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808080; border-right: 10px solid #808080"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color=#808080><colbgcolor=#f5f5f5,#2d2f34> 발동 사유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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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 12월 | |
| 2025년 | 1월 · 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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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1주
1.1. 2월 3일
- KTV 국민방송은 2025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를 소개했다.
-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안정적 수출물류 인프라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K-물류 TF'가 가동된다고 밝혔다.
- 소방청은 12개의 지역에 '무인파괴방수차'를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1.2. 2월 4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6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여 미국의 관세 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생범죄 근절, 민생 및 경재 대응에 대해 얘기했다.
- 교육부는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 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발표하며 2024년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서울 동대문구, 행정안전부 등 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이 1000억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소방청은 박물관과 미술관 536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산업 기반 확충, 바이오 기술 강화,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담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1.3. 2월 5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금 규모는 34조라고 한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벤처,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며 "청년이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라며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가속화와 에너지 안정성 향상을 위해 2025년도 1293억 원 규모의 에너지 분야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교부는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동안 한국 국민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국제행사를 중심으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해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방청 또한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동안 하얼빈에 소방지원단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동식에어컨 등 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약 6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어선의 입항과 출항 관리 강화, 어선원 안전관리 강화, 어선 시설 안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해양 선박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 환경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저탄소 전환을 위해 1조 5000억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역 인근 서계동에 복합문화시설과 예술인 지원주택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공연예술 거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1980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51.4% 늘어난 수치이다.
1.4. 2월 6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활용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된 특성화고는 최대 45억 원의 재정지원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등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2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66곳에 4년 동안 1870억을 투입해 환경개선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2월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해 4월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을 상시근무토록 하고 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 보급과 차량형 음파발생기, 조류탐지 레이더의 도입,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AMS) 도입한다고 밝혔다.
1.5. 2월 7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회의를 열고 군 수뇌부에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발령한 데 이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 내정했다. 그러나 박현수 경찰국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에 적극적 가담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야권과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국가보훈부는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의 유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한파 대비 거리노숙인 보호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체계를 전체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까지 AI 연구개발 지원,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개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2. 2월 2주
2.1. 2월 10일
-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했으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1]과 '지역체류 기반조성 고향올래 사업'[2]을 추진할 지자체를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2025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지원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이 유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2.2. 2월 11일
- KTV 국민방송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이 아니며 1차 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확인됐으나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시추를 진행한 후 5~6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도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의 조선 경쟁력 확보를 위해 2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세금을 회피한 결혼, 출산, 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로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025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 관계기관 연례 워크숍'에 참가해 원자력시설에 위협이 되는 신종 드론 및 해킹 대응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3. 2월 12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8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 및 대응 방향,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현장에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해 보행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우주항공청은 한국과 미국이 세계 최초로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를 개발해 2월 28일 우주로 발사한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신규테마 3개를 발표해 7년간 681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4. 2월 13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한국의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확인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전망을 점검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우디 국제 기술 전시회 'LEAP 2025'에서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을 운영하며 163만 달러 이상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국가유산청은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와 영화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등 총 5건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방문해 주요 사업 현황을 듣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 소방청은 전국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 600곳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2.5. 2월 14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9차, 10차까지 늘어났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며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제2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2025년 1월에 45조 1000억 재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 한국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최다 금메달 타이틀인 16개를 수확하며 종합 2위에 달성했다. 또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선수단과 함께 귀국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부터 상호관세를 시행하겠다고 공식 선언화 했다.
2.6. 2월 16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미 민간 경제사절단 만찬간담회'를 주재해 미국의 정세를 논의했다.
3. 2월 3주
3.1. 2월 17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주재해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현안을 점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및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가정 양립 오찬간담회'를 주재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했고 곧 시행 예정인 육아 3법에 대해 논의했다.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조태열 장관은 "미국은 최고의 파트너이며 대북 공조, 확장억제, 한미일 협력은 물론 투자와 경제 협력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전했으며 루비오 장관은 "미국으로서는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각국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신뢰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회답했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제2차 공급망·에너지 대화'를 개최해 원전 분야 공동 R&D, 인력양성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청년층의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 200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차체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명한 지방의회 활동을 위해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 활동 및 예산을 공개한다고 한다.
-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가 2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며 딥시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3.2. 2월 18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AI+science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대책인 '범정부 수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제7회 국무회의'에서 육아지원 3법[3]의 후속조치로 대통령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해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및 2025년 수출 전망,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가 출범했다.
-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 교육부는 신규교원 채용 시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수출전략에는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대규모 인프라 조성, 물류비용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17개국의 난민, 강제 이주민, 영양결핍 아동 등 모두 818만 명 대상으로 15만 톤의 우리나라 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일환이다. 또한, K-푸드의 수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3. 2월 19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해 건설 관련 기관 및 협회로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 교육부는 직장인들의 인공지능및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AID) 집중과정' 사업에 169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R&D 역량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K-HERO 육성·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어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AI, 반도체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개발에 117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격성 검사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3.4. 2월 20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참석해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AI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AI 핵심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모두발언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AI활용률을 50%로 늘리고 글로벌 AI 유니콘을 5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2026년 상반기 고성능 GPU 1만 8000장을 확보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38일부터 OTA를 통해 숙박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지방의 지역관광과 내수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 우주항공청은 아시아 최대 드론전시회 'DSK 2025'가 부산 벡스코에서 26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어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에 공공주택을 대거 착공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생수 및 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를 의무 사용하게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3.5. 2월 21일
- KTV 국민방송은 어선 안전 점검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인터넷에서 다크패턴을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 정부는 3000여 개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온통청년이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를 2배로 확대하고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을 선제 발굴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해빙기 취약시설 1만 5326곳의 안전정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시책,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요 국제기구 파견직원들과 화상으로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해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양자과학기술 허브로 구축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양자전략위원회의 출범 소식을 알렸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7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중장기 정책에 근거한 R&D 투자의 강화를 예고했다.
4. 2월 4주
4.1. 2월 24일
4.2. 2월 25일
- 당일 오전세종 포천 고속도로에서 공사 중인 교량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였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밝혔다.#
4.3. 2월 26일
4.4. 2월 27일
4.5. 2월 28일
[1] 지역 고유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지역특성 강화[2] 다양한 생활인구의 지역체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사업[3]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개정안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