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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개편 염동열[1] 황영철[2] | → | 제21·22대 유상범 | → | 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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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61e2b><colcolor=#fff> 대한민국 제21·22대 국회의원 유상범 劉相凡 | Yoo Sang-bu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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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4년 6월 4일 ([age(1964-06-04)]세)[3] | ||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現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 써밋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주공아파트 | ||
| 본관 | 강릉 유씨[4] | ||
| 현직 | 제22대 국회의원 무대홍 캠프 총괄상황본부장 국민의힘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제3정책조정위원장 국민의힘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당협위원장 |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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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유상갑[5], 유상임[6] 남동생 유오성 여동생 유경희[7] | |||
| 배우자 이현숙 장남(1992년생), 차남(1996년생) | |||
| 학력 | 영월국민학교[8] (졸업) 영월중학교 (전학) 중동중학교 (졸업) 경기고등학교 (79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 병역 | 전시근로역[9] (근시) | ||
| 종교 | 가톨릭 (세례명: 바오로) | ||
| 혈액형 | A형 | ||
| 소속 정당 | |||
| 지역구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
| 의원 선수 | 2 | ||
| 의원 대수 | 21, 22 | ||
| 소속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
| 경력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외교통상부장관 법률자문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제44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1, 2담당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장 제17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제8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제33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좌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좌천] 유상범 법률사무소 변호사 제21대 국회의원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회 제3정조부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강원도당 위원장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제21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간사 제22대 국회의원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국민의힘) 국민의힘 제3정책조정위원장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 |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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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정치인.2. 생애
1964년 6월 4일, 강원도(現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에서 아버지 유영호(劉永鎬, 1928. 3. 3 ~ 1996)와 어머니 김옥선(金玉善, 1927. 7. 12 ~ 2016. 8. 17) 사이에서 4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영월초등학교 졸업 후 영월중학교에 다니다가 상경하여 중동중학교[12], 1983년 경기고등학교(79회), 198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84학번)를 졸업했다.1988년 서울대학교 졸업 후 만 24세의 이른 나이에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사법연수원을 제21기로 수료한 뒤 검사로 임용되었다. 1992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4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6년 부산지방검찰청,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등지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2000년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교에 방문학자로 유학을 다녀왔다. 2001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했고, 2002년 최성홍·윤영관 당시 외교통상부장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었다.
2004년 울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5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6년 2월 20일부터 2007년 3월 7일까지 제44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2007년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2008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 파견 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제2담당관, 2009년 대검찰청 범죄정보제1담당관, 2009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제3부장검사, 2010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검사, 2011년 9월 5일부터 2012년 7월 25일까지 제17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2012년 7월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3년 4월 23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제8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1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지냈다. 거의 예외없이 중앙지검 3차장 출신은 검사장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검사 중에서도 이미 에이스로 인정받은 것. 이때 정윤회 문건 조사 당시 수사 지휘를 맡았는데,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지휘를 했다는 평가와, 비선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 건만 조사하여 집권 정부를 비호했다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 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자 얼마든지 재수사해보라는 자신만만한 입장을 내기도 했다.(그만큼 수사 내용엔 자신있었다는 것) # 이후 2015년 2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7년 6월 11일까지 제33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월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전보되었다. 일선의 지검장을 수사권이 없는 고검차장으로 보내는 것은 사실상 권고사직이자 좌천의 일종이다. 이후 1차로 권고사직 성격의 전보를 당한 정점식, 김진모, 윤갑근, 전현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직했는데, 2017년 8월 유상범 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다시 전보되었다. 해당 보직에 검사장 이상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더 추해지기 전에 사표 쓰고 나가라는 의미에 가깝다. 이렇듯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전보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에 2017년 9월 사표를 제출하면서 경기고등학교 출신 검사장의 명맥은 끊기게 되었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했고, 법무법인 문평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2020년 1월 총선 출마를 선언함과 동시에 정계에 입문하면서 후술할 정치활동을 하게 된다.
3. 정치 활동
2020년 1월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지역구 출마를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후 2020년 3월 20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선거구에 공천받게 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후보, 무소속 조일현 후보 등을 꺾고 당선되었다.국회 입성 이후 국민의힘 당내에서 원내부대표,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법률자문위원장, 강원도당위원장을 지내는 등 초선답지않은 중량감으로 비교적 빠르게 당 중심에 섰다는 평가를 받는 중. 전반기 때 잠시지만 보통 재선 이상이 맡는다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후반기에도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초선임에도 전·후반기 모두 특별위원회도 아닌 상임위원회 간사를 두루 맡는 것을 보면 확실히 당내 위치를 빠르게 잡았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8월 20일 자신의 지역구에서 홍수피해가 나자 수해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지만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 역시 인명피해를 비롯해 도로가 유실되고 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해 국비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참담함을 밝혔다.
