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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선거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유포 혐의 사건(무죄)2.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업무지시 논란3.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관련 논란4.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발언 번복 논란5.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논란6. 경기지역화폐 관련 논란7. 세금으로 본인 정책 홍보 논란8. 사당역 경기버스라운지 25억 세금 낭비 논란9. 경기대학교 기숙사 코로나 19 병상 사용 논란10. 공공기관 ‘기습 이전 발표와 노동자 강제이주' 논란11. 문자폭탄 관련 발언 논란12. 인사 논란
12.1.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12.2. 근거 없는 다주택 고위 공무원 승진 누락12.3. 낙하산 인사 비판 블라인드 게시글 논란12.4. 뇌물 전력 경찰관 산하기관 임명12.5. 이종권 치사 사건 관련자 산하기관 임명12.6.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의 낙하산 인사 분류 명단 논란12.7. 측근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12.8. 처남 인사 논란
13. 쿠팡 화재 당시 먹방 촬영 논란14. 재판 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불송치)15.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논란16.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 태도 논란17.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중징계, 보복행정 논란18. 쌍방울 대북사업과 경기도의 관련 논란1. 지방선거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유포 혐의 사건(무죄)
2018년 5월 29일,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성은 인정되었으나 TV토론의 즉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2.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업무지시 논란
2019년 5월 30일 오후 11시 1분, 오후 11시 17분, 오후 11시 31분, 오후 11시 57분에 연이어 자신의 SNS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려 공무원의 워라밸을 깨고 있다며 논란이 되었다.이런 논란에 이재명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다르다" 며 어차피 심야에 지시를 내려도 내일 처리할테니 상관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
2021년 2월엔 경기도에 진행된 행사의 실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행상 영상의 실시간 라이브 채팅창에 출석체크를 강요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게다가 이런 출석체크에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채팅창에 올리는 것을 공시하기도 했다.#
2021년 당내경선 당시 블라인드엔 GH소속 회원이 GH의 사장을 통해 이재명의 대선공약을 만들란 지시를 받았단 내부고발도 있었고, 경기도에선 후술될 인사 고발과 함께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3.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관련 논란
4.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발언 번복 논란
| ◇ 김현정 당에서는 4월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에 대해서 후보자를 내느냐 마느냐 가지고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고라도 내야 한다 후보를. 왜냐하면 여당의 어떤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피하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물어보시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저는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얼마에 팔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폭등해서 누가 2배로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냥 옛날에 계약한 대로 팔죠. 신뢰가 중요하니까. 몇 배가 남는 걸 버리는 게 장사꾼입니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안 믿잖아요. 또 거짓말하는구나. ◇ 김현정 그렇죠. ◆ 이재명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 김현정 당헌당규에 썼죠. ◆ 이재명 그러면 지켜야죠. 저는 이런 상황을 상상을 못 했죠. 그렇다고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재명 그러면 저는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그러면 손해가 상당할 수도 있을 텐데? ◆ 이재명 엄청나죠. ◇ 김현정 대선까지 연결되는 보궐선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말입니다. ◆ 이재명 우리 당원이나 아니면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보시면 저를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냐 하시겠지만 당연히 엄청난 손실이고 감내하기 어려운 게 분명한데 그래도 우리가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면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무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이재명 두 번째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정치적으로. 그러면 저는 당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다음에나 겨우 규정 바꾸고 그건 당연히 내부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규정 바꿔준다고 될 일은 아니고 국민한테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중에서 |
2020년 7월 20일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2021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공천 여부와 관련해 질문을 받았는데, 위에서 보이듯 이재명은 분명히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게 맞으며 무공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 부분에 "공천을 하게 되다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붙이기는 했으나 적어도 스스로는 "무공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2번 밝혔다.
이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낙연, 이해찬, 정청래, 이재정 등 당내 주요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졌고[1]이틀 후인 7월 22일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는 "나는 서울 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 어떤 현상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것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주장은 다르다"면서 무공천 발언 자체가 아닌 '주장이냐 의견이냐'에 방점을 두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5.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논란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했는데, 이 제도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악용되며, 재산권을 침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찬성 측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했는데 거래량만 줄어들고 집값은 계속 상승해 신고가를 연일 경신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가 합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석연 전 법제처장[2]은 "헌재의 토지거래허가제 합헌 결정은 주택이 들어서있지 않는 토지를 전제로 한 개념이고, 토지거래허가제가 합헌이므로 주택거래허가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3] #
6. 경기지역화폐 관련 논란
6.1. 경기지역화폐의 경제적 손실 유발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송경호[경력], 이환웅[경력] 위원은 2020년 9월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경기지역화폐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손실과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9,000억원 가량의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않는 순손실이 46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여기에 인쇄 비용 등 연간 1,8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2020년에만 경제적 순손실이 총 2,26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지역화폐의 기능이 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 효과를 가지지만, 특정 지역 안에서 소비를 유도해 외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6]. 또한 인접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발행을 유도하는데, 발행비용으로 인해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사회후생이 감소한다고 평가했다[7]. 그리고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중손실 및 지역화폐 발행·관리비용,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의 추가비용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각종 손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5호]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6.1.1. 이재명의 조세연 맹비난 및 적폐몰이 논란
- 경기硏도 지역화폐 전체 경제효과 분석 안해
- [핫이슈] 노무현의 불뚝골, 이재명의 잔인함
- [단독] '적폐' 내몰린 조세연 원장 "연구 내용, 아무 문제 없어"
- 원희룡, 이재명에 "전문가 입막는 언행은 토론이 아냐"
- 조세硏 공격 이재명에…주진형 "보고서 억지 아냐, 李지사 그릇 작다"
- 이재명에 저격당한 조세연 원장 '연구결과 철회 계획 없다'
- 김기식 "이재명, 위험한 태도…국책기관 지역화폐 연구 일리 있어"
- 윤희숙, '조세연 비난' 이재명 저격 "마음 안 든다고 전문가 위협"
- “얼빠져” 지적받으면 폭발하는 이재명...폭력적 독재자의 잠재?
- ‘지역화폐 보고서’ 조세연에 “적폐”…도 넘는 이재명
-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세연 적폐 발언 등 사과 요구 거절
{{{#!folding <근거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입니다.
특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부가 채택해 추진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습니다.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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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정책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인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연구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집니다.
