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4년 12월 3주차

1. 개요

2. 12월 16일

•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 비상계엄 당시 42년 만에 '야간 통행금지' 부활 방안을 검토했다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다. 명확한 시간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야간 통행을 금지한다"는 조항만 적혀있었으며[1], 최종적으로 발표된 포고문에선 삭제되었다고 한다. #

•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현역 군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군검사·군사경의 권한이므로 규정에 맞지 않아 불승인한다고 밝혔으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승인했다.[2] # 이에 경찰 국수본 특수단에서는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했다며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며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밝혔다.#

• 이후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상호의 긴급 체포를 기각시킨 검찰을 규탄하는 의견을 밝혔으며 수사권에서 당장 손을 떼라는 엄포를 놓았다.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전날 검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곽종근이 "12월 이전에 계엄령 사전 모의가 있었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JTBC에서 단독 보도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2월 13일 김어준의 증언 중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 사살 시도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한민국 육군본부 소속의 장성급·위관급 장교 34명이 4일 새벽에 용산행 버스에 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2차 계엄 모의였다고 주장했다. ##

• 구속되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혈액암 악화로 경찰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되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

•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사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해 실무 절차에 들어갔다. # 먼저 비상계엄 사건의 위법성을 수사할 두 개의 특검(내란 일반특검·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검 후보 추천 작업이 개시됐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설특검 후보추천 위원으로 당연직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민주당 추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위촉했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계의 116개 단체로부터 국가수사본부로 고발당했다. #

• 여당의 총선 패배 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방첩사 내에서도 부정 선거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관련 소송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고 제시했다고 한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7명을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1.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된다고 하여,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관저에도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전달이 불발될 경우 긴급체포 등의 강제 구인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2

• 결국 출석요구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전달되지 못했다. #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 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말했다.

2.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및 권성동 대표 대행 체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 이에 따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만날 예정이다.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됐기에 상대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인사하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이를 따른다고 밝혔다.#

3. 12월 17일

• 문상호 사령관이 계엄 사실을 미리 알았고 지난달부터 계엄군을 모집했다는 MBC 단독 보도가 나왔다.#

•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외부세력의 선관위 서버 폭파를 막기 위해 정보사가 선관위를 급히 점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수령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공조본은 우편으로 보냈으나 이를 수취 거부하여 반송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상황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일단 수취 여부와 상관 없이 당사자가 인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재판관 6명이 결정할 수 있는지 논의 중 이라고 밝혔으며 윤 대통령측이 탄핵심판 서류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고,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는 다른 일반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27일로 예정 된 첫 변론준비 기일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 재판관 6인 체제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 심판 지연작전이라며 반발했다.#1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며 "황교안 때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가 있다"며 임명되어야 한다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2,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같은 의견을 냈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학계의 이견은 찾지 못했다고 질문에 답했다.#3 또한, 권성동의 이 주장은 2017년에 본인이 주장했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발언과도 상충된다는 보도가 나왔다.#4 이에 국무총리비서실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할 "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5

• 김어준이 국회에서 진술한 이른바 '한동훈 사살, 미군 사살' 등의 증언에 대해 민주당이 '상당한 허구가 가미되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이 한국일보 단독 기사로 보도되었다.# 다만 해당 보고서는 박선원 의원측 보좌관이 작성한 최초 보고서에 불과한 것이라고 박선원 의원이 1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밝혔다.이후 중간 보고서에서는 김어준의 주장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수정했다고 한다.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공관을 압수수색한다.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경기도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실제위치][4][5]의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이곳에서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단품 기준 8600원짜리 한우불고기버거를 먹으며 계엄을 모의했다고 밝혀졌다. #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하여 "12월 3일 계엄을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오게 된 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경제 안정이 완료되는대로 사퇴하겠다 밝혔다.

• 12·3 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현역 군인 수십 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위험군'으로 분류돼 관리되는 장병은 없다고 밝혔다.#

•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되었다. #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이어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편제에도 없는 군 조직을 꾸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을 모의한 새로운 정황이 제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 검찰이 최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미국 대선이 있었던 지난달 초쯤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거듭된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 경찰 특수단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삼청동 안가는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방안이 담긴 A4 용지 한 장짜리 지령문을 전달한 곳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당시 받은 지령문을 파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 사유로 안다고 밝혔다.#

•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자들이 일제히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4명이 계엄 해제된 지난 4일 저녁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한 박지원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박성재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장관은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박 장관은 (기존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다"면서 "혹시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공인인증서나 사진 등을 (새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전 장관 측 변호인도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핸드폰을 교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모두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제보를 통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이 오늘까지 사실상 감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발 상황 등 작전 상황 등의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한 것 이라고 임태훈 소장은 주장했다.## 육군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정보사령부가 계엄 선포 2분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쳤는데, 이렇게 빨리 장악에 나설 수 있었던건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실탄 100발까지 준비해서 출동했다는 JTBC 단독 보도가 나왔다. #

• MBC에서는 계엄군 병력들이 실탄 9000발을 챙겼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수방사 병력은 소총탄과 권총탄을 합쳐 4천85발, 공포탄 약 3천 발이었다. 707부대는 보통탄 3천960발과 공포탄 1천980발 등 총 5천940발, 테이저건 카트리지 100발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상황에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국방부도 "실탄을 통에 담아 가져갔지만, 병사 개인에게 실탄을 '지급'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내부망에 계엄 전날인 2일 일정을 허위로 기재한 정황을 파악해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며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은 불법적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