2020년 9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상범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간 1만 1352명이 국적을 이탈했으며 이는 2010~2016년까지의 국적이탈자인 6961명 보다 160% 이상 많은 수치"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시 같은 지역구로 출마하여 전직 홍천군수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허필홍 후보와 맞붙게 되었고, 여유롭게 당선되어 재선에 성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인용으로 직에서 파면 당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자 홍준표 후보의 캠프의 총괄상황본부장에 합류하였고, 지지를 선언하였다. 평소 홍준표와 사이가 좋지 못했고 홍준표의 대표 저격수로 활동한 인물이 홍준표의 대선 캠프에 합류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홍준표가 3년 전 20대 대선 때와는 달리 독고다이 기질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대선에 나온 모습이 마음에 끌려, 지지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4. 입법 활동
검사 출신답게 사법제도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2020년 8월 18일 대상포진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감염병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4.1. 만 나이 통일법
소위 '만 나이 통일법'은 유상범 의원의 대표 작품이다.2022년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은 한국 내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일명 '만 나이 통일법' 을 대표발의한다.정확한 의안명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15631)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15629). 두 법안을 한번에 발의했으며, 이 두개 법안을 합쳐서 '만나이법'이라고 부른다. 법안 내용은 우리나라의 법적, 사회적 나이체계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13]
대한민국 내에서는 보통 한국나이라 불리는 '세는 나이'를 포함해 '연 나이', '만 나이' 등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세 가지 나이를 혼용해서 써온 탓에 법적 분쟁들을 비롯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의되었다.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민주당 또한 별다른 반대의견없이 100% 찬성률로 통과시키게 되었다.
법안 대표발의 이후 2022년 12월 8일 국회 문턱을 넘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2022년 12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뒤인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유상범 본인은 법이 통과됐을 때, SNS를 통해 법적인 문제 해결보단 나이가 어려진걸 더 내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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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상에서 세는나이가 사라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이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보다 증가했다.
4.2. 폐광지역 특별법
유상범 의원의 지역구이자 고향이기도 한 영월은 대표적인 폐광지역 중 하나이다.2020년 7월 1일 영월을 지역구로 둔 의원답게 임기 초반에 폐광지역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폐광지역 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 시한 폐지, 폐광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다. 완전히 폐광지역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5. 비판 및 논란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유상범/비판 및 논란#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유상범/비판 및 논란#|]][[유상범/비판 및 논란#|]] 부분을6. 소속 정당
| 소속 | 기간 | 비고 |
| [[자유한국당| | 2020 | 정계 입문 |
| [[미래통합당| | 2020 | 합당[14] |
| | 2020 - 현재 | 당명 변경 |
7.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E61E2B><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E61E2B>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 [[미래통합당| | 55,975 (48.59%) | 당선 (1위) | 초선 |
| 202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 68,226 (57.71%) | 재선 |
| <rowcolor=#fff> 역대 선거 벽보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 21대 총선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22대 총선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 |
8. 여담
- 동생이 '니가 가라 하와이' 등 주옥같은 명대사들의 주인공인 영화배우 유오성이다. 21대 총선 유세 중에도 후보자 본인보다 동생이 더 주목받았다고 한다. 동생 덕분에 인지도가 상승한 것이다. # 그런데다가 동생이 출연한 영화 친구의 감독인 곽경택 감독의 동생 곽규택이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역시 국민의힘 소속이다.
9. 둘러보기
| 역임한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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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단발] 여러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1]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의 제20대 국회의원.[2]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의 제20대 국회의원.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잔여임기 1년 미만으로 재보궐선거 미실시.[3] 프로필상으로는 1966년으로 나와 있지만, 1964년생으로 보통 자신을 소개한다. 더욱이 동생인 유오성이 1966년생(호적 상 1968년생)이므로 1966년생은 절대 아니다. 출생 당시 영아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지라 호적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매우 흔했다보니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4] 군수공파(郡守公派) 25세 상(相) 항렬.[5] 劉相甲, GMB시스템 아셈기계 과장.[6] 劉相任. 제5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7] 劉庚姬. 애틀랜타 한국학교 교사.[8] 現 영월초등학교.[9] 1987년 9월 14일 질병(근시)로 인해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좌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윤갑근, 정점식, 김진모, 전현준, 검사와 함께 문책성 전보를 받았다.[좌천] [12] 당시에는 종로구 수송동에 학교가 있었다. 중동중과 중동고는 1984년 3월 강남구 일원동으로 이전했다.[13] 실질적으로는 법적 나이체계는 이미 만 나이로 통일되어 있었으므로 일상에서도 세는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사용하게 하는 '만 나이 상용화'에 목적이 있었다.[14]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15]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랑 동서지간이라고 한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9659.html[16] 또 한 명은 같은 당 장제원 전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