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

1. 개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과정에서 이강길 대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주축인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 조우형이 알선하여 발생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대해 윤석열, 최재경이 부실수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이후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이진동 검사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2. 경과

2.1. 2021년

(한국일보)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의혹 알고도 수사 안 했나
(경향)부산저축은행 1155억 ‘대장동 대출’…검찰, 시행사에 알선한 브로커 소환
(한겨레)[단독]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수사 초기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 논란에서 이미 2012년도에 파산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산저축은행이 거론되었다. 2009년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이강길 대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1,155억원을 빌려줬었는데,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당시 총자산 1조 3184억에 총부채가 3조 5,180억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이 –191.04%에 달하던 부산저축은행이 선뜻 총자산의 8.76%에 달하는 1,155억원의 거액대출을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민영개발 시행사)에게 해준 것은 신용한도를 한참 초과한 불법대출이었다.

10억 3천만원을 받고 이 대규모 불법대출을 대장동 개발 시행사 '씨세븐'을 위해 알선해준 인물은 당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사촌 처남인 조우형이었는데,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를 받았을 뿐, 2011년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주임검사로서 수사하던 윤석열과 중수부장 최재경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윤석열의 선배로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박영수의 부탁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재경 역시 50억 클럽 명단에 올라와 있는 인물로, 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주임검사였던 점은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판결문의 기소 검사 부분에 윤석열의 이름이 나온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분리),2011고합562-1(분리,병합),2011고합624,2011고합730,2011고합1084,2011고합1133,2011고합1138,2011고합1216,2011고합1352,2011고합14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판결, [대법원 2013. 1.24. 선고 주요판결] 저축은행관련 배임 등 사건|

조우형은 이후 2015년, 수원지검의 재수사 때 부산저축은행 관련 불법대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관련 부실수사가 없었으면 관련자들이 조기에 처벌받거나 자금줄이 끊겨 대장동 게이트도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자 2021년 11월 중순부터 검찰은 조우형을 소환하는 등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파일:부산저축은행 비리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혹은 하지 않은 개발사업.jpg

윤석열은 이에 대해 2021년 12월 14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봐달라고 했어도 부실수사를 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라며, 대장동 불법 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단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우형이 알선 대가을 받았는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 당시 씨세븐 대표였던 이강길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수수료를 준 것이냐?’고 묻길래 ‘조우형이 자금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용역 발주를 요구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임원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자기들이 지분을 갖고 시행사업을 벌인 것이라며, 대장동 불법대출 사건은 SPC가 아니었기 때문에 2011년 당시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우형은 바로 앞서 언급한 부산저축은행 임원이 차명으로 만든 SPC ‘뮤지엄’ 등을 통해 씨세븐으로부터 알선 대가를 받는 수법을 썼고, 당시 중수부는 조씨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연호 회장의 인척이란 사실도 알고 있었다. 윤석열의 말대로라면 원래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했다. #

대출을 받은 후 씨세븐은 부산저축은행에 금융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100억원을 지급했고, 역시 조우형이 대출 700억원을 알선해준 ‘세움’ 또한 부산저축은행에 금융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200억원을 지급했다.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해 압수한 회계자료를 보다가 ‘금융자문 수수료’라는 계정을 발견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단초가 금융자문 수수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금융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300억원을 끌어왔던 조우형은 윤석열에게 수사를 받지 않았다. #

윤석열은 조우형이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업자에게 그냥 일반 대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으나, 대장동 대출은 법인을 쪼개서 이루어진 편법 대출이었고, 그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5개 법인 명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 은행에서 총 1,155억원을 대출받을수 있었다. 이는 1개 법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억원으로 한정된다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었다.#

한편,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출석해 “일주일 안쪽으로 (조씨에 대한) 2회 조사가 있었는데 저, 김만배, 조우형이 2회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었다”며 “그때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조우형이 2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을 했다”며 “(두 번째 조사한 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2022년 2월의 보도)

JTBC가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수사관이 그냥 덮어줬다. 아예 터놓고 덮어줬다”며 “만배형이 고생을 많이 했다. A검사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관에게) ‘우형이도 빼줘라’ (하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라며 “아마 다시 부르는 일 (없이) 무혐의로 종결하겠다고 얘기 저한테 대놓고 했으니까”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은 2013년에도 형사처벌을 피했다. 남 변호사와 조씨는 2015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 2022년, 뉴스타파 녹취록 추가 공개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서 이 사건의 무마에 박영수, 윤석열이 개입되어 있다는 내용의 김만배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와 박영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임 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증언이다. 반면에 이재명이 시장이었던 성남시는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여러 통제를 가하거나 부대조건을 계속 붙여 비용을 추가부담하게 돼서 김만배 본인이 욕을 했다는 내용도 언급된다. 기사 1, 기사 2, 기사 3.