셋째,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합니다.
넷째,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하였습니다.
특히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연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합니다.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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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조세재정연구원이 얼빠진 게 아니면 4가지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까지 자료로 2019년 말에 연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연구내용의 부실이 지적되자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추가연구로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첫째, 이 연구는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연구중입니까?
둘째, 2019년말에 끝난 연구라면 왜 9개월이 지난 지금 발표했습니까? 그리고 끝난 연구를 왜 추가연구로 보완합니까?
셋째, 여전히 연구중이라면, 연구완료후가 아닌 지금 미완의 연구결과를 최종연구결과인 것처럼 공식발표했습니까?
넷째,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은 모두 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데, 같은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다룬 연구가 상반되는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는 틀렸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만 옳다는 주장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얼빠진' 것이 아니라 학자적 양심에 따른 중립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임을 증명할 기회이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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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되었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중소상공인의 매출지원을 통해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는 아동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입법했습니다.
지역화폐는 타 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수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큽니다.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전자화폐로 지급되어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하여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합니다.
조세연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까지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연구결과에 불과한데, 이를 제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합니다. 가치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요?
1)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수록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악영향을 받는 점,
2) 지금이 정부예산편성 시기인데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 하는 점,
3) 일부 경제지 등 경제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집중적으로 지역화폐를 폄훼하는 점,
4) 성남에서 시작된 이재명표 정책으로 기본소득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주요장치라는 점,
5) ‘지역화폐 시행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여 스스로 ‘연구’를 넘어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점,
6)연구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지키지 않은 점,
7) 같은 국책연구기관이면서 무리하게 다른 국책연구기관(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두차례 연구결과까지 부인하고 최종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무리하게 제시하며 지역화폐 무용론을 넘어 예산낭비라고까지 주장하는 점
8)논란이 커지자 최종보고서는 비공개하겠다고 발표한 후 특정언론의 단독보도 형태로 최종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는 등 전형적 언론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하나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 해야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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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소수기득권자를 위한 큰사발보다 다수 서민을 위한 종지를 택하겠습니다.>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을 완화해 수백만 영세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역화폐는 문재인정부가 공약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대시행중인 핵심정책입니다.
소비총량이 일정할 때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간 이전(지역이전)효과는 모든 지방정부가 사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건 연구없이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유통대기업의 매출일부를 영세자영업자에게 이동(매출이전)시켜 유통대기업의 매출감소 대신 자영업자들이 매출증가혜택을 보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매출은 소수 유통대기업에는 ‘이익의 다과’문제에 불과하지만, 골목상권 수백만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거나 급기야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객관적 연구로 헌신해야 할 국책연구기관이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이전효과가 영에 수렴한다는 왜곡된 결과만을 제시하며 지역화폐발행 저지 논거를 마련하고 심지어 ‘지방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예산낭비’라며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아닌 정치적 주장으로 국리민복을 해하며 정부정책에 반하여 소수기득권자를 옹호하는 국책연구기관은 사라져야 할 적폐가 맞습니다.
저는 지역화폐에 어떤 이해관계도 없고, 지역화폐로 다수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침몰하는 경제가 회생의 계기를 찾아낸다면 그 성과로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간접적이고 바람직한 이익만 있을 뿐이니 사적감정으로 ‘발끈’할 일도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공복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리민복에 반하는 소수 기득권자를 위한 정치행위에 나선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저는 1370만 도민을 대신해 공적분노를 표시한 것뿐입니다. ‘얼빠진’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지웠다가 다시 썼습니다.
부정비리와 적폐에 대해 공적분노가 없는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닌 협잡꾼일 뿐이라고 믿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미래를 훼손하는 배임행위에 대해 언제라도 공적 분노를 표시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과 정부정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약자일 수도 없으니, 강자에 저항한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대비시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슬 퍼런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제1선에서 싸워온 사람을 ‘약자만 골라 괴롭히는 잔인함’이라 왜곡비난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명에 반해 소수 경제기득권자를 옹호하며 연구가 아닌 정치에 나선 이들을 향해 도민을 대신해 엄히 질책하는 것이 ‘그릇이 적다’고 평가된다면 감수하겠습니다.
함께 살아가야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소수기득권자가 다수약자의 몫을 일상적으로 빼앗는 큰 그릇 사발이 되기보다, 다수 국민들이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작은 그릇 종지의 길을 망설임 없이 택하겠습니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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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의 해당 분석에 대해 이재명은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는커녕,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며 발표했다"고 선언하며,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이[8] 비방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인가"라며 공격했다. 또한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보고서의 내용을 평가하면서, "정부정책을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정부와 본인의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조세연을 맹비난했다. 이후에도 "얼빠졌다", "적폐" 등의 과격한 워딩을 사용한 글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조세연을 향해 적폐몰이를 시전했다. 그러면서 조세연이 정치적 목적 또는 카드회사나 대형마트 등 대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당 보고서를 쓴 것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뇌피셜에 기반한 주장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과도 언쟁을 벌였다. 경기도가 코로나로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한 긴급 예산 5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늘린 것에 대해 신정현 도의원이 "지역화폐가 음식점과 마트 등 일부 업종에만 흘러들어 업종별 불균형을 낳는다"며 "지역화폐보다 더 필요한 건 전기료 못 내서 폐업 고민하는 사람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가 "경기도가 만능입니까? 예산이 무한입니까?", "그럼 가능한 대안을 내보라"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도의원석에서 그만 좀 하라는 야유가 나왔을 정도.
이 때문의 이재명의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대응 태도 역시 논란 되고 있다. 전문가들, 학자들은 권력자의 연구에 대한 독선적 태도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연구자들이 정책 효과를 두고 논문과 보고서를 통해 논쟁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권력자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연구자를 비난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언행에 대해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정치인과 행정가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를 참조해 더 나은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주요 대권후보가 연구자들을 탄압하는 시각을 드러낸 게 경악스럽다"고 꼬집었다.
매일경제는 노무현과 이재명을 비교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노무현과 이재명 모두 불끈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 공통점이지만, 노무현은 강자[9]를 향해 화낸 반면 이재명은 약자를 향해 화낸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했다. 조세연 연구원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2위가 상대할 체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경은 덧붙여서 자신보다 강자인 친문에게는 찍소리도 못한다고도 비판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만만한 소수를 골라 공격 타깃으로 하는 포퓰리즘 전술을 펼친다는 진중권의 비판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한 마디로 강약약강이라는 것.
