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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인사 | |
종료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차)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2차) | |
타임라인 | ||
<bgcolor=#ddd,#383b40> 제1기 | ||
2024년 | 12월 | |
<bgcolor=#ddd,#383b40> 제2기 | ||
2025년 | 3월 · 4월 · 5월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한덕수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한덕수 참고 | }}}}}}}}}}}} |
<colbgcolor=#808080><colcolor=#fff> 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韓悳洙 權限代行 體制 Acting Authority of Han Duck-soo | |||
|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
2024년 12월 14일 ~ 2024년 12월 27일 제1기 권한대행 체제 | |||
이후 |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
2025년 3월 24일 ~ 2025년 5월 1일 제2기 권한대행 체제 | |||
이후 |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 |||
대통령 | 한덕수 ,/ 권한대행 국무총리, | ||
국무총리 | 한덕수[1] ,/ 제48대, |
1. 개요
윤석열 정부의 권한대행 체제로, 체제의 수장은 국무총리인 한덕수다. 임기 중 탄핵소추를 당해 기각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 적이 있어 1, 2기로 나뉜다.2. 제1기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출범한 헌정 사상 10번째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71조[2]에 따라 대통령 권한정지 시점에 국무총리로 재임하던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도 함께 종료되었다. 이후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참조.
2.1.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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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2.2. 탄핵소추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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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2.3.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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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3. 제2기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까지 수명이 연장되었으나 2025년 5월 1일 16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하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기가 종료,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퇴하면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로 이관되었다.
3.1. 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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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3.2. 20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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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2025년 4월#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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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3.3. 2025년 5월
3.3.1. 5월 1일
-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전에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북한의 도발 및 사이버 공격 등 위협에 대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관리를 하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주재하여 관세피해 수출기업에 25조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수시를 5월 1일부터 2027년 4월30일까지 2년 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이고 앞으로 정부는 여수시에게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여수지역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 산업통산자원부는 수출 582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해 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행진 중이며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 귀촌 청년들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남도 당진시, 전라남도 함평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500억에서 1800억으로,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에서 140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 새만금위원회는 '제32차 회의'를 열어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조성하고, 개발 방식을 기존의 '전체 일괄조성'에서 '단계별 개발'로 전환해 조성공사 속도를 내는 방안을 논의했다.#
- 16시 0분,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사퇴를 선언했다. 5월 2일 0시 0분을 기점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될 예정이었으나, 5월 1일 22시 28분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가 국회에 상정된 직후 최상목 장관이 자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전문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세계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4. 내각 명단
===# 1기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1기 내각 2024년 12월 27일 기준 | ||||
대통령 | 국무총리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윤석열[권한정지] | 한덕수 | 최상목 | 이주호 | 유상임 |
외교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조태열 | 김영호 | 박성재[직무정지] | 공석[A] | 공석[B] |
국가보훈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강정애 | 유인촌 | 송미령 | 안덕근 | 조규홍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김완섭 | 김문수 | 공석[C] | 박상우 | 강도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오영주 |
4.1. 2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기 내각 2025년 5월 1일 기준 | ||||
대통령 | 국무총리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공석[8] | 한덕수 | 공석[9] | 이주호 | 유상임 |
외교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조태열 | 김영호 | 박성재 | 공석[A] | 공석[B] |
국가보훈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강정애 | 유인촌 | 송미령 | 안덕근 | 조규홍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김완섭 | 공석[12] | 공석[C] | 박상우 | 강도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오영주 |
5. 한덕수 재탄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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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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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되며 2기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3월 3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의 재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국무위원 전체에게 권한대행이 될 시 즉시 마은혁을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다시 탄핵 위험이 고조되었다. # 이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4월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며 재탄핵을 시사했다. #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재탄핵론과 별개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한 번 탄핵이 기각된 이상 같은 사유로 다시 탄핵을 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기에 한덕수의 재탄핵을 위해서는 헌법상 다른 사유로 탄핵이 추진되어야 가능하다. 결국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사유로 한 재탄핵은 실현되지 않았고 8인 체제로 판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나서야 4월 8일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었다.
하지만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면서 위헌 소지를 새로이 낳았고 한덕수 재탄핵론에 박차가 가해졌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은 대통령이 대의민주제에 따라 선출되어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정당화되는 것인데 임명직이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버린 것.
이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확인된 바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기에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아닌, 소극적인 책임과 관리에 중점을 두어 대통령의 빈자리를 지키며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인사권 등의 행보에 직접 행동하거나 간섭할 권한과 자격이 없기에 4월 18일 퇴임할 헌법재판소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들의 후임은 곧 선출될 21대 대통령이 지명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면서 곧 선출될 제21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여 위헌 논란을 낳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는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와 확연히 대비되는데,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임명하기를 거부한 한덕수 권한대행과 다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후보를 즉각 임명하였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과 달리 대통령 몫인 박한철 재판관의 후임은 지명하지 않았다. 전례와 비추어 보아 한덕수 대행의 이러한 행보가 엄연히 권한남용죄의 소지가 있는 것.
더군더나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후보자 중 한명은 무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안가회동을 하여 내란 동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함과 동시에 사적이면서 내란 동조 행위와 같은 비상계엄 관련자의 임명이란 위헌적 행위를 명분으로 탄핵한다면 미임명에 의한 일사부재리에 걸리지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재탄핵의 명분이 된다.
하지만 2025년 5월 1일,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목적으로 사퇴를 하자 재탄핵의 가능성은 없어졌다.
6. 여담
-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건 전 국무총리와 함께 사무관에서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차관, 장관, 부총리와 총리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수행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둘 모두 참여정부의 총리 경력과 대통령 권한대행 경력이 모두 있다.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건 권한대행 체제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어서 권한대행 정국에 대한 경험도 있다.
-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되어 1기 권한대행 체제는 14일 만에 종료되었으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다시 체제가 시작되었다.
- 2025년 5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로 2기 권한대행 체제가 종료되었다.
7.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정부
- 윤석열
- 한덕수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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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조부 한규철 · 아버지 한병호 | ||
21대 대선 | 제21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의 캠프 · 장단점 · 대망론 · 18룡 · 김문수와의 후보 단일화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 ||
기타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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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헌나9에 의한 직무정지 기간: 2024년 12월 27일 17시 19분 ~ 2025년 3월 24일 10시 01분, 2025년 3월 24일 10시 01분 탄핵 기각.[2]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권한정지]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직무정지] 직무대행 법무부차관 김석우[A] 직무대행 국방부차관 김선호[B] 직무대행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C] 직무대행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8]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9] 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A] [B] [12] 직무대행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