2.3. 2023년, 검찰의 녹취록 허위 정황 및 대선 개입 정황 수사

2023년 9월 검찰은 뉴스타파 음성파일이 허위 내용이었고 이를 위해 사전에 말맞추기까지 해놓았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

2023년 9월, 신학림의 인터뷰가 허위로 드러났고 3권의 책값으로 1억 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었고 이는 뇌물수수에 해당된다. 이는 과거 김대업의 이회창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허위로 증언한 것의 데자뷰가 되었다.

이후에는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부실수사했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크게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대장동 PF 대출이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조우형을 소환한 것도 대장동 대출과는 무관한 의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당시 대장동 수사팀이 과거 대검 중수부 수사팀 관계자와 조우형을 조사했음에도 부실수사 정황을 발견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위 2021년 문단에 적힌 내용처럼 당시 중수부는 조씨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연호 회장의 인척이란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저축은행 임원이 SPC '뮤지엄'을 통해 알선 대가를 받는 수법을 이용해 거액의 불법 PF 대출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왜 수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혹이 발생한다.#

하지만 2022년 20대 대선 2차 TV토론회 뒤 윤 후보측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수사팀 130여 명이 투입돼 대형 금융비리 및 권력형 비리를 밝혀낸 사건으로 수사팀장이었던 윤 후보가 수사 범위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차명 법인을 통해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한 혐의가 수사 대상이었고 일반 PF대출은 구체적인 다른 단서가 없는 한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PF대출은 사업 막바지에 가서야 사업 성패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며 이 후보측이 토론회를 마친 뒤 제기한 의혹에 해명했던 적이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당시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일반대출로 기소한 사건에는 수원 망포동 개발사업 시행사 ㈜세움, 서울 독산동 상가개발사업 시행사 ㈜송유산업개발 2건이 있"는데, "대장동 대출이 일반대출이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거짓말이 명백하다"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로 참여한 당시 윤 후보를 비판했었다.#

조우형은 검찰에서 당시 윤석열의 수사 무마가 없었다고 증언하였음에도 언론에서는 김만배의 의중에 따라 정반대로 보도되었다고 진술했다.# 조우형이 김만배에게 "내가 (윤석열 수사 무마설에 대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기사에 한 줄도 안 나온다. 미쳐버리겠다. 형이 좀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자 김만배는 "나처럼 너도 먼 곳으로 가라. 시간이 지난 뒤에 돌이킬 수 없을 때 '아니지'라고 하면 돼"라고 답하였다.#

해당 뉴스타파 기사가 허위라 해도 '검사 윤석열'의 부실 수사 의혹은 남기 때문에, 검찰은 기사의 허위성 여부와 무관하게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은 계속 살펴본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

9월 6일, JTBC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에 대해 "왜곡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뉴스룸에서는 관련 보도에 중요한 진술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2022년 2월 21일 검찰이 2011년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기사를 쓴 기자가 2021년 10월 조우형 씨를 직접 만나 해당 기자에게 윤석열 검사를 (검찰 조사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듣고도 조씨의 발언을 기사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기사를 쓴 사람은 봉지욱으로 대선 이후 뉴스타파로 이직한 기자로 드러났다. #

봉지욱 기자는 JTBC가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근거 없이 사과했다고 반응했다. 자신이 2021년 10월 조씨와 100분가량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대화에 '윤석열'에 관한 질문과 응답은 전혀 없었다고 하며, 봉 기자가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은 없느냐"고 질문했고 조씨가 "없다"고 답했다는 취지의 JTBC 사과 보도는 허위라는 입장이다. 향후 조우형과 가진 100분가량의 인터뷰 내용 전부를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9월 8일, 김만배가 애초부터 이 인터뷰가 사실이 아님을 인정했음이 드러났다.#

2.3.1. 신학림 이외의 조작보도 정황

10월 11일에는 마약사범 출신 좌파 언론인 허재현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현을 최재경으로 위장하여 가짜 인터뷰를 만든 정황이 포착되어 압수수색되었다.#

12월 26일, 검찰은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김만배와의 공조를 통해 윤석열이 대장동 비리를 은폐했다는 보도를 낸 혐의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나왔다.

