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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 민주당 | |
| 정책 및 방향 | 의원내각제 · 양원제 · 지방자치제도 · 경제제일주의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안 ·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 ·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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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라인 | ||
| 1960년 | 제5대 국회의원 선거 · 장면 내각 출범 · 민주당 구파 분당 후 신민당 결성 · 1960년 지방선거 · 4차 개헌 · 경무대, 청와대 개칭 | |
| 1961년 | 반공임시특별법 통과 시도 (데모규제법) · 2대 악법 반대운동 ·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정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안 국무회의 의결 · 민족자유통일연맹 통일촉진 궐기대회 개최 · 5.16 군사정변 · 군사혁명위원회 출범 (국가재건최고회의) | }}}}}}}}}}}} |
| <colbgcolor=#000080><colcolor=#fff> 제2공화국 장면 내각 張勉 內閣 | Chang Myon Cabi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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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면 내각 출범 기념 사진 | ||
| 1960년 8월 19일 ~ 1961년 5월 18일 | ||
| 출범 이전 | 이후 | |
| 허정 과도내각 | 장도영 내각 | |
| 대통령 | 윤보선 ,/ 제4대, | |
| 국무총리 | 장면 ,/ 제7대, | |
| 여당 |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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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각 구성을 축하하는 장면 전 국무총리 |
| 대한뉴스 보도 |
2. 정책과 역사
2.1. 경제제일주의
1950년대의 이승만 정부는 경제정책을 수행할 적에 독립국가로서 나라의 위신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 예컨대 이승만 전 대통령은 환율과 관련하여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1957~59년 초긴축정책을 취하였다. 그에 따른 불황보다도 국격을 고수하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중요하였다. 이 같은 정치제일주의가 지배한 이승만 정부에서 시장의 논리에 충실한 기업인들이 경제정책의 수립에 참여할 여지는 별로 없었다.그러나 행정부 수반인 장면 전 총리는 한강의 기적을 역설하였고, 민주당은 국시로 경제제일주의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공업화를 추진하였고 댐, 발전소, 도로건설 등의 대규모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건설사업을 계획하고 국민총소득 2%에 맞먹는 400억 환을 연간 예산으로 설정하였으며[1] 장준하의 도움을 받아 국토건설본부을 설립하였다. 한편, 행정부 수반 직속에서 재정금융, 정책조정, 통계조정을 담당하고 각 부처를 평가, 계획하는 경제기획원을 준비하였다.[2] 이러한 정책과 경제관은 박정희 정부에서 계승되었다.
2.2. 과거사 청산
4.19 혁명 이후 검찰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반민주행위자를 구속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면 내각 출범이전인 허정 과도정부의 법령으로 기소된 13명 가운데 10월 8일 선고 공판에서 유충렬[3] 한 사람에게만 사형이 내려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나 무죄 등을 선고받아 석방됐다.[4] 이에 서울, 부산, 마산 등지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10월 1일 4.19 혁명 부상학생과 희생자 유가족들에 의한 의사당 난입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민의원 본회에서는 민주 반역자 형사사건 임시처리법을 제정, 공포하여 다시 검거하였고, 현행법으로 다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혁명입법에 의해 탄생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에게 이를 맡겼다.[5] 동시에 11월 29일 4차 개헌이 이루어졌다.[6] 법률을 소급함으로써 4.19 혁명에서의 반민주 행위자를 처벌을 위한 특별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7]그 결과 혁명입법 4대 법률로서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조직법,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부정축재처리법이 마련되었다. 이중 1961년 1월 4일 효력이 발생한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은 각계 인사 658명의 공민권을 7년 혹은 5년 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고, 1만 4천 명을 추가로 심사하게 하여, 총 16명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고[8], 이를 포함한 666명의 공민권을 7년간 제한하였다. 그러나, 1961년 5월 4일 발휘된 부정축재 처리위원회의는 집권당인 민주당 각파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바람에 5.16 군사정변까지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였다.[9]
한편, 정부는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였다. 가장 많이 학살당한 지역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등 학살현장을 돌며 실태조사를 벌였고, 정부에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각 지역에서 합동위령제가 올려지자, 장면 국무총리는 보도연맹 학살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조화와 부조금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기도 했다.
