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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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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치인 이재명과 관련된 비판 및 논란을 다루는 문서다.

2. 전과 기록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3건의 전과 기록 공개가 이루어졌다. 출마 후보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을 공개한다. 공개된 이재명의 전과 기록은 다음과 같다.
<nopad>파일:이재명전과.jpg
이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50만원 벌금형(공개대상 제외)이 하나 있다. 이를 포함하면 총 전과는 4개로 전과 4범 이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 이재명 본인도 자기 인생의 결점이라고 인정했을 정도로 공무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2.1. 무고죄공무원자격사칭죄

추적 60분 최철호 PD의 요청으로 이재명이 특정 수원지검 검사의 이름을 알려준 후 최 PD가 그 검사를 사칭하여 당시 민주당 소속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이를 녹음했었고, 이를 성남시장 선거 20일 전에 폭로했다. 김병량은 이 녹음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이재명은 저 주장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병량을 고소했다. 법원은 이재명이 검사사칭에 가담하였으며(공무원자격사칭죄 공동정범) 김병량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무고죄) 판결내렸다.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 사건 기획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PD였던 최철호 PD[1]가 취재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인 김병량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검사를 사칭해서 대화를 하고 녹취한 사건이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단신으로 보도가 되었으나 당시 특혜분양에 대한 소송을 건 시민단체의 변호를 맡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법적인 시비가 시작되었다. 당시 고소를 했던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재명 변호사와 최철호 PD를 '선거법위반 및 검사사칭'으로 고소를 하였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사람이 공모하여 불법녹음을 했으며 공개했다는 입장이었다.

최철호 PD와 이재명의 진술은 엇갈렸는데 최철호 PD는 1. 본인이 검사를 사칭하겠다며 이재명에게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아무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서 모 검사의 이름을 알려 주었다, 2. 응접탁자에서 사칭통화를 시작하자 자기 책상으로 가 있다가 약 5분 후부터 5차례 응접탁자쪽으로 와 카메라에 귀를 대고 김시장의 대답을 들으면서 메모지에 쓰거나 말을 해 주는 방법으로 질문사항을 알려주어 최피디가 그대로 질문하였다, 3. 이재명이 비공개하겠다며 테이프 복사본을 달라고 한 뒤 약속을 어기고 테이프를 공개하였다, 4. 자신과 이재명이 공모하여 불법녹음을 하여 이를 공개하였으니 김병량 시장의 주장 즉,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허위라고 고소한 것은 무고이다라고 진술했다.

이재명은 1. 최철호 PD가 백궁공대위의 김병량 시장 고발사건 담당검사가 누구냐고 물어 서모 담당검사를 알려 주었고 2. 자신은 사칭전화에 가담했다는 오해를 우려해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도중에 2회 응접탁자로 와 카메라에 귀를 대고 내용을 들어보았을 뿐 통화도중에 질문사항을 적거나 말해 준 사실이 없다, 3. 최철호 PD가 공개할 것을 알고 이에 사용하라며 두 차례에 걸쳐 테이프를 직접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거나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 주었다, 4. 자신은 녹음테이프를 최철호로부터 적법하게 건네받았고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은 없는데도 김시장이 ‘피고인이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한정해 고소했는데 검사는 자신의 다른 내용, 즉 김시장이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한 부분을 고소하였다고 고소내용을 조작하여 억지로 무고인지하였다고 진술했다.

해당 재판에서 민변이 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고소가 부당하다며 도와주었으나 1심 법원에서 최철호에게는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300만원, 이재명에게는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되었다. 2심 법원에서 최철호에게는 '사건과 관련된 취재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건 범행의 규모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가 나왔다. 반면 이재명에게는 2심 법원에서도 벌금형 150만원이 선고되었다(이후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여담으로 최철호 PD는 이상용 공금횡령 누명 사건의 누명을 씌운 당사자로 이상용에게 적반하장으로 "결과적으로 반성할 줄 모르는 한 인간과 선정적 신문들에 의해 추적60분의 공신력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됐다."라는 글을 기고했다. 또한 취재를 위해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계에서는 알 권리를 앞세워 부당하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최철호 PD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김병량 시장의 경우 백궁정자지구 특혜분양 사건에 대해 뇌물수수혐의 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김병량 전 성남시장, 파크뷰 사건 유죄 확정

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민변)
최철호 PD ‘구속’에 각계 비판 ‘봇물’(한국기자협회)
KBS <추적60분>최철호 PD 구속에 대한 입장-편파, 보복수사를 사과하고 최철호 PD를 즉각 석방하라(한국PD연합회)
최철호 PD 구속은 ‘언론 길들이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알권리 앞세운 불법취재 관행 '경종'

2018년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이 일과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물었는데, 검사사칭 처벌은 누명을 뒤집어 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환은 이재명후보가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2020년 10월 16일, 파기환송심에서 수원고등법원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환송 전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다수의견으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은, 강제입원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만이다. 검사사칭 처벌에 대한 답변 등 나머지 부분은 계속 무죄였고, 대법원에서도 대법관들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기각 즉 무죄였다).