3. 인물별 쟁점

3.1. 윤석열과 김만배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 윤기중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친누나와 자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었다.# 윤석열 측은 당시 윤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주택을 급처분 했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매도했고, 김씨의 신상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여권 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기막힌 우연'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홍준표 후보는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 같은 사건이 터져나왔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캠프에서는 "김명옥이 왜 하필 2019년 4월 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였던 윤 후보 부친의 단독주택을 매수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연희동 자택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만배 누나가) 강아지 키울 만한 집을 찾는다고 해서 여러 군데 집을 보러 다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수자도 매도자가 윤기중 씨인지) 모르지 않았겠나. 우리도 몰랐는데"라면서 "윤석열 이름은 나오지도 않았다. 양측이 계약하러 만났을 때도 안면 있는 사이로 보이지 않았다"고 인터뷰했다.#

윤석열은 이에 대해 "어제 토론회를 마치고 나니깐 난리가 났다. '무슨 일이냐' 하니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 누나라고 한다. 어제 처음 알았다"며 윤기중이 고관절을 다쳐서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을 놔두고 아파트를 살 정도의 돈이 없으니 집을 내놓은 것"이라며 "그 집을 세 사람이 와서 보고 세번째 와서 집 위치가 괜찮고 좋다 해서, 가격도 일반 시세보다는 낮아서 사려는 사람 입장에선 그렇게 안 파니 계약이 이뤄진 것이지 사간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나"라고 홍준표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윤석열은 김만배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그분이 서울지검, 대검도 출입했을 것이고 우리도 인사이동을 하며 왔다 갔다 하니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도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 현직 검찰 간부 상갓집에서 내가 저쪽 자리에 앉아서 눈인사를 한번 한 것 같고, 법조에서도 본 것이 거의 9, 10년은 된 것 같다"며 "서로 연락하고 만나는 친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역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가했던 안상수는 컷오프에서 탈락한 후 홍준표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었다. 안상수는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홍준표만이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후보도 좋은 후보이지만 대장동 사건의 주역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을 매입했다, 그것은 팩트다"라며 "만에 하나 내년 3월 선거 직전 김만배가 거짓말이라도 '아, 사실 우리 누나한테 내가 사라고 그랬다, 뒷돈을 좀 줬다, 다운 계약서를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것이며, 그런 일이 과거 이회창 대통령 후보 시절에 두 번이나 있었다"고 우려했다.#

▷ 최경영: 왜 홍준표만이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 안상수: 지금 이재명이 어쨌든 부동산 비리에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사람인데 뭐 지금 국감을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덮으려고는 하지만 국민들은 그런 의혹을 지우지 않을 겁니다. 뭐 사실이니까, 그것이. 따라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힘 후보, 지난번에는 뭐 그냥 불문곡직하고 그냥 국민의힘 게이트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작전이라고 보면 이제 우리 후보, 우리 측 국민의힘 후보한테 뭐 좀 덮어씌워서 물타기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 일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마침 우리 윤석열 후보는 뭐 참 좋은 후보이기는 한데 지난번에 보면 김만배라고 대장동 사건의 주역이죠. 그 친구의 누나가 우리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을 매입하지 않았어요?

▷ 최경영: 네, 중앙지검장 시절에 2019년.

▶ 안상수: 그렇습니다. 그거는 팩트죠. 팩트고 본인도 다 인정한 건데 만에 하나 뭐 내년 3월 선거 직전에 김만배가 나타나서 아, 사실은 우리 누나한테 내가 사라고 그랬고 그거는 윤석열 총장한테 뭐 이렇게 같이 서로 소통이 됐다. 그리고 뭐 거짓말로라도 뒷돈을 좀 줬다든지 무슨 다운 계약서를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 그런데...

▷ 최경영: 국민의힘이 망한다?

