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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15대 통계청장 | |||
| <colbgcolor=#e61e2b><colcolor=#fff>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유경준 兪京濬 | Yoo Gyeong-joon | |||
| | |||
| 출생 | 1961년 6월 17일[1] ([age(1961-06-17)]세) | ||
| 서울특별시 |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시범한빛마을 | ||
| 본관 | 기계 유씨 | ||
| 현직 | 국민의힘 화성시 정 당협위원장 | ||
| 재임기간 | 제15대 통계청장 | ||
| 2015년 5월 26일 ~ 2017년 7월 11일 | |||
| 링크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e61e2b><colcolor=#fff> 가족 | 형 유기준, 배우자, 슬하 1남 | |
| 학력 | 대신국민학교 (졸업) 덕원중학교 (졸업) 해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석사)[2] 코넬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PhD)[3] | ||
| 병역 | 육군 소위 복무만료 (석사장교) (1988년 2월 20일) | ||
| 소속 정당 | |||
| 의원 선수 | 1 | ||
| 의원 대수 | 21 | ||
| MBTI | ENFJ | ||
| 경력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코넬 대학교 초빙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관 (이명박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이명박 정부)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재정복지부장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제15대 통계청장 (박근혜 정부)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강남구 병 /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수석부위원장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정책연구원장 유승민 희망22 정책2본부장 제21대 국회 후반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약기획단장 국민의힘 강남구 병 당협위원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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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 노동경제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통계청장을 지낸 바 있으며, 21대 총선에서 강남구 병에 출마해 당선되었다.2. 생애
1961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부산시로 내려와서 해동고등학교(39회)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석사 학위 취득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고, 1988년 2월 20일 석사장교로 병역을 마쳤다.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1995년 8월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코넬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이후 귀국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로 이직하여 정식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KDI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선임연구위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수석이코노미스트, 재정복지부장,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많은 국가기관의 자문을 지냈다.[4]
이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직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급 직위인 제15대 통계청장으로 임명되어 2015년 5월 26일부터 2017년 7월 11일까지 지내면서 고위공직을 맡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계를 두고 박근혜 정부에 유리하게 '마사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 # 정권 교체 이후 통계청장직에서 물러났고, 학교로 복직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소득주도성장 및 통계 왜곡과 싸웠는데, 대표적으로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황수경 통계청장을 조기에 경질하고 강신욱으로 교체한 것을 비판했고#,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이 늘어난 통계에 대해 "정규직이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자, "국가 통계를 팩트 대신 추정으로 해석하는 건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2.1. 정치 활동
2020년 3월에는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강남구 병 지역구 전략공천을 받게 되었다. 선거벽보 슬로건은 "대한민국 경제전문가".2020년 3월 28일 태구민 강남구 갑 후보자, 박진 강남구 을 후보자와 함께 강남 어벤져스를 결성했다. 태구민은 통일·북한인권 전문가, 박진은 외교·안보전문가, 유경준은 경제전문가라고 한다.[5]#
21대 총선 결과 65.38%의 득표율을 기록해, 33.57%의 득표율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를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로 매우 손쉽게 누르고 싱겁게 당선되었다.[6] 아울러 강남 어벤져스 팀도 모두 당선되었다. 득표율이 20대 총선 당시 강남구 병에서 이은재 의원이 얻은 것보다 더 높은 수치로, 서울 49개 선거구의 국회의원 당선인들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이다.[7]
통계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을 지적한 데 이어서, 21대 총선 사전투표 조작설의 주요 근거로 꼽히는 월터 미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베인 교수는 한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투표율이 관찰될 수 없는 사전투표를 추정에 포함했다. 올바른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조작된 투표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일부 지지자들이 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말렸지만, "이 정부의 통계 왜곡이 심각하다. 내 임무는 그걸 파헤치는 거다. 내 쪽에 유리한 숫자라고 눈을 질끈 감으면 어떻게 이 정부의 조작·왜곡을 단죄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 선거 포렌식 접근방법은 타당하지만 분석과정에서의 오류로 잘못된 계산을 수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경준의 계산에 따르면 미베인의 부정사례 약 141만 건은 약 17만 건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결과를 추후 전문가들이 분석을 이어나갈수 있도록 논문으로 발표하겠다고 했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준 의원은 2020년 한국 총선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이 27.9%라고 밝힌 미국 미시건대 정치학과 미베인 교수 논문을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민인식 교수와 함께 분석한 결과를 2021년 3월 31일 한국정책학회 학술지에 발표했다.# 논문 명은 '사전투표 분석방법에 관한 탐색전 연구 이다.#
유 의원과 민 교수는 논문에서,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214개 선거구 투표수 중 10%와 사전투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결론냈고, 이들은 미베인 교수가 국내 사전투표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사전투표율을 99.9~100%로 잘못 설정했고, 이 때문에 사전투표 기권표를‘바꿔치기’된 표로 간주해 분석 결과에 오류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 유경준 의원은 미베인 연구를 앞으로도 이어나간다고 한다.
