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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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2022년
3. 재판4. 반응2.1.1. 2월 2일: KBS 단독보도
2.2. 2023년2.1.1.1. 법인카드로 소고기 구매 의혹
2.1.2. 2월 3일2.1.3. 2월 4일2.1.3.1. 셀프 감사 논란
2.1.4. 2월 7일2.1.4.1. 업무 추진비로 개인 운전기사 고용 의혹
2.1.5. 2월 8일2.1.6. 2월 10일2.1.6.1. 법인카드 쪼개기 의혹
2.1.7. 2월 11일2.1.7.1. 사적 음식값 결제에 경기도청 5개 부서 예산 동원
2.1.8. 2월 16일2.1.8.1. 법인카드로 복집서 318만원 결제 의혹
2.1.9. 2월 18일2.1.9.1. 법인카드로 5개 식당에서 170만원 결제 의혹
2.1.10. 4월 4일2.1.11. 5월 7일2.1.12. 5월 17일2.1.13. 7월 27일2.1.13.1. 사건 관련 참고인 자택서 사망
2.1.14. 8월 23일, 김혜경 소환2.1.15. 9월 5일, 이재명 불송치 결론2.1.16. 9월 6일, 배소현 소환2.1.17. 9월 7일, 김혜경 소환2.1.18. 9월 8일, 배소현 기소2.2.1. 8월 20일, 공익신고자의 이재명 부패행위 신고2.2.2. 8월 23일2.2.3. 10월 13일, 경찰청 국정감사2.2.4. 10월 17일, 경기도 국정감사2.2.5. 10월 18일, 공익제보자의 기자회견 통한 실명·얼굴 공개2.2.6. 10월 19일, 권익위 국정감사2.2.7. 12월 4일, 경기도청 압수수색2.2.8. 12월 5일, 상점 주인 실종
2.3. 2024년1. 개요
2021.8.2. 김혜경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논란. 2022년 2월 초에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후 과일 구입 등 추가적인 의혹도 제기 중에 있다.2. 전개
2.1. 2022년
2.1.1. 2월 2일: KBS 단독보도
2.1.1.1. 법인카드로 소고기 구매 의혹
배소현: 가면 안심 4팩 얘기 해놓았어요
7급 공무원 A씨: 네
배소현: 그거 사진 보내주세요
7급 공무원 A씨: 사진
배소현: 네 그렇게 4팩. 밑에 가격표 빼고 다시 랩 씌워서 아이스박스에 넣어달라고 하심 됩니다. 금액 일단 찍어 보세요.'''
7급 공무원 A씨: 아이스박스 구하고 있습니다 남자분이
배소현''': 네넹
7급 공무원 A씨: 아이스박스가 없네요. 살 수 있는데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소현: 일단 사와요. 수내[1]로 이동해 보세요. 진짜 진상이네.
2021년 4월 배소현[2]과 7급 공무원 A씨의 텔레그램 대화
제보자 A씨는 김혜경의 수행팀이[3] 관련 회계 규정을 피하려 개인카드로 선결제를 했다가 이를 취소한 뒤,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등 편법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총무과 소속 배 씨는 텔레그램에서 A씨에게 "고깃집에 소고기 안심 4팩을 이야기해놓았다"면서 "수내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비서실 전 비서 A씨는 개인 카드로 소고깃값 11만 8000원을 결제하고 나서 다음날 이를 취소하고, 경기도 비서실 법인 카드로 재결제했다. 7급 공무원 A씨: 네
배소현: 그거 사진 보내주세요
7급 공무원 A씨: 사진
배소현: 네 그렇게 4팩. 밑에 가격표 빼고 다시 랩 씌워서 아이스박스에 넣어달라고 하심 됩니다. 금액 일단 찍어 보세요.'''
7급 공무원 A씨: 아이스박스 구하고 있습니다 남자분이
배소현''': 네넹
7급 공무원 A씨: 아이스박스가 없네요. 살 수 있는데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소현: 일단 사와요. 수내[1]로 이동해 보세요. 진짜 진상이네.
2021년 4월 배소현[2]과 7급 공무원 A씨의 텔레그램 대화
한우 고깃값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맞추려고 정육점이 아닌 정육식당에서 재결제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12만원 한도 결제와 관련해서는 1인 3만원까지 식사비로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 점을 고려한 것 아니었냐는 분석이 나왔다.