김유찬 조세연 원장[10] 역시 "정치 개입 의도나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면서 "지역화폐 확대가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국가 경제 전체로는 큰 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고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일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할 생각은 없다"며 "한 사안을 놓고 여러 시각이 있는 것이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기자가 해당 연구를 철회할 생각이 있냐고 질문하자, "그럴 일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국책연구원인 KDI 경제학자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을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정책연구를 하며 살아온 저로서는 이재명 지사의 이번 조세연을 향한 발언에 상당한 모멸감을 느낀다"면서 "학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책연구결과를 냈다고 해서 '청산할 적폐'로 몰아붙이는 행태는 왕조시대에도 폭군이나 생각할 법한 논리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살피고 그 효과에 대해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상식수준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과 마찬가지로 KDI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경제 전문가 집단은 막대한 투자로 키워져 한 사회의 지식을 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들을 힘으로 찍어누르려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이재명을 비판했다. 또한 조세연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분석과 서술 방식이 모두 잘 쓰인 보고서"라고 호평했으며,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경제학자 눈에 이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고 많은 업종에선 아예 사용 불가며, 가게 앞까지 가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역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연구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재명의 언행을 비판했다. 원 지사는 "전문가들의 입을 막으려는 듯한 언행은 토론이 아니다"라며 "국책연구기관의 리포트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이고 반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사와 문책'이라니, 어떤 경우에라도 '답정너'는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범여권에서도 이재명을 비판했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보고서는) 누가 읽어봐도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며 "이 지사의 그릇이 작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만한 이야기도 못 하면 이거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서 살겠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이런 분이 더 큰 권력을 쥐게 되면 한국판 분서갱유 사태가 생길 듯하다"[11]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직 금융감독원장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도 "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고 본다"며 "각 지역에서 매출이 이전되는 효과는 있어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 및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지사의 언행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자 태도"라면서 "연구자의 연구자율성, 학문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10월 19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사과를 요구했지만,[12] 이재명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2021년 8월 말에 이재명이 재난지원금 전원 지급을 기획하다가 상위소득계층 계산을 잘못하는 일이 벌어지자 이재명의 전문성에 대한 비난이 이뤄지면서 이 사안도 재조명되었다.
6.1.2. 조세연 연구 관련 쟁점
- 경기硏도 지역화폐 전체 경제효과 분석 안해
- 조세硏 공격 이재명에…주진형 "보고서 억지 아냐, 李지사 그릇 작다"
- 이재명에 저격당한 조세연 원장 '연구결과 철회 계획 없다'
- [단독]공개 못한 조세연의 8장짜리 '이재명 반박' 자료
- 文 직속 정책위 "지역화폐 효과 없다"…이재명 "이간질 말라"
한편, 연구 내용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타 연구기관에서는 조세연 보고서와 반대되는 내용을 내놓았으며, 조세연이 사용한 통계 자료의 연도가 오래되었다고 지적하였지만, 이는 모두 해명되거나 반박된 내용이다. 조세연 연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시각이다.
1.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재명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 등의 보고서를 근거로 지역화폐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 등의 연구들에는 맹점이 있다.
조세연은 이런 연구들이 지역화폐와 현금 등 사이의 대체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조세연의 소명자료[13]에서 해당 부분을 잘 지적했다.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한 순수한 경제적 효과는 지역화폐를 이용했을 경우(A)와 지역화폐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현금·신용카드를 이용했을 경우(B)로 나눠 두 경제효과의 차액(A-B)을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다. 1개월 평균 100만원을 지출하는 가구가 지역화폐 도입 이후 20만원을 지역화폐, 85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한다면 지출의 순증가는 5만원(A-B)이지, 20만원(A)이 아니며, 15만원의 지역화폐 지출은 현금지출을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연구기관들의 보고서는 효과가 과장된 것이다.
게다가 다른 연구기관들은 연구 대상을 일부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다른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못한 반면, 조세연은 경제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한 것이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조세연 보고서 역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연구 범위가 다른 상황에서 결론이 다르다며 연구를 폄훼하는 것은 올바른 토론 자세가 아니다"라며 "국가적인 손실 여부에 대해 새로운 연구를 제시하거나, 일부 손실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 조세연의 데이터가 지역화폐 도입 전의 데이터이다?
조세연의 보고서에 2010년~2018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데이터가 활용되었는데, 이에 대해 이 지사와 경기연구원 등은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2019년 2분기"라며 "그 전 데이터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수조사 데이터는 매년 12월에 전년도 결과가 나와 통계가 나오는 데 무려 2년이나 걸린다.[14] 따라서 조세연은 사용 가능한 최신 데이터를 이용한 것이다. 김유찬 원장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연구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연은 2019년, 2020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시계열을 연장해 추가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2019년 데이터는 2021년 상반기 중에 확보될 예정이라고 한다.