▶ 안상수: 그렇지. 그런데 그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단 말이죠. 우리 이회창 대통령 후보 시절에 두 번이나.

▷ 최경영: 김대업.

▶ 안상수: 그렇죠. 김대업 사건도 있었고 무슨 기양건설이라 그래서 돈 주지도 않은 걸 줬다고 그래서 선거는 망했는데 그 사람들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망하면 구속된 다음에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우리 야당의 그야말로 정권 교체의 꿈을 쭉 이어나가게 해준 데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래서 초기에 대세론이 형성되고 많은 우리 당원들이 혹은 국회의원들이 가서 있지만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큰 위험이 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선거를 10여 번 치르고 대통령 선거도 중심인물로 한 뭐 5번 치렀습니다만 그런 미래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전에 그런 개연성을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뭐 선거는 잘 치르잖아요. 그런데 돈도 있겠다, 뭐 정보력도 있겠다. 따라서 그런 위험에 자유로운. 홍준표는 5년 전에 검증이 됐고 또 주변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저 막말 프레임 정도인데 지금은 뭐 이재명은 쌍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이 김만배와 형 동생 하는 사이라며, 김만배 소유의 천화동인 3호에서 이사로 재직중인 김만배의 누나가 윤기중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몰랐다는 윤석열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2016년 말, 박영수 특검이 법조 출입기자 여러명을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시작하기 전 이런저런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불러모았고, 이 때 박영수의 부탁을 받고 기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은 기자가 머니투데이 부국장인 김만배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영수는 수사팀장은 누굴 시키는 게 좋겠냐고 참석자들에게 물었고, 이에 김만배는 ‘석열이 형 어떨까요’라고 제안했으며, 이 말을 들은 다른 기자들은 김만배와 윤석열이 엄청 가까운 사이일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김만배와의 친분이 전혀 없다는 윤석열의 해명에 대해서 김의겸은 김만배가 20년이 넘게 법조만을 출입한 기자이고, 곽상도, 박영수, 김수남, 강찬우 등 잘 나가는 검사들과는 남다른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이라며, 윤석열 역시 검사 시절 기자들과 농도 짙은 관계를 유지한 자로서 김만배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11년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사건의 주임검사였는데, 부산저축은행의 1,100억원대 대장동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을 알선한 조우형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자신이 윤석열을 죽일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정영학: 참, 정신이 없으시지 않으셨나요? 윤석열 특검부터 해갖고. 특검이 아니라, 그 국감.

▶ 김만배: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설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 정영학: 예.

▶ 김만배: 형은 서초동에서 탈출할라고.. 그래서 못 믿고 싶으면 빠져나가.

▷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자신이 때로는 윤석열과 서로 욕을 섞어가며 싸워도 무방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정영학에게 말하는 대목도 나온다.

▶ 김만배: 나는 윤석열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야. 윤석열이 그 서슬퍼런...

▷ 정영학: 네.

▶ 김만배: '에이 씹새끼 좆같은 소리하네' 이러면서. 응? 그런데 형 판단이 항상 맞다.

▷ 정영학: 네.

윤석열이 김만배에게 봐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 역시 정영학 녹취록에 담겨 있다고 전해졌다.

윤석열은 이에 대해 2022년 2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 후 기자들에게 어이없는 얘기라며,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일 뿐이고 자신은 10년이 넘도록 김만배와 밥을 먹거나 차 한잔 마신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날 윤석열은 자신이 대검찰청을 떠난지가 10년 이상인데, 거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웃었다. 그는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경선 때 벌써 터트려서 문제를 다 삼지 않았겠느냐. 무슨 친분이 어쨌다는 이야기냐?”고 반문하며 “자기들끼리 그냥 쇼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김씨와 정영학(화천대유 계열사 천화동인 5호)씨의 대화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김씨 관련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야권이 ‘대장동 몸통’으로 주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니라 현직 대법관이라는 보도가 전날 나오자, 김 씨와 윤 후보가 석연찮은 관계로 비쳐질 수 있는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되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와 정씨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는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김씨의 말에 정씨가 “죽죠.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이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씨는 이어 “되게 좋으신 분”이라며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나온다. 우 본부장은 이 발언을 두고 “윤 후보가 김씨를 도와준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윤 후보야말로 대장동 비리의 뒷배를 봐준 ‘대장동 김만배 일당의 흑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2일 국민의 힘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가 윤석열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양승태와의 친분을 언급한 것인데다가, 윤석열이 죽는다는 말은 법원, 특히 양승태에게 밉보였기 때문에 법원에 영장을 발부하면 죽는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에선 '윤석열은 죽어'가 양승태의 심기를 거스를 경우 죽는다는 의미인데 김씨와의 연결고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2022년 3월 3일, 박영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30년 넘은 사이이며 초임 검사 시절부터 알고 지냈으며 주말마다 함께 서울 가서 술 마실 정도로 막역한 사이라는 것이 선데이저널의 보도로 밝혀졌다.#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서 이 사건의 무마에 박영수, 윤석열이 개입되어 있다는 내용의 김만배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와 박영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임 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1] 이에 대해 국민의힘 야권은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다. 기사 1, 기사 2, 기사 3.