2020년 10월 14일, 통계청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유 의원의 발언에 반박하다가 싱겁게 마무리되었다. 유경준 의원이 지난 7월 "통계 조사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올해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6.08배로 역대 최악이었을 것"이라고 하자 김경협 의원이 "듣도보도 못한 통계 방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이 "제가 한 것은 통계적 추론이란 아주 우수한 방법에 근거한 추정"이라고 반박했고, "제가 의원님이 다니시는 학교[8]의 교수이자 대학원장"이라 발언하면서 "제가 성적을 직접 준 기억은 안나는데,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으면 절대 우수한 성적을 안 줬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의 발언에 국감장에 있던 여야 의원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특별 TF를 만들면서 김희국 의원, 김현아 비상대책위원과 유경준 의원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과 경제통을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김희국 의원이 이 TF의 팀장을 맡기로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2021년 1월 정부에서 GTX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요소 대응계획' 부문을 평가 항목에 신설했는데, 해당 정책은 유 의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으며 유 의원이 기재부와 국토부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 의원은 "현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비용 '기술력'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사업자가 선정된다"며 "경제성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은 낭비된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역구인 강남구 병이 GTX-C 노선 갈등의 중심에 있는 상황이었다.[9] #
2022년 11월 GTX-C '은마아파트 갈등' 해결을 위해 유경준의원과 원희룡장관이 주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 유경준 의원은 지역구 숙원인 수도권 GTX-C 관통 문제를 풀기 위해 수년간 각종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그간 GTX-C 노선의 은마아파트 단지 관통을 두고 진통을 벌였으나 유경준 의원이 갈등을 풀기 위한 '중재자' 역할에 나서며 현대건설-국토교통부-은마아파트간 협의를 통해 곡선반경을 줄여 최소 관통하는 방안으로 급선회해 갈등을 봉합하며, 조합 측도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것으로 해결됐다. 유 의원은 '비거주지역 위주 관통', '35층→50층 층고 상향조정', '이주시기 조정' 등 주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은마아파트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 은마아파트가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GTX-C 노선 갈등을 봉합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GTX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평가 항목에 넣는 정책을 제안해 실제 반영되기도 했다. ##
2022년 8회 지선에서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공천한 결과 6석에 불과했던 시의원은 76석, 1명에 불과했던 기초단체장(구청장)은 17명이 당선되었다. # #
이후 6.1 지방선거를 압도적 승리로 이끌고 이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
자신의 지역구에서 마약음료 협박 사건이 발생하자, 2023년 4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성년자 대상 마약 투약 발생 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고,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마약 투약 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
유경준 의원은 1월 21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보도와 관련해 여당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한동훈 위원장에 힘을 실어줬다.