기타
한편 한국재정학회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재정학회는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화폐가 유통되는 주요 산업들에서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유발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다른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의뢰로 2020년 3월 작성한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도 2020년 3월 지역화폐가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재명은 이에 대해서는 "이간질 말라"면서 해당 발표는 비판하지 않았다. "정책위원회는 연구된 대로 '고용효과'만 언급했지 '아무 효과 없다'거나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다만 지역화폐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다. 비주류 경제학자인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연의 보고서가 정치적 의도는 없지만 게으르다고 평하며, 지역화폐는 직접 발품을 팔아야 제대로 알 수 있으며 겨우 새싹이 난 수준에서 이를 뽑아버려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지역화폐를 옹호하였다.#
7. 세금으로 본인 정책 홍보 논란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25개 출자·출연기관이 지난해 광고비로 413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2017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선출되기 전 지출한 260억원보다 1.6배 증가한 금액이다. 이재명이 경기지사로 취임한 2018년 이후부터 광고비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정부광고 집행 금액은 2017년 260억 5500만원 → 2018년 299억 800만원 → 2019년 338억 4500만원 → 2020년 413억 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17년 40억 8200만원 → 2020년 55억 6600만원 → 2021년 8월 기준 59억 2700만원을 사용했다. 경기도청 광고비 집행액은 2017년 148억 8900만원 → 2020년 172억 9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치적 편향성 지적을 받아온 tbs 교통방송에는 광고비 지출액이 2017년 7200만원에서 이재명 취임 후 2018년 2억74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3억9500만원의 광고비가 지출됐다.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안내 광고, 경기도시공사는 기본주택 홍보 광고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홍진영 가수가 나오는 지역화폐 홍보 광고 제작 등 이재명의 정책 홍보에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지출했다. 이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캠프 측은 “대선 후보로 나선 지사의 일개 공약을 홍보하는데 경기도가 그동안 쏟아부은 돈을 보면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다”며 “경기도청이 기본소득 홍보에 쏟아부은 돈이 현재까지 광고횟수 808회, 총 33억9400만원"이라며 "이 중에는 해외 언론사인 미국 CNN, 타임, 포브스, 유럽의 유로뉴스에 준 광고비 4억원도 있다.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8. 사당역 경기버스라운지 25억 세금 낭비 논란
9억 들인 이재명표 버스라운지 가보니, 손님 1명도 없고 '텅~'"1분이라도 빨리 집에 가야죠"…25억 '이재명표' 라운지 '텅텅'
2020년 10월 5일 경기도 예산 9억원을 들여 서울 사당역 4번 출구 앞에 이재명표 경기버스라운지를 만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개관식에 참석해 홍보하기도 했다. 경기도민의 교통 복지를 위한 휴식 공간으로 설치되었는데 와이파이도 있고, 버스 도착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 앞 건물 1층에 라운지를 조성한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3층에 설치되었다. 라운지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당역에 직행좌석버스를 타는 사람이 많아 줄을 서야 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이유도 있다. 이러다 보니 40여석 규모로 지어진 라운지에 이용하는 손님이 아무도 없는데, 손님이 찾지 않는 공간을 무리하게 홍보하려다 뒷광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9년 버스 요금 400원 인상 후 부정적인 반응이었는데, 버스비 올리고 예산낭비한다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다.
2024년 8월까지 경기버스라운지에 총 25억 원의 세금[15]이 투입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일평균 이용자 수가 증가하긴 했지만[16], 버스정류장 일평균 이용자가 1만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률이 1%에 불과하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사전에 시민들의 요구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아 세금만 낭비된 행정 사례"라며 "아이디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출퇴근'의 성격을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 사람들은 집에 가기 바쁜데 그런 곳에 머물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김동연 후임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는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2025년 4월에 라운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9. 경기대학교 기숙사 코로나 19 병상 사용 논란
경기대생이 겪은 경기대 기숙사 코로나 19 생활진료센터 전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2020년 12월 11일 경기대[17]의 기숙사를 코로나 19 긴급병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주말이 지난 13일이 오후 늦게 지나서야 공고도 직접 통보도 아닌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나 여부는 묻지 않고 진행해 논란이 되었다. 학기의 마지막 주차다보니 기말고사 기간이였는데 기숙사생들은 한참 시험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된 것이다. 또한 계절학기 수강 등의 이유로 방학기간 중 기숙사를 이용하려던 학생들 역시 피해를 보게 되었다.[18]
갑작스럽게 발표 된 건이라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당장 방을 빼야 하는지 아닌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 기성 언론매체에선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해 협조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는데 정작 SNS나 경기대 익명 게시판에선 "기숙사의 생활치료시설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긴급동원명령이 발동됩니다"라며 나가지 않으면 쫓아내겠다는 식의 강압적인 어조를 이용한 점이나 "학생들을 비난하지는 말아주십시오"라며 일종의 좌표를 찍은 점 등을 볼 때, 학교 기숙사 징발로 치적은 자기가 가져가고 책임은 경기대생에 돌리는 언플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 지사는 14일 경기대 기숙사를 방문해서 총학생회, 일부 기숙사생과 면담 시간을 가지고 학생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실제 기숙사를 이용하는 기숙사생들은 15일 이후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지침이나 보상 등에 대한 안내 없이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총학생회 역시 기존의 퇴거일인 19일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지만 14일 18시경 "16일 16시까지 전부 퇴거"하라며 긴급공지를 내리는 것으로 응수했다. 이처럼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만을 수렴하고 양해를 구하긴 커녕, 경기도가 가진 공권력으로 찍어누르면서 반대로 언론을 통해 토론과 경청을 통한 문제 해결이였고 이것이 민주 사회라며 자화자찬식 언플을 했다. [19]
실제 기숙사생의 증언에 따르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 중 잘 지켜진 것은 택배 지원이 유일하다고 한다.#
이 지사는 "한 커뮤니티에서 매크로가 사용되어 일부러 자신에게 불리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경기대 재학 학생들과 부모들의 증언이 다수 있어 학생들의 의견 청취나, 협의 없이 내쫓은것은 확인되었다. 하지만 가짜뉴스라는 주장만 기성언론을 타고 사방에 퍼져 학생들은 2차 가해를 받게 되었다. 내쫓긴 학생들에게 언플이라는 또다른 가해를 경기도가 앞장서서 가하자 분노한 학생들은 경기도의 말을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 커뮤니티 등에 올리고 있다. #
경기도의 소식을 전하는 경기도 블로그가 인터넷에 퍼진 여러 논란거리에 대해 마치 사실을 전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를 통해 입장 표명을 하고, 이 지사 역시 해당 링크를 sns에 올리며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써져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매우 많았다. 총학생회의 요청에 따라 16일자로 퇴사한다고 하거나, 학생들과 협의했다고 했다가 비난을 받자, "학생 개개인을 살피지 못한 점 유감이다"라고 수정하거나 준비중 등으로 사실에 혼동을 주는 교묘한 단어로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이 지사와 경기도가 앞장서서 언플 가해를 가하고 있지만, 이 지사는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자마자 경기대에 대한 의견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해당 이슈가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진 19일 이후로 경기대 관련 트윗은 단 한 번도 안하다가 31일에 와서야 에브리타임에 이 지사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유저가 민주당원이 아니라고 선 긋기만 했지, 가짜뉴스라고 매도당하는 피해를 보는 경기대생이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경기대 측 역시 경기도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
비록 강제지만 학생들은 그 흔한 비판현수막이나 시위조차 없이 기숙사를 비워주는 등 도정에 협력했지만, 반대로 학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자 경기도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대 기숙사 운영업제 (주)경기라이프[20]가 20년 1학기 기숙사비를 환불해 줘야 하는 비용이 24억원 가량 되는데, 2020년 마지막날 협상이 결렬되는 등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대학교 총학생회는 지자체인 경기도의 협력을 구했다. 다만 이는 기숙사 운영사와 학교 측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이 지사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허나, 경기도 블로그를 통해 해당 이슈로 경기대생들이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한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기도 측에선 서희건설이 2020년 12월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문을 학교측에서 확인 한 것을 재확인해서 알리는데만 그치고 있다. 2021년 2월에도 기숙사생들은 환불처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대 총학생회 측은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협력을 구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겠다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 경기도의 도움 역시 여전히 없다.
