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ffff00 '속보}}} {{{#f10f0f 신칸센 대참사}}} {{{#f10f0f 1억 2000만명 사망 추정'}}}

가짜 뉴스의 예시[1]

1. 개요

2. 유래

3. 용례

4. 정치

4.1. 사례

• 1945년 미국과 영국이 독일을 상대로 실시된 드레스덴 공습 이후 파울 요제프 괴벨스는 연합국의 잔인함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당시 드레스덴 경찰에 의해 집계된 공습의 사망자 수 25,000명[7]에 0을 하나 더 붙여 한 차례의 공습으로 무려 200,000명이 사망했다는 가짜뉴스를 살포했다. 그나마 이게 독일 전시뉴스 따위에만 실렸다면 아무도 안 믿었겠지만 괴벨스는 이 거짓 정보를 고의적으로 스웨덴이나 스위스 등 중립국 언론에 뿌렸고,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은 연합국의 시민들이 연합군에게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게 뭐냐고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파장은 엄청나게 커서 공습을 총지휘한 영국 공군 사령관 아서 해리스는 청문회까지 불려가야 했다.

•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오마이뉴스, 일요시사 등은 김대업의 제보를 받아 이회창 두 아들의 체중 미달로 인한 병역면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이회창의 두 아들의 병역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김대업은 대선이 끝난 후 명예훼손 및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8]등의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 페미니스트 단체의 치안 및 강간 범죄 관련 뉴스. 심지어 한국의 강간 범죄가 일본의 10배를 넘는다는 혐한의 주장이 여과없이 수입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특히 일부 여성과 남성, 래디컬 페미니스트, 성범죄 관련 시민단체나 이익단체, 운동가들이 법적, 통계적인 지식 없이(혹은 알면서도) 혐한들의 래퍼토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여성들이 체감하는 범죄율은 실제보다 많이 높은 편이다. 한겨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에서 볼 수 있듯 실제 범죄율과 불안감의 괴리가 최고 수준이 된 것은 상기 기사와 같은 보도의 영향이 크다.

• 노무현 前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피아제) 사건'에서 SBS가 "권양숙 여사가 이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보도한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대검찰청 중수부장 이인규는 국정원장 원세훈이 기획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권양숙의 발언이 허위인 것과 별개로 권양숙이 피아제 시계를 받은 것과 노무현이 피아제의 존재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폐기해 버린 것은 측근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진술한 사실이다. 즉, 시계를 받은 건 사실이고, 그걸 논두렁에 버렸다는 말은 거짓이다.
• 2008년 4월 18일 이명박 정부에서 ‘뼈와 내장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대부분의 특정 위험 부위(SRM)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재협상이 체결되면서 논란이 폭발했다. MBC PD수첩은 앉은뱅이 소를 보여주며 광우병 의혹을 보도했다. 광우병 논란으로 인해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하였다. 문화일보 문화일보2
•   자세한 내용은 광우병 논란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2008년 촛불집회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환경 파괴가 막심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애초에 구럼비 바위는 조금 특이하게 생긴 바위에 불과했다.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작업을 하는 와중에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희대의 오보가 퍼진 적이 있었고 해당 기사로 국민들이 잠시 안심에 빠지기도 했다. 한국경제TV 하지만 이는 오보로 밝혀졌고 구조 작업에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게 되었다.[9]동아일보

• 사드 배치 당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사드 전자파로 참외 농사를 망친다거나 몸이 튀겨진다는 사드 괴담을 유포하였다.KBS 뉴스

•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자 인터넷상에서 박근혜 및 관련 혐의자, 그리고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 지지자들을 비난 또는 희화화를 위해 같은 편인 척 친박 대상으로 낚시성 가짜 기사들이 대량으로 유포되었었다. 반대로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는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 정당 및 그 인사, 박근혜 게이트를 보도한 언론사 및 언론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소문들이 SNS에 유행할 뿐만 아니라 신문과 비슷한 모습의 유인물로 인쇄되어서 시민들에게 유포되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거나 박근혜가 숨겨진 딸이 있다[10]거나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스포츠조선 헤럴드경제