유경준 의원은 과거 자신도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 시절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페북에 “내가 당시 서울시당위원장이 아니니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수석부위원장으로 그 자리를 승계한 것”이라며 “그때 모 인사들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면 공천관리위원장에서 내쫓겠다는 식의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분이 많이 상했고 이 동네가 이런 식이구나 하는 느낌이 확 왔던 기억이 난다.”“공천 과정이나 선거 뒤에 밝혀진 바로는 그때 당선인의 뜻이라고 팔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국민을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
與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과 함께 경제 전문성을 인정받아 공약기획단장으로 임명됐다. 또한, 통계청장의 전문성을 살려 공공행정·민간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선거전략 수립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년 6월 지지부진한 연금개혁을 완수하고자 국민의힘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연금개혁에 참여했던 유경준 의원을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간사로 선임했다. 이후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을 신속히 추진하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2024년 1월 18일 1호 공약으로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2024년 1월 25일 총선 2호 공약으로 늘봄학교 지원책 등이 담긴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1.1. 22대 총선 화성시 정 출마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구 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3월 6일 국민의힘 총선 공천 심사에서 해당 지역구에 전 삼성전자 사장인 고동진을 전략공천하는게 결정되며 컷오프되었다. 유경준 의원이 여론조사 1위를 했음에도 컷오프 되어 논란이 되었다.유경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월 5일 당에서 실시한 유경준의 경쟁력 수치는 49.8%이고, 2등 후보는 20% 초반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수추천 기준에 해당한다”며 “만일 사실과 다르다면 공관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 시스템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배제 결과를 받고 정말 당황했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라며 “당의 공천 시스템이 상당히 우려스렵다”고 밝혔다. #
김웅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건 시스템 아니라 파묘 공천이다."고 말하며 여론조사 1위인 유경준을 날렸다' 수상한 시스템 공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것이 시스템 공천이면, 파묘는 오컬트 무비가 아니라 구조주의 영화"라고 꼬집었다.#
이에 공관위는 경쟁력 조사 결과 지지율은 유 의원이 49.6%로 1위는 맞지만, 2위 후보는 41.3%, 3위 후보는 38.1%이라 단수추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날 밤, 유경준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전에 자신이 썼던 수치는 잘못 받아 인용했던 수치라며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공관위와 진실공방을 벌일 의도는 없었고, 다만 사실 확인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후 3월 8일, 공관위는 유경준 의원에게 화성시 정 출마를 제안했고, 유 의원은 당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
3월 9일 최종적으로 화성시 정에 전략공천이 확정됐다.
동탄시 독립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전통시장이 없어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법의 의의에 어긋나는 동탄 내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평일로 돌릴 것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복합쇼핑몰 신규 유치, 수서-동탄 구간 GTX-A 요금 인하 등의 공약을 냈다.
3월 28일 동탄1신도시 북광장에서 유승민과 함께 출정식을 가졌다.
22대 총선 결과 34.09%를 득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3. 경제 관련 견해 및 활동
"기업하는 사람을 적이나 탐욕스러운 자로 보면 한국 경제는 답이 없다"며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고용이 증가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없애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남권 당선자라고 해서 마냥 성장, 감세, 친기업 등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와의 당선자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보수는 '성장'만을, 진보는 '퍼주기'만을 이야기했다"며 "튼실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보수 진영이 제시할 대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퍼주기'식 정책 대신 소외된 계층을 사회안전망에 포함시키는 일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시간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4차 혁명 등으로 변혁이 일어나면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는 사회보험 가입도 어려워진다"며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보장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
2020년 8월 24일, 한국은행을 향해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했는데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면서,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추진하면 눈치보지 말고 올바르게 이야기하라고 지적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이용되었는데, 실제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 #
2020년 10월 1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노동소득분배율 이야기를 꺼냈다. 유 의원은 이주열 총재에게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의 논문에 실린 노동소득분배율 통계[10]와 한국은행 통계 간 격차를 지적하면서 양측 통계 모두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경제학 전공자의 '포스'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
2020년 10월 23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또ECD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OECD 통계 중 좋은 것은 거듭 인용하면서 정부에 불리한 것은 무시한다는 뜻을 담은 별명이다. 정부에게 OECD 방식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 통계(FTE)[11]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홍남기가 그런 노동통계를 공식적으로 쓰는 곳이 없다고 주장하자 유 의원이 OECD와 영국에서 FTE 통계가 쓰이고 있다고 반박한 것. #
2020년 11월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고용정책을 잘못 평가하고 있다[12]며 "본인이 가짜 뉴스를 퍼트리면서 바른 소리를 가짜 뉴스라고 소리치고, 선거를 불복하고 있는 트럼프의 향기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홍남기와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다시 FTE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두시간짜리 노인재정 일자리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알바를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우기지 말라며 이재명의 주장을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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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통계 왜곡하며 징벌적 과세했다고 지적했다. 이 토론회에서 국회 등원 전인 2018년부터 문 정부의 통계조작 행태를 지적했고 수차례 논문을 냈으며 국회에 들어와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경제 정책은 정확한 통계와 그 통계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수정이 아니라 통계 왜곡과 조작을 자행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다.