원래 이 사안에 대해 치료 입소자들과 의료진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있었지만 비판하는 현수막은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1월 19일 기준으로 경기대학교 후문에 학생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현수막이 게시되었고 sns에 퍼지게 되었다.
페이스북 경기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눈여겨 볼 점은 위 링크에서도 나와있다시피 이 현수막이 올라오기 전 기성언론들이 기존의 응원의 현수막을 가리켜 마치 학생들이 경기도 행정에 불만을 품지 않는 듯이 보도를 하고, 불만이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것이다. 학생들과 협의가 없었고 학생들이 불만을 많이 가진다는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입장을 내고 보도하던 것 자체가 일종의 가짜뉴스라는걸 생각해보면 깊은 문제가 걸려있는 듯하다. #[21]#
거기다 당시 상황을 알렸던 계정들이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에게 가짜뉴스 유포로 매도당하고 고발협박까지 받으면서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일도 있었다.
2월 10일, 학생들을 통해서 기숙사 조기 퇴사에 따른 3일분의 환불금, 교통비 등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계좌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12월 초에 이루어진 퇴사에 대한 처리가 이제서야 처리됐다는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경기대가 사립대임에도 선조치 후보고 식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실상 강탈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였다는 점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논란 때처럼 이재명 특유의 전체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는 사건 중 하나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묻힌 감이 있다.
10. 공공기관 ‘기습 이전 발표와 노동자 강제이주' 논란
이재명은 2월 17일 경기도시공사(GH),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등 주요 7개 기관 북·동부 이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및 도의회 그리고 수원시와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기관의 직원들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고 특히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신축 사옥 착공을 앞두고 있어 이전 계획에 차질이 생길꺼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 지난 2000년 광교신도시 구축 이전 이의동 일대를 소위 '원스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위해 만든 광교테크노밸리 공동화 우려 역시 있는 상황.#
해당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측은 사전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기자회견 일자를 정한 상태서 발표 전날(`21.2.16) 도의회와 해당 기관 경영진에만 비밀 엄수를 조건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이동을 하게 되는 노동자들은 어떠한 사전 소통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존 이미 이전이 확정돼 있던 기관을 마치 이전 결정한 것처럼 보도한 1차 이전과 설립 5년 이내 신규기관들이 포함돼 있던 2차 이전과 달리 3차 이전 대상 기관은 업력 20년 이상의 기관이 포진돼 있고, 그에 따라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충격이 크게 발생할 것이 불가피한데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이미 1차, 2차 발표 과정에서 이전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은 배제하고 이전하는 기관의 의견 없이 경기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공모 형태로 이전을 결정 하였으며 이전 확정 이후로는 노동자 보호 등에 대한 추가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관 노동조합이 각종 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 이주 명령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이해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혁신신도시 설립과 연계하여 이전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등 충분한 보상과 점검이 뒤따랐던 것과 대비되는 일방적인 행정처리로 볼 수 있는 대목.#
더불어 법적인 문제 역시 있는데 이전 대상 기관들 다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며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는 독립 법인이고, 주사무소의 이전 등의 의결은 각 법인의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통보했다. 이는 곧 산하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전제한 발표이며 의사결정 기구의 정당성을 무시한 결정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법률 위반 또는 입법 목적의 위반이 의심된다. 현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재명 지사의 발표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 #
또한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불만도 있다. 균형발전은 국토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도록 돼 있으며 법은 기관 이전시 혁신도시 구축과 연계하도록 정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라 법률 준수가 제한적이라도 이정도 규모의 정책을 실행할 때는 효과성 검증을 위해 다양한 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기자회견 당시 이재명 지사는 타당성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투로 기자의 질문을 일갈한 바 있다. 그런 까닭에 '특별한 희생' 이라는 명목으로 이전에 따른 효과성 등 검증등을 배제하고 갑작스럽게 이전을 발표한 부분에 의심의 눈초리가 이어지고 있다. 즉, 기관 유치에 성공한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에 도움을 줘 정치인들을 아군으로 만들고 그간 발전에 소외됐던 이른바 경기북부권의 표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계산. 실제로 경기 북부권 유권자의 다수는 오래도록 보수성향을 갖고 있었다. 또, 경기분도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선택했다는 의심도 나온다. #
이전 대상 기관 중 일부 인원은 청소, 방호, 시설 등 이른바 필수노동자로 중앙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간접고용 노동자, 이른바 파견직 노동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 됐다. #
염태영 수원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균형발전 관점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을 소외지역으로 분산 배치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해선 수원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달라”라고 밝혔다. # 광교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해당지역주민 등이 면담을 진행했다. #
11. 문자폭탄 관련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지도부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합의하자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하며 문자폭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에게도 문자폭탄이 오자 이재명 지사는 "문자폭탄 좀 그만 보내라", "(문자폭탄을 보낸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글을 삭제했다.이때 8년 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새누리당 의원이 문자폭탄을 받자, 문자폭탄을 보낸 시민을 지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
진중권 전 교수는 "자업자득" 이라고 비판했다 #
이후 SNS 입장문을 통해 "그제 새벽부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라며 "문자든 전화든 SNS 쪽지든 의견주시는 것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일상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강압적 방식은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12. 인사 논란
12.1.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
12.2. 근거 없는 다주택 고위 공무원 승진 누락
이재명 "다주택자, 한 채 빼고 다 팔라"…공무원들 "재산권 침해" 시끌시끌"다주택 보유 고위공무원이 있으면 주택정책불신을 초래해 풍선효과처럼 정책실패를 불러온다는 주장을 하며 다주택 보유자를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승진인사에 모두 누락시켰다. 이는 능력이랑 상관없이 다주택 보유여부에 따라 막대한 감산점을 부여하는 인사처리를 했다는 것인데, 부동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게 역차별을 하는 것이다. 정준현 단국대 교수(법학과)는 "공무원들도 자유 의지에 따라 '직업'으로 공무원을 선택한 것인데 자유에 근거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소유권의 자유를 도지사가 간섭하고, 이를 인사와 연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단체장의 필요 때문에 임명된 정무직은 인사권자가 이런 문제에 관여할 수 있겠지만, 주택 소유 문제로 법에 따라 채용된 일반 공무원의 인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임명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지 공직자로 국민에게 봉사하든지 선택해야지 두 가지를 겸하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재량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승진 취소한 이재명 경기도…대법 "부당" 파기환송 소송 결과 대법원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주택보유조사에 법령상 근거가 없고, 주택보유현황이 직무수행능력과 직접 관련된 요소라고 볼 수도 없어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아니다”는 것이다. 또 “직무수행능력과 관련없는 주택보유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이를 승진임용과정에 반영하고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12.3. 낙하산 인사 비판 블라인드 게시글 논란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익명 게시자가 "황교익만 그럴 거 같냐. 경기도는 이미 채용비리 왕국이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은 "성남 모 방송서 일한 사람이 비서실 랭킹 2위", "행정고시 출신도 수십년 근무해야 도달할 수 있는 3급을 TV 몇번 나온 30대 변호사한테 줬다", "지방지 기자 출신으로 업무 연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5급 사무관 감사부서 팀장으로 배정", "성남시 시절 계약직 6급하던 사람을 경기도청 4급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도 안 됐을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언론사 압력행사는 기본"이라며 "대통령 되면 진짜 김어준 국정원장 시킬 수 있다. 이 양반이 공정이라고 할 때마다 토나온다"는 비판 주장을 했다.