총무과 소속 배소현은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 씨에게 요구했다"면서 "이 후보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벼슬이라 착각했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지사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A 씨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사과했다.
9개월 치 통화 녹음에는 관할지인 경기도를 벗어난 사용[4]과 전술된 것처럼 카드를 바꿔 결제한 내용이 열 차례 넘게 등장했으며, 전임자도 관행처럼 해 오던 일을 왜 못 하느냐며 배소현이 A 씨를 다그치는 대화도 나왔다.
2.1.2. 2월 3일
2.1.2.1. 법인카드로 30인분 '샌드위치' 구입 후 이재명 자택으로 배달 의혹
2022년 2월 3일 오전, 뉴데일리에서 단독 보도를 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정기적으로 경기도청 측에서 지사 공관 행사 등 명목으로 대량의 샌드위치를 구입한 뒤[5], 이재명 지사 자택으로 배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
즉 집으로 배달된샌드위치를 부인 김혜경씨가 이재명 지사의 아침밥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지사 공관 각종 행사 때 필요한 음식 등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면서 샌드위치와 과일을 종류별로 대량 구입해 이를 이 지사 후보 집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한 번에 적게는 10인분, 많게는 30인분 정도가 이 후보 집으로 배달됐다고 한다.
법인카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일 때는 배씨나 A씨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나중에 이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고한다. A씨는 주변에 "이재명 경기지사로 있는 동안 내내 이런 일을 해왔다"며 "이재명 지사가 샌드위치를 좋아해서 아침마다 수내로 집 앞 등으로 샌드위치를 갖다줬다"고 주장한것 으로 전해졌다.
2.1.2.2. 카드 바꿔치기 결제 의혹
2022년 2월 3일 당시 5급 공무원 배소현이 당시 7급 공무원인 제보자에게 100원 단위를 없애고 1,000원 단위로 영수증을 끊게 한 이유를 보도했다. 그래서 제보자는 2021년 4월 13일경 개인 카드로 11만7900원에 구입한 뒤 이튿날 경기도 법인카드로 바꿔 11만8000원에 결제했다고 한다. 2022년 2월 3일 다음-채널A '기름 없는 등심, 11만8천 원에 맞춰'..'법카' 한도 고려? 2022년 2월 3일 네이버-중앙일보 '100원 단위 없애라'…김혜경 '소고기 법카' 식사비 위조 의혹2.1.3. 2월 4일
2.1.3.1. 셀프 감사 논란
경기도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직 지사에 대한 경기도의 ‘셀프감사’가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소현과 7급 공무원 제보자는 2021년 9월과 10월 각각 경기도청에서 퇴직해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이들을 강제소환 형식으로 불러 감사를 벌일 법적 근거도 없고, 조사를 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공무원처럼 징계할 수도 없어서 감사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 애초에 그동안 이에 대해 쉬쉬하고 있던 경기도청이 자체 감사한다고 해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지부터가 의문이다.2.1.4. 2월 7일
2.1.4.1. 업무 추진비로 개인 운전기사 고용 의혹
5급, 7급 공무원 외에 김혜경을 의전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는 김혜경의 운전기사로, 월급도 업무추진비로 지급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6] ##2.1.5. 2월 8일
2.1.5.1. 자가격리 당시 한우 카드깡 지시 의혹
며칠 뒤 국민의힘은 부인 김혜경씨의 '한우 카드깡' 지시 의혹의 소고기 구입일이 공교롭게 이재명 대선후보가 작년 자가격리된 날임을 새로 발견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경기도청 직원 4인이 '고깃집에서 안심 4팩 사고 수내(이 후보의 자택)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제 경기도 감사관을 통한 꼼수 감사가 아닌 대한민국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정의했다. #2.1.5.2. 법인카드로 제사 음식 준비 의혹
7급공무원 A씨: 과일 가게에서 제사용품을 받아 사진 찍겠습니다.
배소현: 제네시스[8]에 실어주고 퇴근하세요
7급공무원 A씨: 수내 말씀하시는 거지요?
배소현과 7급공무원 A씨의 텔레그램 대화
배소현: 제네시스[8]에 실어주고 퇴근하세요
7급공무원 A씨: 수내 말씀하시는 거지요?
