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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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2><|2><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탄핵​ 소추 ||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투표불성립]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임] 
 
 탄핵 심판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반응 
 
<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윤석열 특검법 · 내란 특검 · 김건희 특검 · 채상병 특검) · 평가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집단행동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D%83%84%ED%95%B5%20%EC%B4%89%EA%B5%AC%20%EC%A7%91%ED%9A%8C' title='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단발] · 윤석열 파면 촉구 문학인 공동성명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B%8C%80%ED%86%B5%EB%A0%B9%20%EC%A7%80%ED%82%A4%EA%B8%B0%20%EA%B5%AD%EB%AF%BC%EB%8C%80%ED%9A%8C' title='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투블럭남)[단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단발]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증거인멸 논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남태령 대첩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키세스단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 윤석열/합성물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파면 이후 
윤 어게인 · Make Korea Great Again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 한국-키르기스스탄 관계 · 여담 · STOP THE STEAL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비상계엄/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비상계엄/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2020년대 대한민국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참조] 
{{{#!wiki st3[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투표불성립]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임]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임] [사임] [사임]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1. 개요2. 전개3. 여담4. 유사 사례
4.1. 참여정부의 무현산성4.2. 이명박 정부의 명박산성4.3. 박근혜 정부의 근혜산성4.4. 문재인 정부의 재인산성
5. 관련 문서6. 둘러보기
1. 개요
錫悅山城

2025년 1월 3일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의 모든 출입구에 차벽을 비롯한 각종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인간 방벽을 둘러 요새화한 것을 비꼬는 표현. 어원은 명박산성.

본래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및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 간간이 사용되던 용어였으나 # #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피의자로 특정된 윤석열 체포를 막기 의해 대통령 관저를 인간띠, 차벽 등으로 봉쇄한 것을 비꼬는 의미로 변화하였다.
2. 전개
2024년 12월 30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이 3차례나 소환을 통보했지만 대통령측이 모두 불응하자 경찰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해 다음날인 12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를 넘긴 2025년 1월 3일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공수처 직원 30명, 경찰 특수단 인원 120명 등 약 15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투입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뒤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대통령측이 한남동 공관촌 입구에서부터 버스로 바리케이드를 치면서 공수처 체포조는 차량에서 내려 관저로 향했고, 입구를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경호처 직원과 군인 50여명이 1차 저지선을 구축해 가로막자 40~50여분간 대치하다 통과했다.

1차 저지선 통과 후 버스와 군용차량 10여대와 경호처 직원들이 2차 저지선을 만들어 길을 막고 있자 체포조는 옆 산길로 우회해 관저로 향했다.

2차 저지선 우회 후 관저까지 150m 정도를 남긴 상태에서 200여명의 경호처 직원과 군인들이 팔짱을 끼고 인간 방벽을 만드는 형태로 3차 저지선을 구축하여 체포조를 막아서자 더 이상 접근이 어렵다고 느낀 체포조는 협의를 통해 검사 3명만 관저 앞 철문까지 가는 것을 끝으로 체포를 포기하면서 관저 진입 5시간 30분만에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실패로 끝났다. #

1차 체포영장 만료 후 2025년 1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발부하자 대통령측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공관 주변을 본격적으로 요새화하기 시작했다.

한남동 공관촌 정문은 대형 버스 7대로 봉쇄하고 관저 주변과 한남초등학교 인근 산책로에는 철조망을 깔아 길을 막아놨으며, 관저 입구 철문은 쇠사슬로 보강하고, 관저 곳곳에 드론 무력화 기능이 탑재된 차량도 배치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공수처는 경찰 특공대 투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5년 1월 15일 오전 5시 45분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체포조는 차벽을 우회하고 경호처 직원들의 소극적 협조에 힘입어 3차 저지선까지 전부 돌파하면서 오전 10시 33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완수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 청사로 이송시키면서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라는 목적을 잃은 석열산성은 구축 12일 만에 완전히 붕괴당하고 말았다.

이후 1월 17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되었다.
3. 여담
공교롭게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남도 공주시의 산성시장[1]을 방문하였다. #

브라질의 만평가 Amorim이 그린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풍자한 만평이 나왔다. 윤석열의 얼굴을 한 로드 러너가 체포영장을 들고 온 코요테를 물먹이는 장면으로 풍자하였다.
다른 정권들의 XX산성이 공권력이 시위 진압을 위해 세워진 차벽 등이었던 것과 달리, 석열산성의 경우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권력의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팀과 군대 등 공권력을 동원한 것으로 이전 사례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게다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직무정지 상태였다.
한남동 공관은 대통령 관저 특성 상 군사기밀로 지도 등에 표시되지 않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국내 해외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위성 사진이나 인근 고층건물 등에서 카메라로 한남동 관저를 계속 생중계하고 지도까지 만들어서 보도했기 때문에 기밀이 무색하게 공관 내부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가 까발려지게 되었다.
4. 유사 사례
4.1. 참여정부의 무현산성
    자세한 내용은 무현산성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무현산성#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무현산성#|]]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2. 이명박 정부의 명박산성
    자세한 내용은 명박산성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명박산성#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명박산성#|]]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3. 박근혜 정부의 근혜산성
    자세한 내용은 근혜산성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근혜산성#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근혜산성#|]]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4. 문재인 정부의 재인산성
    자세한 내용은 재인산성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재인산성#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재인산성#|]]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관련 문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건
무현산성
명박산성
근혜산성
재인산성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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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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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성시장 근처에는 과거 백제의 수도 산성이었던 공산성이 있으며 시장 이름 역시 여기서 따온 것이다.

	

	

	
	

		
분류
		

		
			
2025년/사건사고
		
			
용산구의 사건사고
		
			
12.3 비상계엄/관련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