• 2019년 7월부터 일본이 한국에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한일 무역 분쟁이 터지자 일본은 한국에 수출한 전략 물자가 북한에 유출되었다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일부 보수 언론과 우파 유튜버도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 39톤을 밀수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뉴시스 하지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략물자를 북한에 수출한 건 일본이고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하고 한국에 뒤집어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 2019-2020년 북한 미사일 도발 민주당의 미사일 가짜 뉴스 주장(아카이브), YTN 뉴스 링크

• 조국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짜 뉴스를 인용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계속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이인영을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들부터가 '가짜 뉴스'라며 조국을 옹호했지만 가짜 뉴스라는 근거가 없을 뿐더러 정작 본인들이 사실과 다른 과도한 옹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SBS
• 친문 성향 네티즌들과 의원 등이 조국 수호 집회 참여 인원을 200만명으로 뻥튀기하기도 하였다.[11] 조선일보
•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조국 옹호파들은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100만이 모였다고 했으나, 보수 진영에서는 5만 명이 안 된다고 하였다. SBS
• 위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인원 뻥튀기 가짜 뉴스를 접한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 진영에서는 "조국 사퇴 광화문 집회에도 300만이 운집했다," "그들이 200만이라면 우리는 2,000만"이라며 받아쳤다. 이데일리
• 조국 사태와 관련해 2019년 9월 7일, SBS에서 가짜뉴스를 제작해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에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했지만 해당 컴퓨터에는 ‘직인이 찍힌 상장’이 보관돼 있었고, 파일 형태의 직인은 보도가 나간 사흘 뒤 동양대 휴게실 컴퓨터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SBS에 내렸다고 한다.
•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여성만 두 분 있는 집에 많은 남성이 11시간동안 조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조 전 장관 자택에는 아들도 있었고 압수수색팀에는 여성 검사와 수사관도 있었고 변호인들 중에도 여성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허위 주장으로 밝혀졌다.
• 이와 더불어 당시 복수의 언론에서 검사들이 압수수색 도중 짜장면 혹은 중식을 시켜먹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당시 친문 지지층들이 분노해 검찰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으며 민병두 의원도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그러나 다음날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들의 권유로 한식을 시켜먹었다며 기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 문재인 정부 관련 사례들
•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16.4%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실직자와 자영업자가 빠진 자기입맛에 맞는 통계였고 실제 이를 포함한 소득증가율을 1, 2, 3분위에서 모두 떨어졌다. TV조선 한편 이러한 통계로 인해 본인의 주장이 논박당한 후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강신욱을 새로운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 뉴시스 이에 대하여 언론과 야권에서는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를 내놓아 대통령의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하였다.
•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러시아가 영공침범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러시아 무관의 개인 의견에 불과했고, 러시아 정부는 영공침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이해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미국 정부는 우려를 표명했다. # #
•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해명을 하루가 멀다하고 뒤집으며 매일같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 청와대는 라임 사태 관련 청와대 전 행전관은 라임 관계자를 만나 명함만 주고 받은 사이라고 해명하였으나 # 실제로는 수시로 텐프로 룸싸롱에서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
• 청와대는 의혹 제기에 대하여 가짜뉴스라고 몰아가는 마타도어를 행하고 결국 모든게 사실로 밝혀지면 침묵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사실을 가짜라고 몰며 가짜뉴스를 양산한 경우.#
•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1일(현지시간) 청와대를 포함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밝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타결 발표가 무산된 데 대해 "대한민국과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해왔다"며 양국 협상대표간 총액 조율안을 대통령이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시사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례들[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루머와 가짜 뉴스 항목 참조.