•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계엄령과 내란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시의원 총회가 산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심지어 12.3 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 담화까지 읊으며 계엄 쿠데타를 합리화하려드는 행위로 인해 다툼이 크게 벌어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 여인형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7개월 전부터 계엄령에 관해 윤석열과 의견을 나눴다는 증언을 진술했다.##

• 12·3 계엄 당시 특전사 헬기에 대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4차례에 걸쳐 비행을 막았다는 MBC 단독 보도가 있었다. # 작전지역 상 용산 대통령실과 그 주변의 영공작전권은 수도방위사령부가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때문에 사전승인 없이 비행할 수 없고 무단비행 시 퇴거조치가 이뤄진다. 이후 특전사 측에서 2차 비행요청을 했으나 이 역시 '목적 불문명'을 이유로 비행거부를 내렸다.
  그럼에도 비행을 강행했고 놀란 수방사 측에서 목적과 비행사유 등에 대해 비행을 강행한 602항공대대, 상급부대인 특전사령부, 계엄을 관장하는 합참 지휘통제실에 항의했지만 제대로 돌아온 답변이 없고 최후통첩으로 비상주파수를 동원해 '승인하지 않은 비행'이라는 내용으로 경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서도 국회를 향해 미승인 비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질의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긴급상황'으로 인지하고 구두로 승인했다."고 발언했으나 국방부 법무관리실에서 "'비상계엄'이라고해서 비행제한구역에 대한 통제권을 계엄사령관이 권한위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못박았다.

• 내란 혐의 개별 특검법이 17일 정부로 이송되었다. 정부는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5년 1월 1일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소추를 검토하다가 국정 안정을 이유로 철회했는데,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은 17일에 열린 법사위에서 "내란 혐의 상당한 근거 있다"라고 말했다.#

• 내란 당일 밤 한예종을 비롯한 문체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학교들이 전부 통제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의 다른 학교도 통제되었다는 것을 보면 한예종을 콕 집은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나, 한예종이 구 안기부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한 의원들을 1차적으로 이곳에 감금하려던 계획이 아니었겠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직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되 표결에 참여하기로 하고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쓰였던 내부 문건이 나왔는데 그 내용에서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의 공범으로 적시된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고 상당수의 의원들이 크게 동요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내역을 17일 한겨레가 입수하여 공개했다. 계엄 선포 순간, 국힘 텔레방에서만 '본회의장으로' 외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에서 정작 추경호 원내대표는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인 13일, 대통령실에서 비서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임 법률비서관에는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시민사회2비서관에는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임명됐다. 특히 법률비서관에 임명된 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앞서 채 비서관은 최근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합류 가능성이 제기돼 왔고, 실제 변호인단에 합류할 경우 법률비서관은 사퇴해야 한다.#

3.1.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경호처와 약 5시간째 대치 중이다. # 특별수사단은 17일 오전 10시 20분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오후 2시 기준으로 아직 경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앞서 공조본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결국 특별수사단이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철수하면서 또 다시 무산되었다. #[6]

4. 12월 18일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했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 측과 법사위원장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에는 24일까지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

•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장성급 장교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 #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은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으며, 3명이 모두 임명되고 9인 체제로 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일부 탄핵을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 당부했다. 또 현재까지 3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통치구조 변경 등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7] 이에 이재명 대표는 민생 추경과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헌정질서 복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여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 협조할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자신들도 현재의 상황이 여야간의 협치가 필요한 건 맞지만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만들고 밤에 잠 잘 오십니까?'"라며 에둘러 비판함과 동시에 국민의힘이야말로 자신들이 하는 짓을 멈추고 경제와 외교 및 안보를 위해 협치할 것을 요청했다.#

• 국무총리 비서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의 경찰 압수수색 허용 여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책임자가 아닌 만큼 압수수색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계획에 "법령상 판단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권한대행의 거부권과 관련해서도 19일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놓고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더욱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내란 일반특검'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고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라고 했다.#
• 하지만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의 결정을 12월 31일, 즉 2025년 1월 1일의 시한기간 전까지 연장하겠다고 공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피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유보로 둔 탄핵 카드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수 있음을 상기하란 최후통첩을 날렸다.[8]

•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필수이니 어영부영 시간을 끄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강도 높은 경고와 비판을 했다.

• 경찰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 이유로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

• 채널A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령 선포 당일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았던 사실을 최근 주변에 밝힌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계엄사령부에서 계엄 선포 당시 교육부에 인력 파견 요청을 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반드시 잡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명단에 올라가 있었다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 신임 재판관 임명 절차와 관련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절차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고, 이는 전날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발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당은 여당 없이 단독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점식 의원으로 내정되었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박지원 의원으로 교체 의결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 노상원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 발령 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지점에서 다른 정보사 간부들과 함께 계엄을 논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이 해당 지점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한편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문량이 폭주했고 네티즌들이 "계엄버거"를 만들어달라고 등으로 롯데리아와 해당 지점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고 이에 롯데리아 측은 계엄 관련 상품 출시 계획은 없다면서 정치 문제와 엮여서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명에 나서야 했다. #