20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재명이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종전 주장을 담아 배포하자, 최철호는 2022년 2월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이를 다시 반박했다.

2.2.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 2004년 7월 28일

페이스북에 밝힌 해명에 따르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본인의 잘못이며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2005년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 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변론 중 이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당 소속 대선 경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음주운전 사건이 2005년에 발생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과는 다르게 선관위 제출 자료에는 음주운전 벌금 처분이 2004년 7월로 명시되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또 다른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70만원이 일반적이고 재범이나 취소 수준의 폭음, 그리고 사고가 벌금 150만원 이라는 근거를 들어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2]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이재명 지사는 재차 사과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 캠프 측은 추가 음주운전 의심에 대한 논란 불식 차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범죄경력과 수사기록까지 공개되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젠 이낙연 후보 측이 모든 전과를 공개해야 할 차례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할 때에는 당연히 본인 것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역공을 가했다.[3] #

그러나 해당 회보서를 공개하는게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해당 회보서에는 “조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라고 적혀있으며 법무부와 경찰에서 제공하는 안내에도 “형실효법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내용 확인용 제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김남국 수행실장은 8일 "언론사에 전달한 것도 법령의 해석상 당사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까지 막는 건 말이 안 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로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검찰, 법원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 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YTN에서 진행된 당내후보자 토론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엄격한 공직기강을 자신에게 적용할 생각이 없느냐"고 추궁하자 이 지사는 "과거 음주운전은 지워버리고 싶은 오점이다"라며 "공직자 뒤엔 그런 일 없고 적용할 일없다"고 일축했다. #

2021년 10월 5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2.3.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벌금 500만원 - 2004년 8월 26일

2004년 3월,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 과정에서 성남 시민들 18,59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시립의료원 설립조례가 '심의보류'로 결정되었다. 이 때 주민 30여명이 의회로 진입해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설립운동 대표였던 이재명이 이와 관련해 기소돼[4]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5] 성남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당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의회 집기 일부가 파손됐다며 사과와 책임 인정, 시설물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성남시 역시 범추위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충돌 상황을 묘사한 언론 기사농성 주민 사진등이 남아 있다.

이재명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시장이 돼서 시민들을 위한 병원 설립하겠다"고 생각해 정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됐다고 스스로 밝혔다. #
파일:이재명_소명서_1.jpg

이재명은 이 일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47초만에 날치기로 조례를 폐기(혹은 부결)해버렸다"고 주장해왔고 20대 대선 공보물의 소명서에도 이처럼 기술해놓았다.

그러나 당시 해당 조례를 심의했던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내용에 의하면, 관련법과 제반여건 등을 검토한 후 재심의하기 위해 '심사보류' 결정이 났던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폐기됐다는 말부터가 거짓이며, 또한 2시간 가까이의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2022년 2월,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은 "조례가 폐기된 사실이 없다. 보류 중이고 다음 회기로 넘겨 재심의하기로 결정된 것뿐"이라며 "보류됐는데도 난동을 부린 것"이라고 했다. 또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폭행, 협박, 손괴로 본인이 직접 마이크를 집어 던져 욕설하면서 발로 차는 등 점거 농성을 한 것"이며 "시민운동의 공동 대표로서 책임진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주범"이라고 반박했다.

20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이 공보물 소명서에 위처럼 쓴 내용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기재된 죄명 등의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사실이 있게 된 배경과 경위 및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며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고, 소명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문제삼지 않았다. #

2.4.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 2011년 4월 28일

이재명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성역 지하 횡단통로에서 본인의 명함을 돌린 혐의[6]였다. 이재명 측은 해당 지하 횡단통로가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벌금 50만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기사 공직선거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어야 당선무효되기 때문에 이재명은 성남시장직을 지켰다.

