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 제6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3. 6. 7. 법률 제1942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18875호) 제2조(종전 강원도의 폐지) 종전의 강원도를 폐지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 대해 정리한 문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시와 군은 기초자치단체로 계속 유지되어 시군의회는 존치되며, 시장과 군수는 계속 민선으로 선출한다. 따라서 약간의 자치권이 확대된 것 외에는 강원도였던 시절과 별 차이가 없다.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병합해 만든 법으로,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그간 강원도의 성장을 막아온 각종 규제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 법안은 초기에 논의됐던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는 달리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3. 추진 경과
2021년 이전에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세부 계획으로는 철원 - 평강 평화 영농 지대, 화천 - 김화 수자원 평화 이용 지대, 양구 - 창도 - 금강 문화관광 자립 지역, 금강 - 설악 국제생태관광지구, 남북일제 고성군, 접경 지역 지원 중심지 춘천, 내륙 평화특별자치도 지원 지역, 해안 자원 공통 이용 협력 지역 등이 있다. 특히 고성군의 경우 장기적으로 홍콩을 모델로 하여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할 계획이었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였으나, 정부의 미지근한 반응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2021년 10월 19일, 국민의힘 강원도당 산하 강원미래연구원에서 '포스트평창 강원도 5대 핵심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5대 어젠다 중 하나로 '미래형 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시했다. 박정하 당시 강원미래연구원장은 “선언적, 이념적 의미에 불과한 평화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제와 산업에 도움이 되는 미래형 특별자치도, 경제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
그리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강원도 공약으로 '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내걸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기간 중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시대 경쟁력을 갖춘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경제중심의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 여당 주도의 평화특별자치도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편중돼 실효성이 떨어진다. 관광을 중심으로 강원도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액화수소를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윤석열 후보는 최종 발표한 7대 강원 공약 중 1번 공약으로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및 혁신적 규제 개혁"을 내걸었다. 부연 설명에 따르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이루고자 한다. 기존의 이념형 자치 모델 구상을 넘어 경제와 산업 중심의 국가 균형발전 전범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안을 지지했었지만, 2022년 4월 21일에 이광재 국회의원이 조건부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이광재의 당 지도부에 제시한 출마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의 통과, GTX-A 원주 연장, GTX-B 춘천 연장, 강원·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에서의 재난방지 프로젝트 추진, 강원도 접경지역 국군 장병 지원, 인구소멸 지역 주택의 1가구 2주택 제외 등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저는 강원도민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선거 때마다 갖은 고난이 와도 저를 믿고 저에게 정치 생명을 주셨다"며 "그 은혜를 갚고 싶다"고 밝혔다.#
결국 이광재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2022년 5월 16일,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의결되었다. # 이광재 '승부수' 통했다…강원도, 627년만에 '특별자치도' 된다, 민주당 강원 "특별자치도 법안 통과 환영…일등 공신 이광재"
2022년 5월 26일에는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고 동년 5월 29일에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기사 이에 따라 2023년 6월 14일부터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뀔 예정이다.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특별법이 363개 조항을 갖추고 시작한 것과 달리, 강원특별자치도법은 23개 조항에 불과해 사실상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진태 도지사는 당선 직후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 2023년 6월 11일 출범일 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2]
2023년 1월 16일 강원도는 총 181개 조문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 이후 약간의 수정과 조율을 거쳐 2023년 2월 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7개 조항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민의힘 도지사가 초안을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이례적인 여야 협치 사례로 거론된다.#
그러나 장제원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언쟁으로 민주당이 장제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행안위를 보이콧하자 강원특별법의 5월내 처리 전망이 어두워졌다. 이에 2023년 5월 22일 김진태 도지사와 노용호 국회의원이 국회 본관 계단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국회 천막농성 돌입한 김진태 노용호 “법안통과까지 계속” [현장 인터뷰] 김진태 "강원특별법 통과될 때까지 국회 농성천막 떠나지 않겠다" 천막농성, 규탄집회, 행안위 항의방문 끝에 여야가 행안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단 이틀만에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강원도 정치권이 여야 없이 일치단결했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
2023년 5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핵심 요소인 규제 해소 및 특례 부여의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는 정말 출범일만 기다리게 되었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137개 조항 중 84개(61.3%) 조항이 최종 반영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개정을 통해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 권한, 민통선 및 군사보호구역 변경 건의 권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한 일부 권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과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 해제 권한을 이양 받게 되었다. 산림, 환경, 군사, 농업 전반에 걸친 각종 개발규제를 풀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이양 받은 것이다.