3.1. 부동산 관련
뉴시스와의 당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강남의 재개발·재건축은 막아서고, 무분별한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부자징벌적 과세를 추진한 점 등이 유권자들의 분노를 샀다고 본다"고 강남지역 민심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유세[13] 폭탄으로부터 강남병 주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현행법상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마음대로 공시가격을 정해 세금을 멋대로 뜯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14]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2020년 6월 18일, 당초 예고한 대로 정부가 멋대로 세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으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가 법 개정안의 근거가 되었다. 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한도를 직전 연도의 5% 미만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② 공시가격 평가방법이나 시세반영률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③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객관적인 공시가격 산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
2020년 7월 3일, "강남의 1가구 2주택자의 종부세를 최근 3년간 무려 6배나 올려놓았다"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헌법 59조) 가격대별로 다른 시세반영률 설정으로 '조세평등주의'(헌법 11조) 위반을 하면서 강남만 때려잡으려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및 재개발로 토지효율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으로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기획하고, 국토부가 지시하고, LH가 실행하는 지금의 구조는 그야말로 '개발 권력 독점'"이라면서 "공공주도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개발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와 교통부로, LH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
2023년 6월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가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상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
유경준 의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정비 운동의 일환으로 2023년 5월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주민 3천여명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촉구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다. #
유경준 의원은 법령해석도 틀렸고, 근거도 없이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며 검토할 능력이 안되는 것인지, 해제할 의지가 없는지 물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사실상 증세목적의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이러한 유경준 의원의 비판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 공시가격이 시세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
유경준 의원은 가장 먼저 종부세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
유 의원은 종부세 기준 금액을 1가구 1주택자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유경준 의원은 “이런 입법을 통해 과도한 종부세와 재산세 등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에게 부동산 세금 폭탄을 제거해준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고맙단 인사를 많이 들었다. 이 덕에 우리 지역의 주요 아파트인 은마, 도곡렉슬, 한보미도의 종부세가 70%가량 줄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
유경준 의원실이 전국 1377만채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상위 1%' 경곗값은 2021년 전국 기준 16억원, 서울 기준 25억2000만원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유 의원은 이를 근거로 종부세 공제 대상 확대를 주장했고, 이후 종부세 완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
2022년 9월 4일 유경준 의원은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90%로 결정할 때 근거로 활용했던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발표했다.
