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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부 인사 평가3. 긍정적 평가
3.1. 국가의 과오 적극 인정 및 피해자 구제
4. 논란이 있는 평가3.1.1.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배상금 지연이자 면제3.1.2. 제주 4.3 사건 피해자 직권재심 확대3.1.3. 국가배상 사건 상소 포기3.1.4. 5.18 기념식 연속 참석
3.2. 불필요한 정부 위원회 통폐합4.1. 역술인의 정무 개입 의혹4.2. 적폐청산4.3.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4.4. 자택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퇴근 논란4.5. 국정과제점검회의 리허설 논란4.6. 대통령실·법무부 업무추진비 관련4.7. 자유민주주의 지수 하락 관련 논란4.8.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 철회4.9. 잦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
5. 부정적 평가5.1. 반복적인 전임 정부 탓5.2. 영부인 김건희 관련 논란 및 대응 미비5.3.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5.4.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탄압 및 통제
6. 기타5.4.1. 언론자유지수 하락5.4.2. 메신저 때리기5.4.3. 언론기자 통제 및 취재 제한5.4.4.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5.4.5. 2022 G20 발리 정상회의 대통령 전용기 MBC 기자 탑승 불허 논란5.4.6. 한미·한일 정상회담 취재제한 논란5.4.7.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5.5. 엇박자 국정 혼선5.6. 입틀막 경호 논란5.7. 도어스테핑 중단5.8. 외압5.9. 불통과 독선5.10. 제2부속실 폐지5.11. 통계청 자료 사전보고에 대한 이중잣대5.12. 민주주의 지수 하락,독재국가화5.13. 명태균 게이트5.14.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1. 개요
윤석열 정부의 정치, 행정 분야에 대한 평가를 다룬다.2. 정부 인사 평가
3. 긍정적 평가
3.1. 국가의 과오 적극 인정 및 피해자 구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이후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배상금 지연이자 면제,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확대, 국가배상 상소 포기 등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인권친화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 4.3이나 인혁당 사건 피해자 구제는 주로 진보 진영에서 주장해왔던 사안"이라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검찰이 인권을 지키는 수사기관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
3.1.1.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배상금 지연이자 면제
2022년 6월 20일,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의 피해자인 이창복씨로 하여금 과다배상금 원금만 납부하고, 지연된 이자 납부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빚고문이 일부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이전에 이창복 씨는 11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가지급받았으나, 이후 대법원이 배상금의 이자배상이 잘못되었다며 5억 원가량을 반납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이를 갚지 못했고, 거기에 매년 20%의 지연이자까지 붙어서 10억 원 가량의 이자를 갚아야 했다. 이에 재판부가 5억 원 중 5000만 원을 2022년말까지 내고 나머지를 2023년 6월까지 상환하는 대신 지연이자는 면제하는 화해권고안을 냈는데, 정부는 2022년 5월 3일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한동훈 장관 취임 후 화해권고안 수용으로 방침이 바뀐 것이다. #
이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고, 책임 있는 당국자가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했다"며 "오로지 개별 국민의 억울함만을 생각했고,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
이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에 의한 국가폭력과 결부된 문제를 진보 정부가 아닌 보수 정부가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과거에 해결의지를 보였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사건이 다른 것도 아닌 인혁당 사건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지금까지는 일반 대중이 알지못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여서 풀지 못했다고 생각했었는데, 허무하게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너무 간단히 해결이 되어버려 진보진영에서 조차도 문재인 정부에대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김경율 회계사는 문재인 정부를 두고 인혁당 사태를 풀 의지도, 실력도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
2022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인혁당 이자면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달리 봤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
3.1.2. 제주 4.3 사건 피해자 직권재심 확대
2022년 8월 1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에 따르면 군법회의 수형인만 직권재심 대상에 해당되고 일반재판 수형인은 직권재심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한 장관의 지시로 인해 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으로도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희생자들도 직권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 # 그리고 한동훈 장관 지시 이후, 대검찰청은 김유철 공공수사부장(검사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일반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수형인까지 직권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재판에 나서는 유족들은 청구자격 제한 등 높은 법률 진입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희생자 유족회 측은 "일반재판 4.3 희생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의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청구자격 제한 및 재심사유 불명확성 등 절차상 높은 진입 장벽이 있어서 법적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4.3 기관·단체들은 한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3평화재단은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의해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는 등 순항하고 있으나, 군법회의 수형인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다"며 "이 조치는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도 "법무부의 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방침을 환영한다. 4.3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우리는 4.3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다. #
