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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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3일에 연평도에서 발생한 남북간의 교전에 대한 내용은 연평도 포격전 문서 참고하십시오.

2022년 10월 22일에 관련자들이 구속된 사건에 대한 내용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논란/문재인 정부의 조작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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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olcolor=#fff>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일		2020년 9월 22일 21시 40분경
발생 위치[1]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 등산곶 인근[이북5도]
유형		총격 사건
원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 중[3][4][5]
인명피해		1명 (사망)

1. 개요2. 사건 진행3. 반응4. 논란

4.1. 문재인 정부의 월북 여부 조작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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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40대 공무원 연평도 인근 해상서 실종...軍 "北 해역서 발견 정황" - YTN	연평도 해상서 공무원 실종…“북한 해역에서 총격 받아 사망한 듯” - KBS

'피격 공무원 월북' 주장했던 해경, 2년 만에 결과 뒤집힌 이유- SBS	감사원 “서해 공무원 생존 알고도 방치” 최종 결론 - 뉴스A

2020년 9월 22일 밤에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인 남성 이대준 씨[6]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되어, 실종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해안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2020년 당시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에서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2년여 만에 결과를 번복하였다. 2023년 12월 7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해당 사건을 은폐 및 조작한 혐의가 사실이라고 발표했다.

2. 사건 진행

자세한 내용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사건진행 문서 참고하십시오.

3. 반응

자세한 내용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반응 문서 참고하십시오.

4. 논란

자세한 내용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4.1. 문재인 정부의 월북 여부 조작

자세한 내용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논란/문재인 정부의 조작 문서 참고하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이 북한 해역으로 간 원인을 월북으로 조작 내지 속단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해당 의혹은 2023년 12월 7일 사실로 확인되었다. #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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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시대에 걸친 경우 시작 시점이 기준. ※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

북한

남북관계

남북한관계/2020년대

[1]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 대한민국 정부 발표 등을 참조.[이북5도] 이북 5도 기준 황해도 옹진군 흥미면 등산리[3]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국방부 및 해경의 공식 결론은 자진 월북했다가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으나 유족과 야당이던 국민의힘, 직장 동료 및 실종 지역 주민은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2년 후 윤석열 정부는 자진 월북을 했다고 단정 지을 근거는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4] 월북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북측으로 넘어갔다'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본인이 북한에서 살겠다는 의도 없이 사고나 납치, 자살 시도 등으로 바다에 빠졌다가 북측 해역에 가게 된 것이더라도 월북이라는 말은 성립한다. 즉 월북 여부가 아니라 '자진' 월북 여부가 중요하다.[5] 북한 측은 친서에서 '불법 침입자'로 언급했다.[6]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 개요

2. 사건 진행

3. 반응

4. 논란

4.1. 문재인 정부의 월북 여부 조작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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