‘회전탑’을 의미하며, '최고 중의 최고'를 의미하기도 한다.[가칭] [8]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9] 세금을 더 걷는다거나 해야 하니까 지지율 하락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10] 정말 급하다. 35년 내로 재정이 바닥날 확률이 높다. 문제는 이 개혁을 외친 후보가 안철수 후보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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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20대 대선 공약

1. 개요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정책·공약

3. 과학기술 공약

3.1. 초격차 기술 확보로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

4. 교육 공약

4.1. 내 꿈을 이루는 교육

5. 청년 공약

5.1. 기회의 공정

5.2. 병역의무와 자기 계발 기회

5.3. 청년의 내 집 마련

6. 국방·안보 공약

7. 경제·부동산 공약

7.1. 공적연금 개혁

7.2. 노조 개혁

7.3. 중소기업 5대 핵심 정책

8. 여성 공약

9. 복지·출산 공약

10. 사법 공약

11. 코로나19 공약

12. 국정 운영 공약

13. 각 공약에 대해

14.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