그리고 4.3 재심청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이원석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현 검찰총장)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이원석 차장검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 중순까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는데, 4.3 사건 관련 책을 다수 읽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
3.1.3. 국가배상 사건 상소 포기
2022년 10월 13일, 법무부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 및 그 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조만간 70억 원대의 배상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금일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2022년 11월 2일, 법무부는 박정희 정부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장준하 선생의 유족이 낸 국가배상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장 선생 유족은 정부로부터 약 7억 80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
2022년 12월 1일, 이춘재 8차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춘재에게 살해당했는데도 경찰이 단순 가출 사건으로 조작한 피해 아동 김 모 양(당시 8세) 유족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도 포기했다. 법무부는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불법 체포·구금, 가혹행위 등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하다", "담당 경찰관들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자 가족이 30년간 피해자의 사망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해 애도와 추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 #
2023년 1월 31일,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사망자들의 유족이 낸 국가배상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시작된 지 7년여만에 유가족에 880억원을 배상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대법원 판레를 반영해 배상액 기준이 상향조정된 것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3.1.4. 5.18 기념식 연속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광주 5.18 기념식에도 참석했는데, 재직 중 3년 연속 5·18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이다.#3.2. 불필요한 정부 위원회 통폐합
그동안 정부 내에 필요성이 낮은 '식물위원회'들이 난립하면서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2022년 9월,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7개 중에서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39%)를 폐지·통합하기로 했다. 위원회별 정비사유별로는 ▲ 타 위원회와 유사·중복(98개, 40%) ▲ 운영실적 저조(64개, 26%) ▲ 단순 자문 성격(27개, 11%) ▲ 장기간 미구성(24개, 10%) ▲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25개, 10%) ▲ 민간위원 참여 저조(8개, 3%) 등이 있었다. 주관 부처별로는 거의 모든 부처가 당초 목표로 정한 '30% 이상' 정비를 초과 달성했다. # # 통폐합 대상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민관합동 진단반의 2개월간의 전수점검을 통해 결정되었다. 일부 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해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열지 않아 사실상 식물위원회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은 "폐지 대상 위원회가 모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300억원 정도 아낄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
2023년 5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하여 2023년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윈회는 5년의 일몰제가 설정되며,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존속기한과 관계 없이 모든 위원회는 2년마다 존속 타당성을 점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
4. 논란이 있는 평가
4.1. 역술인의 정무 개입 의혹
4.2. 적폐청산
4.3.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4.4. 자택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퇴근 논란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퇴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일반 시민들의 출근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반면 지지층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KBS에서는 통제 시간은 30초 정도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기엔 짧은 시간이었다며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통해 대통령이 취임 후 출퇴근하기 바로 전 주와 대표적 출퇴근로들의 출근시간을 비교시 1분 10초만 늘어났다며 심지어 시간이 줄어든 경로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대통령 차량이 초록색 신호만 받을 수 있도록 신호 통제를 했지만, 그 외에 일반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SNS에서는 대통령의 출퇴근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2배가 됐다는 주장이 있으나, 서울시 교통정보과의 교통 데이터에 따르면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주요 출근로의 전체 교통량 평균을 비교하니 0.6%정도만 증가하고 차량들의 평균 속도도 그 이전보다 변화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
4.5. 국정과제점검회의 리허설 논란
2022년 12월 15일, 윤석열 정부의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국민 패널 100인을 초청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YTN이 올렸다가 삭제한 돌발영상으로 인해 사전에 짜여진 리허설이 있지 않았나는 논란이 나왔다.