3.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활동시 논란

3.1. 박스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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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정동영의 팬클럽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7] 2007년 당시 인터뷰. 정동영 캠프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당시 일명 '박스떼기[8], '버스떼기'[9], 부정 콜센터 운영 등으로 지칭되는 대규모 조직 동원 경선을 시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고, 부정 경선과 관련하여 캠프들 간의 여러건의 고소 고발이 발생했다. 실제 정동영 캠프의 박스떼기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명의가 선거인단으로 무단 도용되었다.당시 기사 이때 당시 정동영 캠프의 인사 중 한 명이 이재명이었다. 2007년 당시 보도, 영상의 1분 부터 이재명 인터뷰 등장

후일 손학규 캠프에 섰던 정봉주 전 의원은 '정봉주의 전국구' 123회에서 당시 정동영을 지지하는 모임이었던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약칭 정통)'의 회장을 맡았던 이재명에게 이 일에 대한 얘기를 꺼내며 차때기 박스때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거야 그때 잘못한거지' 라고 대답하며 잘못된 일이었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방송 부분

또한 당시 정동영 캠프는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손학규 캠프 외에도 이해찬 캠프, 유시민 캠프와의 반목이 심했는데, 이때 이재명은 유시민 후보 지지자들의 태도를 두고 예의 없다며 지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다.

노사모 출신으로서[10] 정동영계에 몸 담았고, 경선 당시 정동영 캠프의 홍보기획단장 겸 정동영의 핵심조직인 국민통합추진운동본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닉네임 '미키루크'로 유명한 이상호씨는 2007년 당시 정동영 외곽 조직인 '국민참여1219'[11]의 핵심 간부였는데, 친노의 대표 인물인 유시민과 그들의 열린우리당 사수 주장을 비난하며 '유시민과 그 일파는 인간 말종들'이라며 언급한 바 있다.2007년 당시 기사 그리고 이재명은 2011년 10월 30일 성남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상호의 북 콘서트에서 "이상호 위원장은 저의 정치적 동지이자, 형제보다 더 가까운 동생"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발언 영상 한편 이상호는 2012년 이재명 시장의 근무지인 성남시 수정구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신청했다가 김태년에 밀려 낙천하기도 했다.[12]

2017년 1월에 업로드된 한 언론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다룬 한 기사에서 정동영 계파 논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13]

성남시장 당선 후 중앙과는 담을 쌓아온 이재명이었지만 그에겐 중앙정치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정동영(DY) 의원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였을 때 성남시장을 꿈꾸던 그는 잠시 중앙당에 발을 디디면서 노무현 정부의 실세였던 정 의원과 인연을 맺고 2007년 대선 국면에서 DY를 따라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이후 이상호(일명 미키루크) 등과 함께 DY 팬클럽인 ‘정통’(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을 이끌었으며 DY 대선 캠프 국민통합추진운동본부 공동대표까지 지낸다. 그해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스떼기’라는 동원 논란에 휘말리면서 친노 그룹과 극한 대립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이재명 주변에는 옛 DY계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DY 대선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문학진 전 의원, DY의 핵심 측근이었던 함효건 휴먼리서치 대표 등이 이재명을 돕고 있다. 미키루크 이상호도 최근까지 이재명을 도왔고 ‘정통’ 멤버 일부는 이재명의 전위대인 ‘손가락혁명군’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3.2. 대통합민주신당 발기인 참여 논란

2007년 당시아카이브 [14] 열린우리당에서 비노 성향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탈당 사건이 한창이던 7월 23일에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여 대통합민주신당 발기인으로 참여했다는데 현재 링크 기사는 모두 내려간 상태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기 말 레임덕을 겪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인생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큰 타격을 입힌 탈당파에 속한 이재명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반대로 당시 탈당 사건이 규모가 크고 탈당자가 많은 데다가, 당시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인 입지는 2006년 지방선거 성남시장에 출마한 경력밖에 없던 협소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넘어가자는 의견과 레임덕은 레임덕이고 대통합민주신당 참여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며 반박하는 사람들이 생겨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철저한 날조라고 반박하고 있다. 19분부터 보자.

더불어 정동영 계파 논란도 같이 제기되었는데, 이재명은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과 통하는 모임(약칭 정통)"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아 정동영 당시 대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운 바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된 정동영과의 인연을 둘러싸고 정동영 계파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SNS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더욱이 이재명이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유세를 할 때 정동영이 적극적으로 유세를 도와주고,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등 이재명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과거의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같은 논란이 더더욱 증폭되었다. [15]

이렇게 이재명의 행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재명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본인이 직접 탈당하지 않고 합당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해당 트위터 1, 해당 트위터 2.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에서 해명한 내용과 당시 나왔던 뉴스기사의 내용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여기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허위사실에 입각한 뉴스 기사의 경우 뉴스를 게제한 언론사를 먼저 고소하던 이재명 시장이 특이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일반 네티즌들을 우선 고소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나 현재 이재명 측의 요구로 해당 기사가 삭제되거나 블락 처리되었다.

