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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馬恩赫 | Ma Eun-hyeo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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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 1963년 9월 27일 ([age(1963-09-27)]세) | ||
|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 (現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 |||
| 현직 | 헌법재판소 재판관 | ||
| 재임기간 |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 선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 ||
| 2025년 4월 9일 ~ 현직[헌법재판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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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 | 장흥 마씨 | ||
| 학력 |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81 / 학사) | ||
| 병역 | 육군 병장 만기전역 (1984년 5월 26일 ~ 1986년 11월 27일) | ||
| 약력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 | |
1. 개요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2. 생애
1963년 9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2]에서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나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81학번)를 졸업했다.1984년 5월 26일 육군에 입대하여 1986년 11월 27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한 뒤 같은 해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2004년 인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 판사로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른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로 군사 통제 보호구역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다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40대 여성에게 국가가 65% 책임비율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마은혁 판사는 지뢰가 매설돼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군부대장은 경계표지 등을 설치해 경고해야 하는데, 해당 사고 장소에서는 이런 표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회찬 전 의원과 친분이 있다. 2009년 노회찬 전 의원이 재직 중이 아니었던 시절, 노회찬 마들연구소[3]의 도서 출판기념회에 3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여 논란이 있었다.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마은혁 판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맺어온 인연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4] 대법원에서도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고, 구두 경고로 대신했다.
하지만 당시 미디어법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해 기소된 사안에서, 마은혁 판사가 민주당 인사는 기소하지 않고 민노당 인사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조중동 등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 등 정치계에서는 부아가 돋아 있었고, 후원회 참석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다. 때문에 마은혁 판사가 속한 우리법연구회도 강력하게 비판받아,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받았다. 이후 해당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었다.[5]
김지형 대법관이 설립한 노동법연구소 해밀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6]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으로 경력대등재판부가 신설되었는데, 마은혁 판사는 민사9부 대등재판부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다.
3. 헌법재판관 후보자
- 2024년 12월
9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정계선과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2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여당 국회의원이 불참하여 반쯤 파행인 상태로 진행되었다. 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재판관과 한솥밥을 먹게 될 예정이다. 26일 14시 57분,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먼저 임명이 재가된 반면 본인은 마지막까지 임명이 보류되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202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선택적 불임명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결정이 연기되었다. 10일 2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기일이 종료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최종 변론기일까지 임명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이후에 임명이 되어도 심판에는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7] 14일, 국회에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25일, 헌법재판소가 2월 27일 오전 10시에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선고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 27일,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일부 인용되었다. # #인용: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8]각하: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9]
이 결정으로 인하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제66조 내지 제67조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분명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직접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거나 즉시 헌법재판관으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임명을 즉시강제하는 효력을 발휘하진 못한다. 한편 이에 대해 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언제 임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
- 2025년 4월
4일, 결국 마은혁 임명 없이 치러진 탄핵심판이 만장일치로 인용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4일 후인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국회에서 선출되고 자그마치 104일 만인 기나긴 시간 끝에 드디어 재판관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
3.1.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취임 당시 언론으로부터 진보 성향으로 예측되었다.4월 10일 선고한 두 사건의 심판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가처분에서 주심재판관을 맡게 되었다. #
| 2025년도 결정에서 낸 의견 |
4. 논란
4.1. 정치 성향 논란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던 2009년 11월, 한·미 FTA에 반대하며 국회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전원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2009년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하여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었다. #5. 여담
- 위의 프로필에도 나와 있듯이 아내는 2009년 10월 사별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사별한 아내를 언급하다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
-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삼성전자 주식을 딱 1주만 보유해 의문을 자아냈는데 이에 마 후보자는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것 아니냐는 김한규 의원의 질문에 "제가 재산 관리에 너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친구가 앱을 깔아서 알려주면서 산 것"이라며 해명했다. #[10]
- 국회(더불어민주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임명까지는 '시간문제'였으나 이것이 진짜로 '시간문제'가 되어 버렸다.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동 시기에 지명되었던 정계선이나 조한창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여러가지 굵직한 현안에 대한 심리를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심지어 인사청문회에서의 핵심 키워드가 '대통령 탄핵심판'일 정도였는데, 정작 본인은 타의에 의해 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끝내 탄핵심판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탄핵심판 선고 5일 후에야 임명되었다.
- 상기한 배경으로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서 마은혁 본인의 임명 여부를 두고 8인 체제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권 행사 권한쟁의 심판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으로는 이 사례가 최초다.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마은혁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타의에 의해 지명되고 임명이 보류되고 이에 관한 권한쟁의까지 벌어진 상황인 셈.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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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바른미래당 추천,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 마은혁 더불어민주당 추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 → | 현직 |
[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31년 4월 8일.[2] 現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3] 노회찬 전 의원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노원구 병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 노원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4] 출판기념회 한 달 전에 부친상을 당했고, 그로부터 열흘 뒤 아내까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노회찬 전 의원이 두 번 모두 문상을 왔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서 30만 원을 후원했다고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설명하였다. 이를 설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는 눈물을 애써 참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5] 당시 우리법연구회 회장이던 문형배 부장판사가 학술단체로서 논문집을 펴낼 때 거기에 싣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그대로 되었다. 당시 수록된 명단에는 정계선 판사도 있었다.[6]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김지형 대법관을 소장으로 박시환, 전수안, 김선수 대법관과 이공현, 이미선 헌법재판관 등 최고법관 출신들도 참여해 노동법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최근 법조계에서 화두인 노동법원 설치에도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법원 신설 입법을 공론화하면서 가정법원이나 회생법원처럼 전문법원으로 탄생할 수 있을지 법조계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7] 최종 변론기일 이후에 마은혁이 임명될 경우 선고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4월 18일이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 헌재가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나서야 마은혁 건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9]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10] 2024년 12월 31일 기준, 53,400원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