다만 해당 영상을 올렸던 YTN 쪽에서 갑자기 영상들을 모두 내렸는데 YTN이 사전 리허설 장면을 무단으로 녹화했다가 생방송 화면과 교차로 편집해 올렸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YTN은 “12월 16일 방송된 돌발영상은 사용 권한이 없는 영상으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영상을 삭제조치했다”고 홈페이지에 고정 공지사항으로 올렸다. # YTN 방송노조는 "왜곡 보도를 넘어 악의적 매복 보도"라고 사측을 비판하며 사과와 합당한 인사 조치 등을 촉구했다. #
4.6. 대통령실·법무부 업무추진비 관련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로 총 36억 7427만원을 지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로 44억 9975만원을 지출했는데,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가 8억 원을 덜 쓴 것이다. #또한 법무부 역시 업무추진비가 크게 줄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로 508만 원을 사용했는데,[1] 이는 박범계 전 장관 때인 2021년 4분기(3038만 원)의 17%,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4분기(951만 원)의 53% 수준이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로 657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2021년 4분기(2095만 원)의 31％, 2020년 4분기(1001만 원)의 65％ 수준이다. #
윤석열 정부가 직접 편성한 2023년 예산부터는 대통령실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도 대통령실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는 55억4천700만원이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유독 대통령실만 예산을 늘린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가보훈처 등 실세 장관이 있는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증액됐다. 법무부의 경우 특정업무경비가 2022년 대비 18억8100만원 늘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조사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라고 주는 돈으로 제2의 특수활동비로 불리기도 한다. #
2024년도 예산에서 대통령실의 업무지원비는 169억4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4억3000만원 늘었다. 이중 업무추진비는 53억4700만원에서 58억2800만원으로 늘었다. #
4.7. 자유민주주의 지수 하락 관련 논란
국제연구보고서 “한국,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뒷걸음질”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2024년 3월 7일 공개한 V-Dem 민주주의 지수의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대놓고 독재화까지 거론하며 “그간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받아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 0.78점(18위), 2020~2021년 0.79점(17위), 2022년 0.73점(28위)에서 점수와 순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다만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의 자유 지수를 보면 한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는 2019년[2]부터 2024년[3]까지 100점 만점에 83점[4]을 유지하고 있다.
또 2023년 2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cex 2022)에서 한국은 24위에 올랐는데 전년에 비해 8계단 하락했다. 점수 자체로도 8.16점에서 8.03점으로 0.13점 하락했다. # 2024년에는 8.09점(22위)으로 2023년 대비 0.06점(2순위) 올랐다. 둘 다 '완전한 민주주의' 수준이다. #
4.8.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 철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총선 패배후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심 파악을 바탕으로 하는 발 빠른 정무적 대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이 같은 사례는 김대중 정부 때에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부활시킨 사례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청와대 비서실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정부 출범 당시 민정수석실을 법무비서관으로 대체했지만, 이른바 ‘옷 로비 사건’ 의혹이 발생해 민심이 악화하자 민심 청취 목적으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병우 시즌 2’의 결말도 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4.9. 잦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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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법률안 거부권 의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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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03월 23일 | 2023년 04월 04일 | 2023년 04월 13일 | 부결 | # | ||
| 간호법안 | 2023년 04월 27일 | 2023년 05월 16일 | 2023년 05월 30일 | 부결 | #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1월 09일 | 2023년 12월 01일 | 2023년 12월 08일 | 부결 | #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1월 09일 | 2023년 12월 01일 | 부결 | #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1월 09일 | 2023년 12월 01일 | 부결 | #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1월 09일 | 2023년 12월 01일 | 부결 | # | ||||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01월 05일 | 부결 | [특검법안] | # | |||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01월 05일 | 부결 | [특검법안] | # |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 2024년 01월 09일 | 2024년 01월 30일 | 폐기 | [수정가결] | # |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05월 02일 | 2024년 05월 21일 | 2024년 5월 28일 | 부결 | [특검법안] | #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05월 28일 | 2024년 05월 29일 | 폐기 | # | ||||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05월 28일 | 2024년 05월 29일 | 폐기 | # | ||||
| 농어업회의소법안 | 2024년 05월 28일 | 2024년 05월 29일 | 폐기 | # | ||||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2024년 05월 28일 | 2024년 05월 29일 | 폐기 | # |