또한 향후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출범일에 맞춰 초, 중, 고 교과서 및 사회 지리부도, 지도 등 각종 지리정보 표시 문헌들이 대대적으로 수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는 도로교통표지판, 현판 등의 강원도 표기도 강원특별자치도로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1시 강원대 백령아트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몬주익의 영웅' 마라토너 황영조, 경북 봉하의 지하 190m 갱도에 고립되었다가 열흘 만에 살아난 광부 박정하 씨, 제2연평해전 영웅 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님,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오 등 지역의 영웅과 의인들을 특별히 초청했다. # 특히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춘천 공지천교 인근에서 익수자를 구한 송우근 소방교, 흉기 난동범을 맨손으로 제압해 시민을 구한 변정우·전중현 의인, 강원도 최초로 700회 이상 헌혈한 이순만 씨, 봅슬레이 국가대표 소재환 선수, 소설가 꿈을 키우는 장유나 학생 등과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서 직이 승계되었다.
3.1. 초기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대한민국의 제안된 특별자치도 {{{#!wiki style="margin: -5px -1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fff,#1f2023><tablebgcolor=#ffffff,#1f2023>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江原平和特別自治道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f Peace | }}} | |||
| <colbgcolor=#0654A6><colcolor=#ffffff> 도청 소재지 |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 |||||
| 하위 행정구역 | 9시 26군 | |||||
| 면적 | 27,918㎢[A] | |||||
| 인구 | 약 3,100,000명[h] | |||||
| 인구밀도 | 109.24명/㎢ | |||||
| SNS | | |||||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모델로 2008년부터 강원도에서 구상했던 강원도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추진하던 정책이다. 이후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하였고 제18-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이라는 이름으로 강원지역 주요 공약에 채택 선정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제7대 지선에서 강원도지사 후보였던 최문순은 2011년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성과를 발판 삼아 해당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되었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최문순 도정이 출범하면서 평화특별자치도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5]
강원특별자치도안과 함께 제안된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세부 계획으로는 철원 - 평강 평화 영농 지대, 화천 - 김화 수자원 평화 이용 지대, 양구 - 창도 - 금강 문화관광 자립 지역, 금강 - 설악 국제생태관광지구, 남북일제 고성군, 접경 지역 지원 중심지 춘천, 내륙 평화특별자치도 지원 지역, 해안 자원 공통 이용 협력 지역 등이 있었다.
3.1.1. 추진 배경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지역적 특수성[6]을 고려해서 여타 특별자치도와 다른 자체적인 특별자치도를 전환하기 위해 기본구상을 수립하였다.| |
| 기존 강원도의 특수성[B] |
강원도는 다른 도와 달리 안보라는 다소 특수한 제약이 존재했다. 이를 이용하여 강원도만의 위치를 고려한 다른 특별자치도와는 다른 고유의 '평화'라는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색다른 특별자치도를 구상하자는 것이 평화특별자치도 계획의 주요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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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추진 필요성[B] |
3.1.2. 상세 내용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각종 자료가 있었으나, 최문순 도정 말기 사이트가 폐쇄되었다.