•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찰에 구속되었다. #

• 17일 한겨레가 보도한 12.3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내역 18일 TV조선이 전문을 공개했다. 12월 3일 오후 10시28분부터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16분까지의 내용이다. # 이 텔레그램 내용을 통해 추경호를 위시로 한 윤핵관 파벌이 국회 내가 아닌 당사에 모일 것을 강요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친윤계들 중 윤핵관 파벌 세력이 국회 표결을 전력으로 방해한 내란 동조를 행했음이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17일 한겨레 보도는 대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게 아니라 편집해서 보도했다며 그 부분에 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이 새로 등장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계엄 관련은 노상원에게 맡기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노상원과의 관계의 경우 국군 내에서도 노상원에 대한 시선의 여론이 안좋아서 본인이 김용현에게 절대로 유착관계를 가져선 안된다고 조언했으나 이를 묵살했다는 정보를 진술했다.#

• 12월 6일 용산에 56kg, 최대 160인분의 장어가 반입되었단 내용이 보도되었다.# 단순히 ‘계엄 선포를 해 놓고 본인은 용산에서 배불리 장어파티나 했다’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이지만 업계에서도 “50㎏ 이상 주문은 구내식당에서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이라고 밝혀 실제 취식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주문하는 5배수 단위가 아닌 6kg을 시킨 것도 뜬금없다.

4.1. 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에 이첩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의한 결과 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 그러나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은 철회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검찰이 수사 중인 군 관계자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간다.

• 한편 검찰 특수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에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운영 중인 공조수사본부에 검찰도 참여시켜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35분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1시간가량 심우정 검찰총장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 이에 박 고검장 등이 항의성 방문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대검은 "특수본부장 등의 대검 방문은 검찰총장의 소집에 따른 것"이라며 "금일 비상계엄 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보아 세간에서 계속 드러나는 검찰의 계엄 공모 논란으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를 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현재까지 조사는 커녕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상민 전 장관은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바꾼 정황이 있는 등 이첩은 받았으나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큰 실속은 없다. 여전히 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에 있는 것이다. 차례대로 체포, 구속 내란과 관련된 증언을 쏟아내고 있는 장성급 군인들도 함께 이첩을 받았다면 조금의 실속이 있었겠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평이다. 따라서 상설 특검 및 일반 특검이 가동되어 수사가 넘어가기 전까지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우려하는 여론에 따른 교통 정리 수준으로 보인다.

5. 12월 19일

• 김병주 의원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판교에 HID 38명이 모였었다고 언급했다. 소령-중령급의 장교들 위주였고, 1차로 선관위 핵심 실무자 30명을 B1 벙커로 납치할 계획이었다고 신뢰할 만한 제보라고 주장했다.#

• 국정원은 지난해 7~9월 선관위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는데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결론낸 사실이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다.#

• 추미애 의원이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계엄 발령 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HID 요인 암살 사전 계획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접수 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91일의 심리 기간에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모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평의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한지, 윤 대통령이 수령을 미루고 있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불능에 따른 변론 진행 절차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나면 1월부터 정식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9]이 12월 3일 계엄 해제 의결 당시 표결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내란을 신속히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로 달려왔지만 들어가지 못해 당사에 모여 간절히 계엄해제를 기다렸다"고 주장하며, 계엄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계엄령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피한 것이 아니냐며 비난했다. #[10]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주요 정치 인사 등의 체포를 위해 각각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 10명과 수사관 10명을 ‘체포조’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박 조사본부장 등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또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탱크로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은 12월 3일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이 "출동 당시 실탄 1천920발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부대 복귀 뒤 '군의 국회 진입은 헌법에 의한 행동이었으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정신교육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

• 불법계엄이 있던 밤에는 조용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이 가결되고 열린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 소리를 치고 물병까지 던졌던 상황의 녹취록이 JTBC에서 공개되었다.#

• 동아일보가 현재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도했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의 귀에 '배신자'라고 속삭이는가 하면 인사도 받지 않고 따돌림 하는 등 '학폭'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양구군청, 고성군청에도 계엄군이 들어서는 동안에 실탄 장착된 총을 들고 점령하려는 것이 드러났다.#

•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 KTV가 계엄을 미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SBS 취재 결과 계엄을 비판했던 한동훈, 이재명의 의견을 빼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

• KTV 국민방송이 지난 3일 비상계엄 특보를 진행하면서 특정 정치인의 발언과 국회 상황을 방송에서 빼라고 지시해 '계엄 미화 방송'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 12월 3일, 대통령실이 이미 저녁 6시부터 비상계엄령 발표를 위해 KTV 대통령실 중계 담당PD에게 연락해, 방송 시간과 내용, 발표자, 생방송 여는 알리지 않은 채 '국무회의 생방송 때처럼 카메라 1팀이 들어와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KTV가 지난 10월부터 '전시 생방송' 준비를 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도 연관됐을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5.1.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두 번째 기자회견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며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과 서울고검에서 연속으로 브리핑을 열고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하는 내란이 어딨나"[11]라며 "윤 대통령은 법률가다. (정치인들)체포 명령을 왜 하겠는가.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이라고 했다.[12] 최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거부,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요청 미송달 등 논란, 향후 법정 출석에 대해선 "머지않은 시기 가동될 변호팀이나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이라며 "변호인 구성과 별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5.2.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및 내란 수사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총리가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하면서 여당이 주장하는 재판관 임명 불가론은 동력을 잃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 및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강하게 압박했다. 6법의 거부권에 대해선 이미 거부권 사용을 상정했으니 예상안의 상황이긴 했지만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과 같은 우선적으로 수용해야하는 안건에 대해선 이미 열흘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마쳤다며 권한대행의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요구했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서도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도 조속히 공포하라며 시간 끌기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면서 만일 특검법을 거부권으로 무마시키려 한다면 내란 가담의 피의자로서 탄핵을 시킬 것이라며 최후통첩을 날리는 논평을 냈다.#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만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내란 공범인 한덕수 총리를 감싸지 마라, 즉각 탄핵소추 해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본인의 상황이 심각함을 자각하고 있었는지 뒤늦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정성호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고 개별 연락을 했지만 정성호 의원은 그것은 당 차원에서 상호간의 요청이 성립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논란이 생겨날 수 있는 대화 시도는 안된다고 거절했다.#