2023년 4월 4일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년 5월 16일에는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공포하였으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년 12월 1일 노란봉투법과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1217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7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71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가지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넘어왔으나 결국 2023년 12월 8일 모두 부결되었다.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명 "쌍특검"(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특검법안 합의처리에 대하여 불문헌법(관습헌법)으로 볼 만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 방탄을 위해 국무회의를 열어 방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부인 수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일 경우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5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대통령의 경우 이해충돌의 상황 속에서도 재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9]
2024년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212151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남인순 의원 등 183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법안은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하여 영장청구의뢰권 등이 삭제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등이 없어진 [212666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ㆍ홍익표 의원 등 24인)으로 2024년 5월 2일 수정가결되었다.
2024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및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12429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24인)에 대해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한 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 아닐 것이기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재명 “채 상병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윤석열 대통령 범인 아닐 것” 이후 5월 28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가결 179표로 부결됐다.
2024년 5월 29일, [212666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69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2126699] 농어업회의소법안, [2126700]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4개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이 날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이었기 때문에 모두 자동 폐기되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제21대 국회와 함께한 2년 만에 14개의 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사용한 대통령이 됐다. 이 기조는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제22대 국회까지 강한 정권 심판론으로 인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패해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5. 부정적 평가
5.1. 반복적인 전임 정부 탓
윤석열: "더이상 ‘전 정권 잘못’ 핑계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2022년 8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권을 비롯 민주당계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마다 비판과 비난을 계속 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모든 것을 남탓으로 돌리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는데, 이는 윤석열 정권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아서 정권 출범 이후 벌어지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대통령실, 여당 및 그 측근들은 문제 해결이나 비전 제시는 커녕, 문재인과 야당을 물고 늘어지는 등 계속해서 반복적인 비판을 말하는 중이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본인조차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였던만큼 윤석열도 전 정부 실정에 대한 책임을 아예 피할 수는 없다.배현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에 황교익은 "잘한다~ 계속 그렇게 남탓 해달라"는 조롱으로 응수했다. #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가 北 무인기 침입 사건에서조차 문재인 정부를 반복적 비판으로 일관하자, YTN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발언했던 '文정부 탓'을 정리하여 보도하기도 했다. 이래도 '文정부 탓', 저래도 '文정부 탓'...사례 정리
본인들의 정순신에 대한 부실 검증에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재정 상황이 나빠졌다며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재정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고물가·고금리·저성장 등 현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올해 말이면 1천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된 것 역시 모두 문재인 정부의 '친중반미' 외교 노선 영향으로 한미관계를 악화시켜서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의 경제 운영이 어려운 이유로 대외환경 불확실성과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 경제 정책을 꼽았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추미애 전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경제 상황을 두고 "6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등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정권도 자신들의 실책을 '천리마 운동', '새벽별보기 운동'으로 인민에게 모든 부담을 안기고 괴롭히고 정권 안보에 이용했는데, 그런 자세가 북한 정권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
202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2023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굴욕 외교 논란이 많은 대외 정책을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면서도, 전세 사기·금융 투자 사기·마약범죄 등 지난 1년간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선 전부 문재인 정권 책임으로 돌렸다. #[10]
심지어는 취임 1주년이 지나서도 윤 대통령은 K-방역을 비판하고, 군대를 골병들게 했다고 비판했다.
