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fix]
1. 개요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문자의 내용
2022년 10월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어 논란이 된 사건이다.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문자의 내용
2. 내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가 화제가 되고, 야권으로부터 최재해 감사원 역할 발언 논란을 근거로 들어 '대통령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당 조사를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0월 4일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발언과 함께 “(전 정권에 대한 조사는)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즉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행보와 일절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그러나 그로부터 하루만에,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문자로 보고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었다. 마침 문자 내용에서 언급된 '해명자료'라는 것이 "‘서해 피살’ 감사가 적법절차 없이 강행되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가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와 더욱 논란이 되었다. # 설사 이 추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과 합을 맞춰가며 감사 업무를 진행하는 중인데, 그 감사가 전임 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기본적으로 감사원법 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일 여당을 향해 '감사원 내통' 의혹이 불거진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 수석의 출석 등을 요구했다.# 결국 시작 9분 만에 감사는 파행되었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감사원의 특정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감사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규정과 역사, 관행에 비춰서 그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감사위원의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서는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이 회의에 배석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대답했다.
이날 오후 김의겸 의원이 “(오전 답변에서) 이관섭 수석과 문자 중 ‘1개 버블’(문자 1건)이 방송에 안나왔다고 했는데 공개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그 부분은 삭제했다” “신문에 이틀(지난 4일과 5일) 연속 허위사실이 났다. (그래서) 위에(삭제된 문자)가 ‘허위사실입니다’ 했고, 두 번 연속 해명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
그리고 이날 “해경의 월북 번복 발표를 보고 본인 스스로 감사를 결심했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가 그런 거 못 참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감사 착수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의에 “오밤중에 (지시할) 사람도 없고, 제 스타일이 빨리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감사 착수 배경을 묻는 김남국 의원의 질문에 “오전 4시에 깨서 뉴스를 봤고, 6시까지 (직원들의) 잠을 깨울까 봐 참았다가 오전 8시에 참모회의를 소집했다. 해경청장이 월북이 아니라는 황당 브리핑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른 새벽에 깨서 <연합뉴스티브이> 채널을 틀었다가 그 전날의 해경 기자회견 소식을 접했고, “사람 목숨을 갖고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급히 회의를 소집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감사 착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 이외의 사람들과 상의는 안 했느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사무총장이 그런(감사 착수) 생각을 갖고 참모회의를 소집했고, 참모들도 동의해서 (감사 착수에 대한) 건의가 왔다”며 “감사를 할 만하다고 해서 감사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며 거들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티브이 보고 분노해서 감사 착수했다고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말이 안된다. 사건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분노로 결정하느냐”고 따졌다. 기동민 의원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기분에 따라 감사가 좌우되는 거 같아 위태롭다”고 하였다.
[단독]이관섭 수석에게 문자 보내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野 "이래도 감사원이 독립기관? 이건 뭐냐"→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문자
감사원 총장 대통령실에 ‘문자 직보’ 잡혀 “무식한 소리 말라는…”
野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문자…이래도 독립기관?”
3. 반응
3.1.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보낸)문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이 대통령의 소속인 것은 맞으나, 대통령실은 감사원에 관여할 시간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3.2.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는 “감사원이 독립된 기관이 맞느냐”는 반발을 내놓았다.
2022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간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이 수석과 유 사무총장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브리핑에서 "이 수석과 유 총장은 직무에 없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원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오는 12일쯤 정치탄압 대책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野 "이관섭·최재해·유병호 고발..'대감 게이트' 국기문란 명백", 박홍근 "감사원,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