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3-13 23:57:40

특별위원회

1. 대한민국 국회의 특별위원회
1.1. 개요1.2. 주요 업무1.3. 위원 및 위원장 선임1.4. 운용의 실제1.5. 목록
1.5.1. 상설특별위원회1.5.2. 비상설특별위원회1.5.3. 역사적으로 유명한 특별위원회
2.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3. 대한민국 정당의 특별위원회4. 외국의 특별위원회
4.1. 미국4.2. 일본
5. 관련 문서


特別委員會

1. 대한민국 국회의 특별위원회

1.1. 개요

국회법
제44조(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성이 있거나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며 상임위원회와는 다르게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다. 줄여서 특별위 또는 특위라고도 부른다.

크게 상설특별위원회와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1.2. 주요 업무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한다.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활동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존속한다.

1.3. 위원 및 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의장이 직접 선임한다.[1]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만약 위원장이 사임하려면 해당 특별위원회의 동의로 사임할 수 있으며, 폐회중인 경우 의장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하며, 폐회중에는 의장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1.4. 운용의 실제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원리원칙대로라면 특별위원회지만 비상설특별위원회와는 다르게 거의 상임위원회에 준하게 취급된다.[2] 실제로도 예결위는 다른 상임위원회들을 열거할 때 같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상설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비상설특별위원회만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1.5. 목록

1.5.1. 상설특별위원회

1.5.2. 비상설특별위원회

1.5.3. 역사적으로 유명한 특별위원회

2.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

3. 대한민국 정당의 특별위원회

정당도 내부 기구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는 한다. 간판만 걸어놓고 딱히 활동을 하는 게 없거나, 선거운동 열심히 해 준 사람들을 위한 임명장 남발용으로 사용된다. 이에 비판적인 보도도 있다.
게임 규제,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록 논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등을 의식해 만들어진 특별위원회다. 공동위원장은 강유정 의원과 황희두.[3] 민주당 측에 따르면 다음의 G.A.M.E 플랜을 추진한다고 한다.
G.A.M.E 플랜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Guarding gamers)
*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Advancing e sports)
* 등급 분류 제도 혁신(Modernizing governance)
* 게임&e스포츠 콘트롤타워 신설(Establishing innovation institude)
누가봐도 대놓고 청년 남성층을 노린 특별위원회.[4] 다만 G.A.M.E 플랜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봤을 때, 그저 향후 선거정국을 의식한 단발성 행사에 그칠지 정말로 실수요자에 맞게 게임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자리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5]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신청이 인용되자 출범식에 참석했던 이재명 대표는 대책 회의를 위해 서둘러 이동했다.#
}}}

4. 외국의 특별위원회

4.1. 미국

4.2. 일본

5. 관련 문서


[1]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2] 또한 국가의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은 이유도 있다.[3] 실무는 강유정 의원실 산하의 이도경 보좌관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황희두의 경우 프로게이머로서의 경력이 있긴 하지만 대표성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4] 현재 20대와 30대 남성층의 경우 다른 유권자층과 비교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적은 편인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석열 인벤 인터뷰 논란 등을 겨냥하고 노린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과거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추진했던 신의진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구심이 있었던 걸 역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5]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그동안 게임 규제와 게임 질병코드 등록 추진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모습을 보인 전적이 있는 만큼, 이런 유화적 제스처를 곧이곧대로 좋게 받아들이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한 콘트롤타워 관련 내용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콘트롤타워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아니라 게임'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밥그릇 싸움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기도 하다.[6] 隱退藏物資. 전쟁 후 행방이 묘연한 전시 물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