배소현과 7급공무원 A씨의 텔레그램 대화
A 씨가 배 씨에게 ' 말한 뒤 사진을 올리자, 배 씨는 A 씨에게 성남시 수내동에 있는 이 후보 자택으로 물건을 전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내용을 제보한 A 씨 측은 "경기도청에서 미리 주문해둔 과일을 찾아서 전달했다"며, "과일가게에 전용 장부가 있어, 결제하지 않고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제사음식을 산 날, 경기도가 같은 가게에서 업무추진비 43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후보가 도 예산으로 제사음식을 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건 지출결의서와 전표를 통해 구매했고 목적대로 사용했다"며 "제사음식은 이 후보 개인 현금으로 결제해 영수증은 없다"고 밝혔다.
2.1.6. 2월 10일
2.1.6.1. 법인카드 쪼개기 의혹
제보자 A 씨가 이른바 '카드 쪼개기'에도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김씨의 사과 기자회견에 “중요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며 내놓은 반박성 폭로다. A 씨가 공개한 2021년 4월 30일 당시 배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배 씨가 A 씨에게 “12만원 안쪽으로 (법인카드를) 2장 긁으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는 “한도에 맞추기 위해 법인카드를 쪼개 계산한 정황”이라고 A 씨는 주장했다.배소현: “그러면 지난번에 안 한 영수증 가져가서 오늘 13만원이 넘거든요. 오늘 거 12만원 하나 긁어오고.”
7급공무원 A씨: “네.”
배소현: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하고 합쳐가지고 하나로 긁어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7급공무원 A씨: “네. 12만원에 맞추면 되는 거죠. 양쪽으로.”
배소현: “네. 12만원 안쪽으로 2장으로.”
배소현과 7급공무원 A씨의 통화 녹음 파일
7급공무원 A씨: “네.”
배소현: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하고 합쳐가지고 하나로 긁어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7급공무원 A씨: “네. 12만원에 맞추면 되는 거죠. 양쪽으로.”
배소현: “네. 12만원 안쪽으로 2장으로.”
배소현과 7급공무원 A씨의 통화 녹음 파일
A 씨 등에 따르면 인원수 등을 고려해 당시 총무과에서는 1회 비용 한도를 최대 12만원으로 정해놨다고 한다. 그 한도를 넘어서자 해당 건은 취소하고, 이전 결제 건과 합쳐 12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재결제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일단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긁는 방식이 되풀이됐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공개한 카드 결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4~10월 여섯 달 동안 A 씨는 성남 분당구에 있는 베트남식당(11만원),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일식당(10만원), 분당구에 있는 복요리 전문점(12만원) 등에서 개인카드로 10여 차례 결제했다. 이후 해당 카드 결제 건은 취소한 후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계산했다고 한다.
해당 식당들은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보다는 이 후보 자택이 있는 분당구에 주로 몰려 있었다. A 씨가 사용했던 경기도 법인카드는 주로 총무과 의전팀 법인카드였다고 A 씨 측은 전했다. A 씨는 “배 씨 지시에 따라 해당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 분당 수내동(이 후보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카드 바꿔치기’(개인카드→법인카드)했다고 주장한 식당 10여곳은 2021년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식당의 이름은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등 다른 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발견됐다. A 씨가 결제한 지 사흘 뒤 같은 금액이 집행되는 식이다. A 씨는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등을 김 씨에게 묻고 싶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사용 내용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말했다. #
2.1.7. 2월 11일
2.1.7.1. 사적 음식값 결제에 경기도청 5개 부서 예산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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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2월 16일
2.1.8.1. 법인카드로 복집서 318만원 결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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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경기도 업무추진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복집'에서만 15회, 318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2.1.9. 2월 18일
2.1.9.1. 법인카드로 5개 식당에서 170만원 결제 의혹
공개된 경기도 업무추진비 현황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A축산, B능이백숙, C초밥, D중화요리, E베트남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15회, 17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 #
2.1.10. 4월 4일
경찰이 경기도청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2.1.11. 5월 7일
압수 수색 당시 김혜경과 이재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에 적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 해당 법률은 벌금형이 없다.2.1.12. 5월 17일
계양구 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은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게 아니라 아내가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라며 이게 무슨 국고손실죄냐며 반박했다. #2.1.13. 7월 27일
2.1.13.1. 사건 관련 참고인 자택서 사망
‘김혜경 법카 의혹’ 참고인 사망…극단 선택 추정'김혜경 법카' 40대 참고인 자택서 사망…이재명 관련 4번째
2022년 7월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 김모씨가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낮 12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김모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지인이 119에 신고를 했고, 소방대원이 문을 강제개방한 후 숨져있는 김모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김모씨는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혜경의 수행비서 배모씨의 지인으로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기남부청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핵심 참고인은 아니며 피의자로 전환될 인물도 아니었다고 한다.