- 관련 자료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토론회 동영상 #, 유튜브 버전
세부 계획으로는 철원 - 평강 평화 영농 지대, 화천 - 김화 수자원 평화 이용 지대, 양구 - 창도 - 금강 문화관광 자립 지역, 금강 - 설악 국제생태관광지구, 남북일제 고성군, 접경 지역 지원 중심지 춘천, 내륙 평화특별자치도 지원 지역, 해안 자원 공통 이용 협력 지역 등이 있다. 특히 고성군의 경우 장기적으로 홍콩을 모델로 하여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최문순 당시 강원도지사가 밝혔다. # 고성군의 남북일제 추진을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 발전기금 신설과 운용
| 제19조(강원자치도 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⑤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매출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 제20조(발전기금의 용도)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4. 그 밖에 강원자치도의 지역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하는 사업 |
- 평화특례시 설치 근거 마련
| 제28조(평화특례시 지정) ① 강원자치도지사는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이하 “평화특례시”라 한다)으로 지정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3.1.2.1. 고성군 남북일제 / UN 평화특별도시
| 고성군 남북일제 관련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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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행정구역 현황 (2019년 기준) |
또한 고성군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최북단 지역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다른 분단 행정구역과 달리 북 고성군과 유사한 생활환경을 유지해 왔다. 그래서 동질성 면에서도 관리하기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남북 고성군은 일종의 남북 공동자치구 성격의 평화특구로써 특구 내 경제 교류 차원의 남북 공동시장 개설 운영, 무비자 왕래를 통한 관광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남북 교류를 위한 북방문화교류센터[10] 등을 우선 추진 사업으로 진행한다.[11] 장기적으로는 남북 고성지역으로 금융, 관광, 식품산업, 카지노 등이 융복합된 테마로 자리 잡은 국제도시로 남북이 함께 대규모 개발할 계획이다.
만약에 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 후 실현된다면 국제평화기구인 UN은 남북의 고성군을 세계 최초로 평화특별도시로 지정, 선포하고 남북과 함께 평화를 위한 국제도시로써 관할하게 된다.
남북 고성 UN 평화특별도시는 남북과 UN 합의하에 자치권이 인정되는 도시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홍콩과 유사한 준(準) 국가적 기능[12]을 부여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자치권이 인정되므로 남북 사업을 추진 시에 UN 안보리를 비롯한 수많은 대북제재라는 장애물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이를 위해 남북일제의 고성 평화특구 기본법을 정립하여 법률적 근거도 마련한다.
3.1.2.2. 인제군 금강~설악 국제 생태관광지구 및 국제 평화도시
인제군은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중심 개발 축이자 한반도 중앙부의 생태 핵심지역이다. 2018년, 여러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남북관계가 크게 호전되면서 접경지역인 인제군도 남북 교류사업들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제군의 문제점인 낡은 이미지를 평화 이미지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인제군은 민선 7기 출범 직후 천도리를 중심으로 통일 친화적으로 시가지 경관 개선, 군 전체 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군장병들을 위한 작지 않은 규모의 군장병 휴식공간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의 인프라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인제군은 국제 생태관광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이 손잡고 생태 보존 사업을 협력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2018년, 인제군은 서화면 서화지구 '평화생명특구 구상'을 수립, 북측 강원도 금강군과 협력해 산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포럼을 주최해 제안서를 제출, 논의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인제군은 평화특별자치도로의 전환을 위해 추가 몇 가지 추진 사업을 내놓았다.
- 금강산과 설악산 중간지대의 산림 생태 협력
- 내금강 내설악 지역에서의 산촌 생태마을 건설
- 금강 내설악 선진 임업 육성
- 금강 설악 국제 생태문화권 조성
-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기반 사업
인제군은 접경지와 청정지역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개발 제한을 받았다며 DMZ와 백두대간이 교차하는 한반도 유일의 지정학적 조건과 생태적 가치를 활용하여 인제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제군은 '평화도로'가 2019년,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기도 했다.
3.1.3. 비판
3.1.3.1.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동안 남북평화 무드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2019년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 정세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되지 않았고, UN의 대북제재도 계속되었다. 평화특별자치도 구상은 성격 상 안정적인 한반도 정세를 기반으로 남북관게가 술술 풀려야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그렇지 못 했다.설령 남북관계가 잘 풀린다고 해도 평화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북한이 수용해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평화특별자치도 설치가 2017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못 했을 때, 최문순 당시 도지사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상대(북한)가 있어 담기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북한이 수용해주지 않으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과연 김정은이 평화특별자치도 구상을 받아들일까? 북한에는 지방자치가 없다. 강원도에서 북측 강원도와 교류협력을 추진하려 해도 북측 강원도의 실질적인 결정권은 김정은에게 있다. 결국 '자치도'는 허울일 뿐이고, 남측 통일부와 북측 김정은 정권 주도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
3.1.3.2. 위헌 아닌가?