2023년 7월 중순 폭우로 인한 각종 재난 피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난 정부에서 하천 준설 등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렸으며 #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이에 발맞춰 전 정부를 비난했다. # 그러면서도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인한 수해 상황에서의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는 주장을 폈으며# 여당 관계자 또한 "대통령이 계신 모든 곳이 상황실이고 집무실"이라며, 되려 행안부 장관을 공석으로 만든 야당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다. #
그 즈음 발생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종북 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시라니오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으며, '윤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은 좌파 정권 5년 동안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를 다시 원상복구시켜 나가는 데 집중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
2023년 7월 하순 이슈가 된 대만발 괴소포 및 텔레그램 해킹 논란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력을 약화시킨 데에서 비롯된 사태'라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아직 경찰로 넘어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이유로 들어 전 정부를 비판한 셈이 됐다. #
'순살아파트'로 희화화되는 중인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렸고, 여권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이권 카르텔 탓이라 주장하며 이를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치겠다고 공언했다. #
2023년 8월 1일부터 새만금에서 개최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운영 미숙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선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
2023년 8월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전 정부를 부실기업에 비유하며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여기에 '좌우 날개론'을 언급하며 야당과의 협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물론,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는 표현으로 언론들까지 함께 비판했다. # 지난해 연찬회에서는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음에도 # 1년 뒤 같은 자리에서 전 정부와 야당을 함께 비판했다.
2024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탓을 했는데 정작 윤석열 정부 들어 NLL 중국 어선 3배 늘었고, 반대로 나포는 줄었다는 조사가 나왔다.
윤준병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매번 ‘지난 정부’ 타령만 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에서도 대통령의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이 정쟁과 남탓에 몰두하는 사이에 지금도 우리나라 어민의 생계는 위협받고 해양주권은 침해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단속인력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5.2. 영부인 김건희 관련 논란 및 대응 미비
대통령의 임기 전부터 발생한 영부인인 김건희와 관련된 숱한 논란과 더불어 이에 대한 대응이 국정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미비하다.
5.3.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
5.4.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탄압 및 통제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좌익적 편향이 있다는 주장이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정권 측에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The Yoon administration has signaled that criticism of its activities and allegations that it has a left-wing bias could prompt retaliation and the number of defamation cases it has filed has risen.
프리덤 하우스가 산정한 2024년 한국 세계의 자유 지표 중 #
The Yoon administration has signaled that criticism of its activities and allegations that it has a left-wing bias could prompt retaliation and the number of defamation cases it has filed has risen.
프리덤 하우스가 산정한 2024년 한국 세계의 자유 지표 중 #
5.4.1. 언론자유지수 하락
2023년 5월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3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1년 사이 4계단이나 하락했다. 한국의 언론 자유는 47위로 2022년 43위에서 4계단 떨어졌다. # 2024년에는 62위로 더 떨어져, '양호' 단계에서 '문제 있음' 단계로 하락했다. #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 매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에 의해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평가했다.#5.4.2. 메신저 때리기
윤석열 천공스승 관계 논란과 역술인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메신저 때리기'가 지적되었다. 대통령실이 명확한 해명을 내세우기보다 '메신저 때리기'에만 몰두한다는 평가다.#이처럼 불충분한 해명만 이어지며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인터넷 상에서는 천공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꼬리를 물기도 했다.