유경준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작금의 재산세 대란은 이미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전부터 예고됐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 같은 정책을 밀어붙인 이유가 전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유경준 의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자산세의 구성과 국제비교, 2020년 현재> 보고서를 기반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폐합하거나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4. KDI 연구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2014/04/17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의 성과 평가", 2013/12/31
-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와 근로자대표권 연구", 2013/12/31
- "Institutional Blind Spots in the South Korean Employment Safety Net and Policy Solutions", 2013/09/30
-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 2013/06/25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 제도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2013/02/20
-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II):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2012/12/31
-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2012/12/31
-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2012/04/23
- "소득정책·노동시장정책의 연계를 통한 고용률 제고방안 연구", 2012/04/13
-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은 저하되었는가?", 2012/01/12
-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2011/10/30
-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체육시설 사업", 2011/10/30
- "재직자 직업훈련 관련 공적재정의 구조와 성과: 효과 분석", 2011/10/28
- "직업훈련의 임금효과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중심으로", 2010/06/30
-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2010/05/14
-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 2010/05/13
- "비정규직 문제와 정책방향", 2010/03/29
- "비정규직 문제 종합 연구", 2009/12/31
- "외국인력의 현황과 정책과제", 2009/12/30
- "휴먼뉴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2009/10/31
-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시범사업평가 표준지침 연구", 2009/09/30
-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2009/07/31
- "군 복지시설 확보 및 운영사업", 2009/07/30
-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2009/07/13
-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2009/06/30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지원사업", 2009/05/31
-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 정의와 한국에의 적용", 2008/12/31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2008/08/30
-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 2008/07/30
- "소득분포 극화의 추정과 검증", 2008/03/30
-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2007/12/31
- "소득불평등 개념 인식의 국제비교와 실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2007/07/31
-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오해와 실태", 2007/05/21
-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2007/04/25
-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 연구", 2006/12/31
- "동경문화원 신축사업", 2006/03/31
- "2005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2005/12/31
- "소사~대곡 복선전철 건설 사업", 2005/08/30
-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조성사업 타당성재검증", 2005/08/24
-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차이", 2005/08/24
-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2004/12/31
-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2004/12/31
-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2004/12/31
- "문화 · 과학 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2004/09/30
- "「대한체육회 선수촌 이전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04/08/30
- "Job World (종합직업체험관) 신축사업", 2004/07/31
- "Analysis on the Change and Its Cause of Income Distribution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Income Mobility Perspective", 2004/07/01
-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2004/04/30
-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2003/12/31
-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 2003/12/31
-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2003/10/13
-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조성사업", 2003/06/30
- "외환위기 전후 소득분배의 변화추이 및 원인분석 : 소득이동을 중심으로", 2002/12/31
-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변화와 재분배정책효과 분석", 2002/12/31
-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사업", 2002/08/31
- "성별 임금격차의 차이와 차별", 2001/12/31
- "구조적 실업률의 추정 및 정책과제", 2001/12/31
- "2011 비전과 과제: 열린세상, 유연한경제", 2001/12/31
-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 2001/07/31
-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2000/12/25
- "Wages in Korea", 2000/11/01
- "교원보수의 경제분석과 정책개혁", 2000/09/04
-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Linear Earnings Profile for Teachers in Korea", 2000/09/01
- "UN기념공원 조성사업", 2000/07/13
- "동부산 Green City 조성사업", 2000/07/12
-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정책방향", 2000/07/10
- "IMF 이후 분배구조 및 빈곤의 변화와 외국의 정책방향", 2000/03/01
-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1999/09/30
- "실업· 복지대책의 향후 운영방향 : 생산적 복지를 중심으로", 1999/07/22
- "임금소득불평등도의 분해 및 원인분석", 1999/06/19
- "IMF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및 전망", 1999/04/01
- "Determinants of Union Entrance and Relative Wage Effect of Unions in Korea", 1999/02/01
5. 여담
-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부산으로 이사해서 학창 시절을 보낸 만큼 동남 방언이 짙은 편이다.
- 같은 강남벨트의 윤희숙 전 서초구 갑 국회의원[15]과는 같은 서울대 경제학과-KDI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에 앞장선 경제학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 유승민 전 의원과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동문으로, 유승민이 3년 선배이다.[16] 그리고 두 사람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00년까지 KDI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밤새워가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치열하게 토론해본 추억이 있다고 한다.[17] 이후 21대 총선 때 유승민이 유경준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유세를 돕기도 했다. #
-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실제로 유경준-유기준-유승민 셋이 모두 아는 사이이고, 유기준과 유승민이 함께 본인의 선거캠프를 찾은 적도 있다고 한다. 당선된 뒤에는 평소에 칭찬을 잘 안하는 성격이던 유기준 의원이 본인을 칭찬해줬다고 한다. 그리고 본인은 유승민 의원에 대해 "좋아하는 선배"라며, 계파 분류에 대해 "저도 개혁보수를 지향해 일정한 공감대는 있지만, 같은 경제학적 사고를 훈련받은 'KDI 학파'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반응했다. #
- MBTI가 ENFJ라고 한다.
