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벤 인터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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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비판

2.1.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록 논란 옹호2.2.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옹호2.3. 후보 패싱 주장

3. 반응4.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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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1월 1일 [1] 게임 관련 웹진인 인벤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국 게임업계의 비판 요소들을 묵인 내지는 옹호한 사건. 문제의 인터뷰 기사에서 인터뷰는 서면으로 이루어졌다고 언급되어 있다.

참고로 윤석열 외 다른 대선후보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 확률 공개는 기본, 컴플리트 가챠 등 금지, 질병코드화 반대 인벤 인터뷰, G식백과 인터뷰
안철수 - 확률 장난은 형사 처벌해야, 질병코드화는 확실한 근거가 나오기 이전까진 반대 G식백과 인터뷰

2. 비판

2.1.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록 논란 옹호

게임이용장애 국내 질병코드화에 대해

= 게임을 포함한 모든 문화콘텐츠들은 상품이기도 하지만 사용자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흥과 규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화하는 경우에 게임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규제는 업계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게임질병에 관한 개념이 사회 보편적으로 마련된다면 건강보험기준의 정비나 또는 게임이용 장애 현상을 보이는 사용자들에 대한 예방 교육,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적절한 홍보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부모님들에게 게임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 방향, 게임을 즐기는 자녀와의 관계 설정 등을 도울 수 있는 ‘교육과 이해의 과정’ 제공 등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벤)[대선후보 인터뷰] 윤석열의 게임정책

게임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조사하는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17조원, 올해는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산업이 게임과 결합한 시너지 효과로 업계는 게임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듯 확장의 기로에 놓인 와중에 다시 질병코드나 게임중독 이슈가 제기되면 게임 업계는 당장 눈앞에 놓인 부정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 윤석열 캠프의 인사 영입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로 보이는 까닭이다. 게임인의 민심을 사로잡으려면 산업 이해도가 높은 인사 데려오는 것은 당연한 순리다.

(IT 조선 칼럼)[기자수첩] 게임을 질병으로 보고 규제하려는 윤석열 캠프

윤석열은 업계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간다고 언급하면서도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는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에 규제가 필요하며 게임질병에 대한 개념이 마련되면 건강보험기준의 정비, 게임이용 장애 현상 사용자들에 대해 교육 등을 해야 하며 게임이 청소년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인터뷰 전반적으로 질병코드화를 인정하고 나서 대답을 하였다. "게임을 포함한 모든 문화콘텐츠들은 상품이기도 하지만 사용자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흥과 규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라는 발언으로 이미 문단 시작부터 게임은 질병이다라는 관점을 전제로 하고 들어가며 이게 이루어지면, 게임업계에 피해가 갈 것이므로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게임질병에 관한 개념이 사회 보편적으로 마련된다면 건강보험기준의 정비나 또는 게임이용 장애 현상을 보이는 사용자들에 대한 예방 교육, 게임이용 장애에 대 한 적절한 홍보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해 아예 건강보험을 끌고 오면서 게임 중독을 사실상 질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사살시켜주었다.

e스포츠 산업에 대해 말할 때 진흥방법을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또한 중독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e스포츠 교실 등을 통해 '굿 e스포츠 리터러시' 교육, 즉 바람직한 게임 및 e스포츠에 대한 조기교육으로 문제를 사전에 예방"이라고 언급하여 사실상 게임 중독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했으며 게임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언급하였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종목으로 e스포츠 추가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은 덤이다.[2]

거기에 이어 게임시간 선택제, 게임물 이용내역에 관한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의무 등의 의무 면제를 옹호하였다. 사실상 이미 두들겨 맞고 사라진 셧다운제를 옹호한 것이다.

이해 대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3] "게임이용장애 국내 질병코드화 등재 관련한 생각은 충격적입니다. 사실상 질병코드 등재에 찬성한다고 하셨군요. 윤 후보님의 게임에 대한 인식, 잘 알겠습니다. 결국 윤 후보님은 게임을 그 정도 수준의 놀이거리로 보시는군요. 대표적인 반게임인사 두 분을 캠프에 영입하시더니, 그 영향이십니까?" 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

어찌 보면 이는 예상된 것이었다. 대표적인 게임 규제론자인 손인춘 전 새누리당 의원을 여성 특보로, 19대 국회의원으로서 ‘4대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인물로 인터넷 게임을 4가지 중독 중 하나로 포함시켰던 신의진 연세대학교 소아정신과 교수가 아동폭력예방특보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2.2.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옹호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대해
(전략)
다만 게임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요인으로 수익성 추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는 점에서, 기업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영업비밀 공개 의무화 등의 강력한 규제도 무조건 능사가 아닙니다. 대다수 게임업체의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슈는 본질적으로 게임유저들과 제작사들과의 신뢰 문제에서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확률공개 문제는 현 자율규제 시스템에서도 공개되고 있으나, 유저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국회에서 게임유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잘 정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규제의 방향과 강도가 유저들의 신뢰 회복을 넘어 게임산업의 성장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유저들 입장에서도 각종 규제로 게임업체들이 힘들어지면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기 어려워지는데, 이런 방향으로 게임산업이 흐르는 건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벤)[대선후보 인터뷰] 윤석열의 게임정책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록 논란도 논란이지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시각도 지나친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업체'의 태도 때문, 사행성 논란이 나올 정도로 게임이 만들어지거나 운영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수익성 추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기업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영업비밀 공개 의무화 등의 강력한 규제는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다수 게임업체의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뷰 상으로는 사실상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에 반대하며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고 발언했으나 '본인인증 절차를 개선해야 된다'는 동문서답에 가까운 대답을 하여 법안을 읽어 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얼마나 이 사안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는지를 스스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어 비판받았다.