• 국뽕 유튜버 대부분: 트래블튜브, 퍼플튜브와 같은 국뽕 유튜버들이 작은 사실을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서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아예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동영상을 조작해 만들어서 한국 및 문재인 정부를 찬양하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외국은 정당하지 않게 까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 황희두, 공지영 등: 이명박 "세계가 부러워하는 신천지를 만들겠습니다" 발언 왜곡. 이명박 신천지 연계설의 증거랍시고 오용되고 있는 영상으로,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라는 단체가 앞뒤 잘라먹고 거짓 자막을 넣어 편집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알리미 황희두 문서의 3.2번째 문단 참조. 황희두의 유튜브 컨텐츠로 공론화되기 전부터 공지영 같은 진보 인사들이 SNS에 퍼나르고 있었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서울 광진구 을 후보: 허위 지지선언을 넣은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어 선거구 내 약 8만 가구에 유포했다.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이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지만,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으며,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2020년 4월 13일 광진구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인천 남동구 갑 후보: 선거공보물에 국토교통부 근무 기간을 부풀려 넣어서 인천시 선관위가 고발했다. 공보물에는 '국토교통부 30년 제2차관 출신'이라고 적혀있었으나,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근무한 기간은 25년 7개월이다. # #
• 미래통합당 민경욱 인천 연수구 을 후보: 선거에서 낙선하자 21대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였다. 정작 선거가 조작이라고 내놓은 증거는 투표용지였고 추가 제보자를 찾겠다고 포상금을 내걸거나 재검비용을 지지자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앙일보 그리고 민경욱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제보자는 투표용지 유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되었다. 세계일보

•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두 대통령은 각각 취임 첫해인 2008년과 2013년에만 기념식에 참석했다. # 물론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모두 취임 첫해 딱 한 번을 제외하고 이후로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모두 총리 혹은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대행하게 했다. ##########
• 문재인은 빨갱이라는 단어가 친일 잔재일 수 있다고 가짜뉴스를 말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빨갱이 친일 잔재설 문서 참조.
•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 가능하도록 바꾸려고 한 적이 있었다. 이때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헌법 128조 2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제준 등 일부 극우 유튜버가 문재인이 연임하기 위한 개헌안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청와대에서 올린 어린이날 영상에 나온 도티 캐릭터를 보고 북한 어린이라고 하며 따라서 도티는 빨갱이고 문재인도 빨갱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한 적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 해당 영상

• 2018년에 한국 공무원 120만명, 일본 공무원 30만명으로 한국 공무원 수가 일본의 4배라는 정보가 온라인으로 퍼진 적이 있다. 하지만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 따르면 한국 공무원 199만명, 일본 공무원 393만명으로 거짓 정보로 드러났다.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영상

• 2020년 4월부터 미국의 CNN에서는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13]를 인용하여 김정은이 심혈관 수술로 위독한 상태에 있다는 설을 보도하였다. 이에 태영호는 김정은이 김정일을 참배하지 않은 것을 보아 '김 위원장은 걷거나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확실하다고 하고, 지성호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김정은 99% 사망이라고 주장하였다. 문정인 등의 정부 측 인사는 김정은 살아있고 건강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립하였다. 그러다가 5월 2일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건강이상설에 대한 예측실패에 태영호와 지성호는 사과하였다.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 2020년 9월 15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정부에서 확진율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음모론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가짜 뉴스로 판명나 조용히 묻혔다.

• 강성 친문 성향 네티즌: '주호영 아들이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사회복무요원[14]으로 복무하며 무단결근을 많이 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렸다. 해당 가짜 뉴스는 연합뉴스에서 작성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새로운보수당 마이너 갤러리의 한 유저가 이를 연합뉴스 측에 제보하면서 연합뉴스에서 작성한 게 맞냐고 물어봤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에서는 "저희 연합뉴스 기사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했고, 이후 가짜 뉴스를 신고한 새보갤 유저에게 기프티콘을 보냈다. 주호영 아들 가짜뉴스 제보한거 상품왔네요.jpg^{현재 글 삭제됨} 주호영 의원실에서도 해당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

• 정의기억연대 관련 가짜 뉴스: 정의기억연대가 술집에서 하루에 3,300만원을 썼다는 가짜 뉴스가 보도되었고 이에 10,000개 이상의 정의기억연대 비난 댓글이 속출했으나 MBC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방탄소년단 팬 아미가 기부한 패딩점퍼가 할머니들에게 기부되지 않았다는 가짜 뉴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기사들은 언론중재위에 제소됐고 13건의 가짜 뉴스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13건의 가짜 뉴스 중 11건이 정정보도되거나 기사 삭제 처리되었다.#