숨진 참고인 '법카 바꿔치기' 당사자였다…경기도 산하기관 근무도
김씨 거주지는 '김혜경 비서 역할' 배모 씨 명의 주택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단순 참고인을 넘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들이 드러났는데 김씨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비상임이사로 일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배씨가 지시한 법인카드 바꿔치기에 사용된 개인카드의 명의자 중 한 명이 바로 김씨였다고 한다.
김씨는 전직 기무사 요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 지역 담당 정보 요원으로 일했다. 이후 2018년 기무사를 전역한 뒤 성남시에 사무실을 둔 군납 업체에서 일했고, 2021년부터는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이사로 일해 왔다.
사망한 참고인, 이재명 주재 회의 참석 사진 나왔다
김씨가 2014년 12월 18일 이재명 당시 시장이 주재한 ‘통합방위협의회 4분기 회의’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됐다. # 사진
2.1.14. 8월 23일, 김혜경 소환
김혜경 '법카 7만8천원 유용'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부당사용 사실 알지 못했다"'7만8천원 사건'된 김혜경 '법카 의혹'…수사 핵심은?
2.1.15. 9월 5일, 이재명 불송치 결론
경찰 내부에서 이재명은 불송치하기로 결론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후속 보도에서 불송치되었다고 표현된 바, 불송치된 것이 확인되었다. #1 #22.1.16. 9월 6일, 배소현 소환
검찰,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혐의' 핵심인물 배모씨 소환조사2.1.17. 9월 7일, 김혜경 소환
검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소환 조사'법카 의혹' 김혜경, 공소시효 이틀 앞두고 檢출석
이재명, '김혜경 檢 소환에 "정치, 국민 삶보다 정쟁에 에너지 소비"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촉구하며 맞대응했다. #
2.1.18. 9월 8일, 배소현 기소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배소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지난해 8월 김혜경씨와 함께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8천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기부행위)를 받는다. 또 올해 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있다.김씨 측은 이 사건을 '7만8천원' 사건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일로 조사를 받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검찰도 이번에 배씨만 단독으로 기소하고, 김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혜경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고 한다. 공범인 배소현이 기소되어 김혜경의 공소시효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법카 '7만8천원 사건' 재판행…김혜경 기소 미룬 검찰?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범이 기소될 경우 해당 피의자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또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배 씨에 대해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을 위한 식사 등 제공, 병원 방문, 모임 일정 조정 등 사적 영역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적시했다."김혜경 지시로 각종 사적업무 처리"… 검찰, 배소현 씨 공소장에 적시
7만8천원은 법인카드 유용액 중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금액이다.
