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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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목록

3.1. 국가공무원

• 국회
• 국회사무처
• 국회의원의 비서관(9급부터 6급까지 상당), 선임비서관(5급 상당), 보좌관(4급 상당)[2] - 국회의원을 보좌하나, 형식적인 소속은 국회사무처다.
• 국회의장비서실[3] - 9급 상당 별정직, 비서(6급 상당), 비서관(5급부터 2급까지 상당), 수석비서관(1급 상당)
• 상임위원회 - 국회전문위원 중 수석전문위원(1급 상당)[4]
• 법원
• 대법원장 비서실[5] - 8급 상당 비서 2명, 6급 상당 비서 2명, 5급 상당 비서관 1명, 4급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비서관 1명, 2급 상당 비서관 1명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편의상 법원행정처로 모두 표기한다)
• 대법관 비서관, 법원행정처장 비서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이 맡는다.
• 법원행정처 차장 비서관, 고등법원장 비서관, 사법연수원장 비서관, 사법연수원 부원장 비서관, 사법정책연구원장 비서관: 법원 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 사법연수생 : 정원 규정상 사법연수원 2명이 존재한다.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또는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이 맡는다. 그 아래에 3~4급 일반직 또는 3~4급 별정직 비서관이 있다. 헌법재판소 조직 자체가 법원에 비해 작아서 그런지 비서실장 급수도 더 낮다.
• 헌법재판소사무처
• 헌법재판관 비서관: 4급 일반직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이 맡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직제상 정원은 없다.
• 행정부
• 부처 장관(급) 정책보좌관
• 대통령비서실
• 비서관, 기획관 또는 선임행정관: 각 수석비서관 밑에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비서관 및 기획관(1급 또는 1급 상당)이나 선임행정관(2급 또는 2급 상당)으로 둔다.
• 행정관: 보통 비서관 및 기획관 아래에 행정관이라는 보직을 두는데, 3급 또는 4급이나 그에 상당하는 별정직 및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보한다.
• 행정안전부
• 전직 대통령 비서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1명은 가 등급(1급 상당)으로, 2명은 나 등급(2~3급 상당)이다. 그 외에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나 등급(2~3급 상당)이다.
• 이북5도위원회(도지사) 비서: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을 맡는 도지사 5명 아래에는 각각 7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1명씩 총 5명의 비서가 존재한다.
• 검찰청
• 검찰총장 비서관: 4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그 아래에 검찰총장 비서는 5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이 맡는다.
• 고등검찰청 검사장 비서관: 5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이 맡는다. 검찰총장 비서=고등검찰청 검사장 비서관인 셈.

3.2. 지방공무원

• 대통령령에 따라 채용하거나 조례로 채용되는 별정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교육감 등의 비서관 등
•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정무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정무부지사 - 1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1급 지방관리관
•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 부단체장: 2급 지방공무원 외에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2급 지방공무원을 추가로 한 명 더 둘 수 있다.[A] 다만 광역자치단체처럼 정무/경제 등 부시장의 역할에 따른 명칭을 따로 붙이거나 변경하지는 못하고 제2부시장으로 명칭이 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