게이머들은 "윤 후보가 게이머들이 요구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비슷한 논지를 가진 법안이 몇 달 전 이용 의원 등 12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가 18시간만에 철회된 적이 있었다. 국민의힘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 발의 사건이다.

여기까지만으로도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대다수 게이머들의 정서와 동떨어지고 게임 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인지라 또다시 게임계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2.3. 후보 패싱 주장

(경향)윤석열 게임 매체 인터뷰 논란, 알고보니 실무자가 답변···흔들리는 메시지 관리
(한국일보)윤석열 첫 게임정책 인터뷰에 하태경 "후보 패싱" 발끈한 까닭은

설상가상으로 윤석열의 게임 정책 관련 메세지가 윤석열이 직접 답변한 내용이 아니라 선대위 실무자가 서면 답변한 내용이라는 하태경 국회의원의 주장이 나오면서 추가로 '윤석열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하태경 의원은 “이런 큰 문제를 당내 게임 전문 의원과 협의도 하지 않고 심지어 후보 본인도 모른채 후보 이름으로 내는 선대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하면서 "게임 잡지사에서 서면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후보가 정책본부로 넘겼고 정책본부에서 잡지사에 바로 보냈다."며 "서면인터뷰를 후보가 다 확인하지 못하는데 게이트키핑이 안 됐다. 후보를 패싱한 건 아니다."라고 밝히며 실무자선에서 작성돼 기사화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인데 윤석열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가 지휘하는 캠프의 실무진에게 무시당해서 실무자들이 지 멋대로 대선 후보자의 이름을 팔아 인터뷰를 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대선 캠프 실무자들의 시각이 해당 인터뷰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윤석열의 대선 공약 역시 이와 비슷한 기조로 유지될 것임이 드러났다.

저게 무슨 이슈인지 알고도 인벤에 넘겼다면 윤석열의 입장은 확률조작도 기업의 자유이며 게임중독은 질병으로 취급하는 사람임이 분명하고 모르고 넘겼다면 그냥 후보 본인이 애초에 아무런 관심과 이해도 없는 것이다.[4] 선거 승리를 위해선 ‘스윙보터’인 2030세대·중도·수도권 표심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 윤석열은 이들에 대한 전략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선거 결과를 결정할 최대 전장터로 2030세대가 꼽혔는데도 윤석열 선대위가 이들이 민감해할 부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2030세대를 주요 독자로 하는 매체에서 이들과 적대되는 방향의 메시지를 담은 인터뷰가 나간 셈이니 현안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

후보에게 승인조차 받지 않고 그냥 인터뷰가 제출되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무자들이 월권행위를 했다는 뜻이 된다. 이미 윤석열 대선 캠프는 (애초에 국민이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밥그릇 싸움 및 당 내부 싸움으로 인한 분열이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후보가 자신의 캠프의 실무진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리더십을 가졌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최악의 악수를 둔 셈이다.

3. 반응

이로 인해 게이머들의 반응은 극도로 부정적인데 서면 인터뷰가 진행된 인벤의 베스트 댓글은 인터뷰 내용을 비판하는 댓글이 1위[5]일 정도로 부글부글 끓었다. 이미 게임 중독법을 강하게 주장하는 신의진, 셧다운제를 강하게 옹호했던 김희정, 손인춘법이라고 불리는 게임 중독과 관련된 법률안을 낸 손인춘을 국민캠프에 영입하고 G식백과에 대선후보 인터뷰를 먼저 제시했다가 회피하여(1 2)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았다.[6] 그런데 이 인터뷰로 게임에 대한 극도로 부정적인 기성세대의 시각[7]을 그대로 보여준 데 이어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실상 방치 또는 사장(死藏)시키겠다는 모순적인 대답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본인은 1월 2일에 있었던 소상공인 지원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명 질의가 나오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으며 선대위 전주혜 대변인이 "페북에 쓰신 것처럼 게임은 질병이 아니고, 게임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후보의 기조다.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대신 답변하였다. # 여전히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만약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후보 본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소신껏 답변하는 게 더 좋은 그림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게임 잡지사에서 서면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후보가 정책본부로 넘겼고 정책본부에서 잡지사에 바로 보냈다."며 "후보가 그걸 모르는 사이에 후보 뜻과 다르게 나간 게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같은 날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윤석열 후보의 우디르급 태세전환이라는 밈까지 사용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

4. 이후

논란이 되자 윤석열은 부랴부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은 질병이 아닙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확률성 아이템에 대해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겠다', '게임에 대한 규제를 신중하게 하겠다'고 말을 뒤집으며 게임 질병 코드, 확률성 아이템 관련 정책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 이후 리그 오브 레전드 경기를 참관하며 친게이머 공약을 다시 한 번 얘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벤 인터뷰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으며 e스포츠에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추가했다.