2.2. 2023년
2.2.1. 8월 20일, 공익신고자의 이재명 부패행위 신고
해당 의혹을 공익제보했던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이 대표는 자신의 아침 식사 등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경기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이를 은밀히 이뤄지게 했는데 이는 명백한 부패 행위"라고 신고서에 기재했다. #2.2.2. 8월 23일
전 경기도 공무원인 모씨가 이 대표에 대한 ‘부패 행위 신고서’를 지난 20일 권익위에 냈다. 이 신고서에서 A씨는 “이 대표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과 아내의 아침 식사 등이 구매되고 있다는 사실, 아내가 배씨 등에게 (법인카드 불법 유용과 관련해) 위법한 지시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지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과 아내의 이익을 위해 공금 횡령 등이 이뤄지게 했는데 이는 명백한 부패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횡령하거나 횡령을 지시·묵인하는 행위를 오랜 기간 거의 매일 반복해 법치주의를 무시했으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해 달라”고 했다. 당사자는 '이 대표가 사용하는 샴푸를 사려고 서울 청담동 일대로 심부름을 가기도 했다'고 밝혔으며, “내 돈으로 먼저 샴푸 값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내면 경기도 비서실 직원 개인 명의 계좌에서 그만큼 입금을 받았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측은 비서실을 통해 여기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조선일보
해당 샴푸는 일본제로, 국민의 힘은 장예찬 최고의원의 입을 통해 "'샴푸의 요정'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반일 선동을 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이냐"고 비판했다.iMBC
2.2.3. 10월 13일, 경찰청 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2022년 9월에 있었던 이재명 불송치 처분[9]과 관련해 "수사팀에서 고의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다고 하면 사후에 수사 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2.2.4. 10월 17일, 경기도 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감사 결과를 보니 저희 감사결과는 최소 60건에서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 # # #2.2.5. 10월 18일, 공익제보자의 기자회견 통한 실명·얼굴 공개
이재명의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인 전직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10] 씨가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조 씨는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느냐"며 "성실히 세금을 내 이재명과 김혜경,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과 우리는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2.2.6. 10월 19일, 권익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이재명은 도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청 소속 7급 공무원에게 청담동에 있는 미용실까지 가서 일제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사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윤창현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샴푸를 한꺼번에 여러 세트를 살 수도 없어, 한 세트가 다 떨어질 때마다 경기도청과 청담동을 두 시간 넘게 걸려 오가며 다시 사와야 했다고 한다. 8만 3천원 가량의 샴푸 세트 대금은 일단 그 공무원의 사비로 충당된 후, 경기도청에서 송금을 해주었다고 한다.#2.2.7. 12월 4일, 경기도청 압수수색
2023년 12월 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경기도청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2.2.8. 12월 5일, 상점 주인 실종
법카 의혹 압수수색을 받은 상점 주인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익산에서 발견되었다. #
2.3. 2024년
2.3.1. 2월 7일, 과일 구매 폭로
이재명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약 1,000만원 어치의 과일을 구입해 자신의 집으로 배달시켰다는 폭로가 나왔다.#2.3.2. 2월 14일, 김혜경 불구속 기소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후보의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 총 6명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3.3. 2월 21일, 배소정 유죄 확정
김혜경의 수행비서인 배소정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 기한인 21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유죄를 확정받았다.#3. 재판
3.1. 배소현
3.1.1. 제1심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642
- 재판부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2023년 4월 6일, 재판부는 재판에서 배씨의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서가 제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검찰 측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검찰을 질책했다.'법카 의혹' 배모씨 재판부 "재수사 요청으로 증거 제출 막아" 검찰 질책
2023년 6월 19일,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추측된 보도와 허위 보도가 난무했다고 주장했다.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씨...검찰, 징역 1년 구형
2023년 8월 10일, 수원지법은 배소현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제1심에 의해 인정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11]
| 1. 기부행위의 점 2021. 8. 2. 12:0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중국 음식 전문점에서 위 M를 비롯한 E정당 측 관계자 3명과 1인당 시가 26,000원 상당의 식사를 함께 하면서 C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식당에서 D을 수행하기 위해 동행한 Q, N, J에게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자장면, 짬뽕 등을 제공하였으며, J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위 M를 비롯한 E정당 관계자 3명과 수행원 3명의 식사대금 합계 10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
| 2. 허위사실공표의 점 2022. 1. 하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G도청 5급 공무원의 지위에서 G도지사의 배우자인 D을 보좌해 왔던 일과 관련하여 H 선거 E정당 후보로 선출된 C의 배우자에 대한 이른바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28. R, S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E정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대변인 T으로부터 전화로 대외적으로 밝힐 입장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T에게 ‘G도에 대외협력 담당으로 채용되었고, 수행 비서로 채용된 사실이 없다.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여 그 내용이 위 T에 의해 전해져 E정당 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그 무렵 U언론 기자 등에게 문자로 배포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2. 2.경 같은 장소에서 E정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D의 사적 영역의 업무를 지원하였다가 이를 이른바 ‘불법 의전’이라며 폭로한 J를 제보자라고 칭하며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제보자에게 요구했습니다 ..(중략)..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습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도지사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배포하여 그 내용이 다수 언론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게 하였다. |
3.1.2.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3노889
- 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제3-1형사부(나)
2024년 2월 14일, 수원고등법원은 배소현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고 밝혔다. 기사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
3.2. 김혜경
3.2.1. 제1심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411
- 재판부 :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4년 2월 26일 첫 공판이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내일 첫 재판
2024년 2월 23일,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김칠준, 김영기, 조지훈, 조세현) 측은 김혜경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내일 첫 재판 ‘신변 보호’ 요청
김혜경 측은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檢 "김혜경 기부행위 4건 추가 적발" 주장에 金 측 "기소 안 된 사건" 반발
4. 반응
4.1. 더불어민주당
- 2022년 2월 3일 송영길 당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아내인 김건희씨 수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주제로 돌렸다. # 여기서 한동훈과 김건희의 유착 의혹[12] 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한동훈 검사는 송영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이다.