- 유경준 의원의 취미는 웹툰 보기라고 한다. #
- 이전에는 안경을 썼지만 2023년부터는 벗고 다닌다.
- 2024년 현재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갈등(성심당 대전역점 사건)에 중점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2023년 유경준 의원이 지적을 한 것이 2024년 재계약 분쟁의 시발로 거론된 것이다. 2023년 지적 당시는 국정감사의 성과라고 여긴 글을 썼으며, # 2024년 5월 재계약 위기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
감사원이 조사 결과 코레일이 대전역 2층 업장의 입찰 과정에서 임대목적을 '제빵조리장'으로 이유 없이 한정한 사실과 성심당이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해 회사 직원을 동원해 입찰을 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6개월 입찰자격제한의 징계를 내렸으나 이미 입점이 확정되어 무의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후 감사원이 원칙인 구내영업방식이 아닌 자산임대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성심당이 51억의 임대료 특혜를 보았으니 이를 수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코레일과 성심당이 규정상 최소 수수료인 17%에 한참 미달하는 5%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지적했다.[18] 이런 상황에서 기존 월 1억 수준의 임대료에서 갑자기 4배 이상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성심당 측의 주장에 대해 기존의 임대료가 특혜에 가깝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역 2층 업장의 상업성을 고려했을 때 기계적인 17% 수수료는 과도하다고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유경준 의원은 성심당 매장의 평균 순이익률인 22.1%를 대전역 매장에도 적용했을 때 대전역 매장의 월 평균 순이익은 기존 임대료를 제외하고 5.7억이며, 이미 3차례 유찰로 임대료가 3.5억으로 떨어진 상황이라 성심당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말 해당 임대료로는 성심당의 경영이 어렵다면 순이익을 공개하여 피력하라고 주장했다. 이미 성심당은 4월에 1년치 이익과 순이익을 공개했는데, 연매출 1243억 순익 315억이었다.
반론 측에서는 성심당만의 특별한 인기로 인해 나오는 높은 매출에 대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상정하는 것은 오류에 가까우므로, 윈윈을 위해 월 2억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또한, 유경준측은 성심당 대전역 입점의 계기가 코레일 유통의 제안으로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 않던 1.5층의 공간[19]을 내어준 것임을 지속적으로 간과하고 있는데, 이걸 감안하면 임대료는 2015년 기준 연 2억대로 크게 떨어지게 된다. 사실 일반적인 자영업의 원가 계산에서 임대료는 10% 내외로 잡는 것을 볼 때, 17%의 수수료도 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역사 내 가게들이 유지가 가능한 것은 많은 유동인구와 공개입찰 특성상 권리금이 없다는 점[20] 때문일텐데, 성심당의 흥행은 코레일 역사 내 입지와 유동인구 외에도 성심당 브랜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영업권이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추가로 성심당이 대전역에 있어 상당한 매출액을 올리는 것은 팩트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나가면 되는데 상황이 계속 언론플레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유경준 전 의원 뿐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보편적 논리에 비추어보아도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성심당이 과도한 임대료로 인하여 손실을 보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성심당의 순이익이 22% 이상으로 시장의 실패가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심당 측의 여론이 우세한 것은 법을 상회하는 국민정서 때문이라는 평이 따른다." 라는 지적이 이전 버전에서는 서술되어 있었으나 시장을 바라보는 보편적 논리에 비추어보았을 때 임대료는 시장의 기본원리인 수요가 공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심당외에 임대료를 맞출 수 없어 유찰되는 공간에 순이익의 절반에 가까운 임대료를 책정하는 규정이 시장을 바라보는 보편적 논리에서 더 멀리 떨어져있음이 명백하다. [21]
6. 소속 정당
| 소속 | 기간 | 비고 |
| [[미래통합당| | 2020 | 정계 입문 |
| | 2020 - 현재 | 당명 변경 |
7.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E61E2B><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E61E2B>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서울 강남 병 | [[미래통합당| | 70,917 (65.38%) | 당선 (1위) | 초선[22] |