2.3. 선건설 후 평화통일론
진보당 사건 등으로 이전 정권까지 철저히 탄압당했던 평화통일론이 4.19 혁신세력의 대두와 함께 수면위로 떠올랐고, 북한에서도 1960년 광복절에 김일성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하며 평화공세를 폈다. 당시에는 분단된 지 1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의 열망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거니와, 북한에는 공업이 발달하고 남한에는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잘 살 수 있다는 생각도 강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통일은 점진적인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을 즉시 한 나라로 합치는 통일을 뜻했다.이에 정부는 선건설 후통일론을 내세웠다. 분단된 지 15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음을 고려하면 의의는 자못 크다. 당장의 통일은 불필요하며 통일 역시 우리가 잘 살게 된 다음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장면 내각의 방침은 비록 즉각적인 통일을 바라는 당시 국민들의 뜻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북진통일이나 즉각적 통일 대신 분단상황에서 독자적 발전 및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현실적인 노선으로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진다.
이는 박정희 정부의 대북관에서 계승되었고[10],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 10.4 남북 공동 선언, 판문점 선언 등 남북 상호 인정 및 남북간 협상, 교류로 이어졌다. 즉,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이나 남북한이 즉시 단일국가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통일론에서 벗어나, 북한과 점진적인 교류를 통한 평화통일론을 지향하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장면 내각은 남북교류는 위험하다며 학생회담 등 교류를 반대했다. 남한의 경제가 충분히 성장한 뒤에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일제강점기 때부터 대중들에게 명망 있었던 북한의 인사들인 김두봉과 홍명희를 남한으로 초청하려고 시도하는 등 제한적인 남북교류를 추진하기도 했다.[11]
2.4. 민주 개혁
지방자치제도,[12] 양원제,[13][14] 사법부선출제[15]를 실시함으로써 주권재민과 삼권분립에 기여했었다. 당시 사법부선출제는 미국처럼 일반인들이 법관을 뽑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 즉 변호사들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졌다. 한편 사법부선출제는 공정해야 할 사법부를 정파적으로 분열시킨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다.2.5. 사회
4.19 혁명의 성공으로 학생운동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 투표권이 없던 중, 고등학생들의 발언권이 크게 높아졌고, 덤으로 교직원 조합, 노동조합 등이 다수 설립되었다. 4.19 혁명에 고무된 문학 작품들 또한 쏟아져 나왔으며 최인훈의 광장이 발표되어 남북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성찰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부터다.또한 이승만 정부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던 이른바 혁신 세력들이 결집하여 혁신 운동을 일으켰고, 이들 세력은 통일을 남한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로 보고 장면정부의 '선건설 후평화통일론'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하면서 중립화 통일론, 남북 협상 통일론 등을 주장하였다.
3. 논쟁점
3.1. 무능하고 혼란한 정권이었는가?
장면 내각을 무너뜨린 박정희 정부는 이 내각이 전략적으로 무기력하고 통제력이 부족한 정권이었다고 주장했으며, 많은 보수 우파 세력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다. 보수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및 민주화 세력, 심지어 좌파 진영에서도 장면 내각은 한동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4.19 혁명으로 얻은 기회를 내부 갈등으로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군부에 정권을 허무하게 넘겨준 결과 '죽 쒀서 개 줬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장면 내각은 출범 직후부터 정치적 불안에 시달렸다. 1960년 6월, 국회는 정부 형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각제는 이승만 정부의 권위주의에 맞서 싸워온 민주당(1955년 창당)의 오랜 당론이었다. 4.19 혁명은 민주당에게 자신들의 정치 이상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개헌선을 넘는 '슈퍼 여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구파와 신파라는 두 계파가 갈등을 빚으며 마치 별개의 정당처럼 움직였다. 양 계파는 무소속 당선인을 각자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했고, 결국 1960년 8월에는 구파 소속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윤보선은 김도연을 국무총리로 지명했으나, 국회 인준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결국 신파의 수장인 장면이 국무총리에 지명되었고, 국회는 근소한 차이로 그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장면은 신파 중심으로 국무위원을 구성했고, 이는 구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후 양 계파는 상호 불신을 깊이하며, 구파는 결국 신민당을 창당하게 된다. 이러한 내분으로 인해 장면 내각은 거대 여당의 이점을 누리지 못했고, 불안정한 내각은 10개월 동안 세 차례 개각을 반복하며 주요 장관들이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교체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더불어 대통령 윤보선은 헌법상 상징적인 국가원수에 머물러야 했지만, 실제로는 구파와 신민당의 입장을 대변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헌법은 대통령의 정당 가입을 금지했지만, 이 조항은 개헌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삽입된 탓에 해석이 모호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과 총리는 사사건건 충돌했고, 이는 각료 인사와 정책 집행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5.16 군사정변이 성공하는 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인지, 이후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던 세력조차 내각제 전환을 적극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각제는 전두환 정권 말기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다시 논의되었고, 김종필과 이민우 등 보수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내각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3당 합당과 DJP 연합 당시 김종필이 제시한 내각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제2공화국 시절 내각제의 실패와 일본 사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결국 장면 내각은 자신이 만든 헌법을 계파 갈등으로 인해 실천하지 못하면서 헌정 질서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주화 시대가 도래한 이후, 학계는 당시 신문 기사, 여론조사 등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장면 정부가 1961년 초에 들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고, 이는 역사 서술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특히 1960년 12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광역단체장 10명 중 6명을 확보하며 신민당의 확장을 견제하는 데 성공했다.