이에 반박하는 의견도 블라인드 앱에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는 "별정직 및 경력직 공무원을 임명·채용하는 것은 선출직의 권한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지사 마음대로 앉힌 임명직이 일을 너무 못하거나 뇌물을 받는 등 법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해 유권자인 도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입혔을 때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유권자의 만족도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밝히면서 "경기도민 60%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민들은 이 지사의 도정에 매우 만족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옹호 의견에 "히틀러도 프랑스 조질 때는 지지율 99%였다"고 비꼬는 의견도 나타났다.#
해당 게시글에 관해 블라인드 앱 유저간에 이재명 지지자와 반이재명 파로 나뉘어져 옹호와 비판등 설전이 오고 간다고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글에 대해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8월 26일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글을 쓴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한다. 경과원 측은 "작성한 글 중 일부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허위 사실로 경과원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SNS 봉사팀 논란의 주인공인 진효희도 낙하산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진효희는 원래 성남 FC 직원이었다.# 일개 축구단 직원이었던 사람이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의 자리까지 가게 된 과정이 정당했는가 하는 논란이 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은 대부분 공무원을 거쳐서 오기때문에 근무 경력에 따른 호봉을 인정받아 급여를 받았으나, 공무원 근무 경력이 없는 진효희가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고, 근무경력이 없었기에 1호봉부터 시작하고 그에 따른 급여체계가 적용되자 연봉이 너무 적다고 항의해 이사회를 거쳐 급여가 갑작스럽게 상승되었고, 이를 사무감사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12.4. 뇌물 전력 경찰관 산하기관 임명
문제의 인물인 해당 경찰관 박병국씨는 경찰 경무관이던 2012년 4월 한 기업가에게 현금과 향응 등 41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그는 출소 뒤인 2015년 7월부터 2년가량 스마트카드 IC 제조와 지역화폐 플랫폼 서비스 등을 하는 코나아이에서 중국법인장(부사장)으로 근무했다. 코나아이는 2019년부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로 선정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및 경기 지역화폐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9년 9월 출범했다. 2021년에도 261억여원의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지원됐다. 소관 상임위인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0년 12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8월 정관 개정으로 상임이사를 선정하면서 이행 절차에 관해서 사전에 도의회에 업무보고 및 의사소통 개진이 전혀 없었다”고 명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순 도의원은 “중대한 사안 결정을 전혀 업무보고도 없이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도 “오늘 감사 중에 조직 기구표에 없는 상임이사 선임에 관련해서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행정감사 하루 뒤인 11월 10일 이재명 지사에게 상임이사 임명장을 받았다.
12.5. 이종권 치사 사건 관련자 산하기관 임명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 사무총장에 정의찬 전 본부장 임명가짜 대학생을 경찰측 프락치로 의심하고 집단폭행·고문해 사망케 한 가해자를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에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
4월 5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임명된 정의찬은 과거 남총련 6기 총학생 회장으로, 1997년 이종권 치사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5년을 받은 전과자였으며, 이재명의 비서 출신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행 법에 따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해당없음’을 통지받아 이 지사와 경기도는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정의찬은 구설수에 오르자 사표를 내고 자진사퇴하였다. #
한편 이석 치사 사건의 가해자인 강위원도 경기도 도정에 참여했었다는게 드러났다.#
12.6.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의 낙하산 인사 분류 명단 논란
8월 30일, 주간조선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맹의 도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낙하산 인사 관련 내용을 정리해 90명이 보은인사로 경기도 각지에 임명되었단 것을 폭로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 측이 이재명 지사의 보은 인사로 추정되는 '낙하산 인사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노조는 각 명단의 비고란에 '대선 캠프 합류', '성남, 이재명계' 등을 적어 이재명 지사와 채용된 인사들간의 연관성도 분석해놓았다. 노조 관계자는 채용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지사와 관련된 인사들이 상당수여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명단에 거론된 인사 대다수는 이재명의 선거 캠프 출신이거나 성남시장 역임 당시 성남시 산하기관 출신 인사들이다. 개중에는 이재명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도 많았는데 정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외연 확장성 보은 인사가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명단을 작성한 노조 측은 “올 6~7월 이 지사 대선 출마 선언 전후로 도청 임기제 공무원 70여명이 일제히 퇴사했는데 그중 54명은 7월 동시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들까지 고려하면 낙하산 인사는 90명보다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격이 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왜 문제인가”면서 “인연 있는 사람이라서, 성남시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서 문제다, 그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자격, 능력, 절차,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집어주시면 수긍하겠는데 소문이 많더라,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그리고 "(경기도) 도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높다. 인사가 그렇게 엉망진창이면 이런 성과를 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12.7. 측근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설계했으며 이재명 캠프의 정책본부장이었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다주택 투기 의혹을 받아 사퇴하였다. 또한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현 이재명 캠프 총괄 부본부장)은 15억짜리 여의도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해서 30억으로 올라 15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재명은 다주택과 갭 투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왔다. # #12.8. 처남 인사 논란
이재명의 처남이 경력도 없으면서 2017년부터 3년간 성남의 성지건설 임원,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A의 사내이사, 플라스틱 제조업체 사내이사로 연이어서 취직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13. 쿠팡 화재 당시 먹방 촬영 논란