상술된 고성군 남북일제의 경우, 장기적으로 홍콩과 유사한 준(準)국가 기능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이것은 미수복영토도 아닌 우리 고성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3조와 4조를 위반할 소지를 담고 있다.3.1.3.3. 정말 실현의지가 있었는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 2017년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 취임 후,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되었다.# 이 때문에 평화특별자치도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도 없었고, 실현의지도 없었던 '구호성' 공약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22년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다시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폐기한 공약을 재탕‧삼탕 베끼기로 내놓았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폐기한 공약을 그대로 베끼고자 했다면 먼저 문대통령의 공약이행 실패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설명하는게 도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3.2. 실제 추진안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2.1. 추진배경 : '평화보다 경제' 경제특별자치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평화특별자치도 구상이 '이념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아닌 규제개혁 중심의 '경제특별자치도' 공약을 내걸었다.9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강원도에 방문해서 "“북한과 관계를 생각한 자신들의 이념이 들어간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진정한 도민이 바라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며 민주당의 평화특별자치도 구상을 비판했다.
이어 10월 19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강원도 5대 핵심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규제개혁'과 '미래형 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시했다. 박정하 강원미래연구원장은 “(민주당의) 평화특별자치도는 선언적·이념적 의미에 불과하고 접경지역에 국한됐다면, 경제에 중점을 둔 국민의힘 특별자치도는 지역맞춤형 경제·산업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22년 2월 14일,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했다. #
2022년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당선되고, 곧이어 2022년 6월 1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당선되면서 국민의힘의 경제특별자치도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3.2.2. 추진과정 :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배경으로 인한 급진전
2022년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광재 후보가 6월 1일 지방선거 출마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여야는 모두 선거를 위해 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를 약속했지만, 법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평화특별자치도와 국민의힘의 경제특별자치도가 서로 평행선을 달렸다. 당시 정부 부처에서도 특별자치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22년 5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선거를 앞둔 여야는 각자 자기들 덕분이라고 공치사경쟁을 벌였다.# 사실 실질적인 내용은 다 삭제하고 이름만 특별자치도로 바꾸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그도 그럴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363개 조항을 갖추고 출범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21개 조항에 불과했다. 2022년 5월 30일 김병준 前 대통령직인수위 지역발전특위 위원장은 원주시를 방문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집으로 치면 이제 막 말뚝 하나를 박아 놓은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21개 조항을 만들어 놓고서 자신들의 공이라고 내세우는 민주당이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도 "'우리가 했다'하는 것은 민망하다. 앞으로 법안내용을 채워나가야 한다"라고 했다.이광재 “특별자치도법, 도민께 드리는 첫 선물” 김진태 “여당 지사가 특별자치도 완성”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당선 직후 “이제 첫걸음을 뗀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도민들과 머리를 맞대 규제 완화, 권한 이양, 기업 유치 등의 내용을 채워 넣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1일 김진태 도지사는 취임 1호 결재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운영 계획에 결재했다. 이에 대해 "자나깨나 강원특별자치도 생각 뿐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직접 설명했다.#
이후 강원도는 자체 연구와 18개 시군으로부터 건의를 종합하여 개정안 작성에 착수했다.
2023년 1월 16일 강원도는 총 181개 조문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환경의 경우, 환경부 장관의 권한인 환경영향평가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 자치도 조성,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를 담았다.#
2023년 2월 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총 137개 조항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최종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도지사가 초안을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여야 협치의 사례였다. 실제로 86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부개정안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발의하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라고 밝혔다. #
3.2.3. 비전 :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2023년 1월 17일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확정지었다. 당초 '신경제 국제도시'로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신경제'라는 단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바뀌었고, '국제'보다 '글로벌'이 포괄적이라는 의견을 수용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정해졌다고 한다.참고로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년 1월에 특별자치도가 되는 전북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 영문표기는 Gangwon State(G.S.)이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의 영문 표기는 'Global City for Industries of the Future'라고 발표했다. #
3.2.4. 내용 : 4대 규제 혁파
윤석열 정부와 김진태 강원도정에서 추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의 핵심은 산림, 농업, 군사, 환경 4대 분야의 규제 혁파에 있다. 정확히 말하면, 규제를 풀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정부에서 도로 이양하는 것이다강원도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지역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강원도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손꼽히는 것이 이중삼중의 규제였다.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 핵심규제의 총 면적만해도 2만1890.7㎢로 강원도 면적의 134.1%이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면적의 1.9배나 된다고 한다.# 강원도의 추산에 따르면 4대 규제로 인한 강원도의 자산가치 손실이 총 33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규제가 많은 것은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다. 우선 강원도 전체 면적의 81%가 산지다 보니 산림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강원도에 있고, 특히 수도권 주민들이 쓸 한강 상수원이 있다 보니 환경 규제도 많다. 거기다가 휴전선을 둔 접경지역이다 보니 군사규제는 덤이다. 4대 핵심규제에 대한 권한을 과감히 중앙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해서 규제를 풀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특별자치도 설치의 핵심 취지이다.[13] [14]
3.2.5. 결과 및 평가
2023년 5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137개 조항 중 84개 조항이 통과되었다.우선 강원도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4대 핵심규제 혁파를 위한 특례는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4대 핵심규제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얻어낸 특례는 아래와 같다.