박영수 변호사 역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검찰에 청탁할 이유가 없다." 며 김만배의 녹취록과 관련한 의혹을 부인했다.#

2023년 7월, 위의 뉴스타파 음성 파일이 사실은 허위 내용이었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말맞추기까지 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

9월 7일 석방된 김만배는 "당시 윤석열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사건을 무마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 인터뷰 의혹은 부인하며, 신학림과의 대화는 사적인 대화일 뿐 인터뷰가 아니었으며 녹음하는 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말 문재인 정부 시기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2]이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도 관련된 가짜 뉴스에 무대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2. 최재경

최재경 역시 중수부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에 책임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50억 클럽 명단에 올라와 있는 인물로 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이 흘러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3. 조우형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전 회장의 사촌 처남 조우형은 2009년 부산저축은행이 이강길, 남욱, 정영학 등의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을 위해 1,155억원의 거액을 불법으로 대출해주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억 3천만원을 받아 챙겼지만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이와 관련해 조사만 받고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이때 검찰은 불법대출 사건으로 70여명의 관련자를 대거 구속 기소했으나 조우형만 무혐의 처리했었다.

이후 2015년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검의 재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했다. 2011년과 2015년 모두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고, 이 중 2011년 중수부 주임검사로 조우형을 조사만 하고 풀어준 인물은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었다. 이로 인해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윤석열이 선배인 박영수의 부탁을 받고, 원래는 피고자 신분으로 역시 수사대상에 들어갔어야 할 조우형을 그냥 풀어줘서 대장동 게이트를 방지하는데 실패한거라는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었다. 조우형은 2021년 11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다. ## #

2022년 1월 5일, 더팩트의 보도에 의하면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불법으로 알선해준 것 외에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초기자금 조달을 주도하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추가로 파악되었다.

킨앤파트너스는 2013년 창립됐고, 2년 뒤 최기원 우란문화재단 이사장의 사재 460억원을 빌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앵커투자자 역할을 했다. 킨앤파트너스 전 대표이사 박모씨는 최기원과 함께 우란문화재단에서 2014년부터 4년 동안 상임이사를 맡았고, 뒤이어 2018년 대표이사를 지낸 이모씨도 우란문화재단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일했다.