5.4.3. 언론기자 통제 및 취재 제한
이전에 기자들의 신원진술서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다.# 국내, 외신기자 모두 강력하게 항의하자 높은 보안수준을 요구하는 실무자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실무자 탓 떠넘기기에 기자들이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신원진술서의 내용을 다시 바꾸었다.또한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사진 촬영, 녹음, 테더링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 앱 설치를 요구했다. 취재진의 대통령실 집무실 접근이 원천 차단된 데다, 앱을 깔게 되면 휴대전화 데이터에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한편 2022년 한미정상회담 가운데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상기한 보안앱을 설치할 수 없는 아이폰을 미국 기자들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백악관의 기자진이 대부분 아이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담 몇 주 전부터 문제가 되었고, 건물 내 강당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보도했다. 결국 2022년 한미정상회담을 4일 앞두고 보안앱 설치 강제를 철회했다.#, #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기자의 질문을 제한해 미국 기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출입 기자 제도를 이전보다 개방하는 형태로 제도를 바꾸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등록 조건을 만들어 대통령실 취재 문턱을 오히려 높였다. 언론사의 경우 지정한 특정 협회들의 추천을 받은 회원사로 한정하고, 기자 개인에 대해서도 국회 2년 이상 출입한 경력이 있는 자, 중앙정부부처나 이에 준하는 공공 기관 2곳 이상 그리고 총 5년 이상 출입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 언론사의 경우 기자 경력 7년 이상, 외신 기자의 경우 기자 경력 3년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출입 경력을 소속 매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기자들에게 요구하는 제출 서류 역시 문재인 정부에 비해 더 많아졌다.# 조건에 의해 진보 성향의 군소 언론사 미디어오늘, 뉴스타파는 출입을 거부당했다. 반면에 출입 자격을 추천할 수 있는 특정 협회 중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있는데, 해당 협회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강경보수 성향의 매체들이 중심인 곳이다.#
5.4.4.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
5.4.5. 2022 G20 발리 정상회의 대통령 전용기 MBC 기자 탑승 불허 논란
5.4.6. 한미·한일 정상회담 취재제한 논란
5.4.7.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5.5. 엇박자 국정 혼선
대통령과 장관이 엇박자를 일으키고 장, 차관들마저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서울신문행정안전부의 경우 경찰 통제 문제와 경찰청 인사 번복 논란으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행인부 장관은 경찰국 부활을 예고했고 행안부 차관은 지난 21일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경찰통제 방안을 발표했으나, 현직 공무원들조차 “법을 고쳐야 한다.”며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 소속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국, 기획재정부 조달국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왔다”고 하는 바람에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
교육부에서도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 문제와 곧이어 터진 등록금 인상 문제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내부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한 과장은 윗선에서 질러 놓고 수습은 실무진에 전가되고 있다며 “힘들어 죽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헤럴드경제[11] 역시 취임 두달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 내 ‘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통일부가 2023년 2월 15일 북한에 아사자가 속출하는 정도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가, 18일에 열린 대통령실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이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열병식과 핵,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발표한 뒤, 1주일 뒤인 21일에는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평가를 바꿨다.#
2023년 3월 들어 주 69시간 근무제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비판 여론이 일자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 4일 뒤 대통령실에서는 60시간 이상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가이드라인은 아니라고 밝힌 것. 그런데 또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시 한번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히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자세한건 해당 문서 참고.
5.6. 입틀막 경호 논란
5.7. 도어스테핑 중단
결국 윤석열 본인이 "절대 중단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에 무색하게 6개월만에 도어스테핑은 중단됐다.
이전에 이미 윤석열이 도어스테핑을 그만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왜 이런 결심을 내리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평했다. ##
5.8. 외압
5.8.1. 대통령실의 감사원 개입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감사원에 대해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그로부터 하루만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문자로 보고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다.
5.8.2. 여당 당무개입
5.9. 불통과 독선
심판론이 선거판을 흔든 것은 여권의 큰 정책 잘못이나 권력형 비리 때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은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했다면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도 총선 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조치 없이 사과도 않은 채 끝까지 침묵했다.
[사설] 오만 불통 尹 민심이 심판,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 - 조선일보의 사설
[사설] 오만 불통 尹 민심이 심판,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 - 조선일보의 사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통이라고 비판하며 출범했다. 획기적으로 ‘도어스테핑’을 실시했다. 그러다 잦은 말실수로 말썽이 나자, 취소해 버렸다. 2022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총선 하루 전 의대 증원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는 기자의 질문도 받지 않았는데도 역풍이 불어 총선의 악재가 됐다.