1961년 초, 2대 악법(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개정)을 둘러싼 입법 갈등이 있었지만 정국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었고, 4.19 1주년을 전후한 사회 분위기도 대체로 평온했다. 이는 5.16 주동세력의 예상을 빗나간 상황이었고, 박정희는 쿠데타 시점을 다음 달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당대의 혼란은 '민주주의의 성장통'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정치적 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고는 해도, 대중적 지지율은 여전히 낮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 일부 국민은 계속되는 혼란에 피로감을 느꼈고, 미국 정부와 여론도 5.16 직후에는 명확한 비판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부 지식인들도 5.16 군사정변을 4.19 혁명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초기에는 박정희 정권에 대표적인 반대자였던 장준하조차도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박정희 정권이 자유당 출신은 물론이고 혁신계 인사까지 구금하는 강경 노선을 택했음에도, 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부정적으로 바뀐 시점은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무렵이 되어서야였다.
3.2. 사회 불안
4·19혁명 이후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이름 아래 끝없는 시위의 물결로 뒤덮였다. 제2공화국 기간 약 10개월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가두시위는 총 2,000여 건에 달했고, 참가자 수는 100만 명을 넘었다. 하루 평균 7~8건의 시위가 벌어진 셈이다. 시위의 주체도 매우 다양했는데, 국민학생들은 교사의 전근을 반대해 시위를 벌였고, 시민들은 시위를 중단하자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회의원에게 뺨을 맞은 경찰이 시위를 벌였고, 육군훈련소의 훈련병들조차 장교의 하대를 이유로 시위에 나서는 등 사회 전반이 시위에 휘말려 있었다.국회는 언론의 자유를 대폭 보장하였고, 이에 따라 수많은 언론 매체가 쏟아졌다. 1960년 12월 말까지 창간된 언론매체는 일간지를 포함해 약 390개에 달했으며, 주간지·월간지·통신사 역시 급증하였다. 늘어난 언론은 권력기관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이에 정부는 언론규제법 제정을 시도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혀 끝내 시행하지 못했다.
장면은 안보와 치안의 핵심세력인 군과 경찰을 숙청과 혁신의 대상으로 삼았다. 장면은 선거 공약으로 군 병력 10만 명 감축안을 내놓았고, 집권 후 감군 정책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3만여 명을 감축하는 데 그쳤다. 또 잦은 군 지도부 개편으로 1년도 안 되는 재임 기간 동안 국방부장관이 세 번, 육군참모총장이 네 번이나 바뀌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일제 식민경찰에 복무한 경력이 있던 경찰관들은 4·19를 계기로 숙청의 칼날을 맞았다. 경찰서장 81명을 포함하여 경찰관 1만 7,000명이 해직됐고, 전체 경찰관의 80%를 근무지를 변경시켰다. 민주당 정권 9개월 동안 경찰업무를 관장하는 내무장관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그 중 네 명은 각각 한 달 간씩 재직했다. 경찰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민주당 집권기간 중 범죄가 두 배로 늘었지만 범인 검거율은 이승만 정부 시절의 90%에서 65%로 낮아졌다. 경찰력이 허약해진 틈을 타고 깡패와 조직폭력배가 활개를 쳤으나 장면 정부는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그렉 브라진스키 지음·나종남 옮김,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책과 함께, 2012, 186p
-그렉 브라진스키 지음·나종남 옮김,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책과 함께, 2012, 186p
장면이 정권을 장악한 지 몇 달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7%만이 장면을 지지할 정도로 민심이 이반됐다.[16] 미국 정부는 장면의 리더십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매카나기 주한 미국대사는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정치적 리더십 측면에서 볼 때 장면은 적임자가 아니며 한국 정부는 개인보다는 젊고 유망한 지도자 집단이나 조직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렉 브라진스키 지음·나종남 옮김, 앞의 책 190~191p
-그렉 브라진스키 지음·나종남 옮김, 앞의 책 190~191p
3.3. 남북관계