• 김현미: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서의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이 매도자의 희망이 담긴 '호가' 중심이기 때문에 감정원 통계와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KB국민은행은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김현미의 주장은 가짜 뉴스이다. 또한 한국감정원 통계를 공식 통계로 활용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를 공식적으로 활용했다. #

• 인천 초등학생 형제 방임 및 화재 사건: 2020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에 대해 기자들이 소방당국의 초기 추정을 바탕으로 '라면을 끓이다 낸 불'로 기사를 쓰면서 한동안 안타까운 사연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3달 뒤인 12월 9일 '형 A군의 불장난에 의한 실화'로 밝혀지면서 언론에서 띄워준 형은 불장난으로 동생을 죽인 가해자일 뿐이었다. 여기에 속아 20억원이나 모인 후원금은 우선 기부자들의 요청대로 형제의 치료비에 쓰였지만 잔여분은 살아남은 형에게 돌아가기보단 공공 목적으로 쓰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짜 옥중 서신문 사건: 2021년 1월 18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본사 제3국으로 옮기겠습니다.”, “에버랜드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이제 이 나라를 떠나려고 생각합니다.”, “사면이란 구걸은 않겠습니다.” 등의 특별 옥중 서신문을 작성했다는 소문이 소셜미디어 및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고,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가짜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러한 이른바 '특별옥중서신문'에 대해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고, 변호인을 통해 밝힌 메시지가 진짜”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21일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의 첫 옥중 메시지였다.#

• 유시민: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은행 계좌를 열람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했고, 1년이 지나서야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가짜 뉴스로 피해를 입은 한동훈 검사장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

• 프롬프터 문구를 조작하여 문 대통령이 참모진의 조언을 받아 답변하는 것처럼 왜곡한 사진이 퍼진 적이 있다. 원본을 올린 연합뉴스에서 가짜 사진이라고 해명했다. #

• 김두관: 전체 민간임대주택 150만호 중 93%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공공임대까지 포함시켜 상당수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

• 이재명: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베너지, 에스터 듀플리 교수의 저서를 인용해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왜곡 인용된 것으로, 베너지-듀플리 교수는 그들의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서 가난한 나라에만 기본소득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비판 및 논란/경기도지사 문서 참조.
• 경기도지사시절 배우자 수행 비서를 채용했다며 국고손실, 직권남용으로 이재명을 국민의힘에서 고발하자 이재명은 이를 가짜 뉴스라고 몰며 팩트체크 카드뉴스까지 배포하였다. 그러나 2022년 2월 현재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김혜경이 사과까지 하며 해당 가짜 뉴스 몰이는 거짓인게 밝혀졌다. 진짜 뉴스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짜 뉴스라고 마타도어하며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경우다. # #
• 조동연: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조동연의 혼외자 자식 문제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위협하였지만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진짜 뉴스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짜 뉴스라고 마타도어하며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 # # #

• 조국: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와 관련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가짜 녹취록을 본인의 트위터에 올려 가짜뉴스를 유포하였다. 선거과정 중 특정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는 중범죄로 다루어지는데도 이런 무리수를 둔것이다. 결국 가짜뉴스인것을 알고 해당내용을 삭제하였다. #

• 2020년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망언 파동: 존재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뉴스플러스라는 언론사의 가짜 뉴스를 인용한것이 일파만파 번져 차명진 본인은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소속 정당이 선거를 망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일종의 해당행위가 되었다.

5. 단어의 오남용

6. 기술 현황

7. 소셜 미디어

• 조악한 문체 및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험한 말투.[18]
• 근거 및 관련 자료의 교차검증이 없음.[19]
• 혐오와 차별, 극단적 주장 확대 재생산.[20]
• 기계 목소리, 가면 착용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보도자와 전문가가 나온다.