- 환경 - 도내 기초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 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권한
- 산림 -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 : 지구 내에 숙박시설, 산악철도, 케이블카 등 설치 가능,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 사용허가에 대한 권한
- 군사 - 민간인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 건의, 미활용 군용지 공공사업 활용에 관한 일부 권한, 군부대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 특례 등
- 농업 -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권한 : 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舊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 이양 #
이 외에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몇가지 특례를 얻어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완화, 도내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 완화도 얻어냈다.
그러나 환경규제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얻어내지 못 했고, 국제학교 지정권한을 포함한 교육특구 조성 권한, 그리고 도청, 도의회 조직과 관련된 자치조직권을 얻어내는데 실패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법 개정 과정을 온전히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서 주도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참여정부 당시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권한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중앙정부에서 권한 이양에 난색을 표한 부분도 많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4대 핵심규제에 대한 권한을 상당 부분 이양 받은 것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역언론에서도 “전 도민이 일치단결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했다.#
김진태 도지사도 "제주, 세종과 달리 정부 부처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만든 것들이어서 쉽지 않았다"라고 술회하면서도 "제주가 중앙정부에서 주도한 '위로부터의 특별자치도'였다면 강원은 도민이 스스로 기획한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도"라고 은근히 자부심을 드러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번 개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서 강원특별법의 3차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지사는 "2차 개정안은 4대 규제 혁파에 중점을 두었는데 3차 개정안은 앞으로 미래 산업도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 비판
과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때는 세세하게 살피고, 조문을 200여 개나 둔 것과 다르게 현재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고작 23개 조문으로 껍데기밖에 없는 단순 명칭 변경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여야 할 것 없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있다.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구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남북교류에 대한 조항도 빠지고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조항도 빠졌다. 여야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죄다 뺀 것. 23개 조항을 읽어보면 강원도(도지사와 교육감)의 자치권을 강화한다는 선언적 내용과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 설치 정도의 조항밖에 없다.
물론 가장 난제였던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지방선거를 명분으로 조속히 끝내고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과거 강원특별평화자치도 구상을 참조해 법안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문제점이 시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6월 26일부터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역시 환경분야의 규제 개혁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강원도가 문제점 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법 보완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후 2023년 5월 28일 환경, 산림, 농림, 국방 등 4대분야에 대한 도지사 권한과 규제 해제, 특례 규정 등이 담겨있는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기한 문제점들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일부 특례조항이 담기지 않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꾸준한 법 개정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
[1] 원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였으나, 해당 법률이 전부개정되면서 제7조로 바뀌었다.[2] 출범일을 특별법 개정 데드라인으로 못박아둔 것이다.[A] 남북강원도 일반 현황[h] [5] 하지만 위에서 알 수 있듯 민선 8기에 경제 성장을 중점으로 내세운 '강원특별자치도'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6] 북측과 맞닿아 있음.[B]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구상과 고성군 남북일제 추진방안 / 강원연구원 (2019) 中.[B] [9] 출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과 추진전략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10] (강원) 고성군 현내면 일원에 20만 평 내외 규모로 사업비 2천억 원을 투입해 설립한다.[11] 출처: 강원도민일보 기사.[12] 예: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일정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부여하여 행사하는 형태.[13]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41년 숙원사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다. 1982년부터 추진된 이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8년 동안 발목이 잡혔다.#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대,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사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시선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14] 2023년 2월 2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마침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2023년 내로 착공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