-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사과회견을 진행하였다.
- 2월 3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 후보 본인과 가족이 오히려 더 부도덕했으면서, 제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았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분노를 느낀다"고 평했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에서 직원 격려를 위해 50만원어치 커피상품권을 나눠준 것을 횡령, 부정부패로 규정하고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해당 징계는 1심에서 위법 부당을 이유로 취소판결이 나왔다.[13] #
- 2월 10일 전 국회사무총장 유인태는 "도지사 부인이 장보러 가는거 봤냐"라고 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김혜경 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를 두고 '다른 도지사 부인들까지 욕먹이냐'고 반발하면서 메르켈도 총리시절 직접 장 보러 다녔다고 반박했다.본인도 직접 장보러 다닌다며 사진을 덧붙이기도 했다.기사 뉴스 댓글들도 민주당이 특권의식에 젖었다고 까는 반응이 다수.
4.2. 국민의힘
- 원희룡, 이준석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성남판 김영란법'을 마련했다고 자랑한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을 비판했다.#
-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감사원장 재직 시절) 2021년도 하반기에 경기도 감사를 계획했는데 제가 감사원장을 사임한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업무상 횡령의 죄책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감사에서 지적됐어야 할 사안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 시절 카드깡에 극구 반대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두 후보가) 참 비교가 된다"고 평했다. #
-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세금 훔쳐서 한우 사 먹는 마음자세로 대장동 같은 개발사업 호재를 그냥 지나쳤겠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하다 하다 이젠 대선판에서 지자체장 가족이 나랏돈 훔쳐 밥 사 먹는 꼴까지 봐야 하냐"고 비판했다.#
-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에 대한 감사를 경기도에 의뢰한 것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경기도청 감사관은 이 후보가 도지사 재직 당시에 채용한 인물"이라며 "감사하는 척 쇼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 후보와 민주당은) 후보 부인에 대해서도 무한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김혜경의 말을 인용하면서 "저한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수준의 엄정한 조사와 경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4.3. 법조계
-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구입한 사실 등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김혜경 씨에게 직권남용이나 국고손실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
4.4. 전직 공무원
- 2월 16일, 경기도 퇴직 공무원 77명[14]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의혹이) 짙다", "국고손실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며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배소현 씨를 고발했다. #
[1]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자택이 위치한 곳이다.[2]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김혜경의 측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3] 기본적으로 도지사 부인이 세금으로 수행팀을 운영하는 것부터가 이미 불법이다.[4] 법인카드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공휴일이나 주말, 비정상 시간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5] 이 샌드위치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이다.[6] 업무추진비는 그 사용 범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당연히 개인 비서나 운전기사의 월급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반된다.[7] 참고로 이재명 후보는 자칭 열성 기독교 신자라고 밝힌바 있다.[8] 경기도 소속 관용 차량.[9] 경찰은 이재명 대표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간에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10] 한편 조명현씨는 2024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11] 추후 항소심에서도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12] 송영길은 김건희와 한동훈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4개월간 9차례 통화, 332차례 카톡 메시지를 교환했기 때문에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명령을 했다고 주장한다.#이에 한동훈 검사는 “김씨로부터 어떤 부탁이든 지시든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송 대표는 어떤 내용인지 근거 제시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조국씨 부인 정경심씨와 수시로 통화하고 불법적인 아들 인턴 부탁까지 들어준 것이 공개재판에서 유죄판결로 확인된 최강욱씨에 대해서는 정작 한 번도 이상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13]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재명/비판 및 논란/경기도지사 문서 참조.[14] 이태용 전 수지구청장, 정연규 전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장, 허섭 축산정책과장, 차상명 경기도청 서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