8. 대한민국에서의 대응

8.1. 법적 규제

8.1.1. 민사

• 가로세로연구소는 조국과 강기정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보도했다. 강기정은 민사상 명예훼손이라며 소를 제기했고 승소했다. #
• 채널A와 TV조선은 조국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국은 허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각(=원고 패소)되었다. #

8.1.2. 형사처벌

• 가짜 뉴스에 적용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 전혀 없지는 않다. 개인의 명예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가능성이 있는 형벌 규정들이 있다. 다만 구체적 사실의 공연한 적시가 이루어졌고, 그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검사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 뉴스는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허위사실적시 정통망법 명예훼손이나 출판물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적시 망법 명예훼손이나 출판물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22] 다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한정해서 적용된다.
• 디젤매니아 유저의 박주민에 대한 가짜 뉴스 유포 사건에서 '은행 새치기'를 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가해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되었다.
•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에서는 KBS 기자가 기소되었다.
• 선거기간에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공표하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및 후보자의 관계자들에 대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기간의 가짜 뉴스에 한정해서 적용된다.
• 구체적인 사례로는 '북한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 및 북한군 상위아들 B'과 같은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단톡방에 뿌렸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허위사실공표죄 문서 참조.
•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 서부전선 포격 사건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 임박 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이라는 메시지를 군대 선후임들에게 보낸 사람이 처벌받았다. #
• 그리고 후술할 5.18 관련 입법이 있다.

8.2. 팩트체크

9. 형사처벌 규정 입법 시도

9.1. 대한민국

9.1.1. 국가모독죄(위헌)

9.1.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위헌)

9.1.3.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9.1.4.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

9.1.5. 역사왜곡금지법

9.1.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통과)

9.2. 독일

9.3. 대만: 시행 중

10. 식별법

국제도서관연맹에서 만든 가짜 뉴스 식별법 인포그래픽.[29] 이 그림은 http://www.factcheck.org의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 뉴스의 출처가 누구이며 공통 출처를 파악했는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채널 등의 잘 알려진 출처로 작성되었는가?

•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어떻게 다른가?

• 제시된 정보가 의미 있는 정보이며 그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는가?

• 제시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다른 출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정보와 연결되었거나 그 정보를 작성했는가?

• 현재 알려진 정보는 무엇인가?

• 저작권이 있는가?