5.3.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계엄 사전 모의 정황

• 12.3 계엄사태의 핵심인물로 떠오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 전 사령관이 군이 운용중인 드론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육군정보학교장으로 재임할 당시 여군 교육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사실이 밝혀졌다. #

• 12.3 비상계엄 사흘 전에,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이 민간인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공관에서 단둘이 만난 걸로 확인됐다.#

• 비상계엄을 주도한 사적 모임으로 이른바 '충암파'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계엄에 동원된 주요 부대 장성들이 대전 지역 출신에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이란 공통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도에는 그들을 대전파로 명명했는데 국회 병력투입했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대전이며 노상원이 충암파와 대전파의 가교 역할한 듯하다고 밝혔다.#

• 계엄 이틀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불러 12·3 내란사태를 모의한 롯데리아는 취재 결과, 이곳은 노 전 사령관 자택 근처였으며 자기 집 앞 롯데리아로 부르자 정보사령부를 움직이는 수뇌부들이 총집결했다고 보도했다. #, 취재진이 노상원 씨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자 노 씨의 집은 다름 아닌 '점집'이었다. 취재진과 만난 한 주민은 노 전 사령관을 아예 '남자 보살'로 기억했다고 한다.#

6. 12월 20일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은 한국에서의 불확실한 시기에도 한국이 취한 헌법적 조치를 지지해왔고, 이 어려운 시기를 관리해 나가는 데 대해 한국에 신뢰를 표명해 왔다"며 "우리는 그의 과도적(interim)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깊은 (한미간) 관여의 신호를 계속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during the last weeks)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 대면 회동(in person engagement)을 할 계획"이라 말했다. #

• 사전에 계획된 ‘계엄 선포 시각’이 오후 10시 정각이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의 만류가 길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에 쫓기듯 급박하게 계엄을 선포했고, 현장 병력은 “작전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며 동요했던 정황도 나타났다. #

•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 결심지원실에서 극소수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국회에 (병력)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00명 발언 뒤 윤 대통령은 결심실에서 국회법 법령집을 살펴봤다. 이어 "3명만 남고 나가주지"라는 윤 대통령의 말에 김 전 장관과 박 총장 등만 남아 회의를 이어갔다. 최 비서관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이때 결심실을 나왔다고 한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김민석 의원을 주체로 한덕수 총리가 23~24일까지 특검법 공포 묵살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 및 유예하려 한다면 25일에 탄핵소추를 진행시킬 수 있음을 사실상 선언했다. 사실상 6법 법안까진 넘어간다 쳐도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기미가 보이거나 행하려 한다면 31일까지 가지 않고 25일에 탄핵으로 실각시킬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전한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0시간 전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이 선관위 장악 시도 행위에 대해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선관위 직원들을 케이블타이로 묶어둘 계획이었다는 것도 시인했다.#

• 노상원에 의한 햄버거 회동이 더 있었으며, CCTV 분석 등을 통해 관련자 예비역 육군 대령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계엄 당일날에도 햄버거 모임이 있었다고 KBS가 단독 보도했다.#

• 경찰 특별수사단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검찰 자진출석과 체포로 인해 물리적인 출석이 불가능했으며 경찰은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한 차례 접견 조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로 알려졌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에 대해 수사단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 요구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에서 '롯데리아 회동'을 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저녁 9시경 구속 되었다.#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

• 윤석열이 국회 투입 계엄군에게 "4명이 1명씩 잡아오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군대에서 비상계엄을 앞두고 국제조약상 금지 무기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주장하는 금지 무기는 할로 포인트로 관통력이 군용으로 부적합하며 지나치게 잔인하게 사람을 살해한다는 이유로 헤이그 협약에 의해 해당 조약에 가입한 국가간 사용하지 못하는 무기이다. 요컨대 정말로 민간인 발포계획이 있었고, 비무장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상력을 최대화 하기 위해 챙겨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