(중앙일보)'불통' 혹평 받은 윤석열 대통령...알고도 그랬을까 몰라서일까
(중앙일보)'불통' 혹평 받은 윤석열 대통령...알고도 그랬을까 몰라서일까
특히 서병수 의원은 "대통령께서 정책에 대해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장관이나 총리가 책임지고 일하도록 하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책임을 물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친윤계) 중 일부가 비윤석열계에 배타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당을 끌고 간 부분이 있다"며 "그런 게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친윤계 지도부 구성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尹 만난 낙선자들 작심발언 …"배타적 친윤 때문에 졌다"
尹 만난 낙선자들 작심발언 …"배타적 친윤 때문에 졌다"
윤석열의 논란중 같은 보수 지지자들도차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의 불통, 니편내편을 철저하게 가르는 배타적 행보, 독선이였다. 결국 22대 총선에서 윤석열의 불통과 독선에 질린 국민들은 이재명과 조국의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을 택할 정도.
5.9.1. 야당 지도부와 최장 기간 불통 기록
취임 후 2년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회동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장 시간 소통 부재 기록을 세웠다. 일대일 회동은 물론, 여러 정당 지도자들과 다자 회동 역시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선 직후 했던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과 같은 협치 약속이 폐기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역대 대통령들은 미국 등 주요국과 정상회담에서 돌아온 뒤 여야 지도부를 만나 성과를 공유하곤 했지만, 윤석열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결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2024년 4월 29일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721일 만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회동이 이뤄졌다.
5.9.2. 장차관의 국회 불출석 급증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4개월 간 정부 부처 장·차관급 및 소속기관 기관장의 불출석은 29번이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4개월 간 3번에 비해 10배 늘어난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건 헌법적 의무”라고 말했으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국회 불출석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5.10. 제2부속실 폐지
김건희 여사는 제20대 대선 기간에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면서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자숙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3월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관리와 활동 수행, 연설 등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부인의 공적 활동도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차라리 제2부속실을 부활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년 6월 김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 당시 사적 친분이 있는 인사를 대동했는데, 공사 구분을 못 하는 내조라는 논란이 일었다. # 당시 박지원 전 의원은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김 여사가 공적인 역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
2023년 4월 현재 전담 조직은 없는 상태에서 부속실 행정관 2~3명, 의전비서관실 담당 직원 1~2명이 김건희 여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누가 어떤 식으로 보좌를 하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
2023년 4월 둘째 주 들어 총 6건의 공개 일정을 소화하면서 정치적 영역으로 발을 넒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 여사에게 '국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적극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속사진사였던 장철영 행정사는 4월 5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아니라 김건희실이 돼 버렸다”며 “(대통령실 홍보 사진에서) 누가 메인인지 모르는 거다. 이 에디터, 저 같으면 자른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사님 사진을 이렇게 많이 올릴 생각이 있다면 제2부속실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의전비서관에 김승희 직무대리를 정식 임명한 것과 관련해 "김 의전비서관은 김 여사의 대학원 동기로 소위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라고 주장했으며,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과 동선을 책임지는 막중한 의전비서관 자리에 영부인의 측근을 기용한 사례는 최초일 것"이라며 "최근 윤 대통령만큼이나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하던 김 여사, 공약을 깨도 좋으니 제발 만들라는 제2부속실은 안 만들고 의전비서관실을 제2부속실화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사적지인 채용 논란, 순방 중 명품 매장 방문 논란 등 김건희와 관련한 잡음이 이어지자 여당 내부에서도 제2부속실을 다시 대통령실에 설치해 일정과 관련 대응을 공식적으로 맡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이후 2024년 1월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냈고, #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공약을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참모들의 설득으로 입장이 변화하였다고 한다. #