| 202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경기 화성 정 | | 38,207 (34.09%) | 낙선 (2위) |
| 역대 선거 벽보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 21대 총선 (서울 강남구 병) | 22대 총선 (경기 화성시 정) | }}}}}}}}} |
8. 참여 음반
| 2021 지금 다시 하나되어 2021.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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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 곡명 | 작사 | 작곡 | 편곡 |
| 01 | 지금 다시 하나되어 MV | 임기훈, 최준영 | 최준영, 정진향 | 김한년 |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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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종로 | 용산 | 광진 갑 | ||
| 최재형 | 홍익표 | 박성준 | 권영세 | 전혜숙 | |
| 광진 을 | 중랑 갑 | 중랑 을 | |||
| 고민정 | 안규백 | 장경태 | 서영교 | 박홍근 | |
| 성북 갑 | 성북 을 | 강북 갑 | 강북 을 | 도봉 갑 | |
| 김영배 | 기동민 | 천준호 | 박용진 | 인재근 | |
| 도봉 을 | 노원 갑 | 노원 을 | 노원 병 | 은평 갑 | |
| 오기형 | 고용진 | 우원식 | 김성환 | 박주민 | |
| 은평 을 | 마포 갑 | 마포 을 | |||
| 강병원 | 우상호 | 김영호 | 노웅래 | 정청래 | |
| 양천 갑 | 양천 을 | 강서 갑 | 강서 을 | 강서 병 | |
| 황희 | 이용선 | 강선우 | 진성준 | 한정애 | |
| 구로 갑 | 구로 을 | 금천 | |||
| 이인영 | 윤건영 | 최기상 | 김영주 | 김민석 | |
| 동작 갑 | 동작 을 | 관악 갑 | 관악 을 | 서초 갑 | |
| 김병기 | 이수진 | 유기홍 | 정태호 | 조은희 | |
| 서초 을 | 강남 갑 | 강남 을 | 강남 병 | 송파 갑 | |
| 박성중 | 태영호 | 박진 | 유경준 | 김웅 | |
| 송파 을 | 송파 병 | 강동 갑 | 강동 을 | ||
| 배현진 | 남인순 | 진선미 | 이해식 | ||
| * 서초 갑 윤희숙 사퇴 (2021.9.13.) * 종로 이낙연 사퇴 (2021.9.15.) | |||||
◀ 제20대 제22대 ▶ | }}}}}}}}} | ||||
|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1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61E2B><tablebgcolor=#E61E2B>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61E2B><tablebgcolor=#E61E2B> | }}}}}}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강기윤 | 강대식 | 강민국 | 구자근 | 권명호 |
| 권성동 | 권영세 | 김기현 | 김근태 | 김도읍 | |
| 김미애 | 김병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성원 | |
| 김승수 | 김영선 | 김영식 | 김영주 | 김예지 | |
| 김용판 | 김웅 | 김은희 | 김정재 | 김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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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중 | 박수영 | 박정하 | 박진 | 박형수 | |
|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헌 | 서범수 | 서병수 | |
| 서일준 | 서정숙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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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 유의동 | 윤두현 | 윤상현 | 유경준 | |
| 윤영석 | 윤재옥 | 윤주경 | 윤창현 | 윤한홍 | |
| 이달곤 | 이만희 | 이명수 | 이상민 | 이양수 | |
| 이용 | 이용호 | 이인선 | 이종성 | 이종배 | |
| 이주환 | 이채익 | 이철규 | 이태규 | 이헌승 | |
| 임병헌 | 임이자 | 장동혁 | 장제원 | 전봉민 | |
| 전주혜 | 정경희 | 정동만 | 정우택 | 정운천 | |
|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 조명희 | 조수진 | |
| 조은희 | 조정훈 | 조해진 | 주호영 | 지성호 | |
| 최승재 | 최연숙 | 최영희 | 최재형 | 최춘식 | |
| 최형두 | 추경호 | 태영호 | 하태경 | 한기호 | |
| 한무경 | 홍문표 | 홍석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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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핵관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유상범 | 민주계 조배숙 이상민 이용호 김영환 | 친한 조경태 배현진 한지아 김상욱 김예지 | |||