• 오후 2시 경, 해군 의장대 소속 노은결 소령이 윤석열과 계엄 세력이 현역 군인에게 협박 및 위협을 했다는 내부 폭로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노은결 소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이전 의장대 공연에서 윤석열과 악수를 하지 않았단 이유로 찍힌 탓에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계엄군 소속 비밀 요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후, 가족들과 함께 협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며[13]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현역 군인에게까지 폭력을 자행하려 한 사실을 낱낱이 고발했다.기자회견 전체 영상 # 노은결 소령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고발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이후 몇 시간이 지나도 제도권 언론에서는 일체 관련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으며, 뉴스1에서 보도한 기사가 있었으나 현재 삭제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은 이 상황을 전날 6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이르면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3차 조사에서 조지호 청장이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4일 새벽 1시 58분 쯤 무장한 군인 10여 명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향하는 CCTV 영상이 포착되었으며,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당시에도 지키고 있다가 4시 55분쯤에야 철수했다고 한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의 증거라는 보도가 나왔다. #

•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립병원[14]까지 출입 통제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실상 수행비서로 지목된 양 모씨를 소환했다. # 공수처는 양씨가 계엄 당일 오전 8시쯤 김 전 장관 공관으로 ‘비밀 손님’을 카니발 차량에 태워 데려왔다고 보고 있다. #

•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외교부에도 인력 파견을 요구하며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이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엄사 법무관은 지난 4일 새벽 1시 10분쯤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11명을 확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을,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라고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

•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이닥친 정보사 요원들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체포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

•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 수사관 요청에 불구하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시간을 지연시키며 명단을 넘겨주기를 거부했다.#

• 계엄 당일, 한동훈이 추경호에게 "계엄 반대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SBS에서 보도되었다.#

• 노상원과 김용현이 '평양 원점 타격'을 논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포함한 9명의 국무의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계엄 발령을 심의했다는 국무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이 국무회의 없이 강행한 불법 계엄령이라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조본과 함께 9명의 국무위원들을 2차 소환하여 대질심문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두 빈 자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추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이다. 두 장관의 자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하나, 헌법재판관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원수로서의 임명권이 행사되어야 하고, 사고(권한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설명. 그러나 헌법학계는 야당의 입장과 동일하게 정반대가 맞다고 지적했는데, 권한대행의 장관 임명은 적극적인 권한 수행이니 불가능하지만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권한 행사인 통과 절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계엄 이전부터 나타난 김용현의 이상 행보에 미국이 주시하고 있었다는 TV조선 단독 보도가 나왔다.#

•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점집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수첩에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비상계엄 당시 군부대가 배치된 목적지가 적혀있고, 어디에 어떤 부대를 보낼지 군부대 배치 계획이 적혀 있었던 걸로 전해졌다.#

• 경찰은 이들의 회동 모습이 담긴 롯데리아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 속 노상원 전 사령관은 주로 참석자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수첩에 노 전 사령관의 말을 받아적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회동에 전현직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석한 만큼, 이들이 체포조 운영 계획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에 인력을 파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또 중국산 드론 브로커 의혹도 나왔다.#

• 영월군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계엄을 비판하자 갑자기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중단해버렸다.#

• 검찰 특수본은 계엄 해제 직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부하들에게 '중과부적', 적은 수로는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육성 녹취파일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다. 병력 동원의 목적이 질서 유지가 아닌 국회 의결 방해공작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원본이 들어 있는 노란 봉투를 들고 다니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아울러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의 원본을 입수해 최초 작성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6.1. 정보사-햄버거집 회동 4인방, 불법 조직 '제2수사단' 활동 정황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의 단장인 추미애 의원이 12.3 비상계엄 기획과 실행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불법 조직인 "정보사 수사 2단"[15]의 실체를 파악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 조직의 단장은 최전방 탱크 부대장인 제2기갑여단장 구삼회 준장으로, 각 구성원들은 햄버거집 회동 4인방과도 연결고리가 있다고 한다.#
  
•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작전을 지시했던 롯데리아 회동에는 민간인 예비역이 한 명 더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단장을 지낸 육군 헌병(대령) 출신 김용군으로, 과거 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 수사 때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등에 대한 비방 댓글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김씨도 노상원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받고 불명예 전역했다. #
  
• MBN에서는 직제에도 없는 이 조직의 명단 작성을 주도한 인물이 김용군 전 대령이라고 보도했다. 군사경찰을 잘 모르는 노상원이 이 사람과 협력해서 임의로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야전부대 군사경찰 위주로 꾸려진 1개 부대를 이끌 대장으로 지목한 것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김 모 차장(대령)이었다고 한다.# 그는 조사본부 내 별도의 내란 수사팀을 이끌다 18일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제2수사단에는 김 차장 외에도 정보사령부와 조사본부 관계자들이 여럿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조사본부는 자체 TF를 20일 공식 해체하고 수사 TF가 확보했던 내란 관련 수사 자료도 모두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본부가 "자체수사는 안 할 것"이라면서도 경찰과 공수처의 공동조사본부(공조본)에는 계속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에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었고 "조만간 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7. 12월 21일

•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 이뤄진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 블링컨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또 이날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를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을 연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는 24일로 예정되었던 최종변론기일을 내년 1월 15일로 미뤘는데, 이는 앞서 밝힌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집중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헌재는 "23~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7일로 지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된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송달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각종 서류가 경호처에 의해 다시 반송되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관저와 대통령실로 인편과 우편, 전자송달 등 19차례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한 것. 이에 헌재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즉시, 또는 전자 발송 1주일 후 송달됐다고 간주하는 방법 등 수령을 거부해도 송달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논의하고, 심리 자료로 언론사 보도 및 국회 속기록 등의 자료도 허용한다고 한다.

