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1. 개요

2. 상세

3. 소위원회

•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소위원회(7인, 위원장 김은혜)
•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 사업 지원소위원회(7인, 위원장 이수진)

4. 소속 위원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위원장	권영진	국민의힘	재선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재선
간사	김은혜	국민의힘	재선
위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초선[1]
위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김대식	국민의힘	초선
위원	김미애	국민의힘	재선
위원	이달희	국민의힘	초선
위원	이성권	국민의힘	재선
위원	서천호	국민의힘	초선
위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초선

5. 역대 위원장

6. 활동

• 2025년 1월 16일 첫 전체회의가 진행되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고 산회되었다.

• 2025년 2월 6일 두 번째 전체회의가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의 현안보고를 듣고[2] 유가족협의회 위원장 박한신이 연설을 했으며 의원들의 관계자에게 질의하는 것을 끝으로 산회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고수습 대응체계 및 유가족 지원체계' 활동으로 대책본부와 사고수습본부, 피해자지원단 등을 운영했으며, 후속 대응으로 저비용 항공사의 안전 정검을 실시하고, 방위각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항으로 광주공항, 여수공항 등을 지목했다. 또한,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을 위해 조류 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4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트라우마센터와 민간 전문심리상담기관을 통해 트라우마 회복과 소진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생자 1인당 3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 경찰청은 희생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주 질의 시간에서 손명수 의원이 진에어 항공기 억류에 대해 질의했으며 서천호 의원은 여객기의 지나친 운행시간을 문제삼았다. 이성권 의원은 공항 주변 조류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을 지적했고 김은혜 의원은 CFM56-7B 엔진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 추가 질의 시간에서 권향엽과 김대식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 2025년 3월 13일 세 번째 전체회의가 진행되었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5건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 2025년 3월 20일 네 번째 전체회의가 진행되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한 5개의 법안을 심사하는 회기였다.
• 서울시립대학교 함승희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동훈 교수, 국제교통정책연구소 모창환 소장, 박철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여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위원들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피해자 지원과 조류 예방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 2025년 4월 7일 다섯 번째 전체회의가 진행되었다.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특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겸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유가족 대표 박한신 등이 특위 마무리 발언을 했다.

• 2025년 4월 17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3차 본회의에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최종 가결되었고 2025년 4월 29일 '2025년도 제19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공포되었으며 여객기 특별법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 2025년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동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 2025년 8월 26일 여섯 번째 전체회의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