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일명 소진공으로도 불린다.)
1. 개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의 기준은 매출액이다.소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rowcolor=#fff> 업종 | 매출액 | 근로자 수 |
| 제조업 | 120억 이하 | 10인 미만 |
| 의복, 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20억 이하 | 10인 미만 |
| 1차 금속 제조업 | 120억 이하 | 10인 미만 |
| 건설업 | 80억 이하 | 10인 미만 |
| 운수업 | 80억 이하 | 10인 미만 |
| 운수업, 창고업 | 80억 이하 | 10인 미만 |
| 정보통신업 | 50억 이하 | 5인 미만 |
| 도매 및 소매업 | 50억 이하 | 5인 미만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30억 이하 | 5인 미만 |
| 숙박, 음식점업 | 10억 이하 | 5인 미만 |
3. 소상공인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4. 2024년 소상공인정책
정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이에 따라 중소번체기업부장관은 매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있다.
| <rowcolor=#fff> 소상공인 정책 | 내용 | 지원대상 |
| 신사업 창업지원 | 신사업, 유망 아이디어, 아이템 기반 창업자 멘토링 및 자금지원 | 예비창업자 |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스케일업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 소상공인 |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로컬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 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소상공인 |
| 로컬브랜드 창출 | 지역별 로컬브랜드를 구축하고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 상권, 산업 육성 | 소상공인 |
|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 투자·융자에 대한 리워딩(이자) 방식을 상품 쿠폰, 할인권 등으로 다양화하고, 펀딩에 필요한 비용(기획·홍보·수수료 등)을 지원 | 소상공인 |
| 소상공인 컨설팅 |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사항 해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
|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1 | 전문기술교육 및 경영 역량 강화 교육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
|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2 | 스마트 기술, 플랫폼, 전자도서 활용 교육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
|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3 | 업종별, 대상별, 수준별 교육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
|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 중소유통기업의 협업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한 중소유통물류 생태계 혁신 | 중소 유통물류 단체 |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1 | 소상공인간 협업 및 공동사업 등 지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등 |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2 |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컨소시엄 운영 지원 | 소상공인 |
| 판로개척 지원 | 전시회, 광고비, 매장입점, 콘텐츠제작, 기획전, 해외수출 등 자금지원 | 소공인 |
| 클린제조 환경 조성 |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 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소공인 |
| 지원센터 설치 |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 비영리법인, 지방자체단체 |
| 온라인판로지원 | 광고, 콘텐츠 제작, 입점, 플랫폼 등 지원 | 소상공인 |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점포에 스마트기술 및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 지원 | 소상공인 |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 공정 스마트화 등을 위해 장비(H/W) 임차료, 부품 재료비, 소프트웨어(S/W) 개발비 등 지원 | 소공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