다만 해당 공약에 대해서는 메이저 e스포츠 경기장은 죄다 서울에 있는데 지역연고제를 해 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비판도 일었다. 야구나 축구와 다르게 한 팀과의 경기를 연속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역시 야구나 축구처럼 한 번에 여러 경기장에서 중계를 하기에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게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겠다. 문제는 게임 업계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업계 관행에 따라 기업들 위주로 돌아가기 너무나 쉽다는 것이다. 괜히 타 후보들이 게임 관련 인터뷰에서 게임에 대한 개인의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다.

이후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e스포츠의 지역연고제가 e스포츠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나온 공약이라며 비판했다.# 더불어 이에 대해 규제 법안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환영하나 당내 자율규제 법제화 시도 행위에 대해 게이머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윤석열 본인이 거부해 왔던 게임 관련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년게이머 김실장 측은 윤석열의 거부로 흐지부지되었고 김성회의 G식백과는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인터뷰 약속을 파기한 탓에 안철수 후보가 대신 출연한 바가 있다.

다른 정치인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문제가 된 건 김성회의 G식백과 쪽과의 일이다. G식백과측의 말에 따르면 애초에 인터뷰 컨텐츠부터가 윤석열 후보측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300만원 이상의 세트비 지출 등을 감수했는데도 이후 확정된 답변이 오지 않았으며 세트 대여 기간 자체가 지날 정도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결국 세트 예약을 취소하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선후보 인터뷰 성공했다며 등의 말이 나오며 뉴스 기사도 떴다고 한다. 그래서 기뻐하며 윤석열 캠프에 다시 물어보니 다른 담당자는 모른다는 답을 할 뿐이었으며 이후 담당자가 또 바뀌더니 최종적으로 온 답변이 "최종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준비는 계속 하고 있으라."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G식백과 측에서는 애초 이 컨텐츠부터가 70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의 목숨을 걸고 진행한 거였는데 '우리가 24시간 대기하면서 윤 후보 측에서 출연한다고 하면 예, 준비하겠습니다.' 해야 하냐며 윤석열 후보와의 인터뷰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밝혔다.[8] 이후에 오해가 있었다며 윤후보 캠프에서 G식백과 측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당선된 윤석열은 국민의힘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 발의 사건의 주동자인 이용 의원을 중용했다.

[1] 공교롭게도 이날은 청소년보호법 제26조 폐지법안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셧다운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었다.[2]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시한 정책 추진안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상헌 국회의원 본인이 사일러스의 궁극기에 당한 것 같다고 비유하며 타 국회의원의 것을 베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LoL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저게 상대의 궁극기를 베껴서 사용하는 궁극기다.[3] 페이스북이 잠겨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고 언급했다.[4] 이재명과 반대되는 성향이라는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기업의 활동 침해, 규제 혁파라는 단어가 쓰인 것만 보고 그냥 결재해 줬거나 아니면 후보 패싱 주장 자체가 윤석열의 망언을 수습하기 위해 날조된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건 간에 둘 다 윤석열이 자격 미달이라는 증거다.[5]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 정부정책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저 게임사와 유저 간의 신뢰 문제다. 끝.
게임 질병화코드에 대해서 : 기본적으로 게임중독 질병 맞고, 예방 치료 프로그램 준비 홍보하겠다. 끝.[6]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인터뷰 거부 상황을 단순히 실무진 행정 착오로 후보에게 참여 여부를 못 물어봤다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밝혔다. 문제는 윤석열측이 논란이 생긴다 싶으면 전부 실무진 탓으로 돌리는 행태가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인데 당장 이 인터뷰 논란에서도 실무진 쪽으로 책임을 돌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7] 나중에 올린 해명글에서도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성세대가 잘 몰라서 젊은 세대를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게임”이라고 말했다. 좋게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거고 나쁘게 보면 사과하는 가운데서조차 편견과 무지가 있음을 채 숨기지 못한 것이다.[8] G식백과측은 "여기가 고작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공중파나 유력 언론이었어도 이런 애매한 상태로 연락책 바꿔가면서 한 달 넘게 시간을 끌 수 있었겠나."라면서 자신의 최종 답변을 이렇게 말했다. "캠프 측에서 G식백과 출연을 '먼저' 최종 거절하신 게 아니라는 건 인정하구요. 윤후보 측과 상관없이 제쪽에서 '먼저' 이 대선토크 시리즈를 최종 종료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대선토크 컨텐츠는 없습니다. 윤후보 측에서 G식백과 출연한다는 뉴스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니까 저한테 더 이상 윤후보 편 업로드는 묻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윤석열 인벤 인터뷰 논란

1. 개요

2. 비판

2.1.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록 논란 옹호

2.2.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옹호

2.3. 후보 패싱 주장

3. 반응

4.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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