| 범친윤 추경호 인요한 박대출 조정훈 | 비윤 중진 오세훈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 ||||
| 정당별 계파 (기타 진보정당 · 진보 · 기본소득 · 정의 · 조국 · 민주 · 기후민생 · 새민주 · 개혁 · 국민의힘 · 극우정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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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 기준.[2] 석사 학위 논문: 勞動力(노동력) 人口(인구) 變動(변동)의 要因分析(요인분석) : 國際比較(국제비교)(1986).[3] 박사 학위 논문: An Analysis and Decomposition of Changing Labor Income Distrbution in Kores(1995. 8).[4] 후술하다시피 이때 본인의 선배로 있던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다.[5] 하지만 강남어벤져스는 다음 22대총선때 단한명도 생존하지못하고 3명전원 낙선되었다.[6] 김한규는 이후 문재인 정부 정무비서관을 거쳐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본인이 학창시절을 보낸 제주 제주시 을 지역으로 옮겨 당선되었다.[7] 참고로 2위는 강북구 을의 박용진(64.45%), 3위는 은평구 갑의 박주민(64.29%)이다.[8] 고려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9] 도곡동 주민들은 양재역 출구가 도곡동 쪽으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치동 주민들은 은마아파트 밑으로 노선이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10] 소득주도성장의 근거로 활용된 논문이다. 홍장표 위원장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소주성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11] 한 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 한 것을 '전일제 일자리 1명분(1 FTE)'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 방식을 통해 통계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4% 감소하지만, FTE로 하면 -4.9%로 급감한다는 것.[12]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자, 이재명은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유승민이 가짜 뉴스를 퍼트린다고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를 옹호했다.[13] 종합부동산세, 재산세[14] 실제로 김현미/비판 및 논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20년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맘대로 공시가를 엄청 올려놓아서 종부세 폭탄, 재산세 폭탄이 떨어졌다.[15] 2021년 9월 13일 의원직 사퇴[16] 유승민은 76학번이고, 유경준은 79학번이다.[17] 유경준 본인은 이 장면을 '젊은 경제학자들의 집현전'으로 비유하며, 자신의 인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18] 성심당은 감사원 지적 이전에 51억을, 지적 후 규정에 크게 미달한 수수료 금액으로 79억을 아낀 셈이라고 밝혔다.[19] 현재의 자리는 과거 코레일 멤버십 및 VIP라운지로 이용되었으나, 라운지 철수이후 푸드코트가 입점, 결국 매출부진으로 계약 중도 해지한 곳이다. 대전출신이라면 성심당 대전역점이 과거에 험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는 1.5층이라 대전역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좌측을 잘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도 1.5층에 잠시 끓기는게 아니라 그대로 2층 매표소 직행이라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 승강장서 대전역으로 나가는 출구로 갈때도 해당 방향을 잘 보지 않으면 인식이 잘 안 된다. 그렇게 성심당이 확장하기 전까지는 그 어느 가게도 버티지를 못 했고 코레일에서도 입지가 매우 나쁜 곳 중 하나인 곳이었다. 성심당이 입점하고 나서 그 옆에 커피가게를 차려 낙수효과를 받는 점포도 존재한다.[20] 쉽게 말해 권리금이 임대료에 산입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권리금은 회계학상 산출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낮추고 권리금을 받는 등의 정확하고 일률적인 계산은 불가능하다.[21] 이장우 대전시장도 0시 축제를 비롯한 관광업 활성화를 하였고 대전역점의 중요도를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전역 임대료 논란과 계속된 결렬로 인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이장우 시장도 불똥이 튀게 되었고 이장우 시장은 대전역점 철수가 확정이 되면 대전도시공사가 소유한 대전역 지하철에 있는 부지를 제공할 것과 향토기업으로써 예외를 둬서 지원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22] 서울 최고 득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