북진통일을 주장했던 이승만 정부와 달리 장면 내각은 1948년 UN처럼 인구비례 총선거에 따른 통일을 주장했다. 물론 북한이 이러한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명분상의 주장에 가까웠고 실제로는 먼저 경제성장을 한 뒤에 나중에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한 태도는 확실히 북진통일만을 주장했던 이승만 정부에 비해서는 누그러졌다.다만 전쟁이 휴전된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시대 배경상, 북한과 교류 및 대화에 있어선 회의적이었으며 체제 경쟁을 지향했다. 또 민주당 구파에 의해 반공임시특례법과 데모규제법이 만들어지게 되며 현재까지도 국가보안법의 일부에 편입되어, 집시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장면 내각의 태도와는 별개로 이 시기 지하에 숨어든 공산주의 세력이 다시금 고개를 들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인민공화국 만세", "김일성 만세"와 같은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들이 자주 등장하였다.#
1961년 5월 5일에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단체인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이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북한은 즉시 환영을 표하면서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공식성명을 발표하였다. 장면 정부는 남북교류와 학생회담은 위험하여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지만, 5월 13일 서울운동장에서 남북학생회담 환영 궐기대회를 여는 데에서 유명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가 내걸렸다. 이러한 정세에 장면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들은 5.16 쿠데타가 성공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1961년 3월 초에는 「팔리 보고서」가 등장했다. 팔리 보고서는 “장면 정부가 4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며,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한국에서는 공산혁명이나 그와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17]
-김일영, 『건국과 부국』, 기파랑, 2012, 307p
-김일영, 『건국과 부국』, 기파랑, 2012, 307p
3.4. 경제적으로 무능했는가?
경제적으로 무능했다고 비판받기에는 그 존속기간이 너무 짧아 명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장면 내각은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을 연장하여 불균형 발전을 골자로 하는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시안을 수립하였으나, 발표되지 못했고 5.16 쿠데타 이후 1961년 7월 종합경제 5개년 계획안이라는 이름으로 이전 경제계획의 작성부처인 부흥부의 명칭에서 군부가 이름만 바꾼 건설부안의 계획으로 발표가 이루어졌고, 사실상 이 계획이 장면 내각의 계획으로 여겨진다.[18]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박정희 군부는 1962년 1월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해 실시한다.
물론 초기 1962년 박정희 군부의 1차 계획은 장면 내각의 계획을 그대로 베낀 것만은 아니고 세부적인 차이는 있어, 예를 들어 장면 내각의 계획안은 세계 4위 70만 국군의 규모를 10만명 감축하는 등 예산안 대비 국방비를 20%로 10%p 낮춤으로써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노렸지만, 감축안의 경우 5.16 쿠데타 이후 힘이 쎄진 군부 측의 이해 관계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따라 백지화되었다. 따라서 총 투자액 중 차관 도입 비중은 더 커졌고, 종합제철소와 조선소 등 당시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았던 중공업 투자의 비중을 크게 늘려 이후 미국 측 고문단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박정희 군부 출범 초기 2년간 시행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4)은 전체적으로는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과 장면 내각의 시안에서 몇몇 지표와 일부 투자 부문만 중공업 투자로 돌려 수정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며 이전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과 장면 내각의 시안과 마찬가지로 내수 위주의 수입대체산업화가 골자였다.
하지만 1964년 제 1차 계획 보완계획안을 새로 수립하고 달러당 130원의 공정환율을 265원으로 현실화하고 1965년 수출제일주의의 표방과 함께 경제 전략을 방향성을 수출주도산업화로 근본적으로 뜯어고친 이후 수출과 그로 인한 차입과 차관으로 해외의존적 경제 개발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 한국의 196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성장의 방향성을 생각해보면, 1차 계획 보완계획안(1964~1966)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미원조 잉여농산물을 바탕으로한 소비재 내수 계획이였던 장면 내각의 원안과 공통점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장면 내각에서 최초로 채택된 불균형 성장 전략과 세부적인 몇몇 인프라 건설 계획 등은 이후 2차 5개년 계획(1967~1971)의 수립에 있어서 계승된다.
