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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0-01 16:44:41

우리법연구회



1. 개요2. 역사
2.1. 해체
3. 논란4. 회원 목록5. 관련 문서

1. 개요

1987년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어 발생한 제2차 사법 파동을 계기로 1989년에 창립된 법관들의 공개적인 연구 모임. 초창기에는 회원 중에 변호사도 있었으나 1995년 이후에는 판사만 회원이 되었다.

2. 역사

본래는 1970년대 중반 사법연수원의 장로교 소모임이었다.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점심으로 설렁탕을 먹던 밥터디(밥 + 스터디)에 불과했지만 지도교수가 법조계 마이너리티인 광주일고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호남계 법조인, 운동권 법조인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자연스럽게 종교 모임에서 학술 학회로 성격도 바뀌었다. 이로 인해 진보 성향 정치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때 우파 단체에서는 반발 여론을 주동한 게 우리법연구회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용산 사건 기록 공개 결정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여당과 우파 단체에서는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 무죄가 나온 것이라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월간조선 2009년 9월호에서 회원 명단을 공개했다. # 하지만 이 명단은 김명수, 최유정 등 이미 탈퇴한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던 오래전 명단이었고,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입수하여 우파 단체에 유포하여 해체 여론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이 2017년 국가정보원의 자체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심리 전단은 2009년 8월 보수 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과 협조해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과 활동 내용을 월간조선 등 언론사에 넘겨 기사화를 유도해 해체 여론 조성에 나섰으며, '뉴라이트 전국연합',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 등 보수 단체를 활용해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위한 신문 광고, 기자 회견, 1인 시위를 진행해 비판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여론 공작을 벌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월간조선의 명단 공개는 이 여론 공작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

2010년 우리법연구회가 논문집 제6집을 간행하면서 이정렬 부장판사 등 당시의 회원 명단을 공개하였다. # 논문집 제6집을 끝으로 더 이상의 활동 내역이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그 후에도 매월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7년에 논문집 제7집을 간행하였다.

2.1. 해체

그러나 논문집 제7집을 간행하고 1년 뒤인 2018년 해체되었다.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 모든 가입자가 아닌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름을 올리고 활동한 것은 파악되었으며 그 명단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 방안이 사법 파동의 한 축이 되었다.

3. 논란

우리 모임은 법원 내 여러 연구모임처럼 회원의 실력 향상이나 역량 증진 등 개인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임은 아니다. 문제의식과 이성을 가진 회원이 모여 재판과정 또는 사법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법원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게 목표인 단체다.
박시환

4. 회원 목록

가나다순. 사법부를 떠나 행정, 입법 활동을 한 경우 *표시.

5. 관련 문서

[1] 문재인 민정수석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천거하였다.[2]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3] 청주 출신으로 2001년부터 줄곧 청주지법에서 근무한 청주 향판 출신이다.[4]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었다. 코로나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신청을 심리해 유일하게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1년 8·15 집회를 앞두고 보수 단체가 집회를 허가해 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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