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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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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朴庠禹 | Park Sang-woo
파일:박상우국토부장관.jpg
출생 1961년 5월 2일[1] ([age(1961-05-02)]세)
경상남도 부산시 (現 부산광역시)
거주지 경기도 군포시
현직 국토교통부장관
재임기간 제3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016년 3월 25일 ~ 2019년 4월 26일
제8대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12월 23일 ~ 현직
학력 동래고등학교 (56회 /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 / 학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 (도시지역계획학 /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2] / 박사[3])
병역 육군 제53보병사단 일병 복무만료[4]
(1984년 1월 21일 ~ 1985년 2월 27일)[5]
경력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국토해양부 토지기획관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초빙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건설주택포럼 회장
제3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근혜 정부)
제8대 국토교통부장관 (윤석열 정부)

1. 개요2. 약력3. 생애4. 비판 및 논란
4.1. 논문 표절 논란4.2. 퇴임 후 용역 수주 논란4.3. 다운계약서 작성4.4.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발언 논란4.5. 서울 그린벨트 해제 논란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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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현직 국토교통부장관이다.

2. 약력

3. 생애

1961년 5월 2일 경상남도 부산시(現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동래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직하였다. 1984년 1월 21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제53보병사단에서 행정병(일반행정 특기)으로 복무했고, 1985년 2월 27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되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전신 부처들에서 재직하며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뒤 2014년 5월 공직에서 퇴임하였다.

퇴임 이후, 2015년 2월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개발 및 주택정책 전공으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충북대학교 초빙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건설주택포럼 회장 등을 지내다가 2016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도 직을 유지하여 2019년 4월까지 LH 사장으로 재직하였다.

2023년 12월 4일, 윤석열 정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당에 돌아가면서 후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명됐다.[7] 그리고 2023년 12월 21일,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와 같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22일 장관 임명이 재가되어 23일 취임하였다.

2023년 12월 26일, 취임 일성으로 이념이 아닌 시장 근간의 부동산 정책을 강조했으며, 주요 부동산 관련 현안 및 정책으로 ▲ 부동산PF 연착륙 ▲ 재건축·재개발 규제 재검토를 통한 속도 향상 ▲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 공공임대-공공분양-일반분양으로 이어지는 주거안전망 강화 ▲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시스템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와 부실시공 차단 등을 언급했다. # #

2024년 6월 9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으로 여러 논란과 반발을 낳았던 종합부동산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4. 비판 및 논란

4.1. 논문 표절 논란


4.2. 퇴임 후 용역 수주 논란


박상우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했다. 퇴임 이듬해 '피앤티글로벌'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뒤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2년 LH로부터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박상우는 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보고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장 때 보고받던 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퇴임 뒤 회사를 차려 수주한 셈이다.

4.3. 다운계약서 작성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경기도 산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거래가보다 1억1천만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밝혀졌다. 박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실제로는 3억8천만원에 사들였지만, 2억6천95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

4.4.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발언 논란

젊은 층의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여 논란이 됐다. #

전임장관(원희룡)과 함께 전세사기사건을 빌미로 전세제도를 손보겠다는 명목하에 비아파트 강제역전세 정책을 시행함. 결과적으로 수많은 전세보증금의 대위변제가 발생하였고 관련기관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또한 비아파트 임차시장은 불안하다는 인식이 가중되었다.

4.5. 서울 그린벨트 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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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력 1961년 3월 18일[2] 도시개발 및 주택정책 전공[3] 박사 학위 논문 :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역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2015. 2)[4] 소집해제[5]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 참조.[6] 現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7] 관료 출신으로 차관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직행으로 장관 영전에 성공하였다. 차관을 거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 차관급으로 평가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거쳤기에 장관으로 지명된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케이스로는 역시 해수부 실장에서 공직 커리어를 마무리하였으나 차관급 보직 공공기관장을 거쳐 해수부장관으로 임명된 조승환 전 해수부장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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