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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두머리 (수괴)[1]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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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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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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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특집 프로그램 모음2. 국회방송
| <keepall> [특별기획] 대한민국 국회 민주주의를 지키다 (2024년 12월 13일 / 국회방송) |
| <keepall> [특집다큐] (1부) 비상계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12월 3일 ~ 7일) |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국회 11일간의 기록 (2024년 12월 31일 / 국회방송) |
3. MBC
| <keepall> [특집 100분 토론] 45년만의 계엄..'탄핵' 급물살(1078회) (2024년 12월 4일 / MBC) |
| <keepall> [PD수첩] 긴급취재 : 서울의 밤, 비상계엄사태 (2024년 12월 5일 / MBC) |
| <keepall>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2.3 계엄·내란 사태 - 누가 '반국가세력'인가 - 스트레이트 277회 (2024년 12월 8일 / MBC) |
| <keepall> [PD수첩] 긴급취재 : 서울의 밤2, 내란국회 (2024년 12월 9일 / MBC) |
| <keepall> [100분 토론] 탄핵 재표결 D-4..'내란'의 끝은? (1079회) (2024년 12월 10일 / MBC) |
| <keepall>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시 만난 민주주의 -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스트레이트 278회 (2024년 12월 15일 / MBC) |
| <keepall> [PD수첩] 긴급취재 : 서울의 밤 3 탄핵 대통령 (2024년 12월 17일 / MBC) |
| <keepall> '국헌 문란‘ 대통령 - ‘부정선거’라는 망령을 소환하다 | 스트레이트 281회 (2025년 1월 12일 / MBC) |
| <keepall> ‘체포를 막아서라’ - 명령과 항명 | 스트레이트 282회 (2025년 1월 19일 / MBC) |
| <keepall> [PD수첩] 용산의 장군들 尹을 위해 총을 든 (2025년 1월 21일 / MBC) |
| <keepall> 궤변과 선동 - '책임진다'던 대통령의 본모습 | 스트레이트 283회 (2025년 1월 26일 / MBC) |
4. KBS[1]
| <keepall> 밀착 기록, 계엄의 밤 - 추적60분 1391회 (2024년 12월 6일 / KBS) |
| <keepall> 비상계엄, 대한민국을 흔들다 - 더 보다 37회 (2024년 12월 8일 / KBS) |
| <keepall>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러분 저를 믿으시죠 - 시사기획 창 488회 (2024년 12월 10일 / KBS) |
| <keepall> 다큐 인사이트 - 탄핵의 정치 (2024년 12월 12일 / KBS) |
| <keepall> 표결 전야, 계엄의 설계자와 그 운명 - 추적60분 1392회 (2024년 12월 13일 / KBS) |
| <keepall> 탄핵안 가결…정치권 후폭풍은? [특집 일요진단 라이브] (2024년 12월 15일 / KBS) |
| <keepall> 윤 대통령 수사…쟁점과 전망은? [특집 일요진단 라이브] (2024년 12월 15일 / KBS) |
| <keepall>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 - 더 보다 38회 (2024년 12월 15일 / KBS) |
| <keepall> 탄핵의 날, 대통령의 운명은? - 추적60분 1393회 (2024년 12월 20일 / KBS) |
| <keepall> 대통령과 우두머리 혐의: 여러분 저를 믿으시죠2 - 시사기획 창 492회 (2025년 1월 14일 / KBS) |
- 참고로 시사기획 창 대통령과 우두머리 혐의 방송의 경우 방송이 불방될 뻔했다.
| <keepall> 계엄의 민낯 - 추적60분 1396회 (2025년 1월 17일 / KBS) |
5. SBS
| <keepall> 계엄은 정당했다던 '그'는 무엇을 꿈꾸고 있나? - 궁금한 이야기 713회 (2024년 12월 13일 / SBS) |
| <keepall> 비상계엄 선포의 진짜 목적 - 그것이 알고싶다 1423회 (2024년 12월 14일 / SBS) |
| <keepall> 노병이 꿈꾼 신세계·작전명 백령도 - 그것이 알고싶다 1427회 (2025년 1월 27일 / SBS) |
6. JTBC
| <keepall> 내란, 12일 간의 기록 / JTBC 특집 다큐 (2024년 12월 14일 / JTBC) |
| <keepall> 윤석열 '천일의 기록' 그의 적은 누구였나 / JTBC 특집 다큐 (2024년 12월 21일 / JTBC) |
| <keepall> 분노 바이러스: 윤석열과 균열의 시대 / JTBC 특집 다큐 (2025년 1월 28일 / JTBC) |
7. 연합뉴스
| <keepall> [특집] 계엄에서 탄핵소추까지 12일의 기록 (2024년 12월 16일 / 연합뉴스TV) |
8. 인터넷 언론
| <keepall> [특집 다큐] 윤석열의 내란: 국회의장실 100시간 - 뉴스타파 (2024년 12월 11일 / 뉴스타파) |
| <keepall> [특집 다큐] 윤석열의 내란: 계엄을 막은 사람들 - 뉴스타파 (2024년 12월 22일 / 뉴스타파) |
[1] 이외에도 유튜브 전용 영상으로 12.3 비상계엄 증언 채록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version=7489, uuid=1351238e-13f9-4c20-960b-2a1dee115845, paragraph=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