장면 내각의 경제적 평가에 대해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장면 내각의 경제 계획이 박정희 정부의 계획과 달리 농업과 내수 위주의 근시안적인 비전과 함께 구파와 신파의 갈등으로 추진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정권이였다고 주장하고,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 계획이 장면 내각의 계획을 그대로 가져와 실행만 했다고 주장하며 박정희 정부를 평가 절하하고 상대적으로 장면 내각을 고평가하며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향이 있지만 두 주장 모두 상당한 어폐가 있다.
장면 내각의 계획이 이후 박정희 정부의 계획에 비해 수입대체산업화에 치중된건 사실이나 박정희 군부 또한 초기 내포적 공업화에 치중한 건 마찬가지였다. 박정희 정부가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수출제일주의를 본격적으로 표방한 시점은 1965년으로, 1961년 장면 내각에서 공정환율을 기존 달러당 65원에서 130원으로 평가절하하며 미국의 환율현실화 요구를 비교적 빠르게 이행한 것으로 보아 장면 내각이 박정희 정부와 동일하게 계획안을 수정하고 수출주도산업화로의 전환하여 경제 개발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1962년 1월 발표된 박정희 정부의 1차 계획이 장면 내각 계획을 기반으로 상당 부분 계승한 것은 맞으나, 1964년 1차 보완계획안 이후로는 1차 계획 내에서도 근본적인 방향성의 차이가 있었고, 이후 실행된 2차(1967~1971), 3차(1972~1976) 4차(1977~1981) 계획은 시안격인 지침작성부터 최종 계획안 발간까지 전부 국가기록원 2차~7차 5개년 계획 문서 참고 박정희 정부 동안 설계되어 추진된 계획으로 1962년의 1차 계획을 넘어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 계획 자체가 장면 내각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즉 장면 내각이 당시 혼란한 정치적 정국을 근거로 경제적으로도 무능했을 것이라는 주장과, 오히려 경제 개발을 박정희 정부와 동일하게 또는 더 잘 이루었을 것이라 가정 또한 그 존속기간이 9개월 너무 짧아 사실상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전부터 정권이 교체된 이상 역사의 IF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다음은 장면 내각 집권기 당시에 실제로 시행된 국토개발계획들의 목록이다.
4.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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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 제1권(강준만, 인물과사상사, 2006, p0.181).[2] 대한민국 건설부의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안.[3] 유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의 할아버지.[4] 유충렬 또한 이후 감형에 가석방까지 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5] 장성군사 편찬위원회, 장성군사.[6] 3차 개헌은 1960년 6월 15일[7] 제헌 헌법에서도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사용한 전례가 있다.[8] 손치호, 최하영, 안동준, 이정석, 송능운, 최치환, 이재학, 전형산, 오범수, 한광석, 황성수, 박철웅, 송관수, 김장섭, 김대식, 강경옥 등.[9] 장성군사 편찬위원회, 장성군사.[10] 다만 장면 내각보다 반공성향이 훨씬 강경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때처럼 북진통일을 주장하지는 않았으며 7.4 남북 공동 성명과 같이 남북대화를 추진하기도 했다.[11] 김두봉은 이미 숙청 또는 사망한 시기였고 홍명희는 김일성의 측근으로 계속 고위직을 맡았지만 홍명희의 방남 또한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못했다.[12] 광역시/도지사, 시장 선출, 도의회, 시의회 선출은 물론 읍장, 면장, 읍의회, 면의회 선거도 있었고, 면장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93%에 달했다. 대신에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지 않아 군수, 군의회 선거가 없었다.[13] 참의원(상원)의 임기 6년에 선출방식은 중대선거구제 민의원(하원)의 임기는 4년이고 소선거구제었다. 이는 현재 일본의 제도와 같으며 다만 민의원을 일본에서는 중의원이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4] 한편, 이승만 정부 시절에도 발췌 개헌 당시 양원제가 헌법에 존재하였는데 1954년에 부통령(참의원 의장)에 야당 후보 장면이 당선되면서 나라가 어지럽다는 명목으로 민의원만 뽑았고 이후 사사오입 개헌 때 참의원을 폐지해버렸다. 이점에서 훼손된 헌법 복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15] 1961년 5월 17일날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전날 새벽 5.16이 성공해 실현되지는 않았다.[16] 훗날 박근혜의 최저 지지율이 4%였다.[17] 물론 큰 문제 없다고 본 견해도 있긴 했다. 보고서가 으레 그렇듯 결과적으로 맞으면 주목받는거고 아니면 걍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8] 2007 박태균 원형과 변용 한국경제개발계획의 시원 312-313page, 서중석저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2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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