•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 전화번호 명단을 공개하고 자동 문자 웹사이트를 제작한 민주노총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광화문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1km 거리를 두고 동시에 열리고 있다. 경찰은 탄핵 찬성 집회는 25,000명, 반대 집회는 31,000명이라고 추산했다.#

• 계엄 당일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해 18일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용군 예비역 대령[16]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구속되었다.# #

• 정보사가 탈북자 조사실에도 체포 요인에 대한 심문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MBC가 지난 7월 임명된 강원도 속초의 북파공작원(HID) 부대장 이 모 대령은 정보사령관 지시로 9월부터 HID 40명을 선발해 계엄 대비 훈련을 진행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서울로 투입되는 것을 대비한 훈련을 받은 이들은 계엄 당일 40명 중 5명은 판교로, 나머지 35명도 수도권 모처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2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최 부총리는 검찰 조사에서 '계엄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밀어붙였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은 계엄 해제 후 열린 국무회의에만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사 중이며.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이 '경기특수'라 불리는 비공식 모임을 갖고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알려졌다.#

• 21일, 서울행정법원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시위를 허용함에 따라 이곳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탄핵 반대 집회와의 충돌은 없었다고 한다. 집회가 끝나자마자 취재진을 포함한 통행이 다시 제한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를 몰고 영남과 호남에서 상경 중이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정오 무렵 남태령에서 경찰의 버스벽에 저지되었다.[17] 경찰이 저지한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18] 이 때문에 남태령 고개와 인접한 사당역 주변까지 교통 혼잡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트랙터 유리를 깨부수고 농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등 과격한 진압방식을 취했다.#
  저녁 이후 금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집회가 끝나고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남태령으로 운집하여 밤샘 농성을 이어갔다.[19]##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이재정, 채현일 의원이 현장에 도착했다.

8.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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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4년 12월 4~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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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룰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대행은 내란·김여사특검법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 시키려는 야당의 속셈이라고 말했다. #
  
•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기자간담회 이후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에겐 소극적인 행보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수권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며 한가로운 태도를 보이지 말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제출할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

•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짜라고 지시한 정황이 파악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정보사령부가 비상계엄을 앞두고 북파공작원 부대(HID)용으로 북한 인민군복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의 훈련용 영화피복 및 영화물자 구매는 연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후반기 계약 시에는 연내 납품 완료를 위해 통상 긴급공고를 실시하며, 계엄 투입 요원용으로 제작됐다는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

•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집행해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근 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나가서 당시 상황을 확인한 걸로 파악되었다. #

• 검찰이 지난 2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공개로 소환했다. # 최상목 부총리는 검찰 조사에서 '계엄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 본인이 책임 지겠다는 취지로 밀어붙였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비상계엄령 선포 후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서 간부들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나왔다. #

• 석동현 변호사가 "내일(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또는 변호인의 위치에서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라며 "무고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한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맞대응으로 보인다.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을 변호하는 건 허용되지만, 석 변호사는 현재 수임도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 과거 신원식 국방장관이 경질되고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이유가 문상호 정보사령관 경질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수사관 100명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해 사실상 '체포조'에 동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실제로 계엄 선포 직후, 수사관 104명의 명단이 작성됐고, 이 가운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1명이 사무실에서 비상 대기했다. #

• 전국의 법원들이 2주 동안 동계 휴정기에 돌입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구속 절차 등은 그대로 진행된다. #

8.1. 경찰의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행진 저지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트랙터 17여 대와 화물차 20여 대를 몰고 영남과 호남에서 상경 중이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트랙터들이 12월 21일 정오 무렵 남태령에서 경찰의 버스 차벽에 저지되었다. 경찰 측은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 집회 신고 범위의 일탈, 미신고 집회를 명분으로 상경을 막고 있다. 대치 과정에서 트랙터 1대가 경찰차 벽을 뚫으려 시도했고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해당 트랙터 유리창이 파손됐다. #
  
  다만 과거에도 법원은 트랙터 상경을 막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에(#,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505[20]) 경찰에 의한 통제 자체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집시법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요도시 주요도로를 규정한 집시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남태령은 서울특별시 20개 주요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의 제한 명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집시법 시행령 확대 적용 서울 주요 도로
  
  사전에 집회 신고를 마친 후에 경찰 측에서 낸 서울 시내 행진 제한 통고에 대해 전농도 ‘제한 통고였지만 사실상 트랙터 시위 자체를 금지한 통고이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만약 즉각적으로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면 대치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시위에서 역시 '관저 앞 집회 금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처럼 법원이 시위대 측 요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 그리고 경찰 측에서도 과거 사례들을 파악해서 통제보다는 협조를 택했다면, 교통 정체로 인한 시민과 농민들의 불편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통제로 경기도 과천과 서울을 잇는 과천대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되면서 승용차와 광역버스 등의 통행불가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전농은 남태령을 '2024년의 우금치'로 규정했다. #

• 시위에 참여한 농민들 트렉터 중 1대의 도저 하단에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스티커가 붙은 사례[21]도 있었지만, 손상 및 오염된 정도를 볼 때 이번 시위를 위해 부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후 해당 트랙터는 2019년 전농 측이 북송을 위해 구매했다가 대북 제재로 보내지 못하고 보관 중이었던 물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이전 전농 측에서 양곡법 시행 촉구를 주장할 때도 대북제재 해제 주장은 특별히 나온 적이 없었다.