11. 예시

•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의 자녀 병역 비리 루머사건 (김대업 병풍 사건) #
• 2000년대 중 ~ 말기 디시인사이드 해외축구 갤러리의 각종 축구관련 인사를 인용한 가짜 연예뉴스들(예시 : #1, #2, #3)과 2006 월드컵 한국v스위스 재경기 낚시.
• 2008년 MBC PD수첩에서 퍼뜨린 광우병 대란.
• 2010년~2013년 즈음 다케시마 후원기업 리스트 사건: 당시 막 카카오톡이 나와서 환경이 마련되었고, 한국에 존재하는 반일감정도 이용해서인지 특히나 많이 퍼졌던 가짜 뉴스이다. 몇몇 언론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퍼지던 이 가짜 뉴스에 낚였는지 이를 그대로 옮겨서 기사를 작성하는 일도 발생한 적이 있다. 뉴스 형식으로 배포된 건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각종 네이버 블로그도 큰 몫(?)을 했다. 작성한 기자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기사처럼 작성해서 언뜻 보면 진짜 기사를 복사해 가져온 듯 착각할 수 있게 작성한 글도 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일찍 일어난 일인지라 이 사건을 2010년대 가짜 뉴스의 시초격 되는 사건이라 보는 사람도 있다.
• 2010년 매체 서프라이즈의 (대표 신상철)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좌초설 유포 #1#2
• 2011년 나경원 연회비 1억 원 초호화 피부관리실 루머 사건 #
• 2014년 트러블 메이커 임신 루머 사건 #: 해당 사건에 쓰인 어플은 '본 프로그램은 해당 인터넷 신문사들과 관련이 없으니 장난에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도 있었으나 무시하고 악용 되어 결국 수정 된다고 한다.
•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전원구조 오보 사건 #
• 2014년 전 세계 쓰레기 사이트 TOP 10 # 관련 내용
• 2015년 메르스 이천 발생 병원 루머 사건 #
•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피자게이트 사건: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총기난사까지 일어났다.
• 2016년 사드 배치 당시 사드괴담 #
• 2016년 영국과 일본의 정치학자들
• 201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일본 여아 성폭행 루머: 특이한 점은 이 가짜 뉴스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 혐한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가짜 뉴스라는 것이다. #
• 2017년 이희호 - 닥터 드레 재혼 루머 #
• 2017년 뉴스타운, 2019년 월간 하나다 - 김정은 충성 맹세 명단 보도 파동: 뉴스타운에서 최초 보도 한 것을 일본 월간 하나다가 re-issue한 형태에 가깝다.
• 2017년 로동신문 박근혜 퇴진 운동 미화 루머: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던 서석구 변호사가 이 가짜 뉴스를 인용하며 "촛불집회는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가 하태경 의원에 의해 가짜임이 밝혀지자 버로우했다. #
• 2017년 프로듀스 101 시즌2 뉴이스트 공정성 시비 #
• 2017년 이대휘 나체 사진 루머 사건 #
• 2017년 가상 화폐 업체 법제처 행사 사진 조작 사건: 사진 도용 당한 피해자인 법제처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 2018년 문재인 정부 고려연방제 개헌 루머 #
• 2018년 나영석-정유미 가짜 뉴스 사건
• 2019년 에펨코리아발 "치매는 노화의 과정일 뿐이다" 해외 의료 영상 날조/유포 사건
• 2020년 김정은 건강이상설과 사망설을 보도한 CNN 기사와 김정은 99% 사망이라고 주장했다가 예측실패로 사과하는 태영호, 지성호
• 로또리치의 광고 (아카이브 아카이브 아카이브 아카이브)
• 모바일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광고도 존재한다. (아카이브) XSHM 주의.
• 한 소개팅 어플의 광고. 굳이 이 어플만 말고도 뉴스 사이트 형식을 베끼는 류의 광고는 중소 신문사 사이트 등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으며, 개중에는 성인만화가 섞인 경우도 많다. 사이트 전체가 가짜 뉴스 사이트이다. 백업 #1 #박제 #2 #박제 #3 #박제 #4 #박제 #5 #박제 #6 #박제 #7 #박제
• 마카롱 창업 광고 #
• 아예 이런 광고성 가짜 뉴스를 만들어 주는 마케팅 업체가 존재한다. #
• 에스더기도운동본부
• 2019년 모냥채널 3인조의 김성회 방송인 상대 허위 폭로 사건. 후에 밝혀진 바로는 여명숙 전 게임물 관리 위원장이 뒷배로 있었음이 밝혀졌다.
• 2020년 9월 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들의 황제 복무 소문의 근원이 된 기사의 경우 연합뉴스 스크린샷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상은 완전한 조작임이 판명되었다. 연합뉴스는 애초에 다른 언론사보다 더 빨리 취재 후 언론사에 기사를 파는 뉴스통신사이므로 단독이나 특종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문제의 이미지의 경우 주호영 아들의 복무 부대도 틀렸다고 한다. #

11.1. 대중매체

• 소설 몽테크리스토 백작에서 백작이 당글라르를 낚기 위해 세마포어 통신수를 매수해 부르쥐에 유폐된 돈 카를로스 공[32]이 바르셀로나로 탈출, 스페인에서 내전이 일어난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트렸고, 당글라르는 스페인 국채를 손절매했다가 큰 손해를 본다.
• 게임 스타크래프트 2: 자유의 날개의 캠페인 '언론의 힘' 미션에서 레이너 특공대가 자치령의 신형 병기 오딘을 이용해 코랄의 UNN 방송 전송탑을 점령. 자신들이 제작한 멩스크 관련 'UNN 속보'를 자치령에 속한 모든 행성에 방송했고, 멩스크 정권에 큰 타격을 입힌다.
• 드라마 7인의 탈출에서는 가짜뉴스를 통해서 비운의 소녀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