14. 재판 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불송치)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이재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지사가 3년간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재산이 오히려 증가했다"며 "이 지사가 2018년부터 3년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재판을 받으며 사회 통념상 상당한 금원이 지출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재명의 소송에는 유명 로펌 변호사, 전 헌법재판관과 전 대법관 등 30여 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으며, 그 변호인단의 수준이 매우 화려한 수준이다. 이들 중 일부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22] 그런데 나중에 대장동 논란이 터지고, 이재명과 강찬우, 권순일같은 화천대유쪽 법조인들과의 연관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면서 언론과 원희룡등등에 의해 변호사비 대납해준 거 아니냐 #, 이 법조인들과 같은 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세한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항목 참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단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측은 당시 이재명이 공직자 신분인 건 맞지만 개인 사건인 만큼, '청탁 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토론중에 이낙연에게 사비로 변호사를 운용했냐면서 이재명 측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했으니 공개에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지적당하자, 이재명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꽤 많이 들어갔다"면서 토론 중 즉답은 피했으나#, 이 후론 경선 기간동안 항상 그래왔듯이 네거티브 공세라고 일관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23]
JTBC에서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를 공식 부인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담당부서 책임자인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권익위가 공식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치의 변론을 무료로 받았다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무료 변론 논란이 있는 송두환 변호사는 주무 법무법인과 별개로 상고이유보충서 검토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했다.#
이에 권익위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JTBC의 기자는 권익위 대변인실에 권익위의 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는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례와 관련, 정확하게 해석을 받기 위해 대변인에게 관련 자료도 보냈다"며 "해당 부서를 통해서 물어봐서 받은 해석을 기사에 녹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 대변인은“부패방지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석을 받았어야 하는 게 맞다. 제가 실수한 부분”이라면서 답변 과정에서 공식 소관 부서를 거치지 않는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
이 사건이 송두환과 연관이 있었던 만큼 8월 30일에 열린 송두환의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김성환 의원은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을 따와 이 일을 부림사건[24]을 언급하는 등 사건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송두환은 자신의 수고의 댓가가 100만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을거[25]라고 생각했다며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제 쪽에서 보면 당시 변론이 금액을 얘기하거나 꺼내기 어려운 종류였다. 제 쪽에서는 거의 탄원서에 연명해서 내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캠프는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캠프 부대변인인 이경은 TV조선에서 '이재명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상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했고 송두환 변호사는 이름만 올렸으니 무료변론이 아닌 지지'라고 주장했지만 패널로 나온 변호사에게 무료 변론이 맞다고 반박당했다.# 박주민은 과거 노무현 탄핵 당시 민변의 지지선언을 언급하며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26]으로 수사ㆍ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었다."[27], "재산이 증가한 것은 소지한 현금은 두고 공시지가가 6억이 올랐기 때문"이란 발언을 했다. 이 외에도 대납에 대해선 명백한 허위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단 입장도 밝혔다.# 이재명은 MBC에서 한 인터뷰에서 취임 전과 지금의 재산 변동이 있었으며[28] 무료변론임을 부정하면서 실제로 변론을 한 분들에게 유료로 다 지급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주민이 말한 관행에 대해 민변측에선 공익변론은 하고 있고 과거엔 관례적으로 한 적이 있기에 허위는 아니나, 이재명의 사건은 집행부에서 따로 파악해서 진행한 사건이 아닌만큼 공익변론에 해당되지 않음을 밝혔다.#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재명에게 있어 사적인 재판은 이재명은 자신이 변호사였던 만큼 자체변론을 하면서 동시에 변호인단을 모집해 이들과 계약을 맺었는데(이재명), 민변의 경우엔 집행부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어쨌든간에 공적인 사안이 되어 공익변론을 받게 되었다.(박주민) 변호사 중 일부는 자신이 일반적으로 받는 계약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고(송두환) 변론을 한 사람에겐 돈을 지급했으나 이는 밝힐 수 없단(이재명) 이야기가 되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과거 이재명을 지지해왔던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서 이재명과 송두환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이 중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고발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에 대한 무료변론으로 논란을 빚었던 송두환은 국가인권위원회 제9대 위원장으로 2021년 9월 6일 취임했다. #
경찰이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이호승 상임대표는 7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에 접수한 이 지사 고발건을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2시간에 걸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
이재명은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1~3심,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다섯 번 재판을 했는데 선임한 변호사는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 등 14명"이라며 "변호사비는 농협과 삼성증권계좌로 2억60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송금했다."고 설명했으며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고 밝혔다. #
12월 13일, 당시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중 4명 나승철, 이승엽, 강찬우, 이태형 변호사가 경기도와 산하기관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이 후보가 기소된 이후인 2019년 1월부터 적게는 754만원, 많게는 2억3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9월 2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과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
15.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논란
16.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 태도 논란
경기도청의 도의원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무의미한 자료를 주는 등 자료제출 거부가 상습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현황에 대한 도의원의 자료 요청에는 4개월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경기도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언론홍보비를 무기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담당관, 각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에까지 홍보비 일체를 요구한 바 있으나 요구한 자료들이 대부분 미제출됐고 그나마 제출된 것은 무의미한 자료들이었다”라고 경기도의회에서 이재명의 면전에 비판할 정도. 해당 추궁에 이재명은 회의 도중 본회의장을 퇴장해버리기까지 했다.