5.11. 통계청 자료 사전보고에 대한 이중잣대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5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지난 9월 주택 통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작성 전 통계를 정부 기관에서 미리 받아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통계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올해 8월말까지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부처 등에 600건이 넘는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청 사전제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10일부터 올해 8월30일까지 통계청이 정부 기관에 사전 제공한 통계 자료는 총 620건이다. 통계청이 경제금융비서관실과 교육비서관실 등 대통령실에 사전 제공한 통계는 총 111건이다. 대통령실이 100건이 넘는 통계 자료를 통계청이 발표하기 전 미리 받아봤다는 뜻이 되어 야권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통계 사전 제공은 통상적인 정책 협조 과정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사전제공을 받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이자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5.12. 민주주의 지수 하락,독재국가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급격히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지난 7일 공개한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그간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세계에서도 드물게 민주주의가 회복 중인 사례로 소개됐던 한국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스캔들과 대규모 (탄핵) 시위 이후 인권운동가 출신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아졌지만, 우익 보수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 전임 정권의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성평등을 공격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그 정책을 공격·비난하는데 집중하거나 전 정부 인사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 검찰, 감사원 등을 동원하고 있다는 게 근거다. 또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성평등에 대한 공격으로 평가했다.#
독일 일간지인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게재했다. 베를린에서 발간되는 이 일간지는 현지시간 지난 9일,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는 먼저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발생한 이른바 '입틀막 경호' 사건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대통령은 비판을 감당할 수 없는가',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나'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전까지는 그래도 민주주의 기본 질서는 잘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독재화'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였으나, 결국 제6공화국 최초의 비상계엄이자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 이후 44년 7개월만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고 말았다.
5.13. 명태균 게이트
5.14.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6. 기타
6.1. 여소야대와 시행령 정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힘이 여당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2022년 6월 13일 기준으로 범보수 진영 의석 수가 115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반을 상회하는 17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협치 없이는 법안 처리와 인사청문회 등 단독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출범하기도 전 인수위 때부터 레임덕이 오는 등 정권 출범과 동시에 사실상 총선에서 이기지 않는 한 식물 정부로 전략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그러나 하지만 이를 시행령을 이용해서 입법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에도 여소야대였으나, 그 때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어느정도 했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가능했다.[12] KBS MBC 연합뉴스TV JTBC YTN
이후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야당을 지칭하며 욕설을 한 영상과 그 내용을 긍정하는 발언이 대통령 본인의 입, 대통령 홍보수석의 입을 통해[13] 외부로 퍼져나가고 야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인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야당과의 협치는 더욱 더 어려워졌다.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참패하면서 그들이 우려했던 식물 정부로 전략하게 되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정당별 결과/국민의힘 참조.
6.2. 디지털플랫폼정부
6.3.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보수 반납
정부는 2023년도 예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보수액 중 10%를 반납하였다. 또한 1급~4급은 보수가 동결되고, 9급 공무원들은 보수가 소폭 인상되었다. # #[14][1] 구체적으로는 겨울철 외부 근무가 많은 법무부 청사 환경미화원·방호원 34명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데 204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직원 자녀 65명에게 격려 차원의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데 110만 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약 190만 원은 국회 출석이나 정책 현장 방문 시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에 썼다.[2] 2018년 사건들을 바탕으로 산정[3] 2023년 사건들을 바탕으로 산정[4] 정치적 권리(PR) 33점, 시민 자유(CL) 50점[특검법안] [특검법안] [수정가결]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하여 영장청구의뢰권 등이 삭제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등이 없어진 [212666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으로 수정가결되었다.[특검법안] [9] 다만 이 법안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그만이고, 헌법에 규정된 거부권을 법률로 무력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10]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검찰의 핵심 간부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검사 시절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검찰로서의 임무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11] 2022년 6월 25일 기사[12] 다만 공수처 법안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명분 또는 실리에서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는 등 문재인 정부 역시 순탄하지 않았다.[13] 심지어 홍보수석의 발언은 정식으로 준비된 입장표명의 자리였다.[14] 그러나 이는 여타 정부에서도 비정기적으로 행하여진 관행이기 때문에 다른 정권과 비교하여 뚜렷한 업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