조우형이 최기원 측에 대장동 투자를 설득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한 때는 2014년으로, 당시 제주도에 호텔을 건립하려던 킨앤파트너스(현 플레이스포)의 한 임원이 현지 벤처기업에 근무하던 조우형에게 부지확보 등 자문을 얻으면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고 알려졌다. 제주도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조우형과 킨앤파트너스는 관계가 가까워져, 조우형의 측근이 설립한 건설사가 킨앤파트너스의 '플레이스캠프제주' 호텔 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시공사는 D종합건설로, 대표이사 최씨는 조우형이 운영하는 음향기기 업체 ‘디앤오’에서 2011년 사내이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이 건설사는 조 씨와 킨앤파트너스가 처음 만난 2014년 세워졌고 바로 그해 사업을 수주해 첫 삽을 떴다. D종합건설 관계자는 호텔의 설계를 먼저 맡은 회사의 추천으로 시공에 참여했고, 완공 뒤 건축 역량을 실제 인정받았다며 조우형과의 연관성은 부인했으나, 취재에 의하면 조우형은 D종합건설의 프로젝트관리(PM) 업무를 도우며 최기원 이사장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했다. 킨앤파트너스측은 플레이스캠프제주의 시공사 선정 배경 등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취재진에게 당초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어디서든 돈을 끌어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자, 조우형이 최기원 이사장에게 접근해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화천대유 투자 혹은 대여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원 이사장은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불법 알선으로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다 구속된 것을 보고 리스크가 크다며 처음엔 망설였지만, 김만배를 비롯해 그 시점을 전후해 법무법인 강남에 입사했던 현 천화동인6호 대표 조현성 변호사가 조우형의 대타로 계속 프리젠테이션을 한 끝에 최기원 이사장의 사재를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업 투자금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예금보험공사의 2014년 수사의뢰서에 첨부된 대장동 사업 자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남욱은 회사 재산을 담보로 용처를 속여 돈을 빌렸는데, 이 자금의 일부는 조우형의 배우자에게 건넸다. 남욱은 2012년 본인이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부동산회사 나인하우스의 대장동 땅을 담보로 부동산투자사 저스트알에서 25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이 자금은 나인하우스 사업비에 쓰이지 않았고, 대신 골프회원권 구입에 약 3억 2,000만원, 정영학 회계사 급여로 1억 1,330만원 등이 쓰였다. 조우형의 배우자 박모씨에게는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원이 흘러갔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남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박영수를 변호사로 선임한 그는 수원지검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관계자들 사이에선 조우형을 조현성 변호사 대신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는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 킨앤파트너스 투자금 유치 등의 결정적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또 2020년에 형식적으로는 천화동인 6호가 조우형의 회사 디앤오를 흡수합병했으나, 이후 회사명으로는 오히려 디앤오를 쓰다가 대장동 논란이 불거진 후 2021년 9월에 조앤컴퍼니스로 다시 이름을 바꾼 것도 이런 추측이 나오는 이유 중 하니이다. 때문에 대장동 초기사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조우형도 대장동팀의 주요 일원으로 봐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라며, 수원지검의 대장동 수사를 앞두고 조우형이 대부분의 기록에서 본인 이름과 재산을 감춘 탓에 그가 대장동 사업의 중심 인물 중 한명이라는게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조우형의 미납추징금을 추적 중으로, 조우형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검찰이 추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우형의 추징금 20억원 중 1억 4,900여원만 납부되었다고 알려졌다.#

이후 JTBC등에서 천화동인 6동이 조현성이 소유주로 되어있지만 녹취록에서 대장동 멤버들은 조우형을 실제 주인으로 거론했던 것등을 보도하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에 대해 조우형이라고 지목하였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산업의 종잣돈을 마련하고 천화동인 6호의 핵심 관여자였던 조우형이 당시 대검 중수부의 처벌을 피했던것에 대해 부실수사 논란이 다시 재조명되었다.

3.4. 박주민

조선일보는 2021년 11월 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장동 변호사였다며 그가 2010년 ‘법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았고, 그 과정에서 검토 보고서를 씨세븐과도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기자는 부산저축은행이 씨세븐의 대장동 종중 부지 매입 계약 등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박주민이 필요한 법률 검토 작업에 참여했기에 그 역시 대장동 변호사 중 한명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은 자신이 대장동 종중 부지 자문에 참여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검토 보고서의 경우 법무법인 한결에 확인해보니 씨세븐의 의뢰를 받아 자문했던 것은 아니고, 부산저축은행의 요청에 의해 씨세븐에 보낸 것이었다고 밝혔다. 박주민은 조선일보의 제목 장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악의적 기사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

4. 반응

4.1. 의혹 제기 직후의 반응

이재명 후보는 2월 21일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 녹취를 직접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을 일제히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윤호중의원 등 172인),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투기·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 비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등11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특검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다.

4.2. 2023년, 녹취록 허위 정황 제기 이후 반응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가짜뉴스가 처벌 받지 않으니 '남는 장사'가 되었다며 뉴스타파를 비판했다. #

[1] 반면에 이재명이 시장이었던 성남시는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여러 통제를 가했다는 내용도 언급된다.[2]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표적인 친문 검사인 이정수였으며, 검수완박 전까지 친문 진영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태훈 4차장검사가 대장동 수사 지휘 라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