이재명의 이런 불성실한 태도 논란은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었다. 성남시장 당시엔 시의원의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을 당하자 고성을 지르면서 화를 낸다던가# 2014년에는 국감에서 환풍구 붕괴사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은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고성이 오가게 하는 등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 전적이 있었다. #
17.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중징계, 보복행정 논란
2020년 5월, 경기도에서 남양주시를 상대로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벌였고, 남양주시에서 2만 5000원어치 커피상품권 20장(총 50만원)을 보건소 및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을 문제삼아 남양주시의 6급 공무원 A씨를 중징계하라고 징계요구서를 보냈다. 당시 이재명은 자신의 SNS에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면서 이 사건을 '부정부패'로 규정하는 글을 올렸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보복행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경기도에서 모든 경기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 할 때 남양주시는 재정 여건을 들어 난색을 보이다 뒤늦게 동참했고, 경기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고,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대해 채용비리라며 수사를 의뢰하면서 남양주시와 충돌하게 된 바 있다. # #
이에 A씨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지시를 받고 조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보건소 및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줬을 뿐인데, 중징계 사유인지 의문이라면서 반발했으며, 조광한 시장 역시 "2만5000원짜리 상품권을 나눠준 일이 과연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것인가. 심한 모욕감과 충격을 받았다"면서 "2조 6843억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선심쓰듯 통크게 뿌리는 도지사가 두 번씩이나 페이스북에 올릴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가"라고 경기도의 요구에 반발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A씨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했고, 경기도에서는 징계심의위를 열어 정직 1월,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하는 의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22년 2월 2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오병희)은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 이 사건 행위가 예산을 유용하거나 회계질서 문란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지적은 이유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가 문제 삼는 남양주시청 직원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확산의 비상상황 하에서 업무시간 외에도 일해왔고, 나머지 3명도 수시로 현장 점검했다"면서 "피고(남양주시장) 또한 A씨의 예산 집행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적법한 예산집행이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 현행 법령상 상급자가 지휘 하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심 판결과 비슷한 시기에 김혜경 위법 의전 및 불법 사역 논란,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이 발생하자, 조광한 시장은 "이 후보 본인과 가족이 오히려 더 부도덕했으면서, 제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았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분노를 느낀다"고 평했다. #
2023년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총 14건의 특별 조사 대상 가운데 6건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감사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
18. 쌍방울 대북사업과 경기도의 관련 논란
[1] 이낙연&이해찬 정청래 이재정[2]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으로, 위헌심판 전문가로 꼽히기도 한다.[3]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원래 신도시를 만들거나 도로를 건설할 때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나대지(비어 있는 땅)를 묶던 조치"라며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나 마찬가지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다. #[경력] 부연구위원, 미시간 주립대학교 경제학 Ph.D.[경력] [6] 이 점에 있어서 보호무역과 공통점이 있다.[7] 이 부분은 게임 이론을 사용해서 설명했다.[8] 근거는 보고서의 본문에 개조식으로 적혀 있다.[9] 전두환, 검찰, 미국, 한국사[10]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경실련 출신이자 친문 성향의 학자로, 문재인 캠프에서 세제 관련 공약을 입안했다. 조세연 원장 취임 이후 증세를 주장하는 등 정부 정책 기조를 지지하는 주장을 펴왔다.[11] 실제로 분서갱유처럼 연구자들을 탄압하는 행위를 하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 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12] 참고로 이때 보고서를 작성한 송경호 부연구위원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13] 총 8장짜리인데, 해당 자료를 작성해놓고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14] 즉 2018년 데이터가 2019년 말에 나온다는 것이다.[15] 초기 9억 원, 이후 연간 4.2억 원 가량의 임대료 등 유지비.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2024년에는 3.82억원으로 유지비가 줄었다.[16] 2020년 30명→2021년 54명→2022년 94명→2023년 102.2명→2024년 상반기 108.5명[17] 이름 때문에 국공립대로 보기 쉬우나, 엄연히 사립대다.[18] 이들은 차후 수원 보훈교육연수원을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19] 당시 현장에 있던 경기대생의 증언에 따르면, 이 지사는 학생측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다가 이해해달라는 답정너식 대답을 했다고 한다.[20] 출자자 서희건설. 경기대 총학생회도 서희건설과 직접 교섭을 진행중이다.[21] 여기에서 나온 현수막은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기 전에 올려졌던 것이라 이를 오보로 문제삼는 이들도 많았었다.[22] 그나마 비슷한 시기에 있었으면서 비교대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보자면, 경남지사였던 김경수가 드루킹 사건 하나에 이재명보다 훨씬 적은 수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고 5억의 빚을 져야 했고#, 삼성의 부회장 겸 총수인 이재용은 국정농단 사건의 대리 로펌으로 태평양을 선택하고 3년간 사재로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20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라 김경수와 어느수준에선 비슷하게 자산을 불릴 수 밖에 없었을 이재명이 3년간 상술된 많은 재판에 30여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재용보다 파격적인 변호인단을 운용했음에도 오히려 재산이 1억이 넘게 늘어났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 밖에 없었다.[23] 개 중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가지고 계약을 밝히지 않는것이라고 곡해하기도 했다. 변호사는 변호를 위해 사건위임계약을 해야하고, 이를 영업 상 비밀인 부분을 밝힐 순 없지만 공익적인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를 인정할 순 있단 판례가 있다.#[24] 당연하지만 이는 핀트가 어긋난 것이다. 부림사건 당시엔 청탁금지법도 없었던데다 피고들은 누명을 뒤집어쓴거지 이재명처럼 선거법을 위반한 일도 없었고, 변호사인 노무현이나 피고들이 공직자였던 적도 없다.[25]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26] 이 이유로 박주민은 자신이 알기론 민변이 이재명에게 경찰권이 과도하게 남용되었다고 판단했기에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27] 그러나 이 발언때문에 민변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은 어떻게 되냔 의문점이 남게 되었다. 실제로 전직 대법관으로 민변 활동을 한 적이 없는, 김앤장 소속 이상훈 변호사가 있기 때문이다.#[28] 그러나 이재명이 기소된 것은 2018년 12월#, 무죄 판결은 2020년 10월#이다. 2018년 9월 28일자 뉴스에서 재산을 공개했을 때엔 27억원#, 2021년 3월 25일자 뉴스에서 재산이 28억 6천만원임이 공개되었다.# 심지어 고소시점인 2017년 12월로 따져도 2018년 9월 28일자 뉴스에서 작년에 비해 1억이 줄었단 내용이 있으므로 자금 변동폭이 더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