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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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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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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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6대 박시균	→	제17-19대 장윤석	→	선거구 개편 최교일 [1]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제19대 전반기 이군현	→	제19대 전반기 장윤석	→	제19대 후반기 김재경

법무부
검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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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이태희

제3대
최병석

제4대
신언한

제5대
권오병

제6대
김장섭

이승만 정부

허정 내각

장면 내각

제7대
박천일

제8대
김치열

제9대
김장섭

제10대
주운화

제11대
김찬수

군정 내각

박정희 정부

제12대
위청룡

제13대
김용제

제14대
윤두식

제15대
윤운영

박정희 정부

제16대
김일두

제17대
김성재

제18대
박원호

제19대
이종원

제20대
서정각

제21대
허형구

박정희 정부

최규하 정부

전두환 정부

제22대
문상익

제23대
배명인

제24대
정해창

제25대
김기춘

제26대
정구영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제27대
김두희

제28대
김유후

제29대
박종철

제30대
김도언

제31대
최명부

문민정부

제32대
김종구

제33대
최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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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박순용

제3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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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김진환

제43대
장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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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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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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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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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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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7-19대 국회의원 장윤석 張倫碩 \| Jang Yoon-suk

<colbgcolor=#878787><colcolor=#fff> 출생	1950년 1월 5일 ([age(1950-01-05)]세)
<colbgcolor=#878787><colcolor=#fff> 출생	경상북도 영주군 영주읍 하망리 (現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본관	인동 장씨 [2]
현직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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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남 1녀
학력	경복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 대학원 (법학 [3] /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4] / 박사 [5])
종교	불교(법명: 삼덕)
소속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의원 선수	3
의원 대수	17, 18, 19
경력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인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장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검찰국장 장윤석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이사 제17~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감사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 한나라당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2007 대선후보 선거관리위원회 네거티브감시위원장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

1. 개요2. 생애3. 선거 이력4. 둘러보기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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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2. 생애

1950년 1월 5일, 경상북도 영주군 영주읍 하망리(現 영주시 하망동)에서 태어났다.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 대학원에서 비교법학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2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형사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6],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수했다. 이후 검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장일 때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고소된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를 국력 소모 예방, 역사를 통한 평가, 국가 발전에 세운 공, 국론 통일 등의 이유를 내세워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했다.

이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7] 장 검사는 12.12 군사반란의 주동자 중 1명인 황영시와는 고향까지 빼박 똑같은데, 군법무관시절부터 또다른 고향선배인 김계원과 함께 절친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의 분노를 매우 크게 유발해서 김대중 취임이전까지 좌천테크를 밟게 된다. 검찰뿐만 아니라 군부도 또다시 TK배제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말았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라는 더 큰 결과로 돌아오고 서울지방검찰청이 재수사팀을 꾸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에 착수할 때 본인은 물론 사건을 담당한 공안1부가 죄다 수사팀 라인에서 배제당하는 결과로 되돌아온다.

이후 춘천지검장, 창원지검장, 대한민국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을 지냈다. 2003년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장윤석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발령한다. 고검차장은 검사장 1차보직으로 이미 검사장 3차보직까지 끝낸 장윤석에게 있어 이는 후배 고검장을 보좌해야 하는 좌천성 인사였다. 장윤석은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남기고 검찰을 퇴직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8]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상북도 영주시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17대 국회의원 재직 중이던 2007년에는, 검찰 재직 경험을 반영한 구속사유 심사 '고려'사항을 정식 구속사유로 포함 시키는 법안을 발의, "의무적 고려사항"으로 톤 다운된 수정안이 국회 통과되는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9]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 사이버 모욕죄를 다른 동료 의원들과 발의했으나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후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2015년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에서 왕년의 육군특수전사령부 군 복무 경험을 활용하여 범인 김기종을 최초로 제압하여 검거에 기여했다. 당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약칭 민화협) 상임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여담으로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장의 고향 후배였다. 또한 현재 대한복싱협회 회장도 겸직하고 있다.[10]

정치적으로는 범 비박으로 분류된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검사 출신의 최교일에 밀려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박형수에 밀리며 최종적으로 득표율 21.8%, 투표수 26,591표에 2위로 낙선했다[11].

2022년 2월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 선언을 한 대한민국 헌정회원 316명의 명단에 포함되었다.#

2023년 12월 5일, 서울의 봄이 대유행한 뒤 언론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묻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에 대해 다시 돌아가도 그러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내란죄임은 분명하나 형법각론 교과서에는 내란죄는 그 죄의 성격상 미수만 처벌할 수 있고 기수는 처벌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 조선을 세웠지만 그걸 누가 처벌할 수 있냐는 걸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이러한 비유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일대일 대응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이성계는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웠지만 신군부는 대한민국을 멸망시키지는 않고 정권을 장악하는데 그쳐 처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해당 비유에 대한 비판이 많다.

3.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경북 영주		32,187 (52.81%)	당선 (1위)	초선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27,597 (52.47%)		재선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	32,038 (57.11%)		3선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무소속(정치)\| 무소속 ]]	26,591 (21.82%)	낙선 (2위)	[12]

4. 둘러보기

경상북도 제17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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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 이다.[2] #[3] 비교법학 전공[4] 형사법 전공[5] 박사 학위 논문 : 違法蒐集自白의 證據排除에 관한 硏究(위법수집자백의 증거배제에 관한 연구, 1992).[6] 사법연수원 4기 - 김황식, 정홍원 등이 동기다.[7] 다만, 이후 2023년 MBC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당시를 회상하며 밝히기를, 정확히는 자신이 한 말은 아니고 당시 기자들에게 법리 설명을 하던 중 어느 기자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하며 그것이 본인의 발언으로 조금 와전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한다. 당시 그의 생각이 그랬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아무튼 사실이라면 저 유명한 문장의 원작자는 따로 있었던 셈.[8] 2003년 1월 여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고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자는 주장이 문재인 민정수석을 필두로 인수위에서 나왔었는데 당시 '검찰 여론이 좋지 못 해서 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인수위에 보낸 사람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장윤석이었다. 실세였던 장윤석이 검찰에서 날아간 것은 이 때문으로 보여진다.[9] 이 개정원안이 무죄추정원칙 및 불구속 수사(재판) 보장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물이라는 후문[10] 2020년 12월 기준으로 2016년 8월에 후임을 하용환 회장에게 넘기고 물러난 상태인다.[11] 처음이자 마지막 낙선 기록이기도 하다.[12] 네 번의 선거 중 첫 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