• "유럽이었으면 머리에 총알구멍 뚫어버렸을 텐데.", "범죄자 농민들을 옹호하는 뇌에 우동사리 든 MZ년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냐" 등 집회 참가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경찰청 블라인드에 올라와 논란이 되었다. #[22][23] 이와 반대로 익명의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따뜻한 커피 15잔을 배달 보냈다는 사연도 소소하게 화제가 되었다. #

•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을 막고 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을 대표하여 남태령 관할 경찰서장인 서울방배경찰서장을 상대로 김경호 변호사가 직권남용죄를 비롯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보충) 이후 26일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 결국 28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12월 22일 18시 50분 경, 농민들의 트랙터 10대가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자세한 건 아래 내용 참고.

8.1.1. 남태령

• 전날 21일부터 남태령에서 시민-농민 시위대와 대치 중이던 경찰이 22일 새벽 1시 30분경 버스벽을 남태령에서 사당IC로 후퇴 시켰다. 2시경 민주노총 역시 시위대에 합류했다. 새벽 3시 경 경찰이 선바위역 방면에서 남태령역 방면으로 들어가는 중앙로 차로를 봉쇄했다. 03시 30분경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현장에 도착했다. 12시 30분경 강선우 의원도 현장에 도착했다.
• 경찰의 버스차벽과 사당IC 점거의 여파로 해당 지역에 차고지가 위치한 4212번, 4318번, 4319번 3개 노선 버스가 첫 차부터 10시대까지 전 차량 운행이 일시 중단되었으며(운행 재개), 이후에도 이수역 이북 구간부터 운행 중에 있다. 배차가 꼬여 20여 대가 일시에 나오면서 이 날 하루종일 정상 배차가 어려울 전망이다.
• 그 외에도 남태령고개를 경유하여 사당역이 종점인 수많은 광역버스가 선바위역 우회 또는 관문사거리에서 승객 하차 후 회차 등 대체경로로 파행 운행 중이다.[24]

• 당 내 조직으로 농민당을 갖고 있는 진보당이 발빠르게 현장에 도착해 밤샘 농성에 함께 했으며[25][26], 오전이 되자 녹색당은 SNS를 통해 당원 결집을 주문했다. 정의당도 합류해 권영국 대표와 당직자들이 시위를 함께 했고, 장혜영 전 의원은 시위 참여자들에게 방한 용품 등을 나눠주기도 했다.

• 경찰과 대치 중 조합원 2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참가자 1명이 실신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임호선, 이소영, 채현일, 문금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봉쇄 해제를 타결 시켰다. 경찰측은 면담에서 행진을 하다 집회를 할 가능성이 있어 막았다고 주장했으며 김성회 의원은 집회를 할 가능성만으로는 차량을 막을 수 없고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막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들어, 차량이 머물러서 길을 막는 경찰의 우려는 공감하니 차량 수를 제한하고 중간에 멈추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을 했다.#[27] 경찰이 차벽을 여는 즉시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 앞 한강진역까지 행진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성회 의원 페이스북, 문금주 의원 페이스북.

• 16시 14분경부터 차벽이 열리기 시작했고 # 약 28시간 만에 경찰이 철수함으로써 16시 40분경 트랙터들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대통령 관저까지 행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 교통경찰 안내 하에 트랙터 30여 대 중 10대만 동작대교를 넘어 이태원과 한강진역 집회 장소를 지나서 한남대교로 넘어가는 경로로 행진하며, 시민들은 차벽을 연 이후 사당역까지만 트랙터와 함께 행진하고 다음 집회 장소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는 지하철과 버스 등을 통해 개별 이동했다. 문금주 의원 페이스북.

• 트랙터를 이끌고 상경했다가 경찰벽에 막힌 농민들이 함께 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농민만 있을 땐 강압적이었으나 시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

• 오후 6시에 열린 한강진역 집회에 주최 측 추산 약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오후 6시 40분경 28시간의 대치를 뚫고 남태령을 넘은 트랙터 13대가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자 "국민이 이겼다! 농민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트랙터들을 몰고 온 '전봉준 투쟁단'이 전국 농민들의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전달하고 이 날 오후 7시가 넘어 해산하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최종 목적지로 한 농민들과 시민들의 연대시위는 시작부터 끝까지 평화 시위로 마무리되었다.#, #

8.1.2. 동작대교

• 전날 21일부터 선행대 트랙터가 동작대교에서 경찰에 막혀 동작대교에서 건너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다가, 22일 기준 동작대교에서 다시 남태령으로 돌아갔다.