한편, 이재명 측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는 데 일조했다는 인터넷 상의 글들이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게재한 몇몇 네티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파일:external/pbs.twimg.com/CuUlQcgUIAANhI5.jpg

또한 당적증명서를 통해 2005년 8월부터 쭉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였다. 만약 그가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면 이런 당적증명서가 아닌 아래와 같은 탈당증명서를 받을 것이다.

파일:external/www.djenews.co.kr/13390_9790_21.jpg

이와 같이 이재명 측에서 당적증명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 반이재명계에서는 탈당을 안 한 경우인지 탈당을 했지만 탈당증명서는 숨기는 경우인지 여하튼 모두 불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탈당을 하고 새롭게 당을 가입했다면 입당일자가 탈당일인 2007년 이후여야 하는데 2005년 8월부터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였으므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4. 성남시장 재직 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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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도지사 재직 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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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0대 대선 후보 활동 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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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2년 6월 보궐선거 후보 활동 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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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회의원 재직 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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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직 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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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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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NS 관련 행보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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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책 및 공약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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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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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사건 사고

13.1. 부모 묘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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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2일, 이재명 부모의 봉분에 누군가 땅을 파고 '생명기(生明氣)'라는 한자가 적힌 돌을 집어넣는 훼손 행위를 하였다. # 초반에는 마지막 자는 흐릿하여 판독이 어려워 죽일 살(殺)로 추정된다는 보도 기사가 있었으나 자세히보면 죽일 살(殺)자와는 형태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흑주술이라고 비판했으나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은 경주 이씨 문중 인사들이 이재명을 돕기 위해 기(氣)를 보충하는 의식을 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14. 수사 및 재판 상황

사건 혐의 상태
대장동 관련 논란 배임, 부패방지법위반 (b) 체포동의안 부결후 기소
'이익 사업' 허위사실공표 무혐의
'김문기 모른다' 허위사실공표 (a) 기소
성남 FC 관련 논란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b) 체포동의안 부결후 기소
백현동 용도변경 특경법위반(배임) (c) 법원 구속영장기각 후 기소
'국토부가 협박' 허위사실공표 (a) 기소
푸른위례프로젝트 수의계약 이해충돌방지법위반 (b) 체포동의안 부결후 기소
김성태, 안부수의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c) 법원 구속영장기각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관련 위증교사 (c) 법원 구속영장기각 후
분리기소 및 분리재판
법인카드 유용 국고손실죄 불송치

위 표에서 (a)건은 불구속 기소되었고, (b)건은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되었고, (c)건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고, 영장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c)건은 두 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문단으로.


[1] 참고로 이 PD는 이상용 공금횡령 누명 사건 당시 추적 60분을 제작했던 장본인이다.[2] 비교사례로,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상민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넘는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면서 벌금 100만원 처분과 면허취소를 당한 이력이 있다.#[3] 이재명 쪽이 의도하는 것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이낙연의 의혹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낙연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4] 이재명은 '설립운동 공동대표로서 책임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본인이 직접 주범으로서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욕설하고, 발로 차는 등 점거농성해 주범으로서 처벌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5] 이재명이 우는 사진이 이 때 찍혔다.#[6] 당시 공직선거법철도역 건물 구내에서는 선거운동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7] 실제로 이러한 경력과 이 후 정동영은 성남시장 유세 지원 등 이재명의 정치에 도움을 주는 모습 덕분에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동영 계파란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8]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유령 선거인단의 명부를 박스 째로 지역별로 실어 나르며 동원하는 작업[9]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들을 조직적으로 경선장에 버스로 실어 나르는 작업[10] 사실 미키루크 이상호씨는 노사모 조직 활동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나름의 공을 세운 인물이었는데, 노사모가 분화되고 이상호씨가 정동영 계로 옮긴 후, 정동영계가 다른 다른 친노 사람들과 반목하기 시작하면서 구설에 오르게 된다.[11] 이 조직이 후에 정동영의 팬클럽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모태가 된다.[12] 이상호는 이 공천 결정에 반발해서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며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13] 이 기사에서는 아래에서 언급할 구 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이자 종북 논란이 있었던 경기동부연합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 핵심 기반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참고로 경기동부연합의 본거지는 이재명이 시장으로 재직하는 성남시에 기반을 두고 있다.[14] 현재 해당 뉴스기사가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되었다. 블로거 드루킹이 이 기사를 링크한 게시글도 신고로 인하여 2016년 11월 현재 열람이 제한된 상태이다.[15] 여담으로 이재명과 종종 비교되는 정청래 또한 정동영 계파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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