[1] 1979년 포고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시 발령되었던 야간 통행금지령은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라는 명확한 시간 기준이 있었다.[2] 민간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공조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을 대동하고 국방부 검찰단에게 영장을 청구했으면 문제는 없었다.[실제위치] 해당 롯데리아의 실제 위치는 이 곳이다. 링크 이 영상의 00분 27초부터 확인 가능.[4]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에서도 롯데리아가 모의 장소로 사용되었다.롯데리아는 과연 '내란음모' 장소가 될 수 있을까[5] 다중이용시설에서 모의를 한다는 게 의외겠지만, 주변 소음과 예측불능한 장소선정이 도청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고 대부분 타인의 대화에 무관심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모의에 적합한 면이 있다.[6]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탄핵이 선고된 주 이유 중 하나가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조사에 불응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었고, 그런 선례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만 초래할 수도 있다.[7] 통치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가 그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전자는 여소야대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나라 정치 특성 상 대통령이 5년 내내 레임덕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후자는 의원이 장관이 될 수 있는데 법조계/의료계/고위공무원 출신 의원이 대다수인 우리나라 특성 상 전문성 측면에서 조심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8]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6법 안건 정도는 거부권 행사를 예견하고 있기에 넘어갈 지 몰라도, 특검 및 탄핵심판에 관련해서는 시간을 끌거나 거부권을 사용하면 리스크를 감내하고 탄핵 카드를 쓸 것이라 전망하는 편이다. 실제로 한덕수는 엄연히 내란 피의자로 수사대상인 만큼 한덕수의 이러한 태도는 내란 동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도 충분하다.[9] 최형두 의원은 전날 TV조선에 의해 공개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당시 마산 숙모상 문상하고 상경중(23:38)이었으나 늦어(00:41 입구, 01:16 입장) 참여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10] 당연히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인 것이 민주당 중진들도 최형두처럼 거리가 국외나 지방에서의 업부로 인해 늦게 도착한 탓에 군과 경찰에 의해 강경진압에 의해 진입할 수가 없는 위치였으며 중진들 중에서도 가장 원로 중진인 박지원조차도 간신히 국회 안으로 들어갔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누구보다 국회에 일찍 도착하여 진입에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반면 텔레그램을 통해 최형두처럼 늦게 온 위치면 몰라도 친한계를 제외하면 전원이 당사에 모이는 식으로 국회 진입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데다 엄연히 친윤계가 표결 시간을 끄는 방해라는 형식으로 표결을 방해했던 만큼 최형두가 할 말은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다.[11] 내란을 법률적 의미가 아닌 국어사전적 의미로만 축소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법률적인 설명으로는 내란이라는 것은 이미 수 차례 밝혔다.[12] 실제로 국가비상사태라면 행정부를 통해 안전안내문자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었어야 한다.[13] 자신을 죽이는 건 둘째치고 아내는 성폭행, 딸은 납치 후 상해 행위를 저지를 것이라는 협박전화를 받았다고 한다.[14]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강북구 국립재활원,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병원, 충남 공주시 국립공주병원, 경남 국립부곡병원,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15] 후술되어 있는 제2수사단과 같은 표현으로 보인다. 기사 원문에서는 수사 2단이라고 서술되어 있다.[16]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제3야전군 헌병대장을 지냈으며 국방부 수사본부장 시절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돼 불명예 전역했다. 2021년 12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17] 이로 인해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1 #2[18] 경찰 측은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전날까지만 해도 수원으로 오는 전농의 트랙터 행진을 경찰이 직접 에스코트했기 때문. 정황상 서울특별시경찰청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추측된다. 무엇보다 이번 전농의 시위는 신고도 마치고 법원이 금지 통고도 효력 정지한 합법 집회이다. 오죽하면 '폭력시위 유도해서 공안정국을 도모하려다 계획이 틀어지니 그냥 기싸움하려는 거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돌 지경이다.[19] 새벽 0시 기준 경찰 추산 1천여 명이 모였다.[20] 즉, 집회 또는 시위의 전면적 금지를 위하여는 먼저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으로도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고려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방법 이외에는 위와 같은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21] 도저 하단에 스티커가 붙어 있으며, 그 위에 이번 시위와 관련된 현수막이 달려있었다.[22] 당연하지만 유럽 경찰은 사망자를 내는 걸 목표로 시위를 진압하지 않으며, 오히려 농민들이 진짜 유럽식으로 시위했다면 시위자든 경찰이든 무사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 유럽 농민들은 들고 일어나면 일단 불부터 지르는 '농민 봉기' 수준의 시위를 터뜨리기 때문. 대표적으로 2024년 초 농민 정책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나와 도로를 봉쇄하는 등의 시위를 2주간 펼쳤고, 해당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벨기에,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농부들까지 트랙터를 몰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도로를 막고 불을 지르는 등의 시위를 한 사례가 있다. 결국 프랑스 정부가 추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백기를 들었다. #, # 그 외에도 파리 올림픽 준비로 노동 시간이 늘어나자 노동계가 오륜기를 불태우고 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건물을 부수는 항의 시위를 하는 등 유럽의 시위 수위와 비교하면 한국은 극히 온건적으로 아예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23] 이와 유사하게 수시로 들고 오는 사례가 미국의 공권력이 강하다며 폴리스라인을 넘어가면 바로 두들겨 패며 진압을 한다는 식의 주장인데, 미국의 경우는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나라라 시위의 수위나 진압의 수위 모두 한국과 일대일로 비교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해당 주장 자체도 상당히 왜곡이 있다. 참고. 시위 문서의 오해와 통념 문단을 참고해도 좋다.[24] [25] 김재연 상임대표도 직접 왔는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게 원내정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이다.[26] 진보당 소속 현 국회의원인 정혜경, 전종덕 의원도 자리를 지켰다.[27] 이 시점에서 집회 현장에는 이재정, 모경종, 양문석, 강선우, 이언주, 김준혁, 어기구, 임미애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